| 자유주의적 패권 | 어퍼머티브 액션 | 소수자 권리 | 자유시장 | 양심의 자유 |
| 자유주의(국제관계학) | 소셜 저스티스 워리어 | 노예제 폐지운동 | 모병제 | 객관주의 |
| 민권 운동 | 세계화 | 부르주아 정당 | 현대자유주의 | 자결권 |
| 친선택 | 해방신학 | 무기소지권 | 사회자유 보수주의 | |
| 관련 단체 | ||||
| 자유주의 인터내셔널 | 자유지상당 국제동맹 | 나우만 재단 | 몽펠르랭 소사이어티 | |
|
주요 3대 이념의 분파 (
사회주의 · 자유주의 ·
보수주의) 자유주의와 관련된 다른 틀 ( 사회민주주의 · 신자유주의 · 진보주의) ※ 자유주의의 정치적 스펙트럼은 모든 국가에서 동일하게 완전한 '중도'로 적용되지 않으며 대한민국, 미국, 일본, 콜롬비아 등의 지역에서는 범 좌파,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몽골, 베네수엘라 등의 지역에서는 범 우파에 가깝다. |
||||
| 🗽 자유지상주의 | |||||
|
{{{#!wiki style="margin:0 -11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0 -10px" |
<colbgcolor=#fed105><colcolor=#000> 관련 주제 | 개인주의 · 고전적 자유주의( 경제적 자유주의) · 급진주의(역사적) · 문화적 자유주의 · 무장저항권 · 무기소지권 · 반권위주의 · 반국가주의 · 반군국주의 · 반제국주의 · 불개입주의 · 사유재산( 재산권) · 성해방 · 시장 근본주의 · 자유( 표현의 자유 · 양심의 자유) · 자유무역 · 자유시장 · 제한된 정부 · 해방 · 해적 정치 | |||
| 분파 | 우파 계열 | 객관주의 · 고자유지상주의 · 아나코 캐피탈리즘( 암호화폐 아나키즘) · 야경국가주의 · 시카고학파 · 오스트리아 학파 · 융합주의 · 자유지상주의적 보수주의 | |||
| 중도 계열 | 녹색 자유지상주의 · 시민 자유지상주의 · 신고전적 자유주의 · 자유지상주의적 페미니즘 · 지공자유지상주의 | ||||
| 좌파 계열 | 사회적 자유지상주의 · 아나키즘( 개인주의적 아나키즘 · 녹색 아나키즘 · 사회적 아나키즘 · 자유시장 아나키즘) ·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 신좌파 · 자유지상주의적 공산주의( 좌파공산주의) · 자유지상주의적 마르크스주의) | ||||
| 그 외 | 기술 자유지상주의 · 에고이즘 · 자유방임주의 | ||||
| 인물 | 게리 존슨 · 노자 · 놈 촘스키 · 론 폴 · 막스 슈티르너 · 미하일 바쿠닌 · 밀턴 프리드먼 · 아인 랜드 · 에마뉘엘 마크롱 · 윌리엄 고드윈 · 털시 개버드 · 토머스 제퍼슨 ·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 헨리 데이비드 소로 | ||||
| 단체 | Students for Liberty · 몽펠르랭 소사이어티 · 자유지상당 · 자유지상당 국제동맹 | ||||
| 나라별 현황 | 대한민국 · 미국 | }}}}}}}}} | |||
1. 개요
정부는 인민의
생존권,
자유,
행복추구권을 위해 인민들의 손으로 세워졌으므로, 그것의 권력 또한 인민으로 부터 나온다.
어떠한 형태의 정부가 세워진 애초의 목적을 배반할 시에는, 인민에게는 그들의 행복과 안전의 수호를 위해 그 정부를 바꾸거나 파괴하고,
보편적 가치와 인민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는 새 정부를 세울 권리가 있다.
미국 독립선언서 제2장
미국 독립선언서 제2장
무장 저항권이란 저항권의 상위 단계로서, 저항권이 최고 수준으로 발현된 형태이다. 한마디로 무장한 채 저항권을 행사하는 것.
2. 역사
저항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하려면 폭력적인 수단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를 구체화한 것이 무장저항권이다.민주주의의 수호를 목적으로 하는 현대적인 의미의 무장저항권 발동은 프랑스 혁명이 최초다. 이것이 미국으로 전래되어 수정헌법 제2조가 만들어지게 된다. 대부분의 학자는 서양사의 민주주의가 이 무장저항권으로 인해 탄생했다고 여긴다.
대한민국에서는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시민군이 무장저항권 행사의 사례로 인정된다.
3. 요건
무장저항권의 발동 요건은 다음 두 가지다.- 침해의 중대성: 국가권력의 헌법의 개별조항이나 법률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 아니라, 민주적, 법치국가적 기본질서나 기본권 체계를 전면 부인 내지 침해하는 경우에만 행사 가능하다.
- 침해의 명백성: 국가권력의 불법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
총기로 무장해 저항권을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미지이지만, 대한민국에서 총기로 무장하려면 무기고에서 총기를 탈취하는 범죄를 벌여야 하며, 군부대에서 탈취하는 것 역시 사실상 불가능하다.
총기 소지에 제한이 적은 나라에서는 총기를 취득하고 집에 보관할 수 있어, 정부기관에서 탈취할 필요 없이 스스로가 가진 총기로 무장할 수 있다.
4. 존재 의의
무장저항권이 필요한 이유는 그것이 독재 정치의 출현을 막는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무장저항권을 사용함으로써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했고, 프랑스 역시 절대왕정 타도에 성공했다.5. 한계와 문제점
그러나 무장저항권에 무조건 이로운 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당장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총기를 소지하는 필리핀과 사헬지대 사람들의 생활이 어떤지를 보라. 그래서 무장저항권이 뒷받침하는 총기 소유가 불러올 혼란과 총기 규제로 인한 독재정의 출현이 불러올 학살과 자유의 억압 사이에서 각국은 자신들의 사정에 맞춰 허용할 자유의 크기를 저울질 하고 있다.또한 무장저항권을 보장한다고 해서 독재 정부의 집권을 반드시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당장 예시로 든 광주 민주화 운동부터가 전차와 헬리콥터를 동원한 현대 정규군의 막대한 폭력 앞에 굴복했다. 2021년 미얀마 민주화 운동 역시 총기로 무장한 카렌 반군이 중화기로 무장하고 공군을 동원한 폭격과 공습을 가하는 미얀마군을 상대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2] 시리아 내전에서도 기갑 사단을 앞세운 시리아 정부군의 진압에 반군이 속수무책으로 패퇴한 바 있다.
6. 사례
7. 관련 문서
8. 둘러보기
| 🗽 자유지상주의 | |||||
|
{{{#!wiki style="margin:0 -11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0 -10px" |
<colbgcolor=#fed105><colcolor=#000> 관련 주제 | 개인주의 · 고전적 자유주의( 경제적 자유주의) · 급진주의(역사적) · 문화적 자유주의 · 무장저항권 · 무기소지권 · 반권위주의 · 반국가주의 · 반군국주의 · 반제국주의 · 불개입주의 · 사유재산( 재산권) · 성해방 · 시장 근본주의 · 자유( 표현의 자유 · 양심의 자유) · 자유무역 · 자유시장 · 제한된 정부 · 해방 · 해적 정치 | |||
| 분파 | 우파 계열 | 객관주의 · 고자유지상주의 · 아나코 캐피탈리즘( 암호화폐 아나키즘) · 야경국가주의 · 시카고학파 · 오스트리아 학파 · 융합주의 · 자유지상주의적 보수주의 | |||
| 중도 계열 | 녹색 자유지상주의 · 시민 자유지상주의 · 신고전적 자유주의 · 자유지상주의적 페미니즘 · 지공자유지상주의 | ||||
| 좌파 계열 | 사회적 자유지상주의 · 아나키즘( 개인주의적 아나키즘 · 녹색 아나키즘 · 사회적 아나키즘 · 자유시장 아나키즘) ·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 신좌파 · 자유지상주의적 공산주의( 좌파공산주의) · 자유지상주의적 마르크스주의) | ||||
| 그 외 | 기술 자유지상주의 · 에고이즘 · 자유방임주의 | ||||
| 인물 | 게리 존슨 · 노자 · 놈 촘스키 · 론 폴 · 막스 슈티르너 · 미하일 바쿠닌 · 밀턴 프리드먼 · 아인 랜드 · 에마뉘엘 마크롱 · 윌리엄 고드윈 · 털시 개버드 · 토머스 제퍼슨 ·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 헨리 데이비드 소로 | ||||
| 단체 | Students for Liberty · 몽펠르랭 소사이어티 · 자유지상당 · 자유지상당 국제동맹 | ||||
| 나라별 현황 | 대한민국 · 미국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