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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 이종배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가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이재명을 내란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 [헤럴드경제]“尹 탄핵 시도가 내란”…이재명 내란죄 고발한다는 서울시의원 3일 후 보도에서 실제로 고발했다고 확인됐다.2. 주장
이종배 시의원은 “민주당은 계엄령 선포가 내란이라는데, 대통령 탄핵 시도야말로 명백한 내란이자 쿠데타”라며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엄중한 안보 위기 상황에서 탄핵 소추야말로 형법에서 말하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으로써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의 탄핵 시도를 두고 “이재명 단 한 사람의 안위를 위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고 궁극적으로 퇴출시키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탄핵 소추 이유를 해괴망측한 궤변으로 장황하게 늘어놨지만,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탄핵 논리를 문재인 정부에 그대로 적용하면 문 전 대통령은 탄핵을 100번 이상 당해야 했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어렵게 쌓아 올린 민주주의를 중앙지검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판사 협박 등으로 무참히 짓밟고 있다.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민주당의 반헌법적 폭동을 심판해야 한다”고 했다.이 사건이 알려지자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