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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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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선제 타격은 적국의 대대적인 공격징후가 명백하며 전쟁이 임박했을때 선공하는 것이며, 대북 선제 타격은 북한의 핵탄두 장착, 미사일 연료 주입 등의 핵미사일 공격 징후가 확인되어, 전면침공이 임박했을 때, 북한에게 공격당하기 전에 먼저 공격하여, 한국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전략이다.1974년 만들어진 '작계 5027'은 북한의 침공 이후 90일 동안 방어하면서 미군의 증원을 기다리고, 미군이 증원되었을 때 반격하는 수동적인 방어 전략이었다. 그런데, 1998년에 전면전 작전계획인 '작계 5027-98'부터, 기존 방어개념에서 벗어나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려는 확실한 징후가 포착되면, 주요 군사목표를 선제타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즉 1998년 이후 여태까지 한국군의 작전계획에는 '대북 선제 타격'이 언제나 항상 포함되어 있었다. #
2015년에 '작계 5027'은 새로운 '작계 5015'로 대체되었으며, 선제 타격 작전을 보다 강화하였다. #
2. 예방 공격과 용어 혼동
선제 공격(preemptive attack)과 전쟁: 적의 공격이‘임박하다’는 거부할 수 없는 증거나 예상에 근거해서 시작하는 공격이나 급습작전을 의미한다.
예방 공격(preventive attack)과 전쟁: 적의 침공위협이 임박하지는 않지만‘불가피’하고, 대응을 지체하는 경우 심대한 위협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신념에 입각해서 시작하는 공격이나 기습작전을 의미한다.
21세기 미국의 신 국가안보정책과 군사전략: 선제공격 닥트린의 역사적.전략적 함의[1]
예방 공격(preventive attack)과 전쟁: 적의 침공위협이 임박하지는 않지만‘불가피’하고, 대응을 지체하는 경우 심대한 위협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신념에 입각해서 시작하는 공격이나 기습작전을 의미한다.
21세기 미국의 신 국가안보정책과 군사전략: 선제공격 닥트린의 역사적.전략적 함의[1]
선제공격은 "적의 공격이 임박하다는 것이 논란거리가 되지 않을 정도로 명백할 경우에 (incontrovertible evidence) 시행되는 先手的(선수적) 공격행위"로서 히브리 속담에 "당신을 죽이러 오는 자가 있으니 일어나서 그를 먼저 죽여라"는 식에 해당되는 무력행위
북한 핵보유 상황 대비 자위적 선제공격론의 개념과 전략적 선택방향
북한 핵보유 상황 대비 자위적 선제공격론의 개념과 전략적 선택방향
일반적으로는 선제타격이라고 하지만, 군사이론에서는 적 공격의 임박성에 따라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과 예방타격(preventive strike)을 구분한다. 전자는 적의 공격이 임박할 때 불가피하게 시행하는 타격인데, 한국군이 노력하고 있는
킬 체인(kill chain)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에 후자는 적의 공격이 임박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공격하여 파괴시켜버리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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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국가가 더욱 강해지기 전에 지배국가가 도전국가를 먼저 공격하는 행위를 “예방공격”(preventive attack)이라고 한다(Organski and Kugler 1980; Levy 1987, 84). 동일한 논리로 상대의 공격력 일부를 사전에 파괴시키는 행위는 “예방타격”이라고 부를 수 있다(Renshon 2006, 5). 이 경우 “적의 공격이 임박하였다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증거에 기초하여 시작하는 공격(타격)”(DoD 2011, 288)은 선제공격(타격)이라고 하고, “임박하지는 않지만 무력충돌이 불가피하고, 지체될 경우 상당한 위험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 하에서 시작하는 공격”은 예방공격(타격)이라고 한다(Lykke 1993, 386). 선제는 방어보다는 공격을 선택하는 것이고, 예방은 “나중보다 지금”(better-now-than-later) 전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시행한다(Mueller2006, 10: Levy 2011, 88).
북핵 위협에 대한 예방타격의 필요성과 실행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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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국가가 더욱 강해지기 전에 지배국가가 도전국가를 먼저 공격하는 행위를 “예방공격”(preventive attack)이라고 한다(Organski and Kugler 1980; Levy 1987, 84). 동일한 논리로 상대의 공격력 일부를 사전에 파괴시키는 행위는 “예방타격”이라고 부를 수 있다(Renshon 2006, 5). 이 경우 “적의 공격이 임박하였다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증거에 기초하여 시작하는 공격(타격)”(DoD 2011, 288)은 선제공격(타격)이라고 하고, “임박하지는 않지만 무력충돌이 불가피하고, 지체될 경우 상당한 위험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 하에서 시작하는 공격”은 예방공격(타격)이라고 한다(Lykke 1993, 386). 선제는 방어보다는 공격을 선택하는 것이고, 예방은 “나중보다 지금”(better-now-than-later) 전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시행한다(Mueller2006, 10: Levy 2011, 88).
북핵 위협에 대한 예방타격의 필요성과 실행가능성 검토
공격, 조치, 타격 앞에 사용되는 ‘예방’은 선제(preemption)와 대조적인 개념으로 자주 비교된다. 선제는 공격을 받은 후 반격하는 것이 불리하다는 판단을 바탕으로 적의 공격이 임박하였을 때 적보다 먼저 감행하는 조치이다.
미국군에 의하면 “적의 공격이 임박(imminent)하였다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증거에 기초하여 시작하는 공격”으로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우리가 공격을 받아서 치명적인 위험에 빠진다는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시행한다. 반면에 예방은 “임박하지는 않지만 무력충돌이 불가피하고, 지체될 경우 상당한 위험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 하에서 시작하는 공격, 타격, 전쟁”으로서, 아직은 위험하지 않지만 나중에 더욱 위험해지면 곤란하다는 판단에 근거하여 실시된다.
이 둘을 더욱 대조시켜 설명한다면, 선제와 예방은 무행동(inaction)이 위험하다는 판단하에 사전에 조치하는 것은 동일하다. 다만, 선제는 신뢰할만하고 임박한 공격의 증거에 기초하여 이뤄지는 반면, 예방은 초보적이고 불확실한 위협에 기반을 두고 이뤄진다는 것이 다르다. 선제는 방어하는 것보다 공격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먼저(first) 행동하는 것이라면, 예방은 나중에 행동하는 것보다는 지금 일찍(sooner) 행동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조치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제는 어느 정도 정당성을 인정받지만, 예방은 대체적으로 과잉방어 또는 부당한 조치로 비난된다. 다만, 예방은 위기상황 이전에 처리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노력이 소요되면서 성공의 가능성이 더욱 높고, 냉정한 사태 처리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개념적 구분과는 다르게 실제로 조치된 것에 대하여 선제와 예방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둘 다 상대방이 기도하고 있었던 어떤 공격적 행위를 차단 또는 파괴시켜버려 임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공격하는 국가는 불가피한 선제공격이었다고 주장하고, 공격받은 국가는 예방공격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북한 핵무기에 대한 ‘예방타격’ 분석:이론, 국제법, 그리고 필요성
이 둘을 더욱 대조시켜 설명한다면, 선제와 예방은 무행동(inaction)이 위험하다는 판단하에 사전에 조치하는 것은 동일하다. 다만, 선제는 신뢰할만하고 임박한 공격의 증거에 기초하여 이뤄지는 반면, 예방은 초보적이고 불확실한 위협에 기반을 두고 이뤄진다는 것이 다르다. 선제는 방어하는 것보다 공격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먼저(first) 행동하는 것이라면, 예방은 나중에 행동하는 것보다는 지금 일찍(sooner) 행동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조치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제는 어느 정도 정당성을 인정받지만, 예방은 대체적으로 과잉방어 또는 부당한 조치로 비난된다. 다만, 예방은 위기상황 이전에 처리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노력이 소요되면서 성공의 가능성이 더욱 높고, 냉정한 사태 처리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개념적 구분과는 다르게 실제로 조치된 것에 대하여 선제와 예방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둘 다 상대방이 기도하고 있었던 어떤 공격적 행위를 차단 또는 파괴시켜버려 임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공격하는 국가는 불가피한 선제공격이었다고 주장하고, 공격받은 국가는 예방공격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북한 핵무기에 대한 ‘예방타격’ 분석:이론, 국제법, 그리고 필요성
‘선제’와 ‘예방’을 둘러싼 용어의 혼란
1. 용어 혼란의 현주소
오늘날 정책적･전략적 이슈들 중에서 ‘선제(preemption)’와 관련된 사안보다 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도 드물 것이다. ‘선제적(preemptive)’이라는 형용사는 국제법 또는 (국제)정치학 학자･전문가들에 의해 ‘공격’, ‘타격’, ‘자위(self-defense)’ 또는 ‘전쟁’의 수식어로 사용되지만, ‘공세적’이 아닌 ‘방어적’ 의미를 나타내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Betts(1987, 161)에 의하면 선공(first strike)에는 선제(preemptive)공격, 공세적(aggressive) 공격, 예방(preventive) 공격 등 세 가지가 있으며, 여기서 선제공격이란 임박한 적의 공격을 예상한 공격을 말한다. Barnes와 Stoll(2007, 7)에 의하면, 선제란 표적(target)이 군사적 공격을 개시하기 직전이라는 반박의 여지가 없이 명백한(incontrovertible) 증거가 있을 때, 그 표적을 겨냥하여 군사행동을 취함을 말한다. 한편 예방이란 비록 임박하지는 않았지만 공격이 불가피하며, 이에 대한 예방공격을 지연할 경우 더 큰 위험이 초래된다고 믿을 때 취하는 군사행동을 말한다. Williams과 Williams(1974, 139)도 “선제공격”을 “임박하고 확실한 공격에 의해 촉발된(provoked) 공격”이라고 보았다. Gray(2007, 9)에 의하면, “선제공격은 공격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거나 임박했다는 반박의 여지가 없이 명백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 취하는 행위”이다.
종종 ‘선제’와 함께 등장하는 용어가 ‘예방(prevention)’이다. 선제공격과 예방공격은 공히 ‘나중보다 지금이 더 낫다(better-now-than-later)’는 논리의 형태를 취하지만, 서로 상이한 시계(時界, time horizon)를 포함하며, 상이한 전략적 반응을 요구하는 상이한 위협에 대한 반응이다. 선제공격은 선공자(first-mover)로서의 이점을 취할 목적으로 임박한 적의 공격을 예상하여 지금 당장 공격하는 행위인 반면, 예방공격은 임박하지 않은 미래의 위협에 대한 반응이다(Williams and Williams, 1974, 139). Freedman(2003, 105-114)의 관점에서 보기에 예방공격은 선제공격보다 더 자주 발생한다. 하지만 예방공격은 덜 임박한 위협에 대하여 취해지며, 선공(the first strike)을 가하려는 욕구보다는 ‘나중보다는 먼저(sooner rather than later)’ 싸우려는 욕구에 의해 추동된다. Jack S. Levy(2008, 4) 교수에 따르면, 예방은 임박한 위협이 아닌 미래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다. 예방은 예상되는 불리한 세력전이, 상대적인 군사적 입지와 협상력 약화, 그리고 훗날 보다 불리한 환경에서 전쟁을 치러야 할 위험 등으로 인한 공포에 의해 추동된다.
선제적 자위권의 정당성에 관한 연구
1. 용어 혼란의 현주소
오늘날 정책적･전략적 이슈들 중에서 ‘선제(preemption)’와 관련된 사안보다 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도 드물 것이다. ‘선제적(preemptive)’이라는 형용사는 국제법 또는 (국제)정치학 학자･전문가들에 의해 ‘공격’, ‘타격’, ‘자위(self-defense)’ 또는 ‘전쟁’의 수식어로 사용되지만, ‘공세적’이 아닌 ‘방어적’ 의미를 나타내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Betts(1987, 161)에 의하면 선공(first strike)에는 선제(preemptive)공격, 공세적(aggressive) 공격, 예방(preventive) 공격 등 세 가지가 있으며, 여기서 선제공격이란 임박한 적의 공격을 예상한 공격을 말한다. Barnes와 Stoll(2007, 7)에 의하면, 선제란 표적(target)이 군사적 공격을 개시하기 직전이라는 반박의 여지가 없이 명백한(incontrovertible) 증거가 있을 때, 그 표적을 겨냥하여 군사행동을 취함을 말한다. 한편 예방이란 비록 임박하지는 않았지만 공격이 불가피하며, 이에 대한 예방공격을 지연할 경우 더 큰 위험이 초래된다고 믿을 때 취하는 군사행동을 말한다. Williams과 Williams(1974, 139)도 “선제공격”을 “임박하고 확실한 공격에 의해 촉발된(provoked) 공격”이라고 보았다. Gray(2007, 9)에 의하면, “선제공격은 공격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거나 임박했다는 반박의 여지가 없이 명백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 취하는 행위”이다.
종종 ‘선제’와 함께 등장하는 용어가 ‘예방(prevention)’이다. 선제공격과 예방공격은 공히 ‘나중보다 지금이 더 낫다(better-now-than-later)’는 논리의 형태를 취하지만, 서로 상이한 시계(時界, time horizon)를 포함하며, 상이한 전략적 반응을 요구하는 상이한 위협에 대한 반응이다. 선제공격은 선공자(first-mover)로서의 이점을 취할 목적으로 임박한 적의 공격을 예상하여 지금 당장 공격하는 행위인 반면, 예방공격은 임박하지 않은 미래의 위협에 대한 반응이다(Williams and Williams, 1974, 139). Freedman(2003, 105-114)의 관점에서 보기에 예방공격은 선제공격보다 더 자주 발생한다. 하지만 예방공격은 덜 임박한 위협에 대하여 취해지며, 선공(the first strike)을 가하려는 욕구보다는 ‘나중보다는 먼저(sooner rather than later)’ 싸우려는 욕구에 의해 추동된다. Jack S. Levy(2008, 4) 교수에 따르면, 예방은 임박한 위협이 아닌 미래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다. 예방은 예상되는 불리한 세력전이, 상대적인 군사적 입지와 협상력 약화, 그리고 훗날 보다 불리한 환경에서 전쟁을 치러야 할 위험 등으로 인한 공포에 의해 추동된다.
선제적 자위권의 정당성에 관한 연구
선제 타격이라는 한글 용어로 인해 혼란을 일으키기 쉽지만, 평화상태를 먼저 깨트린다는 의미가 아니며, 적성국의 공격징후가 명백하며 임박했을 때에 시행되는 정당방위 차원의 대응적인 전략이다.
대북 선제 타격은 북한을 폭격한다는 '북폭'과는 다른 개념이며, 킬 체인은 엄밀히 말해서 대북 선제 타격과 똑같은 의미가 아니라, 대북 선제타격에 사용되는 무기체계와 전술을 의미한다.
영변 핵 시설 폭격과 같은 작전은 엄밀히 말해서 선제타격이 아니라 예방전쟁에 해당한다. 군사적 전문지식이 없는 기자나 정치인들이 선제타격과 예방전쟁의 용어를 분간하지 못하고, 단어를 혼용해서 혼란을 가중시킨다. 또는 의도적인 용어혼란 전술일 수도 있는데, 2000년대 미국 부시행정부가 예방공격을 선제공격으로 포장하여 '선제공격 독트린'이라면서 발표한 전적이 있었다.
선제타격과 비슷한 개념으로, 부대 수준의 전술적 차원에서는 공격준비 파괴 사격이 있다.
선제타격이나 예방전쟁과 비슷한 개념으로 '발사 왼편'(Left of Launch) 전략이 있다. 적성국의 미사일을 발사 전에 무력화시키는 작전개념으로, 발사 준비 → 발사 → 상승 → 하강으로 이어지는 비행단계에서 발사보다 왼편에 있는 준비단계에 공격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부른다. #
냉전시대에는 핵공격을 '1격'과 '2격'으로 구분했는데, '1격'은 적국의 핵미사일이 아직 아군에게 날아오는 중일 때에 발사가 가능한 ICBM과 핵 폭격기이고, '2격'은 적국에게 핵공격을 당한 이후에, 잠수함에서 보복으로 발사하는 SLBM 탄도미사일 공격이다.
3. 대북 선제 핵타격
3.1. 1994년 위기
1994년 1차 북핵 위기 때 빌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 영변 핵시설에 대한 정밀폭격을 검토했지만, 실행에 들어가기 직전에 전면전을 우려한 김영삼 대통령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되었다고 알려졌었다. 하지만 이는 실제 협상결과를 숨기기 위해 퍼뜨린 이야기로, 실제로 당시 대통령비서실 통일안보 비서관이었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에 따르면, 김영삼 대통령은 선제타격에 동조했지만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가 먼저 선제타격했을 때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 규모를 추산해보니까 정치적 뒷감당은 물론이고 경제적 손실까지도 답이 없는 수준의 피해규모[2]가 나온다는 결과에 충격을 먹고 선제타격작전을 접고, 김일성과의 화해를 위해 이전부터 협상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던 김대중(당시는 정계은퇴후 해외에서 야인생활중)의 비밀추천으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을 평양에 특사로 파견해서 비밀회담 끝에 선제타격은 없던 일로 하고 핵포기를 전제로 화해모드로 간 것이라고 한다. 정세현 전 장관의 증언 보기.나중에 "차라리 이 때 북한을 침공했었어야 했다"는 소위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쳤다는 주장도 있다.[3] 1994년 당시 북한은 김일성의 사망으로 붕괴위기, 중국군은 아직 현대화되지 않아서 미군은커녕 핵을 제외하고 국군에게도 상대가 되지 않았으며, 러시아는 강단도 없었고 무기력하던 보리스 옐친이 제대로 국정을 이끌지 못해서 제 앞가림도 하질 못했었다. 그리고 미국은 9.11 테러 직전이라 아프간과 이라크의 수렁에 발을 담그기 전이었고 유럽 및 중동 주둔 미군까지 별 부담 없이 빼서 한반도에 투입할 수 있었다. 비록 한반도 전체엔 어느 정도의 인명피해가 벌어졌을진 모르겠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방해 없이 북한을 완벽히 제압하고 대한민국이 90년대부터 현재까지 가장 적은 피해로 통일한국을 세울 수도 있는 유일한 기회를 놓쳤다는 주장이다. #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남한이 북한의 군사력을 확실히 압도하게 된 2000년대 후반 이후에나 나오는 이야기지 당시의 상황은 달랐다. 주로 당시 상황을 잘 모르는 20대 이하 밀덕들 사이에서 이런 주장이 횡행하는데, 1993년 당시 국군의 전력은 지속적으로 현대화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북한군의 물량을 질로 압도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국군의 군사력 증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K-2 전차, K-9 자주포, F-15k전투기, K-239 천무, 한국판S-350 천궁지대공미사일, 러시아의 기술이 녹아들어간 고위력 현무 탄도미사일, 이지스함 등의 고성능 무기들이 90년대 중반에는 없었다![4] 지금은 고철 취급 받는 천마호 같은 북한군의 주력무기들도 당시까지는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구식화도 심하질 않아서 물량으로 충분히 우세를 점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아는 사람은 다들 남한의 군사력이 북한을 압살한다는 사실을 잘 아는 2020년 현재도 여전히 국방부는 남한의 군사적 열세를 이를 악물고 주장하고 일반인들이 여기에 넘어가는 판에, 지금보다도 군사력 격차가 훨씬 적었던 데다가 6.25의 트라우마도 가시지 않았던 1993년 당시에는 어느 국민도 남한이 - 아무리 미국이 있다고 해도 - 북한을 상대로 군사적인 성공을 거두고 심지어 북진까지도 가능하다고는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미국이 한국방위에 대해서 지대로 확신을 주거나 한 것도 아니었고,[5] 정작 미국의 측 워 게임에서는 북한이 승리한다는 결과가 나와서 한국 국방부가 급히 나서서 반박하는 상황이었다. #
1997년에 망명한 황장엽은 회견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서도 언급하는데 "이미 북한 내부에서 핵무기 보유는 상식화돼 있고 지난 85년 소련 측이 핵개발을 문제 삼자 김일성 부자가 이를 무시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혀, 북한의 핵 개발계획이 이미 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됐다"자신은 핵관련 시설을 직접 본 적은 없으나 92년 국제 원자력 기구의 특별 사찰을 피하기 위해 핵 확산 방지조약에서 탈퇴하는 것을 보면서 조선로동당의 비서들은 모두 핵 보유를 믿게 됐다"고 밝혀, "북한의 핵 개발계획이 이미 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됐고 이미 북한이 핵무기까지 보유했다는 것( 1997년 당시)으로 북한에서는 모두들 이렇게 알고(믿고) 있다"고 폭로해서 전국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 KBS, MBC, 조선일보, 또한 당시 김정일은 " 북한이 없는 지구는 존재할 필요가 없으며 북한이 망하면 세계와 함께 자폭하겠다는" 극언을 내뱉었다고 황장엽은 증언하였다. 또한 당시 북한 당국에서는 "지금까지의 전쟁에서는 미국에 포탄하나 떨어진적 없지만 앞으로 북한과의 전쟁에서는 다르다"라며 " 미국에도 북한군이 상륙할 수 있다"라고 주민들에게 선동하고 있다며 증언하기도 했다. 동아일보, 경향신문)
1985년 당시 소련측이 북한의 핵개발을 문제삼은 이 내용은 지난 1994년 러시아 관계자들에게도 나온 이야기였다. 1994년 러시아 국가안보연구소 블라디미르 쿠마초프 고문에 의하면 "북한은 그들 미사일의 사정거리를 늘리기 위해 독자적으로 완성한 발사 차량을 가지고 있으며 "전체주의 체제하에서 특정한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북한이 그러한 핵실험을 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소련도 85년부터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시작했음을 알았고 그로 인해서 북한에 있던 핵전문가들을 본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 조선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1994년 7월 27일, 북한에는 이미 핵무기를 5개나 보유하고 있으며 핵무기를 5개나 더 개발한 뒤 이를 국제사회에 발표하고 미국에 알릴 예정이라고 북한을 탈북한 북한 정무원 교원 강명도씨와 김일성대학 상급교원 조명철씨가 귀순기자회견에서 밝혀 큰 충격을 안겼다. 그들은 북한은 핵탄두개발과 함께 핵탄두를 탑재할 로켓개발에 열중하고 양산체제로 들어갈 것이며 심각한 경제난과 식량난을 타개할 방법은 핵무기의 완성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핵무기 5개로는 북한에 충분하지 않으며 공개될 경우 국제적 압력으로 더 이상의 핵개발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 KBS, MBC, 조선일보, 경향신문 동아일보)
이러한 강씨의 회견에서 국내 언론들은 믿을 수 없었으나, 북한이 5개나 보유한 것이 가능한가라는 반응을 보였고 미국과 일본도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 조선일보, 경향신문1, KBS, MBC, 경향신문2)
당시 회견에 대해 월리엄 페리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이 핵무기를 1개~2개즈음 보유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발표하고 미국 PBS와의 인터뷰에서도 이같이 밝혔다.( MBC, 조선일보, 동아일보)
당시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아주 단호하고도 강경한 입장을 취하겠다고 경고하면서 결코 묵인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어 북한은 핵무기를 손에 쥐면 이를 써버릴 위험이 높은 정권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 개발은 엄청난 악몽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클린턴 대통령은 머지 않아 이란과 이라크가 핵개발에 성공해 미국에 대항할 것이라는 느낌을 갖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북한의 핵 개발이 최악의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북한이 핵개발의 가능성만 보이더라도 곧 일본이 재무장을 하게 돼서 이 지역의 안정이 크게 위험해지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KBS, MBC)
클린턴 대통령은 " 북한이 핵을 사용하려고자 할 경우 북한의 최후가 될 것"이라며 강력 경고했다.( KBS, MBC)
미국은 한국에 패트리어트를 배치하고 북은 연료봉 인출 작업을 강행하니 미 정치권에서는 선제공격 이야기까지도 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게리 럭 주한미군사령관도 "한반도에 재래식 전쟁발발시 미군 8~10만 명 전사를 포함해 1백만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경제적 피해만 1조 달러에 이를 수 있다" 고 해서 군사적 굴복에 반대하며 온건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클린턴의 자서전에 의하면 전면전 수행 시 입을 미국의 막대한 인명피해때문에 클린턴은 협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한다. 한국언론이 그리도, 그토록 호들갑을 떨며 보도했던 영변공습, 폭격계획은 미리, 사전에 이미 이루어진 결정이 아니라 유사시를 가정한 사전대책이었다. 막장으로 치닫던 국면은 6월 15일 카터의 방북으로 해소되기 시작했다.[6] 핵담당대사였던 김삼훈에 의하면 북의 회담복귀에는 유엔 동시가입 때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한다. 그래도 확실한 것은 카터의 방북은 국가적 자존심을 중시하는 북한에게 회담 복귀의 명분을 주었다는 점에서 그 역할이 지대했다고 본다. 그리고 이때 남북정상회담 제안이 수락되었는데 김일성의 사망으로 불발되고 말았다. 김일성 사망에도 불구하고 북미회담은 계속되어 94년 10월 21일에 북미 제네바 합의까지 이르러서 기본합의문이 채택된다. #
반면 한국 정부는 전쟁위기 해소 상황에서 문제점을 노출했다는 견해도 있는데, 당시 한국측은 북한을 국제사회로 불러내려는 노력 대신 미국강경파에 동조하려는 태도만 마냥 고수했다. 온건 대북정책을 피력하려던 한완상 통일부총리가 1년여 전 <월간조선> 등 보수언론의 집중공격을 받아서 해임됐고, 온건인사는 한승주 외무부장관이 유일했다.
3.2. 2017년 위기
2017년 들어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며 미국에 대한 안보위협 중에서 북한의 핵과 탄도탄을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위협으로 상정하고 있어서 실현가능성이 높았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도 가장 먼저 한국을 방문해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회담하고 북한 핵문제가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적인 안보관심사임을 확인하고 THAAD 포대 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전략무기인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을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의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어차피 한반도 전쟁에 앞서 미국이 아직도 고려해야만 할 사항은 오직 한국의 피해뿐이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선제타격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사드를 비롯한 방공 체계와 대화력전을 위한 감시전력은 물론 전쟁의 당사자인 한국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선제타격이 이루어질 때 북한이 그에 대한 보복으로써 대포동 미사일 등의 장거리 탄도탄으로 평택과 일본 등에 주둔 중인 주한미군, 주일미군 기지는 물론 한국의 대도시를 공격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를 방어하기 위해 사드를 배치한 것이라는 추측이다. 반론은 사드 배치 지역은 경북 성주로 대구의 K-2 공군 비행장에 대한 방어목적이 강하다.[7]
게다가 북한의 탄도탄 발사동향을 감시하기 위해 X밴드 레이더를 갖춘 미군의 미사일 추적함이 서해에 배치되기까지도 했다. 그래도 지배적인 의견은 대북 선제타격 준비라기보다는 트럼프의 강경한 대북압박 정도라고 판단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도 당선 전에는 북한 김정은과의 평화적 대화 가능성의 운을 떼었지만, 김정남 피살 사건 이후에는 대화 가능성을 배제하고 강경책을 시사하는 강경한 발언을 연일 했다.[8] 트럼프는 일단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기업체는 미국과 거래를 금지하는 강력한 세컨더리 보이콧 조치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조치를 실시했지만 이미 많은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에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 이 경제적, 외교적 조치만으로는 북한정권의 존립이 걸린 핵개발 등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으므로 결국 미국의 대북 선제 타격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기 미국 내에서 인기가 급락했다. 이 때문에 인기 없는 독재자들이 그러하듯 국외에서 전쟁을 벌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북한의 대공포나 대공 미사일 등 방공망은 매우 밀집해 있지만 레이더 등 대공 탐지능력은 떨어지고 그나마도 주로 수도인 평양 주변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므로 미국이 최신의 전자전 기술과 스텔스 폭격기/전투기 등을 동원하면 괌 기지에서 발진한 뒤 영변 핵시설 등 노출된 시설을 타격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 관련 핵심 시설 등은 거의 지하의 동굴과 시설에 엄중히 은/엄폐, 은닉되어 있다. 그러니 원자로나 발사대 같은 일부 노출된 시설들을 폭격한다고 해도 핵심 개발 능력은 보존되어 핵개발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강하다. 벙커버스터 같은 대형 폭탄으로 지하시설까지 파괴하려고 해도 성공률이 보장된 것은 전혀 아니다. 이를 성공시키려면 지하시설과 방호시설 등의 위치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데 북한은 워낙 폐쇄된 국가라서 그런 정보가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라크처럼 대규모의 지상군을 북한 지역에 직접 투입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안은 대부분 폭격기 등에 의한 공습 중심이며, 지상군은 참수작전을 위한 소규모 특수부대의 제한적 특수전 중심의 투입 정도만 논의되고 있다.
2017년 봄에 실시하는 미국의 한반도 작전 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에는 사드 운용 개념도 포함되고 빈 라덴 사살작전에 동원된 팀을 포함한 네이비실 부대 등 다수의 미국군 특수부대도 참가하는 등 대북선제타격 실시를 상정한 내용이 대거 포함되어 대북선제타격의 실행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북한과 중국은 맹렬히 이를 비난하고 있다. 중국측은 쌍중단(한미 군사훈련 중단, 북한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입장이며, 대한민국 군은 참수작전 등을 가상 전제로 하는 특수전여단 창설 준비에 돌입했다. 북한측은 최고존엄에 대한 도전이라는 표현과 함께 민족반역행위 한미 군사훈련 중단 등 반발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시간으로 2017년 4월 4일, 현 미국 국무장관 렉스 W. 틸러슨이 성명을 냈는데 " 미국은 할 말은 그간 다 했다. 더 할 말은 없다."라고 말해버리면서 대북 선제타격 가능성이 더욱 더 높아져 버렸다. 단순히 이젠 말하는 것도 지쳤다는 수준이면 진심으로 다행이지만 만약 정말로 인내심이 바닥나서 이제 말로만 안 하고 행동으로 보이겠다는 거라면...
트럼프 백악관은 외교 온건 행정관료파로서 대립각을 세우며 외교대화전술을 강조해온 틸러슨을 경질하고 CIA 국장인 마이크 폼페이오를 후임 국무장관에 임명했다. 또한 CIA는 기존 대사관내 RU 조직 이외에 코리아임무센터를 세우고 북핵 대비에 돌입한 바 있다. 시긴트 신호 전자전정찰첩보기의 파견과 항모전단과 F-22 등도 증강되어 순회교대 파견배치에 들어갔다. 이 와중에 태평양함대사령부 소속 일부는 장기간의 피로가 누적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북폭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자 국방부 측은 4월 북폭설 등 확실하지 않은 전쟁설에 현혹되지 말라고 입장을 밝혔다. # 외교부 역시 대한민국의 동의 없는 미국의 단독적인 군사적 행위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대북 군사해법은 비극이 될 것이라고도 말하였다. http://naver.me/FKcFe5y3[9]
한편 2017년 9월 18일 워싱턴에서 있던 기자회견에서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서울을 중대한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북한에 할 수 있는 군사 옵션이 있느냐'는 외신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 있다. 하지만 자세한 말은 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 이에 대해서는 해상봉쇄, 김정은에 대한 암살작전이나 사이버전이 예상되고 있다.
기본적인 대북 선제타격 즉 전면적인 선제공격은 작계5027-98을 통해서 군사적인 계획자체는 이미 2000년대 초반까지는 군사적 임무수행에서는 계획을 잡아놓았고 작계5015를 통해서 능동적인 방어전략을 위하여 선제공격 전략이 전면적으로 적용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개념들 모두 UN의 제 51조 헌장인 자위권 항목에 입각하여 북한이 WMD 즉 대량살상무기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현재 휴전적 형태와 같은 사용가능성의 임박성 및 정치적 증거와 결정에 의거한 형태를 적용했다라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과 미국 양자의 군통수권자들의 정치적 결정과 판단이 가장 중요한 형태의 실현가능성의 문제이다. 즉 예방전쟁이라는 오로지 군사적 목적의 형태로 준비가 되어있다는 이야기이며 선제공격이라는 정치적 명분이라는 문제는 앞서 상술한 통수권자들의 결정에 달린 사항이다 하겠다.
북한과 중국은 6.25 참전으로 이어지는 군사적 동맹 관계로 조중군사동맹으로 대한민국과 미국간의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같은 관계로 설정되어 있고 중국의 입장에서 서해부터 압록강에 이르는 국경이 맞닿게 되는 위험성에 대한 반접근거부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미국이 군사작전을 감행할 경우 북한을 동북아 지역적 안보관리개념으로 휴전국 동맹 군사옵션확장의 명분을 내세워 자동참전하려할 가능성 또한 열어둘 필요가 있다. 중국은 조중군사동맹이외에도 6.25 당시 정전휴전협정 체결조인당사국으로서 정전협정이 일방국에 의해 파기되어 군사충돌시 제네바협정 및 국제법 관례에 따라 군수지원 및 참전의 명분을 가지고 있는 당사국이다.
대북 선제 타격에 대해서는 한국의 반발, 미국의 안전, 표적 불명, 중국 변수, 일본 재무장, 북한 혼란의 상황들이 예측되며 이것들의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다. #
2017년, 대북 선제 타격에 대해 중국은 이미 어용지인 관영 매체 환구시보를 통해 간접적으로 마지노선을 제시한 바가 있다. #
- 미국이 북한의 주요 핵시설을 공중폭격하는 등 '외과 수술식' 공격을 선택할 경우 중국은 일단 외교적인 수단으로 억제에 나서겠지만 군사개입은 불필요하다"
- "중국은 무력 수단을 통한 북한 정권의 전복과 한반도 통일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마지노선을 중국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끝까지 견지하겠다"[10]
문제는 북핵시설을 폭격한 이후, 북한의 핵무기가 제대로 잘 제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북핵 리스크가 다시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육군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이미 2017년에 미국 국방부는 4일(현지시간) 확실하게 북한 핵시설을 찾아내 접수하는 유일한 방법이 지상군 투입을 통한 북한 침공밖에 없다고 밝혔다. 당시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와 AP통신에 따르면 미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국장인 마이클 듀몬트 해군 소장은 북한과 전쟁 시 예상 사상자를 묻는 의원들의 서면 질의에 "지하 깊숙이 매장된 북한 핵무기 제거 및 대응방안은 기밀 브리핑이 적합하다"며 이같이 답했다. #
2018년 2월 9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복수의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의 유명 대학들을 중심으로 미국의 핵 선제 공격설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6일 북한의 한 대학생 소식통은 “미국의 핵 선제공격이 임박했다는 설이 지방의 대학들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이러한 이야기의 근원지가 김일성종합대학과 인민경제대학으로 알려져 지방의 대학생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더 높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김일성종합대학과 인민경제대학은 한다하는 고위간부 자녀들이 집중돼 있는 곳”이라며 “미국의 핵 선제공격이 임박했다는 설은 그들 고위간부의 자녀들로부터 흘러나온 것이어서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고 못 박았다. 북 주민들, 미국의 선제공격설에 떤다
2018년 2월 2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해상 차단에 초점을 둔 역대 최대 규모의 대북 단독 제재와 관련해 "그 제재가 효과가 없으면 우리는 제2단계(Phase Two)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맬컴 턴불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직후 연 공동회견에서 "내가 그 카드를 꼭 쓰게 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두고 봐야 할 것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2단계 조처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제2단계는 매우 거친 것이 될 수도 있고, 전 세계에 매우, 매우 불행할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바라건대 그 제재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내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해상 봉쇄와 '세컨더리 보이콧'에 가까운 이번 제재마저 효과가 없다면, 군사 옵션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 일간지 USA투데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군사 행동의 전망을 키웠다"고, 의회전문지 더힐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가 통하지 않을 경우 군사 행동을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북제재 효과 없으면 제2단계로 가야할 것"(종합)
하지만 북한만 멸망한다면 한국에게는 좋을 수도 있으나 문제는 대북 선제 타격으로 인해 한국과 한반도 전체에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다면 작은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이 초반부터 북한에 미사일을 쏟아부어 단기간에 증발시키지 않는 이상[11] 많은 인적피해나 재산피해가 없다고 보장할 수 없다. 한국은 이라크와 달리 전세계에 상당한 경제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을 포함한 여러 경제대국들도 경제적인 피해를 보는데 한국 경제비중에 무역, 조선업이 매우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삼성,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등 메이저 다국적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세계 주식시장도 휘청이는 건 덤. 즉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타격에 정치적으로 반발하는 것은 물론 인도, 중국, 일본[12]같은 아시아권 강대국들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권 강대국들도 상당히 반발하는 것이 더해지는 것 때문에 아무리 미국이라도 한반도 전체뿐만 아니라 자신들과 국제적인 인명피해를 예상치 못한다면 이 작전을 실행할 수가 없다. 게다가 외교관계가 거의없는 이라크에 전쟁 일으킨 것 조차도 유엔에서 난리가 났고 북한과 한반도의 경우 군사공격시 추산하기 어려운 인명피해를 감내해야 되기 때문에 국제적인 지지를 받기가 힘들다. 그리고 북한에 엄연히 존재하는 핵무기와 ICBM 등으로 불가능하다.
게다가 미국처럼 참전용사들을 잘 대우해도 반전여론이 매우 큰 판에 한국은 참전 용사들의 대우가 매우 나쁠뿐만 아니라 북한과 전쟁시 추산할 수 없는 인명피해는 미국이 감내해야 한다. 현재 상황에서는 미국의 북한 공격이 성공하리라는 보장도 전혀 없고 북한 공격 실패시 아시아 전체의 인명피해를 미국이 감수해야 한다.[13]
이런 사태까지 가면 미국의 아시아 패권은 파괴되어 전 아시아를 미국의 적대국으로 돌려놓을수도 있고 미국 전체에도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므로 미국에서는 북한에 엄연히 존재하는 ICBM과 핵무기때문에 북한과의 전쟁을 기를 쓰고 반대할 확률이 높다.
2018년 4월, 한미훈련 중에 미군 가족들을 처음으로 미국으로 철수시키는 철수 가정 훈련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14] #
하지만 이후 선제타격에 관한 가능성이 낮아졌다. 강성 보수 성향의 트럼프도 임기 초만큼 북한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트럼프의 발언 수위에 비해 실제로 행동하는 경우는 드물거나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편이다. 예를 들어 이란이 직접 미국군을 향해 공습을 가해 미국과 이란 간 전면전이 일어날 것이란 전망이 컸으나 소규모 교전 정도로 끝났다. 북한도 2020년대 들어 미사일 도발 이외에, 미국을 향해 직접적인 군사적 도발을 한 적은 없다.
2023년 기준 대북 선제 타격의 주축이 되는 미국에서도 대통령 즉위때마다 대북 선제 타격이 검토되었지만 실행된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실행할 경우 불확실한 요소들이 많은데다 살행시 모든 인적피해는 미국이 져야되기 때문이다. #
4. 예방 공격의 실행 절차
미국이 대북 선제타격을 결심하게 되는 계기는 북한의 핵무기실험이 확실하게 성공하는 것보다는 대륙간 탄도탄이나 잠수함 발사 미사일과 대형 잠수함 등 미 본토까지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운반수단 개발의 성공이 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핵무기 보유 자체는 한국에는 위협이지만 미국에는 큰 위협이 되지 못하고 미국은 큰 부담없이 북한을 침공할 수 있지만 일단 핵무기 운반수단 까지 확보하면 미국으로서도 러시아나 중국의 핵 위협보다 더 긴급한 안보위협이 되기 때문이다.[15] 만약 미국이 북한을 타격할 결심을 굳히면 이를 실행에 옮기는 순서는 다음과 같이 예상된다.먼저 한미연합사가 매년 3-4월 달에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키리졸브 훈련 독수리 연습의 규모를 대폭 확대해서 실행에 필요한 각종 무기와 물자 병력 등 미국군의 군사력을 한반도에 사전 배치한다.[16] 여기에는 적어도 3척 이상의 니미츠급 항공모함 전투단이 동원될 것이다. 또 예방적 선제타격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핵실험이나 김정남 암살 테러에 화학무기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한 것 등 북한의 도발을 계기로 UN 에서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을 추진할 것이다. 이 시점에서 전쟁을 확신할 수 있는 지표로는 부대 이동을 비롯한 여러가지가 있다.
- 군사적 조치
- 항모타격단 3개 이상이 한반도 해상으로 이동하거나, 태평양함대 지원 미 해병 원정군이 오키나와에서 한반도로 이동. 또는 대서양함대나 인도양함대 등, 타 해역함대의 항공모함 전력 등이 한반도나 동북아로 이동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2017년 11월 북한에 의미심장한 발언을 자주하던 미 대통령 트럼프의 방문을 앞두고 항모타격단 3개가 한반도 및 일본 근해에 배치되어 긴장이 고조되었다.
- 주한 미 7공군이나 주일 미 5공군에 전술기의 증원. 특히 비행단 단위로 증파.
- 한미연합사의 전략자산 정보첩보전 자산운용 정찰 소티 이착륙활동 횟수 증가 U-2 (고고도정찰기) RC-7B, RC-12N, RC-135 신호정보수집정찰기, WC-135 특수정찰기, EA- 18G 그라울러 전자전기, 록히드 EP-3 정찰기, E-2C 호크아이 조기경보기, E-3 센트리 공중조기경보기, E-3C AWACS 공중조기경보기, E-737피스아이 공중조기경보기, 백두 금강, 전자전기 등 증강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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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군
합동특수작전사령부 예하 특수부대들의 한반도 대규모 증파. 이 외에 NBC 방호 부대나 제독부대의 배치도 포함된다.
미 해군은 오하이오급 전략 핵잠 등을 동원 배치할 가능성도 있다. - 주한미군에 의한 주한 미국인 철수 작전 NEO[17] 개시[18]
- 미군 사전배치선단의 한반도 이동배치 및 물자 하역
- 미군의 전략자산의 한반도 인근 전진배치. 폭격기 3형제인 B-52, B-1, B-2가 미 본토에서 괌, 오키나와, 일본 등지로 이동할 경우. 언론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폭격기의 한반도 훈련 참가' 수준으로 2-3대가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비행대대급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이야기한다.
- 미군 핵전력의 가동. 전략핵잠의 한반도 인근 해상 이동이나 전략사령부의 부대 재배치나 작전 투입을 의미한다.
-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제안에 따른 해상봉쇄령과 국제적 관점의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PSI)과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약칭 핵확산방지조약(Non-Proliferation Treaty/NPT)에 따라 국제해사기구 통신망검문검색 정선명령 방식에 따라 군과 해경 등의 특수부대 대테러요원이 각 국가에 부여되는 영해상 추적권 등을 이용하여 승선하여 선박을 장악하고 대량살상무기의 수출입 적제 적치 여부에 대한 수색조사 및 탐색검문검색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해상봉쇄를 실시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NPT를 탈퇴하였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에 반대하는 국가들은 NPT 복귀 및 IAEA 사찰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 미국의 핵심 동맹군( 5개의 눈 일원)인 영국군, 캐나다군, 호주군, 뉴질랜드군 외에 유엔군 등이 동아시아에 진입.[19]
- 중립국감독위원회와 군사정전위원회에 파견된 외교관 신분의 국방무관의 전면적 철수[20]
- 비군사적 조치
이러한 조치들이 진행되면 전쟁이 임박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일부 과정은 생략되거나 비밀리에 진행될 수 있다.
특히 미국은 전쟁 개시 전에 북한 동향 파악을 위해 한반도를 정찰하는 빈도가 폭증할 것이다. 이런 정찰 비행은 경기도 오산 기지 등 미군의 공군 기지에서 인근 주민들에 의해 쉽게 목격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군은 전쟁 개시 전에 정보 수집과 정찰, 통신감청에 매우 큰 노력을 들이는 작전 개념을 가지고 있어 이런 정찰비행의 빈도가 실제 개전 날짜 D데이와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알 수 있는 좋은 지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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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양국의 전략자산 전개 시간. |
사이버전 관점에서 보면, 물리적 무기체계와 특수전 병력을 동원하기전에 미국 정보기관들이 양성해온 사이버전 해커로 사이버무기 악성코드와 잠수함 등을 복합적으로 동원하여 대표적인 스턱스넷 공격으로 기간망 SOC시설 SCADA를 전자적으로 무력화한후, 기존 투발 수단 무기 체계에 비핵 EMP탄을 발사할 수 있다. 또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비밀리에 운용한 것으로 확인된 전자파와 악성코드로 북한의 미사일 체계를 무력화시시키는 발사의 왼편(left of launch) 작전등을 실시하여 북한의 전력체계와 군부대 시설 및 무기체계 등의 전자회로와 망을 전자적으로 파괴하여 공격능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새로운 개념의 전자전 공격을 실시하고, 실체적 물리적인 타격은 2선에서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뒤이어 괌 기지에서 출격한 B-2 폭격기가 F-22 스텔스 전투기와 전자전기의 엄호와 공중경보통제기의 지휘를 받으며 김정은과 북한군 수뇌부 등 평양의 지휘부가 숨어있는 지하 지휘본부를 벙커버스터 등의 수단으로 집중 폭격할 것이다. 또 평양의 북한군 지휘 본부와 통신시설, 전력시설 등 전쟁 지휘와 수행 기관을 타격하여 북한군의 지휘능력을 파괴하는 조치가 뒤따른다. 그 후 동해와 서해에 각각 정박한 항공모함과 주한/주일 미 공군기지에서 출격한 전투기와 폭격기들이 북한군의 탄도 미사일 발사대와 잠수함 기지, 잠수함 건조시설 등 군사시설을 파괴하고 방사포나 장거리포 등 북한의 대남 보복 수단을 차례로 파괴할 것이다. 이 때에는 국군의 현무 미사일 타격과 전술 탄도미사일 제파공격, 한국 공군의 공습과 육군의 포병 공격이 포함된다. 사실상 킬체인과 한국형 대량응징보복(KMPR)의 작전과정이 미국군의 대북 선제 타격과 동시에 진행된다고 보면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탄약과 무기보관시설, 석유저장 시설, 통신시설, 전력시설 등 북한의 전쟁수행 능력을 파괴한다. 또한 압록강 교량 등 주요 교량과 철도 주요 고속도로 등 전술적 목표들도 파괴하여 북한의 반격 능력을 파괴한다. 특히 북한군은 군사력이나 군수물자를 대량으로 이동할 수단과 도로 등이 매우 열악하므로 이를 차단하는 전략은 매우 유효하다.
영변 흑연 원자로나 핵 개발 시설은 방사능 물질 유출 우려 때문에 폭격이 아니라 해병대나 특수전 병력 등 지상군을 동원해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 이 즈음 한미연합군의 특수전 전력과 핵무기 제거 전력이 북한 지역에 강습을 시작한다. 이 단계에서는 한국 지상군의 동원이 필요한 부분인데 아무리 미군이 전 세계에서 막강하다고 해도 한반도 전쟁에서 특히 육상 전투에서는 한국군의 협조 없이 미국군이 단독으로 작전을 펼치는 데에는 애로사항이 많을 수밖에 없다.
미국의 핵공격 가능성을 두려워해 CBRN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평택 등 한국 내의 미국군 주둔기지와 한국의 공군기지, 일본 또는 괌 등 주일미군 기지를 스커드 미사일을 비롯한 탄도미사일 등으로 가장 먼저 타격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도 있으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비롯한 한미 연합군의 대공방어망 구축 덕분에 북한 미사일들은 격추되거나 불발될 것이다.
또한 북한은 중국에 전투부대 파병과 물자 지원 등 원조를 요청할 것인데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 UN에서 미국의 침공을 승인하는 안보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등 정치 외교적 지원은 있어도 직접 미국군과 전투를 할 대규모 군대를 파견하는 등의 군사적 참전은 어려운 것이 현실. 다만 여전히 조중상호방위조약은 살아 있는데다 중국이 자국군의 북한 파병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라고 판단할 경우 중국군의 파병 가능성은 남아있다.
국군의 역할은 여러 변수가 많다. 국군 지휘부는 미군의 대북 선제 타격을 찬성하겠지만 북한에 유화적인 정부가 들어서냐에 따라 승인 여부가 갈릴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이 선제 타격을 한다면 한국 정부의 적극적 동의가 없는 상태로 작전 개시 직전에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시작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대북 선제 타격을 전제하고 있는 작전계획 5015가 현존하기 때문에 하지만 미국이 타격 계획을 통보하고 나면 한국 정부와 군으로서도 이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헌법과 통합방위법, 비상대비자원법, 민방위법, 전시법 등 관련법에 의거하여 대통령은 헌법상 위임된 대통령 긴급명령권과 재량권으로 통합방위사태 충무3종을 선포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을지사태 경계강화, 병호, 을호,갑호비상령을 경찰청장에게 발령하고 경찰청장은 예하 경찰특공대부터 경찰기동대[23],일선지방경찰청과 일선 관할경찰서 112타격대 일선지구대까지 발령한다. 또한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사이버위기경보를, 국방부장관은 전군에 전면전 발발에 준하는 전시상태를 의미하는 계엄령, 워치콘, 데프콘, 인포콘, 전시근로소집동원령을 선포할 수 있다. 이어 충무1호 격상 조치가 관련법의 발령 동원절차에 의하여 군인 예비역 장성 장교 부사관 일반 예비군 보충역, 기타 전시근로역, 민간 학술기술기능계 박사, 석사, 기술사, 기술장, 의료인(의사, 간호사, 1급 응급구조사,의료기사), 국가기술전문면허자격 취득자 국가기술자격취득보유자, 국가공인등록민간자격 취득자 순으로 전시근로동원소집통지서가 이루어진다. 한미연합사령부가 존재한다고 가정한다면 이 때쯤 이미 국군의 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군사령부로 이양되기 때문에, 정부와 국군 수뇌부가 작전계획 5015의 발동을 승인한다면 대북 선제타격에 국군도 참가하게 된다.[* 국군이 미군 지원만을 하는 소극적 역할을 한다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한미연합군의 연합작전을 전제로 하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 한국과 미국 양국이 동의한 작전계획 5015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미군이 국군을 배제한 채 북한을 상대로 한 군사작전을 실행하는 것은 미국에게도 부담되고, 한국으로서도 타격 이후 북한의 보복공격이 가해질 확률은 거의 100%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손 놓고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정신에 따른다면 KAMD와 킬 체인, 그리고 한국형 대량응징보복( KMPR) 3축이 발동되며 한국의 해공군력이 미군 전력과 함께 대북 선제 타격작전에 돌입해 미군의 작전을 지원하거나 유도하고, 작전에 직접 참가하는 수순이 이어진다. 이와 함께 휴전선에 전진 배치된 북한군의 전연군단과 대연합부대[24]의 남하를 저지하거나, 선제적으로 북한군을 타격하기 위해 국군이 휴전선을 넘어 북진할 가능성 역시 존재하나 북핵 제거를 제 1의 목표로 하는 미국이나 이 기회에 북한의 정권을 아예 교체해버리려는 한국은 의견에 차이가 있다. 한국은 이 기회에 레짐 체인지를 이루고 통일을 시도하려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동북아의 급격한 세력 균형의 변화을 경계하는 미국이 여기서 어떻게 움직일 지 아직 한미간에 완전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북핵을 완전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선제타격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면 사실상 북한의 정권교체도 작전 목표에 포함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5. 한국의 선공?
국제적으로도 예방공세는 어느 정도 인정되는데 상대가 전쟁 준비하는 거 뻔히 알면서 그냥 맞고 시작하라고 하면 그 나라에게 그냥 당하고 있으라는 것과 동의어이기 때문이다.[25] 현대전은 총력전이기 때문에 선공을 당한다는 건 미국, 러시아, 중국처럼 국력이 강력하고 영토가 넓은 나라가 아닌 이상 곧 전쟁 수행 역량의 소멸과 동의어가 된다. 설령 대한민국이나, 일본처럼 어느정도 국력이 준수한 국가도 선공을 당하면 어느 정도 타격을 입는다. 당장 6일 전쟁 당시 이집트는 이스라엘에게 선제공격을 당하고 공군력을 상실한 뒤 그게 패배의 결정적인 빌미로 작용했으며, 이스라엘도 4차 중동전에서 이집트에게 선공을 당한 뒤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26] 게다가 북한은 몰래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대놓고 70만 이상의 병력을 평양-원산선 이남에 배치하고 있으며 모든 전력을 공세 위주로 편제하고 있고 게다가 이거야 그렇다 쳐도 장사정포만 서울을 겨냥해 1,000문 이상 배치. 탄도미사일 역시 비슷한 숫자로 보유. 생물병기야 통제가 안될 수 있으니 그렇다 쳐도 화학탄을 대량 보유하고 있고 핵의 소형화까지 추진중이며 심지어 SLBM까지 개발하고 있다. 게다가 아예 대한민국의 적화통일을 당 규약에 박아놓고 있는 곳이다.때문에 선공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있다. 북한이 보유한 장사정포 300여 문만으로도 1시간 동안 쏟아부으면 23,000명의 사망자와 재산피해 2,000억 달러를 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 바 있는데[27] 이러한 피해 및 전쟁의 장기화는 대한민국의 국가 부채를 엄청난 수준으로 늘리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장사정포 위협이 과장된 것은 사실이나 어느정도의 피해는 확실히 있을 것인 만큼,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전면남침 징후가 확실하면[28] 그 피해조차 감수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조금의 피해일지라도 대한민국 전체에 타격을 주는 만큼 조금의 피해도 최소한으로 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선공해야 하는 것이 맞다.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한반도에서는 특수한 경우에 한정하여 선제공격이 인정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는 북한의 침공이나 핵무기 사용의 징후가 명백히 포착되었는데 외교적 해결조차도 실패했을 때와 같이 정당한 명분도 있을 경우이다.
하지만 지금의 서울 경기도지역이 휴전선에서 너무 가깝다는 고질적인 문제점은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하다못해 과거 6.25 전쟁 이전 대한민국의 실효 지배 지역이었던 개성시나 연백군 같은 지역의 회복을 위한 북진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29] 다만 북한의 군사력과 대량살상무기의 제거를 넘어 직접적인 북진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미국의 개입 의지가 많이 약해졌음이 원전 반대 그룹의 문서 유출을 통해 공식 확인되었고, 또 한국 역시 군사력을 공세보다는 방어 위주, 국지전 위주로 개편하고 있기 때문이다.[30]
다만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후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대놓고 북한의 행태를 옹호하거나 미국의 북한 제재 주장에 훼방을 놓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즉, 이 문단에서 논의되는 대한민국의 공격 행위가 정당화 되기 위해서는 이론의 여지 없이 김정은 체제가 국제적으로 거의 ISIL 테러리스트급의 대우를 받게 될때 현실화될 것이다.
6. 공격 실행시의 한국의 입장
6.1. 선제 공격시에 피해가 크다는 입장
미국이 북한을 선제타격해 원자로나 탄도탄 발사대 등 시설을 파괴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그 경우 북한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이 아닌 한국을 타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것이 전면전으로 번질 우려도 크다. 북한이 휴전선 부근에 밀집 배치한 각종 장거리 대포와 로켓, 미사일 등을 총동원해 서울 등 수도권 일대를 공격하면 서울 및 수도권에 국력의 절반 가량 집약된 한국으로서는 적어도 수천 이상의 인명 및 수백억 달러 이상의 재산 손실, 그리고 수천억 달러의 잠재적 피해를 입는다. 북한군의 군사력이 많이 약화되어 제대로된 군사적 공세작전이나 방어작전은 어렵다고 해도 이미 대량으로 보유하고있는 장사정포와 단거리 탄도미사일등은 아무리 MD체계가 탄탄하다고 해도 선제타격을 허용하면 어쩔수 없이 피해가 발생한다.[31][32]북한이 오랜 경제난으로 작전능력이 저하했고, 반면 한국의 방위력은 비교도 안되게 크게 신장했다고 해도 북한군도 대한민국 국방부 못지 않은 화력덕후이고[33] 휴전선DMZ 부근에는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정전협정 체결이후 중립국감독위원회가 설정한 중화기 반입금지 규정이 무색할 정도로 화력 밀도가 높아 적어도 전쟁 초반에는 양측 모두 엄청난 상호 화력교환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2021년 기준 전쟁이 일어날 시 상당히 큰 피해가 생긴다고 봐야 한다. 북한이 장사정포를 사용할 경우 수도권의 최소 사상자만 화학탄을 같이 쓰고 군 사상자와 타지역 피해를 합치면 1만이 가볍게 넘어간다.[34][35] 만약 미국의 선제공격으로 북한 핵위협을 제거하는데 성공한다 하더라도 북한의 대대적 보복으로 한국에 군인, 민간인 합쳐 만 단위로 사상자가 생기고 서울이 쑥대밭이 되는 사태가 실제로 벌어진다면 한국의 국민들은 북한 뿐 아니라 선공을 시작한 미국에 대한 비난 여론을 형성할 것이고 미국을 적대시하는 여론이 커지면 미국은 아시아에서 중요한 전통적 우방국 하나를 상실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미국의 대북 선제 타격은 거의 필연적으로 전면적 무력충돌이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국군이 북한군에게 대승리를 거두고 평양과 원산을 수복하고 숙원인 통일을 이룬다 해도 군인과 민간인을 포함해 엄청난 사상자를 예상해야 한다. 이것은 승리라고 해도 한국으로선 그 대가가 결코 가볍지 않기에 미국의 대북 선제 공격에 적극적인 찬성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아무리 현대전이 민간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고 해도 만약 북한이 미국의 대북 선제 폭격에 대해서 한국에 보복으로 포격을 한다면 일찍이 연평도 같은 민간인 지역을 기습 포격한 전과가 있는 북한이 민간인 보호 같은 고려를 할 리는 없다. 아니 오히려 일부러 군사시설보다 서울의 인구 밀집 지역을 포격해 보복의 효과를 극대화하려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실제로 전시 생화학전 및 공습 피해를 막을 수 있는 A급 B급 가나다급 대피소 기준을 갖춘 이른바 정부 주도 군사시설등의 벙커를 제외하면 민간 대피소는 대피소로서의 능력괴 함께 시설규모 면에서도 적합한 곳이 적다. 유사시 대피소에 몇명의 인원과 장비물자 인프라를 갖추고 며칠동안 대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방위법과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따라 지정통제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최악의 경우 북한이 한국에 비대칭 무기를 사용하는 것도 상정할 수 있다. 이를 막으려면 한국도 이들 군사시설에 대해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해 북한의 공격 능력을 없애야 한다. 북한으로서도 핵무기와 탄도탄 등 비대칭 전쟁 억지력을 상실하면 크게 열세인 재래식 군사력으로는 한국이나 미국의 침략을 방어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핵능력 상실은 북한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서 패배를 무릅쓰고라도 한국에 대해 보복을 감행해야 한다. 1994년 클린턴 행정부가 대북 폭격 계획을 최종단계에서 취소한 것도 과장된 평가이긴 했으나 예상되는 한국의 피해가 최악의 경우 미국으로서도 도저히 용인하기 어려운 규모인 100만 이상의 인명손실이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퇴임 후 회고록에 자세히 나와 있다. 클린턴 회고록 인용보도
북한이 한국을 적화통일 하겠답시고 선제 핵공격을 가할 가능성은 0에 가깝지만 한국이 반격 등으로 북진하여 그토록 보위하던 김씨 일가 정권이 망하기 직전의 상황이 된다면 한국에 핵공격을 안 한다는 보장이 절대로 없다. 미국이 핵우산을 발동해서 핵 보복을 하니 마니, 핵 발사가 사형집행 동의서 사인이니 어쩌니 해도 어차피 내가 끝장나게 생긴 마당에 그런 건 부차적인 문제다. 물론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 격차는 한국이 핵무기를 맞는다 해도 북한이 이길 수 없을 정도의 격차지만 서울을 비롯한 한국의 대도시들이 쑥밭이 되고 최소 수십 ~ 많으면 수백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끔찍한 참상속에서 전쟁 이겼다고 한들 그저 이겼다는 위안 말고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이렇게 되면 승전 후 통일한국이 성립된다고 한들 엄청난 피해와 심각한 전후 후유증 속에서 한국은 중국, 일본 등의 주변국과의 경쟁에서 완벽하게 뒤쳐지고 침체되는 최악의 결말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 아니 동아시아 전체가 방사능으로 오염되어서 불모지로 남아버릴수 있다.
이 밖에도 영변핵시설의 흑연 원자로는 잘못 다루면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같은 초대형 핵사고가 일어난다. 영변원자로는 현재 핵물질 생산을 위해 핵연료를 장전해 가동중인 상태이고 핵물질 유출을 막을 만한 격납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를 그냥 폭격하면 핵물질 유출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곳만큼은 미국군이 따로 정밀 타격을 시행하려 하며 핵처리에 대한 훈련도 따로 있다. 북한의 원자로가 현재로도 상태가 좋지 않고 사고발생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다고 폭격을 맞아 대량의 핵물질을 뿌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아니면 북한 전체가 방사능으로 오염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북한의 군사시설들은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특화된 벙커시설로 위장 요새화 되어 있다. 이를 무력화 하기 위하여 벙커버스터탄을 비롯한 정밀타격을 실시하더라도 신호정보 의존도가 높은 대북첩보의 특성상 위치 특정에 실패한 일부 시설은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으며, 잔존 북한군 세력이 이 시설을 이용하여 게릴라 전술을 수행할 경우 북한 전역이 제 2의 아프가니스탄, 제 2의 이라크가 되지 말란 법이 없다.
이러한 헌법 조항 해석을 배제한다면, 2017년 현재 이미 한미연합군은 작전계획 5015를 통해 대북 선제타격 계획을 확정하였고, 주한미군의 지휘관인 한미연합군사령관과 한국군 최고사령관인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이 2015년에 이 계획에 서명했으므로 한미 양국간의 군사 작전 진행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남북한은 각자 유엔에 가입한 유엔 회원국이라는 사정을 감안해 볼 때, 사실상 유엔 회원국에 대한 선제 공격을 의미하는 대북 선제타격을 국제사회가 형식적으로든 실질적으로든 승인하거나 묵인하는 외교적인 절차는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북한이 남아있는 편을 선호하기에 외교적,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 만일 그렇게 되면 NATO[36]랑 자위대도 등판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통일 이후 전쟁에서 필연적으로 벌여질 살인, 파괴, 약탈, 고문, 강간 등의 전시범죄[37]는 필연적으로 남북 주민 간의 갈등을 유발할 것이며, 6.25에 이어 다시 한 번 쓰라린 동족상잔의 기억으로 남을 것이 분명하다.
6.2. 선제 공격 시에 피해가 적다는 입장
피해가 적다는 입장은 많다는 입장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다. 많다는 입장의 서술은 제한적인 선제공격, 작계5026과 같은 한정된 전략목표에 대한 정밀공격만을 수행한다는 입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대북 선제 타격을 생각한다면 이 정도 피해는 감수해야 한다. 영토가 맞닿는 국가간의 무력충돌시에 확전 가능성을 감안하면 당연하다. 실제로 작계5026의 실행여부에 대해서도 1994년 영변폭격계획에서의 이러한 확전에서의 피해가 우려되었기 때문이다.그렇기 때문에 피해가 적다라는 입장에서의 사항은 당연히 제한적인이 아닌 전면적인 선제공격을 의미하며 그 기준으로 설명될 수 밖에 없다. 전면적인 선제공격을 감행할 경우 육군과 공군의 대화력전을 기반으로 북한 전 지역에 대한 북한군의 육해공 모든 전략목표와 위협요소를 공격하는 것이다. 한국군이 혹은 한미연합군이 전면전을 선제적으로 수행하는 형태로 아예 북한이 자랑하는 남한지역에 대한 전면 타격의 피해를 최대한으로 방지하면서 통일이라는 미수복지구 수복이라는 명제를 달성하면 된다.
한국군이 단독으로 준비하는 대화력전의 목표는 24시간 이내로 80%이상의 전략목표와 장사정포를 제압하는데 있다. 주한미군-주일미군의 미 제5/7공군까지 가세한다면 불가능하다고만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럴 경우 북한이 그리 위협하던 수도권 지역의 장사정포 공격은 무용지물이거나 피해가 예상보다 훨씬 적다. 북한 전 지역을 상대로 북한군의 비대칭전력이나 전략 목표및 가용 전력을 분쇄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간 내로 전선을 휴전선 이북으로 빠르게 확장할 수 있다. 동시에 한미해병대가 북한의 평안북도-함경남북도에 상륙하여 제2전선을 확보하면 결국 북한이 오히려 아무것도 못하고 항복할 수 있다. 군사학적으로 이야기되는 선제공격(Preemptive Attack)이라고 하는 Preemption의 이점을 한국 혹은 한미연합군이 확보하는 것이 6.25 전쟁의 재게에서의 피해를 가장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볼 수 있다. 선제공격 관련 사례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연구되는 이스라엘의 전략과 2/ 3차 중동전쟁의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봐도 한국 혹은 한미연합군의 선제공격의 당위성과 피해의 최소성은 확보되고도 남는다.
국제정치적으로는 이미 수없이 UN헌장에 있는 51조 자위권 항목에 관련해서 선제공격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도 개념의 개편이 이루어진 형태이다. 수세적인 입장에서 피격 후 자위권을 행사한다는 형태는 많이 벗어난 상황이다. 왜냐하면 단 한번의 공격으로 자신이 재기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을 경우의 사례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그간 계속되었고 2000년대 초반에 UN에서 WMD의 사용가능성을 포함한 사항에서의 선제공격 전략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51조 자위권 사항에서 인정하고 있다.[38] 즉 위협이 임박한 상황으로 판단되며 공격행위 발생이 확실한 경우 이 두가지요소가 한반도에서는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한반도는 여전히 휴전체제속에서있을뿐 종전상황이 아니라는 현실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대남-대미공격행위의 도발은 위협이 지속적으로 임박한 상황속에 노출되어있음은 물론 공격행위 발생이 지속적으로 확실하한 경우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만 인정하지 않을 뿐 전세계가 인정하는 사항이다. 선제공격의 대표격 전략국가인 이스라엘은 한국처럼 수세적으로 일관하면 나라 망한다고 한 바 있다. 관련기사[39] 또한 헌법에 명시된 5조 1항은 국제법 51조 자위권 항목에 입각한 기준이지 논란이 될 사항이 아니다.
북한군의 전투상태는 한미연합군이 전면적인 선제공격을 가했을 경우 그들에 큰 피해를 주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 북한은 현재 선제공격 위협행보와 핵무기에 집착하는데, 북한이 선제 공격을 하더라도 한국을 상대로 한 전면 선제공격이 먹혀 한국이 혼란했을 때에만 정규군의 남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역으로 볼 때 자신들이 전면적인 선제공격을 당할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의 효과 이상을 볼 수 있다. 게다가 역설적이게도 북한의 핵개발은 한국과 한미연합전력이 선제공격을 그것도 전면적인 선제공격을 해야한다는 당위성을 더욱 강화한다.
피해가 많다는 주장들의 문제점이자 그간 한국에서 거론된 선제공격의 메인으로 언급되는 제한적인 선제공격은 역풍의 가능성은 있어도 전면적인 선제공격은 한국과 주한미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또한 헌법에 있는 평화통일 조항도 평화주의적 사상에 입각하다는 이야기이지 그것을 절대적 목적으로 설정할 수는 없다. 이걸 헌법재판소에 넘겨도 "정치적 입장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이 나오기 일쑤다. 이를 행정법에서는 '통치행위'라고 한다. 실제로 이라크 전쟁 파병 당시 시민단체들이 한국군 파병을 저지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낸 바 있는데 위와 같은 논지의 결정이 나왔다. 전면적인 선제공격을 가하여 북한 지역을 평정한다고 해도 결국 북한지역에 대한 총선거 문제 등을 포함하여 전후 평화통일이라는 절차를 맞게 된다. 따라서 헌법에 있는 평화통일 언급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국제법 관점에서는 북한인권탄압 등에 대하여 국제형사재판소의 기소공소권을 고려하면 생포하거나 국제전범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신병을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하여야할 필요가 있다.
7. 미국의 입장
대북 선제 타격의 핵심이 되는 미국의 입장도 한국처럼 찬반이 엇갈리자만 전체적으로 대북 선제 타격은 성공하겠지만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40]미국에서도 한국과 비슷하게 대북 선제 타격에 따른 대가에 상당히 민감해한다고 한다. 선제 타격 성공률이 낮아질수록 대북 선제타격의 지지율이 급락하였다.
선제 타격을 지지한 사형제도 찬성론자 중 한 응답자는 “북한인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이번 설문조사에서 미국인들이 선제 타격에 따른 댓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선제 타격의 성공률이 90%에서 50%로 떨어지자, 이를 선호하는 응답자의 비율도 41%에서 23%로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핵과학자회보는 “미국의 목표 제거 성공률이 떨어지고 미국 사망자 수가 증가할수록 선제 타격을 지지하는 사람도 줄어든다는 사실을 의사결정권자들이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인 1/3 대북 핵 선제공격 지지”…“북한 내 1백만 명 사상자 불구하고 지지”
“미국인 1/3 대북 핵 선제공격 지지”…“북한 내 1백만 명 사상자 불구하고 지지”
미국의 대표적인 대북선제타격론자인 존 볼턴은 “북한에 대한 선제폭격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말했으며, 2017년 12월에는 “아무도 한국에 대한 리스크로 인해 대북 군사력 사용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우려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미국에 주는 리스크에 비해서는 작다”고 주장했다. # 한때 볼턴을 기용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그에 대해 "그가 하고 싶었던 건 모두에게 폭탄을 떨어뜨리는 것이었다"면서 "그는 '러시아와 싸우자. 중국과 싸우자. 한꺼번에 그들과 싸우자'고도 했다. 그는 미쳤다(crazy). 그는 아픈 사람(sick guy)이다."고 평가했다. #
북한의 주요 핵시설을 파괴해 핵 공격을 막는 '예방적 공격'은 미국의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검토됐다. 하지만 한국은 이처럼 한반도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을 논의할 때 단 한 번도 초대받지 못했다. 미국은 전략무기인 핵무기에 관해선 사용 계획을 동맹국과도 협의하지 않기 때문. #
7.1. 클린턴 행정부
“김영삼, 1994년 북폭 준비 클린턴에 ‘국군 한사람도 동원 않겠다’ 만류는 사실”당시 클린턴 행정부는 이미 제1차 북핵 위기 당시 한 영변 핵시설 공습을, 폭격을 계획했다. 이에 당시 한국 대통령 김영삼은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강력하게 만류했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도 논란이 있으며, 중국, 러시아, 일본, 영국도 당시에는 미국의 북폭울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서도 "1994년 3월 전쟁을 불사하고라도 북한의 핵무기개발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결심했으나 5월초순 전쟁이 일어날 경우 미국과 한반도 전체가 입을 막대한 피해규모에 관해 정신이 번쩍 드는 보고서\를 받았다"고 하며 북한타격을 계획했으나 엄청난 피해를 우려 포기했다고 서술했다. 클린턴 회고록, 영변폭격 중단 언급 주목
7.2. 부시 행정부
2002년 북한, 리비아, 이라크를 ‘악의 축’으로 비난했던 부시 행정부도 대북 선제타격을 논의했다. 김정일 정권을 축출하는 ‘정권교체’ 목표까지 세웠다. 그러나 미국은 9.11 테러로 아프가니스탄전에 이어 이라크전으로 많은 자국민이 희생되는 상황에 또 다른 전쟁을 동시에 진행하기 어려웠다. 이라크 전쟁 종전 이후 다시 한번 검토에 들어갔다.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도널드 럼즈펠드 전 국방장관은 “모든 옵션은 테이블 위에 있다”며 선제 타격 가능성을 언급했다. 2005년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새로운 선제공격 계획을 승인했다.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한 국가나 테러 단체의 위협을 사전에 제거하는 공격으로 북한도 대상에 포함되었다. 하지만 실제로 시행되지는 않았다. #7.3. 오바마 행정부
“오바마, 북핵 위협 해소 목적… 대북 선제공격 진지하게 검토”워터게이트의 폭로자였던 밥 우드워드의 저서 공포: 백악관의 트럼프에 따르면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6년 9월 9일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실시한 직후 정밀타격 방식으로 북한의 핵능력을 무력화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임기 종료를 앞두고 북한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고강도 도발을 연달아 감행하자 북한 문제를 완전히 매듭짓겠다는 결심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미 국방부와 정보 당국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북한 핵무기와 관련 시설의 85%를 파괴 가능하다고 보고를 올렸다. 이 경우 북한은 남은 핵무기로 반격을 감행해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수십만명의 사상자가 예상된다고 한 것은 덤.
결국 북한의 핵무기를 완전히 없애려면 지상군을 투입해야 하지만 이 역시 북한의 핵 반격을 피할 수 없다. 막대한 인명피해를 우려한 오바마 전 대통령은 결국 대북 선제타격 계획을 포기했다는 것이 책의 주장.
7.4.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정부, 2017년 북 핵실험 당시 군사작전 실제 거론"북한은 2017년 9월 3일 6차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그 무렵 10개월에 걸쳐 16번의 시험을 통해 모두 23발의 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특히 8월과 11월에 한 ICBM 실험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미 본토 전역이 우리의 사정권 안에 있다"는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주며 미국을 위협했다.
이런 정황 하에 미 국방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내부에선 북한에 대한 군사 옵션을 두고 논의가 있었으며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전면전으로 가지 않으면서도 북한의 도발에 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의 군사 공격 가능성을 거론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북한과 국경을 맞댄 한국과 중국 일본등 동북아지역의 피해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고 북한의 미국 본토 핵위협으로 시행되진 않았다고 전해진다.
또한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 부편집장은 『격노 (Rage)』에서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 (IRBM)을 연달아 쏠 당시 제임스 노먼 매티스 당시 국방부 장관은 수백만 명의 사망자를 낼 수 있는 핵무기의 사용을 걱정하며 '고뇌의 시간'을 보냈다고 적었다. 북한이 2017년 7월 4일과 28일 두 차례 ICBM 화성-14형 시험 발사에 이어 9월 3일 6차 핵실험을 강행했고, 미국은 대화가 아닌 무력 대응을 준비했다. 우드워드는 당시 국방부 장관인 매티스와 나눈 대화를 언급하며 “그 같은 전쟁계획은 선반 위에 놓여저 있었다”고 전했다. #
게다가 비공개회의에서 고집스럽게 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
7.5. 바이든 행정부
바이든 행정부는 아직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었으나 최근 윤석열 정부 출범이 확정됨에 따라 반응이 있을 듯 하다.3월 26일, 바이든 대통령은 기존의 자국 핵위협에만 핵을 사용하겠다는 공약을 폐지하고 핵우산을 강화하겠다고 공표했다. #
8. 북한의 대응 및 기타
주한미군을 제외하고도 미국출신이나 다른 서방권 영어강사 등 한국 내 미국인 취업자 및 기타 근무자 미주한인 등 신고된 미국 시민권자 23만명, 기타 체류자 등 모두 30만 명 가량의 미국인이 한국에 장기거주중이고 이들의 70% 가량은 서울 등 수도권에 거주중이라서 남북전면전이 벌어지면 이들 중 상당수가 한국인들과 마찬가지로 전쟁의 피해를 입게 된다. 기타 다른 유럽국가들이나 러시아, 일본이나 중국 기타 아시아 아프리카출신 외국인들까지 합치면 200만명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거주한다. 그러므로 대북 선제공격을 하려면 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들을 한국에서 출국시키거나 최소한 북한의 공격에서 안전한 곳으로 무조건 대피 및 탈출시켜야 한다. 미국이 아무리 초강대국이고, 한국인의 피해는 무시하고 공습을, 폭격을 감행하더라도 자국민이나 미국과 외교관계를 맺은 국가의 외국인들과 미국과 우방국이라는 대한민국 국민에 피해를 입도록 방치하는 건 미국으로서는 정치외교적 자살 행위므로 반드시 주한미국인들과 미국과 외교관계를 맺은 나라국적을 지닌 모든 주한 외국인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을 설득하고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소개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건 한국이나 북한몰래 이런 행위를 추진하기는 어려운 규모이므로 만약 미국이 이런 미국이나 한반도내 외국인들을 탈출시키려는 조치를 실시하면 이는 대북 공격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가장 확실한 징조이다. 2016년 들어서 미국과 일본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자국민들에 대한 대피훈련 및 관련 책자를 배포한 것에 대해서 언론에서 보도한 바가 있다. 북한도 이를 잘 알고 있으므로 아무리 미국이 B-52, B-1, B-2 등 대형폭격기나 항공모함과 전투기를 한국에 파견해 북한을 위협해도 단순한 무력시위로 여길 뿐 대북공격이 임박한 것으로 여기지 않지만 일부라도 서울수도권거주 미국인들과 모든 동남아 외노자, 조선족까지 포함한 모든 한국내 외국인들을 국외나 지방으로 소개하는 조치가 나오면 이를 대북공격이 임박한 징후로 여기고 있다.북한은 조선족이나 화교 등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중국 내륙지방에서 전통적 혈맹우호관계에 있던 덩샤오핑의 정치적 후계조직인 상하이방 등을 통해 중국 정치조직 내부와 공청단 등에 중국이 북한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압박을 가할 가능성을 통해 중국군중 북한에 우호적인 지방군벌 군사조직의 힘과 공안 비밀경찰 특공 등의 협력을 강화하여 미국의 대중국대륙봉쇄전략에 대한 가시화 방안으로 위기를 탈출하려는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에 대해서도 고려해야한다는 시각도 있다.
만약 미국의 대북 선제 타격 의지가 점차 구체화할 조짐이 보이면 북한도 한국 및 미국에 대한 보복 능력과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무력 시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 가장 만만한 건 탄도탄 실험으로 한국에 대해서는 방사포 시험, 미국에 대해서는 대포동 등 중장거리 미사일이나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북극성 미사일의 시험 발사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 미사일 실험은 이미 몇 번 해서 그 임팩트가 떨어지므로 서해안 또는 동해안 또는 서울 인근 휴전선 부근에서 대포와 전차 등을 동원해 대규모 화력훈련을 하여 보복의지를 보이는 것도 가능하다. 또는 연평도 포격 사건 정도의 제한적인 직접 도발도 감행할 것이다. 그렇게 한국에 대해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면 한국의 여론이 전쟁위기감이 높아져서 미국의 선제타격을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지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북한의 전략 중 벼랑끝 협상전략과 전통적 냉전시대 외교정치 산업 화이트 블랙 정보첩보스파잉 전략을 감안할 때 중국과 러시아, 유럽권에서는 노르웨이 혹은 네덜란드 대사를 이용하고 물밑 막후접촉 협상 무대는 영원한 중립국으로 불리는 스위스 제네바 등지에서 제3국을 경유해 미국과 동맹국 일부를 상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만약 미국이 북한을 선제 타격한다면 북한도 선택지가 넓지 않다. 미국이 북한을 선제 타격할 때 북한이 연평도 포격 수준의 소규모 단기 포격 반응만을 보이고 한국도 이에 상응한 수준의 단기 포격으로 전면전 확전을 바라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내 대규모 보복을 포기한다면 미국이나 한국은 북한의 보복의지나 능력에 큰 의구심을 가질 것이고 북한은 심심하면 미국에 두드려맞는 동네북 신세가 된다. 또한 그동안 남북간 전면 전쟁을 억지해온 북한의 한국에 대한 보복능력과 의지의 전략적 가치가 사라져 북한은 전략적인 무방비 상태가 된다. 그러니 북한은 미국의 선제타격에 대해 휴전 이후 최대규모로 보복하여 수도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한미연합군과 북한과의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북한은 컴퓨팅 사이버전 전자전에도 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컴퓨터 명령어 코딩 인코딩 디버깅 컴파일 버그 논리적 모순 시스템취약점 통칭 악성코드(C&C) 바이러스, 웜, 트로이목마 등을 이용해 사전정찰 권한상승 백도어 트랩도어 침투 스니핑 IP스푸핑 IP하이재킹 DNS 스푸핑 피싱 파밍 등 각종 공격수행과 GPS 전자파 장해전파 발신 공격 EMP 전자펄스 공격등 다양한 공격을 수행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 외화벌이 일꾼 화이트신분과 블랙 그레이 해커 신분으로 중국 등지에서 활동해왔으며 전시에 EMP 공격과 악성코드 공격으로 전장의 아군C4i 체계를 기만교란할 가능성도 제기되기도 한다. 이에 대항하는 사이버전 전자전 수행조직인 국벙부 산하 국방부직속 헌병합동조사본부 합동참모본부 안보지원사 사이버사령부 등이 GPS재밍 및 EMP 방호차폐전술로 대응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또 대북 타격을 실행하려면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도 큰 변수가 된다. 중국은 북한과 조중수호조약을 맺어 북한이 선제 공격을 당하면 도와주기로 결의하였다. 중국은 당연히 대북 타격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의 의사를 무시하고 대북 선제 공격을 강행한다고 해도 이를 이유로 중국과 러시아가 감히 미국과 전쟁을 벌일 가능성은 적다.[41] 한동안 중국과 북한의 국경과 남중국해 등에 군사력을 증강하는 등 미국과 강력한 대립각을 세우기는 해도 직접 북한에 군대를 파견하거나 미국과의 전쟁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북한 정권의 존립이 중국의 안보에 중요한 요소이기는 해도 중국으로서도 골치거리이자 말썽꾸러기인 악의 축 북한을 보호하기 위해 군사적 초강대국이자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인 미국과 전쟁을 벌인다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는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다. 세계 최강의 미국군을 상대로, 무역흑자의 대부분을 미국으로부터 얻는 주제에 미국과 전쟁한다는 것은 자멸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 조중동맹조약이 있기는 하지만 2020년에 만료 예정이고 중국이 북한을 위해 미국과 전쟁을 벌이기는 영 어렵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이익이 미국과 전쟁을 벌여서라도 지켜야 할 정도는 아니다. 또 중국은 북한에 대해 핵우산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차라리 중국은 튀르키예나 이란, 파키스탄 정권 존립에 사활을 거는게 정신 건강에 이롭다.
중국은 최근 국제해사분쟁판결에서 국제법상 무해통항권을 두고 미국과의 국제분쟁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미국군 측도 항행의 자유 작전 군사굴기 무력시위를 계속해서 실시함으로서 중국의 군사굴기를 견제하고 있다. 이 문제와 함께 중국의 반접근거부전략과 대륙붕 개발협정, 영해기선 12해리 기준,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방공식별구역 등의 이슈 또한 있다. 러시아 등과 함께 함대 해상 기동실사격 타격훈련을 실시함으로서 무력시위를 통해 서해(황해) 에서 미국군이 중국의 지역적 안보관리 힘의 균형자 패권을 인정하라는 암묵적 항의 메세지를 드러내보이는 강한 거부 반응을 나타냄으로서 대수상 대함 대잠 함대함전 해상결전을 감수하고 군사적 대결 충돌을 벌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 할 수는 없어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군이 휴전선을 넘어 북한 지역을 점령하기 시작하면 중국도 군병력을 북한 지역에 투입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북한 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향후 북한 지역 일부를 중국의 괴뢰국으로 편입하려는 목적이다. 이 것은 중국의 역사 문화에서도 동북공정 문화 정책과 함께 대륙주의라는 중국의 정치사회외교문화역사적 시각관점에서 접근하면 이해가 가능하다. 중국 내륙 대륙과 변방의 역사를 모두 자국문화에 편승 편입하여 위대함을 과시하려는 것이 중국 대륙주의의 일환이다. 당연히 21세기에 정상적인 국가가 할 발상은 아니며 중국이 저런식으로 나온다면 한국도 눈뜨고 볼 일은 없다.애초에 북한 전역은 대한민국 헌법에 우리 영토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으며 역사적으로도 항상 그러했다. 이 때는 북한의 일부를 점령하여 휴전회담이나 평화협정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고 일부 북한 영토에 괴뢰정부를 세워 중국이 간접적으로 지배하려 들것이다. 이 경우 한국은 중국과 전쟁을 벌여 북한 지역에 진주한 중국군을 몰아낼지, 아니면 그냥 중국과 타협할지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미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 제거라는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확전을 하기보다는 중국과 타협해 중국이 이 괴뢰정부를 묵인할 것이다.[42]
그러나 북한의 경우 고난의 행군과 장마당 형성, 장성택 숙청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인민보안성의 5호감시제 사상범 수용소 감금 로동교화형에 대해 드러나지 않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쌓여 있을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러한 장마당에서 흘러나오거나 부패한 북한군으로부터의 정보제공 비정규특수정보전 첩보전 휴민트에 의하여 은닉은거시설정보를 수집하여 특수전 대테러부대병력을 동원하여 침투참수제거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에 기대를 거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북한 특유의 산악지형에다가 실작전 단계에서 미국군이 소말리아에서 겪었던 블랙호크다운과 같은 작전실패 가능성과 아프가니스칸 탈레반 알카에다 세력 제거 테러와의 전쟁의 교훈을 되풀이할 가능성도 존재할 수도 있음도 고려해야한다는 일부 주장도 존재한다. 북한은 오랜 시간 누적된 5호감시제와 인민재판 자아비판 숙청 공개처형 사상무장 쇠내 등으로 인하여 감옥실험이론 또는 스톡홀롬 증후군 민족주의 국수주의에 빠져 있어서 쉽사리 체제번복 유사시 상황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선 CNN이 전한 북한 다큐멘터리를 시청할 것.[43]
김씨정권의 핵개발사유를 미국이 특수부대를 동원해서 처리한 독재자들을 근거로 내세워서 정당화시키려는 종북분자들의 주장도 있는데 걍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개소리다. 미국은 6.25 전쟁이후로, 정전협정 체결이후로 북한의 핵개발시작 이전까지는 판문점 도끼 만행사건을 제외하면 중동의 독재자들마냥 김씨정권을 암살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적이 사실상 아예 없다. 푸에블로함 사건의 경우엔 암살이 목적이 아니었고 저런 식의 공해상에서의 정찰, 정보분석은 소련이나 중국에게도 미국이 항상 하던 일이다. 물론 다른 미국의 적국도 마찬가지로 미국에게 시행했고. 물론 비밀리에 암살계획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애초에 서울이라는 아킬레스건과 중국이라는 북한의 믿는 구석이 있는 이상 미국도 북한을 함부로 칠 수는 없다. 저러한 이유로 중동의 독재자들에게 호전적으로 나간 것과 달리 미국은 북한에게 항상 투 트랙 전략을 사용해왔었다.[44] 북핵개발을 한미연합훈련의 이유로 옹호하는 인간도 있지만 애초에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의 6.25 전쟁 남침재발 방지를 위한 목적이 크며, 북핵 전에도 훈련은 항상해왔었다. 그리고 북한은 아예 한국점령훈련도 대놓고 한다. 오히려 정반대면 정반대지.
9. 개인적 대비요령들
예비역 범위 내의 남성들이라면 정부가 알아서 순식간에 징집해 싸우라고 내보낼 테니까 개인적으로는 별로 준비할 것이 없다.북한의 곡사포와, 장사정포와 탄도탄 전력에는 기본적으로 각종 생화학탄두들이 탑재돼서 발사하는 교리가 적용된다. 핵무장까지 이룬 현재, 북한은 진정한 "무제한전"을 수행할, 진행할 수가 있게 되었으므로, 대한민국의 광역시급 도시와 비행장, 군항인근의 주민들은 유사시를 대비할 필요가 크다.
민간인들은 전면전 발발시 도심외곽으로의 대피에 대해서는 생존배낭 문서로 이동할 것. 전면전 대비 정부의 30일 생필품 비축 권고에 관해서는 관련 문서로 이동할 것. 기타 내용은 한국군 vs 북한군/민간인, 전쟁/행동지침, 뉴클리어 아포칼립스/행동지침 문서로.
정부는 전쟁을 대비해서 이런저런 준비를 했다지만, 실제로 모든 구성원이 몸을 움직여 훈련해온 부처는 국방부 단 하나뿐이다. 정부가 비축한 쌀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배급될지, 수도나 전기가 끊기지는 않을지, 주요 도시 외곽 도로가 차단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정보는 정부에서 제공할 의사가 아예 일절 없으니까만큼 개인적으로 다들 알아서 잘 준비하도록 하자.
먼저 전쟁에 대한 대비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방공호 대피지만 한국의 방공호는 양압밀폐설비가 전혀 되어 있질 않으므로 방독면이 필요하나, 구비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준비할 사람은 관련 문서로. 대부분의 군사용 화학작용제들은 공기보다 무거우므로 방공호에 방독면도 없이 대피해봐야 떼죽음 예약이다. 방공호에 대피해야만 하는 유일한 상황은 적군의 고폭탄 (포탄 또는 항공폭탄)이 낙하는 상황에서 건물 붕괴나 파편에 의한 사상을 막기 위함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도 없는 사람들은 만의 하나 북한군이 고폭탄만 사용할 수도 있으니, 집이나 직장 주변에, 주위에 있는 방공호의 위치와 가는 길을 사전에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거주지를, 사는 집을 벗어나서 어디론가 대피하는 사람은 4일치분의, 나흘분의 생수와 식량, 외투, 약간의 현금과 라디오 등 최소한의 준비를 해야만 한다.
전면적인 공격이, 공세가 시작되면 전기, 가스, 수도, 통신, 교통 등 도시기능이 전면적으로 마비될 것이므로 도시 안에서 버티려면 어설픈 방공호 대피보다 자택에서 방송을 청취하며 언제든 창문과 환풍구, 출입문 틀을 모조리 밀폐할 준비를 하는 것이 낫다.
곡산포, 장사정포의 포탄들을 한두 발 맞는다고 아파트 등의 고층건물들이 무너지거나 붕괴하진 않는다. 직격된 지점에서 발생한 희생자를 제외한 나머지 주민들은 생화학공격만 없다면 즉각적인 위험에 빠지지 않는다. 추정은 여러 가지가 가능하나 개전이후 나흘 간 포격의 빈도와 강도는 급격하게 줄어들 것으로 보며, 이후 일주일 간 점진적으로 줄어들 거나 완전히 멈출 것으로 본다. 또한 상식적으로 전면전을 포함한 대규모 재난시에는 도시를 탈출하려는 인파로 주요 도로가 마비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군에 의해서 통제될 것이므로 섣불리 피난을 가다가는 오히려 피해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1]
세종연구소 학술지
국가전략 11권 3호 2005년 가을에서 확인 가능
[2]
워 게임 결과 최악의 시나리오긴 하지만 미군 사상자만 5만으로 분석되었다고 한다. 심지어 영국, 프랑스, 독일 등도 대북 선제타격에 부정적인 입장이었고, 한국군과 민간인 피해는 그 10배 정도인 50만여 명으로 추정되었는데 이 정도면 사망자만 8만에서 10만은 잡아야 하고, 여기서 민간인 피해가 최소 3분의 2를 차지할 것이다.
베를린 공방전 당시 독일민간인 사망자도 아니고 총사상자가 십수만 명이었는데 베를린이 아예 갈아엎어졌음을 감안하면 사망, 실종자 6만은 수도권 및 서울이 완전 거덜날 정도의 피해를 입는다는 뜻이다. 민간인 피해야 그렇다쳐도 경제적 손실은 답이 없는 수준. 클린턴은 실제로 선제타격을 포기한 근거로 한국측의 사상자가 많게는 수십만 단위. 그리고 무엇보다 총재산피해가 1조 달러가 될 것이라 분석되었다는 점을 들었다.
[3]
위의 발언을 꺼낸 정세현 장관이 증언하길, 아, 김일성이 이렇게 귀신 같이도 빠져나가는 구나!라는 표현을 썼다. 김영삼 대통령 역시 당시에는 내가 북폭을 막았다라고 대외적으로 밝히긴 했지만 실제로는 기회를 놓쳤다고(+김대중에게 대북정책 주도권을 뺏겼다고) 매우 화를 냈다고 밝혔다.
[4]
주요 장비들을 보면
K-1 전차는 아직 배치중인 단계라서
제26기계화보병사단조차도 창설준비단계였고 수방사 예하의 전차대대들마저도
M48 계열을 보유했다. 보병사단의 전차부대들도 중대에서 대대로 확대하는 과정이었고, 아예 전차가 없는 보병사단들도 꽤 있었다. 북한군 야전포병에 대해서 확고한 우위를 보장해준 일등공신인
K-9 자주곡사포도 당연히 없었고
K-55가 아직 양산중인 상황이었다. 공군도
F-16계열기는 PB사업으로 도입한 40기가 전부로
MiG-29 30여 기를 보유한 북한과 정면대결에는 물음표가 붙었고, 해군이야
기어링급에
FFK 따위를 구축함이라고 굴리고 있는데다가 잠수함 전력도 갓 취역한
장보고함 단 한 척이 전부였으니 북한 해군이 미사일 스팸과 잠수함으로 한국해군을 털어먹고 인천 앞바다까지 출몰하는, 지금 보면 매우, 아주 황당한 시나리오도 불가능은 아니었다.
[5]
1991년 걸프전 당시 미군은 1월17일에 공습으로 전쟁을 시작했고,2월28일 종전을 선언했다. 한 달이 넘는 기간인데,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진다면 미군은 어떨련지 몰라도 한국은 그저 북한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나라가 황폐화될 수 있는 시간이다.
[6]
카터 방북 당시에도 안심할 분위기는 아니었는데, 당시 국방장관이던 윌리엄 페리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카터-김일성 회담 중이었던 6월 16일 당시 영변 핵시설 공습실시여부를, 정밀타격 시나리오를 클린턴이 결정해야만 했는데, 결정을 앞두고서 개리 럭 주한미군사령관과 레이니 주한미대사가 군속 (군무원) 등을 대피시키고자 했다. 공습결단, 타격결정 1시간 전에 카터가 합의함으로써 공격은 무산되었다.
[7]
한국에 배치된 사드가 주일미군기지는 커버하질 못한다. 애초에 일본은 이미 사드를 설치, 작동하고 있다.
[8]
여기에
오토 웜비어 사태는 이러한 강경기조에 기름을 끼얹었다. 물론 논란의 여지는 많지만 어쨌든 자국민이 시체가 되어 돌아왔다는 점에 대해선 미국도 그냥 있기만은 어렵기 때문이다.
[9]
당장 동아시아가 국제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생각해본다면 미 국방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지나치다고 할 수 없는 말이다. 당장 현재
세계의 화약고라고 지정된 지역들 가운데 한반도가 속한 동아시아의 위험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본다면 답은 쉽다. 게다가 미국은 이미 북한 타격 시 전술핵 한정이긴 하나 핵 선제사용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이므로, 진짜로 토탈 어나이얼레이션이 될 수 있다.
[10]
한미 군대가 38선을 넘어 북한을 지상에서 침략해 북한 정권을 전복시키려 한다면 즉시 필요한 군사개입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11]
이러면 북한이 반격할 틈도 없이 멸망한다. 중국과 러시아 기타 아시아 국가들의 반응 및 현재 북한에 존재하는
ICBM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이 문제지.
[12]
아무리 일본, 중국 등이 전쟁혜택을 입을 가능성이 있어도 삼성그룹 기아차등 다국적기업과 연관이 되어있는 국내 중소기업이 수두룩 빽빽히 있기 때문에 전쟁혜택보다 한반도가 바로 자신들 옆에 있는 이상 일본과 중국내 한반도 전쟁시 튀길 불똥때문에 한반도 전쟁을 뒷짐지고 바라볼 수 없다. 즉
6.25 전쟁마냥 일본과 중국이 꿀빨수는 없다.
[13]
정말 최악의 경우엔(즉 미국의 북한공격 실패시 전장이 중국 일본 등으로 확대되면
제3차 세계 대전이 벌어진다. 북한 한반도 전체의 전장이 기타 아시아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높다.) 결국 아시아에서 미국의 외교는 파탄나고 그 후 눈이 돌아간 중국 러시아등에 북한공격의 불똥이 튀긴다면(이 사태까지 가면 확전방지느니가 의미없기 때문에.) 대량의
ICBM을 중국 러시아 북한등이 미국으로 집어던질수도 있다.(이 상황에서 중국 러시아가 자신들에게 전쟁의 불똥이 튀어 자국이 파괴되면 무슨짓을 할지 모른다.) 결국 미국에겐 고양이 잡고 사자들을 적으로 돌리는 꼴이다. 덤으로 미국의 역대전쟁 사상 동북아 전체에 벌어질 어마어마한 인명피해와 리스크를 미국이 감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기타 서방권 강대국들도 그런 북한과의 전면전시 자신들에게 날아올 불똥때문에 북한과의 전면전은 불가능하다.(...).
[14]
전까지는 미군 가족들을 일본으로 철수시켰다.
[15]
미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중국, 러시아같은 '강한 나라'가 핵무기를 가지는 것보다 이란, 북한, 이라크같이 '언제 쏴도 놀랍지 않을' 정신나간 나라가 핵무기를 가지는 것이다. 상식적으로는 자기 나라가 망할 것을 각오하고 미국에 핵을 날릴 나라는 없지만, 그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라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충
알렉산드르 카렐린이
M134 미니건을 가지고 다니는 것과
유영철이
데린저를 들고 다니는 것 중 어느 것이 사람들에게 위험한지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올 것이다.
[16]
이미 여단급 기갑부대 0개를 무장시킬 정도의 장비가 전개되어 있다.
[17]
Non-combatant Evacuation Operation
[18]
미국이 자국민들을 철수시킨다면 선제타격이 거의 확실하다고 보면 된다.
[19]
유엔군 미가입 나토 회원국가들은 일본에서 대기하다가 자위대와 같이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
[20]
다만 중립국위원회 국가들은 자위대와 같이 올 가능성이 적지 않다.
[21]
다만 사후 승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22]
위성국인 벨라루스, 쿠바, 이란, 터키에도 회유와 협박 병행.
[23]
의경 기동대와 직원 기동대 모두 포함
[24]
820 전차군단이나 815 기계화군단 등
[25]
이 때문에 20대 대선후보 토론에서 대북 선제타격을 주장한
윤석열 당시 후보는 선제타격이 아닌 보복능력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하는
심상정에게 핵맞고 나서 보복하면 무슨 소용이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26]
이때는 이스라엘의 '욤 키푸르' 즉 '속죄일'이었다. 이날은
유월절, 초막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절기라 공휴일에 가까워서 희생이 더욱 컸다.
[27]
신동아 2011년 1월호 기준.
[28]
국지전 상황일 경우 미국은 한국이 그냥 참으라는 쪽으로 입장을 정하고 있다.
[29]
미국이 북한의 주요시설을 공중 폭격으로 손보고 휴전선이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온다고 한들 그 정도면 러시아랑 중국도 묵인할 수도 있다. 이 기회에 주제모르고 날뛰던 북한을 미국이 자기들 대신 손 봐주고 이후 중재하면서 위신도 세우고 북한에게 빚도 좀 지우고 북한이 좀 더 순종적 (혹은 반미-친중, 친러적)으로 변하면 그리 손해도 아니다.
[30]
그렇다고 보기만 어려운게 최근 군의 감축, 정예화와 맞물려서 오히려 작계와 부대 편성은 공세 위주로 바뀌고 있다.
[31]
단거리 탄도 미사일은 요격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장사정포를 방어하는 건 한마디로 총알을 막으란 소리와 동급이라, 피해를 없애기 위해선 아예 쏘지 못하게 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디든 얻어걸려 피해가 발생할 정도로 서울과 수도권은 광활하며 인구밀집도가 높다. 여기에
CBRN 무기가 내장된 탄두를 쓸 경우 추가 피해를 피할 수 없다.
[32]
다만 이것은 장사정포에 대한 과장이 심각한 글이다. 휴전선부터 해도 서울시청까지 38km인데 그 거리면 각도가 1도만 어긋나도 목표로부터 오차가 1km씩 쭉쭉 난다. 그런데 북한의 포격 능력은 연평도 포격 사태로 이미 드러났다. 코 앞의 포격도 명중률이 30%였고 떨어진 30%에서도 불발률이 30%였다. 도저히 특정 목표를 노리고 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다만 서울은 또 서울대로 덩치가 너무 커서 맞을 수도 있다. 서울시청에서 10km 정도의 원을 그려도 북한산이나 서오릉같은 상대적으로 한산한 곳보다는 목동야구장부터 광명시, 서초 IC, 강남세브란스병원, 롯데월드, 어린이대공원, 수유역처럼 사람이 많은 곳이 더 많이 걸린다.
[33]
이 문서만 보면 전면전이 터져도 국군이 압승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전면전이 터졌을 때의 얘기고, 화력을 이용한 선제공격에서는 한국 쪽도 피해가 만만치 않다. 국군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군대도 기본 전술이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우위를 점하는 것이다.
[34]
일부 제3세계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간 전쟁에서는 21세기 이래 화생방 무기가 아닌 화력이 건물을 무너뜨리거나 무력화시키기 힘들어 엄청난 화력투사를 하고도 사상자는 상당히 적은 게 보통인데, 이런 상황에서 사상자 2만은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니다. 현재 몇년째 내전중인 우크라이나의 사상자가 이 정도 단위인데, 중동부 지역이 거의 박살나다시피 했다.
[35]
물론 수도인
서울특별시만 놓고 보면 방사포, 장사정포의 거품, 산이 반원형으로 둘러싼 서울의 지형, 파주, 일산, 김포 등에 빽빽히 밀집한 고층건물과 아파트단지 등의 이유로 비교적 안전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민만이 국민이 아니고 파주, 김포, 고양, 연천 등 최전방 지역 주민들 역시 소중한 국민들이다. 피해를 상정할 때 서울만 놓고 보는게 아니라 수도권 전체를 보아야 하는 이유이다.
[36]
터키는 중국이랑 내통할 위험이 높아서 스웨덴, 핀란드가 대체할 수도 있다.
[37]
물론 한국군은 북한군같은 개막장은 절대 아니고 북한군의 전시범죄가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만 전쟁에서 전시범죄는 필연이다. 아니면 나토가 등판할텐데 한국보다는 북한 지역에 한정해 전시범죄를 대거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38]
출처: 선제공격: 양날의 칼. 앨런 더 쇼비츠 p.255~257
[39]
이 언급 이후 한국의언론 및 시민단체, 몇몇 전문가들은 '그러는 이스라엘은 안전하냐'는 비난을 가한 바 있다.
[40]
반대로, 중국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는 미국의 손실은 생각보다 적을 수도 있다. 인근에 동맹국이 없어 미국이 직접 나서야 했던 베트남, 중동에서의 전쟁과 달리, 한반도 근처에는 한국과 일본이라는 대규모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강대국 동맹국이 있기 때문. 추가적인 병력 증강 없이 주한미군, 주일미군 정도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
[41]
미국의 해군과 공군전력를 상정할 때 중국의 공군 해군은 즉시 소멸될 것이고 당장 중국-인도 국경에서의 군사력 긴장도 간과할 수 없다. 더구나 이를 기회로 여겨 중국내에서 일어날 소수민족(위구르, 티벳)의 분리운동 가능성도 높으며 특히 중국 중앙정부에 대해 막혀 제소리를 내지 못했던 홍콩민주주의 세력과 대륙내의 민주화세력의 궐기 또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일이며 이들은 북한과 러시아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 심지어
양안문제가 악화될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다.
[42]
하지만, 이 상황까지 간다면
평안북도
압록강 하구 남쪽에 한미연합군의 최소 사단급 부대의 상륙작전으로 중국군의 개입을 막는 동시에 북한 수뇌부의 중국행 도주를 차단하려는 작전이 사전에 수립될 가능성이 높다.
김정은을 위시한 수뇌부의 신병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다면 중국의 개입명분은 대폭 약화될 수밖에 없다. 개전과 동시에 제공권은 한미
공군에게 장악될 테니 비행기로 도망가기도 거의 불가능하다.
[43]
물론 블랙 호크 다운은 너무 경솔한 작전구상이 한몫했다. 오히려 이를 반면교사 삼아 더욱 철저한 작전을 짜면 최소 같은 실패의 가능성은 줄어든다.
[44]
이라크 같은 국가는 대량살상무기가 실제로 없었음에도 쿠웨이트 침략, 독재, 반미노선 등으로 미국에게 밉보였고 이라크를 공격한다고 해서 미국이나 동맹국이 입을 피해가 전혀 없었고, 이라크를 도와주는 국가도 없었기에 부시 정권의 공격으로 사담 후세인은 축출되었다. 그런데 북한은 대놓고 핵실험을 6번, 미사일 발사는 수도 없이 시행했지만 아직도 선제 타격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 위의 서술에서 언급했듯이 서울이라는 아킬레스 건, 그리고 북한의 뒷배를 봐주는 중국과 러시아의 존재 등이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