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주의

1. 개요

1.1. 응보주의와의 비교

2. 배경

• 위하시대 이후에도 이에 대한 반성으로 박애주의 시대가 왔으나, 범죄의 격증, 상습범. 누범. 소년범의 증가로 지금의 과학시대에 이르게 되었다.[1]

• 해당 범죄의 특수성
• 고의성과 계획성: 특정 범죄는 실수로 하는 경우가 없고,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사람이 아무리 실수를 한다지만,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걸 하는 건 실수가 아니고 의도적인 행위 뿐이다. 그렇기에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겐 사회와 격리란 처벌을 내려야 된다.
• 예시 : 강간, 불법촬영, 사기, 음주운전 등
• 높은 재범률 : 특정 범죄에는 중독 성향이 있으므로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는 '재범률'이 높다. 따라서 이런 범죄는 교화가 불가하고 사회에 내보내도 몇번이나 '재범' 을 반복하므로 범죄자는 사회와 격리되어야 한다.
• 예시: 성폭력, 사기, 불법촬영[2] 등
•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 피해 : 특정 범죄는 피해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피해를 주는 범죄니[3], 처벌을 내려서 사회와 격리해서, 피해자에게 더 이상 지속적인 피해가 안 가도록 해야 된다.
• 예시 : 학교폭력, 데이트 폭력, 불법촬영, 딥페이크 성범죄 등
• 다수의 피해자 : 특정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많이 나왔으니 이에 대해서 마땅히 높은 처벌을 내려 사회와 격리되어야 한다.
• 예시 : 불법촬영[4], 딥페이크 성범죄같은 디지털 성범죄, 연쇄 성폭행, 사기, 대량살인, 연쇄살인,
• 해당 지역의 특수성
• 민주주의 국가이긴 하지만 지역 특성상 치안 유지가 어려운 경우
  이쪽의 대표적인 예시가 미국, 캐나다, 러시아다. 실제로 미국인 경우는 인구에 비해 땅이 워낙 넓기에 대한민국에 비해 치안이 상대적으로 나쁘고, 그렇기에 엄한 벌을 내려서라도 치안 유지를 하려는 것이다. 캐나다와 러시아의 바로 이런 이유로 다른 지역에 비해 형량이 높다.
• 해당 국가가 권위주의 국가거나 독재국가인 경우
  이쪽의 대표적인 예시가 중화인민공화국, 러시아, 북한, 싱가포르다. 실제로 중국은 사형 집행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국가 중 하나며, 싱가포르는 엄벌주의 경향이 높은 국가다.
• 종교적인 가치관이 강한 경우
  이슬람 국가들이 대표적인 예시로 이쪽은 종교율법을 위반하거나 해당 종교에 반하는 행위를 한 인물을 가혹하게 처벌한다.
• 인근 혹은 해당 지역에 특정 범죄집단이 있는 경우
  삼합회가 있는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이나 갱단이 있는 미국이 바로 그 예시다.
• 해당 상황의 특수성
• 국가의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는 경우
  내란죄, 외환죄나 국가원수 암살 등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무기징역 또는 사형선고가 가능하다. 군형법이 일반 형법보다 법정형이 높은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 한정된 공간에서 일어나는 경우
  이쪽의 대표적인 예시가 해상강도다. 선박이 바다에 고립되었다는 것 특성상 일반 강도와 달리 해상강도인 경우는 위험도가 더 크기 때문이다.
• 기타
• 피해자에 대한 법의 처우가 안 좋은 케이스
  대한민국이 바로 이런 예시인데, 대한민국인 경우는 법정형 자체는 선진국 중에서 의외로 높은 편이나, 이와 별개로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제도가 상대적으로 부실한 편이다. 이런 사유로 대한민국은 엄벌주의 기조가 강한 편이다. 괜히 n번방 사건 때 피해자는 일상으로란 구호가 나온 게 아닌 셈. 특히 앞에 언급한 성범죄 등 강력범죄 같은 경우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아직도 미진한 편이다. 사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에선 범죄자의 교화만큼이나 신경 쓰는 것이 바로 피해자에 대한 회복이다.
• 법정형과 선고형 사이의 지나친 괴리
  이건 후술하다시피 아동 성범죄에서 주로 일어나는데, 대한민국은 법정형과 권고형인 경우는 상당히 무거운 편이며 이론상으론 살인죄와 맞먹는 처벌을 할 수 있지만, 실제 내려지는 선고형인 경우는 대체로 낮은 편이며, 집행유예도 종종 나온다.[5], 물론 이건 국회보단 검사/판사 등의 문제점이라고 보는 것이 더욱 더 적절하다.
• 공안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는 경우
  공무집행방해, 공안을 해하는 죄 등이 해당된다.
• 공무원의 직무 중 범죄
  공무원은 국가의 행정집행을 담당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항명이나 직무 중 범죄에 있어서 형사적 책임이 가중될 수 있다.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나 군형법 등이 해당된다.

3. 평가

4. 엄벌주의의 사례

• 실질적인 사형 유지국으로 분류되는 국가는 볼드체로 표시.

• 시민권 박탈

• 프랑스: 대륙법계 국가 중 가장 엄벌주의적인 서유럽 국가 중 하나인데 자그마치 중세 때부터 이랬다. 우선 프랑스는 서유럽에서 가장 늦은 시점인 1977년까지 단두대를 활용하며 사형을 적극적으로 집행했고, 1981년에 와서야 서유럽 국가 중 마지막으로 사형제를 폐지했다.[6] 현재에도 프랑스는 영국 등과 마찬가지로 절대적 종신형을 시행하고 있으며[7] 프랑스 특유의 열악한 교도소 관리로 재범율을 낮추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징역 상한도 30년으로 높다. 하지만 문제는 교도소가 1990년대와 그 이전 한국 교도소를 연상케 할 정도로 열악한데[8], 종종 프랑스 국내와 EU에서도 비판을 받을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다. 프랑스의 교도소는 프랑스령 기아나나 마르티니크, 과들루프 등 열대의 환경 열악한 해외 영토에도 많이 있으며 이곳에 수감되면 빠삐용을 실사판으로 찍는다. 게다가, 이런 환경이 재범방지나 교화에는 별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서 더 문제가 되고 있다.[9] 또한 프랑스는 2000년대에 유입된 무슬림 빈곤층 이민자들을 엄벌주의에 입각해 경범죄만 걸려도 무더기로 징역형을 보냈는데,[10] 오히려 이들이 교도소로 가서 테러리스트로 전락해 테러를 저지르는 일이 흔하다.
• 영미법계 국가들
  영미법계 국가들은 어느정도 응보주의에 호의적인 편이다. 역사적으로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매우 엄격한 청교도 윤리를 전통으로 삼은데다 영미법 국가에서의 판사들은 대부분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직업이기 때문이고, 법원(法源, 법의 근원)이 판례이기 때문이다. 판례법주의를 따르기에 죄형법정주의의 눈치를 덜 보게 된다. 또한 영미법계 국가들은 배심원제를 채택하기에 일반인의 엄벌주의 정서가 재판에 반영될 여지가 더 크다. 그리고 영미법계 국가 중 일부는 판사를 선거로 선출하기 때문에, 국민정서법에 반하는 판결을 내린 판사는 낙선될 각오를 해야 한다. 법관을 선거로 임용하는 것에 반대하는 논자들은 영미법계 국가의 엄벌주의 경향과 그에 따른 폐해를 근거로 들기도 한다.
• 미국[11]: 과거 미국은 절도 3번에 종신형을 내렸을 만큼 엄벌주의의 전형이었다. 지금도 흔히 엄벌주의의 사례로 떠올리는 국가이고 선진국 중에서는 싱가포르 다음으로 가장 엄벌주의적인 국가이다. 흉악범에게는 종신형이나 징역 몇백년도 스스럼없이 때리고 주로 보수적인 가치관을 보유하고 있는 주들은 사형제도를 시행하며 특히 미국의 몇몇 다양한 지역들은 엄벌주의로 유명하다. 하지만 과도한 엄벌주의를 유지했던 주들에서 재범률의 폭증, 교도소 비용의 증가로 인한 교도소 포화 등이 발생하면서 범죄율이 감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해버릴 정도로 악화되자, 오늘날에 와서는 미국도 엄벌주의를 줄이는 추세이다. 실제로 최근에 와서는 중범죄자하고 살인자는 아닌 미성년 중범죄자 및 잡범에 대한 처우는 상당한 차이를 두고있어서 전자는 그냥 징역 수백년이나 무기징역을 기본으로 깔고 가장 열악한 교도소에 수감한 뒤 알아서 거기서 죽건말건 방치하는 식으로 내버리는 반면, 잡범이나 미성년 중범죄자는 형량을 감하여 사회 복귀의 기회를 주거나, 설령 폭행이나 살인과 같은 범죄를 저질러서 엄벌을 때려도 나중에 슬그머니 감형해주는 일이 많다.[12] 특히 지나치게 남발되는 엄벌주의가 재범률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발표되면서 미국도 2000년대 이후에는 교화 프로그램을 크게 늘리고 있는 추세인데, 실제로 이런 잡범의 갱생은 전에 비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교화되어 사회에 적응하기 시작하거나 적응하기 어려운 전과자들과 수감자들에게 사회적인 복지정책과 지원을 해주기 시작했다. 밑의 나라들과 비교하면 미국은 엄벌과 교화 두개의 요소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문제는 미국이 세계 1위의 경제규모의 국가치고는 교도소 교화프로그램이 엄청나게 열악한 수준이다. 애초에 엄벌주의로 인한 과밀수용 때문에 교도소 공간이 부족하다면서 범죄자들을 체육관 같은 열린 공간에다가 몰아놓고 방치하여 범죄가 발생하는 교도소가 상당히 많은게 미국이다보니, 이미 범죄사관학교화된 교도소도 상당히 많다. 특히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끝판왕이다보니 범죄를 저질렀을 때 좋은 변호사 등을 얻는 게 큰 도움이 된다. 실제로 강간범이 고작 징역 6개월의 선고를 받아 풀려난 사례도 있다.[13]그리고 사법거래만 잘하면 솜방망이 처벌도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래퍼 6ix9ine은 아동 성범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사법거래를 통해서 1년도 안되는 징역으로 감형을 받았으며 거기에다가 코로나 19로 인해 겨우 5개월 동안만 감옥에 있었다.
• 영국: 유럽에서 엄벌주의가 가장 강한 국가 중 하나이다. 대영제국 시절부터 이러한 엄벌주의 전통이 강했다. 현재에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있고 모든 살인범죄에 한해서 판사는 의무적으로 최소 상대적 종신형을 선고해야 한다.[14] 영국은 유럽 대륙법계 국가들과 비교하면 형사미성년자 연령이 유럽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데, 유럽 국가들의 형사미성년자 연령은 15세(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14세(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러시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13세(프랑스)인데 영국은 10세이다. 그러나 2019년 12월에 가석방된 범죄자의 재활프로그램 테러 사건으로 테러 범죄자와 지적장애 여성 살인자가 가석방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여전히 미국에 비해서는 형벌이 가벼움이 드러났다.
• 호주: 미국처럼 가혹하지는 않지만 영미법계 국가답게 형량이 높은 축에 속한다. 대륙법계 국가들은 가중주의 혹은 흡수주의를 채택하지만 영미법계 국가들은 대부분 병과주의[15]를 채택하기 때문이다.
• 일본: 과속 과태료 초범이 한국 돈으로 9만원 선이거나 아니면 벌점 2점이다. 미국, 싱가포르, 대만 등과 더불어 사형을 집행하는 대표적인 선진국인데 특히 2012년에 자민당이 집권한 이후 사형을 활발하게 집행하고 있으며, 무기징역 역시 실질적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가깝다.[16] 일본에는 나가야마 기준이 존재하는데 이 기준에 의하면 사망한 피해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사형 권고, 4명 이상일 경우 극단적인 심신미약이 아닐 경우 사실상 사형 확정이다.[17] 이러한 일본의 엄벌주의에 대해 평가가 엇갈리는데 비판자들은 유죄추정의 원칙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경찰이나 사법 기관의 실수로 인해 무고한 사람이 억울한 형을 살게 되는 이른바 엔자이 문제가 이러한 엄벌주의와 결합되어 골치아픈 상황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옹호론자들은 이러한 사형제를 위시한 엄벌주의 덕에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살인율을 자랑하며[18] 최고의 치안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실제로 일본의 세계 최저 수준의 살인율은 일본 내 사형제 지지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주요 논거 가운데 하나이다.
  
• 중화권 국가들
• 중국: 1978년 개혁개방 이후 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1983년 엄타로 2만 4천명을 공개처형했다. 2000년대까지 공개처형이 있었고, 현재도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가 많은 국가로 죄질이 나쁘면 무조건 사형. 다만 중국 내에서 억울하게 사형당한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중국도 사형을 마구잡이로 집행하지 않고 사형의 심사는 고급인민법원에서 판결하고 최고인민법원에서 심사해서 신중하게 내리는 편이다. 그러나 경찰이 고문과 가혹행위를 저지르기로 악명높아서 무고하게 사형당한 사례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의 인구가 약 14억 명이라 그래도 사형이 많은 편이다.
• 홍콩, 마카오: 중국 본토만큼은 아니지만 이쪽도 엄벌주의로 가는 게 보인다. 본토와는 달리 사형 제도는 없지만, 홍콩과 마카오의 교도소도 모이는 인간들이 광둥성의 삼합회나 필리핀인 갱스터, 파키스탄 및 방글라데시 불법체류자들에 백인 마약상 등이라서 꽤 험악하다.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교도소가 꽤 무섭고 열악해 재범률을 낮추고 있다. 홍콩, 마카오의 경우 일단 불법 체류자 및 밀입국자를 임시 감금하는 불법체류자 감호소부터가 꽤 험하다. 홍콩에서는 사형제가 폐지되었으나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이를 대신한다. 홍콩/마카오는 특별행정구로 그 자체가 1개 성급에 해당하는 사실 상의 별도 국가라 광동성과는 법부터 다르다. 당연히 홍콩 경무처는 중국의 공안부와 분리되어 있다. 홍콩 경찰 문서 참조.[19] 그리고 엄벌주의 성향은 영미법계로 영국법을 그대로 계수한 홍콩이 대륙법계로 포르투갈/스페인 법을 계수한 마카오보다 더 강하다. 마카오는 형량에 상한선이 있어 조금 덜한 편이나 반환 후 범죄척결을 위해 엄벌주의로 가고는 있다. 포르투갈 본토부터 감옥이 프랑스 등과 함께 유럽에서 가장 험악하기도 하다. 다만 마카오나 포르투갈은 교도소 관리는 엄벌주의에 속할지라도 사형과 무기징역이 없는 나라인 만큼[20] 형량에 있어서는 확실히 온정주의에 속한다.
• 대만: 장제스- 장징궈 독재시절에는 한해 수십명을 처형했는데, 민주화가 된 이후, 천수이볜 이전까지는 엄벌주의가 별반 다를 바 없었으나, 대만 역사상 최초의 정권교체가 천수이볜과 민주진보당에 의해 이뤄지고, 사형수는 대폭 줄었다. 사형 폐지여론이 상당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잉원 시대까지 사형은 유지되며 비교적 활발하게 집행된다. 한국처럼 형량도 대륙법계 치고는 무거운 편이다. 일단 중국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엄벌주의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성향을 유지하는 이유는 범죄조직인 삼합회의 범죄 수위가 상당히 높은 건 물론이고 중화민국이라는 나라가 대륙의 국민정부부터 엄벌주의를 추구해왔기 때문이다. 당장 장제스부터 강성인물로 손꼽힌다. 국부천대 이후에는 대륙 간첩 처단 목적도 있다.

• 독재의 전력이 있거나 현재 독재 정권의 치하에 있는 국가.
• 러시아: 구 소련 시절에는 사형제도 및 굴라그 유배 등의 형벌이 존재했다. 굴라그는 일종의 수용소로 독재자 스탈린 치하에서는 죽을 때까지 못 나오는 악명높은 정치범 강제수용소였지만, 스탈린 사후에는 가혹한 노동과 무기징역에 가까운 수감기간은 점점 폐지되었다. 러시아 연방이 된 오늘날에는 굴라그도 완전히 없어지고 1996년 이래 사형도 무기한 유예되어 있다.[21] 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집권 직후 방사능 홍차 등으로 대표되는 국가 차원의 린치가 벌어지며 아직도 형벌 집행이 엄격하고 잔혹하며 종신형제가 활발히 시행 중이다.[22] 한 예로 보르쿠타 같은 곳은 소련 굴라그를 그대로 쓰고 있는 곳이며 흉악범들만 가두는 흑돌고래 교도소는 교도관들도 죄수를 대놓고 사람으로 취급 안 하고 말하는 짐승이나 물건 취급한다.[23] 체첸 독립운동가 중 구 굴라그인 중경비 교도소에 갇혔다 증발해버린 사람이 많다.
• 북한: 오토 웜비어에게 북한의 정치선전물 절도죄를 국가 체제 전복이라는 엄벌주의의 일환으로 무려 노동교화형 15년을 선고했다. 그 외에도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이들의 인권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천부인권을 부정하고 이른바 우리식 인권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자신들의 엄벌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또한 원래 법정형은 징역이 최대이지만, 특별지시로 인해 사형이 이루어지는 등 형법이 사실상 의미를 완전히 상실한 국가이다. 특히 다른 국가들과도 대조되는 것이 타국들의 경우 일반범죄에 한해 엄벌주의 경향을 보이는 것과 반대로 북한은 정치범, 사상범에 대해서도 처우가 굉장히 혹독하다. 의외로 일반 범죄는 법정형이 사형까지 가는 범죄는 많지 않고[24], 형을 살아도 북한의 교도소인 로동교화소에서 집행되는 징역(로동교화형)형을 살게 되지만, 정치범은 최대 사형이며, 가벼운 경우에는 일반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가서 전염병이나 기아로 사망하던지, 기적적으로 버티거나 뇌물을 주고 풀려나던지 둘 중 하나가 되지만, 무거운 경우에는 사실상 살아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완전통제구역에 수감된다. 이 쯤 되면 나치 독일의 절멸수용소와 비슷한 수준이며 사실상 사형이 더 나은 수준일 것이다. 로동교화소나 정치범수용소 모두 강제노동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매우 고된 일을 시키며, 심지어 풍계리 핵실험장[25]이나 녕변원자력연구소 등 핵시설에 끌려가서 일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당연히 방사능 보호의 등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에서는 외부의 미디어를 접하는 것 조차도 사형이나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될 수 있는 중범죄이다. 김씨일가에 대한 접촉 시도에는 특히나 민감하게 대응하며 호위사령부에서 상시 통제하고 있다. 때문에 김씨일가 앞에서는 범죄는 물론 가벼운 일상행동조차 함부로 할 수 없다.[26]
• 싱가포르: 리콴유 시기 당시 철권통치 전력이 있다. 이 나라는 경범죄에 대해 무지막지한 벌금을 부과하며 강력범이나 성범죄자 등에게는 태형이 기다리고 있다. 마약이나 살인죄는 무조건 사형을 집행한다. 치안이 불안한 나라들의 입장에선 모범 사례지만 다른 민주국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나치게 엄격한 형벌에다가 많은 법률 때문에 숨도 못 쉰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특히 태형은 전근대적이라는 비난을 받을 정도로 가혹한데다 별 이점도 없다고 비판하는 일각도 있으나 태형제도 덕분에 싱가포르의 강력범죄 및 성범죄율이 세계 최저 수준이다. 무장강도, 갈취, 약취유인, 납치, 테러리즘 등 강력범죄자들이나 성범죄자들을 전원 태형 집행해버리기 때문에 강력범죄나 성범죄가 발 붙일 곳이 없다. 싱가포르인들도 너무 억눌려서 자신들보다 못 사는 외국에 나가면 함부로 행동하는 일이 잦다. 아예 서구로 이민가서 귀화하는 사람도 있으나 이는 소수이고 대부분 싱가포르인들은 엄벌주의가 본인들의 안전한 생활을 지켜줘서 호응도가 높다. 특히 IS 등의 테러가 극성을 부리게 된 2010년대 이후에는 더이상 엄벌주의에 대한 불만은 없어졌다. 사형 집행 역시 미국, 중국 못지않게 매우 활발하다. 물론 이러한 엄벌주의가 마냥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도 아닌게 싱가포르의 살인율은 인구 10만명당 0.1~0.2명대로 초소형 국가를 포함해도 압도적인 세계 최저 수준이다. 특히 마약 문제로부터는 매우 자유롭고, 그 외에도 각종 중경범죄 지표가 유의미하게 낮다. 따라서 싱가포르의 사례는 엄벌주의의 양면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베트남, 인도네시아: 사형이 집행되는 국가이다. 베트남은 중국과 필리핀에 가려 있어 그렇지 사회주의 국가답게 경찰의 권력이 강하다. 인도네시아는 민주주의 국가라고는 하지만 수카르노와 수하르토의 2대 독재를 경험했던 나라로 독재 잔영이 강하게 남아있어서 경찰의 권력이 강하며 형벌이 세다. 인도네시아는 여러 섬에 다양한 부족이 있어 분리주의를 억눌러야 하며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 억제가 필요한 이유도 있다.
• 벨라루스: 현 시점 유럽에서 유일한 사형 유지국이다. 특히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집권 이후 엄벌주의 경향이 심화되었고 유럽 내에서도 인권 침해로 크게 비판받는다. 이러한 이유로 EU는 물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퇴출되기 이전의 러시아도 가입한 유럽 평의회에도 가입하지 못했다.

• 종교 국가
  종교 자체가 대체적으로 보수적인 편이다 보니 종교의 영향을 받은 국가들은 엄벌주의를 지향하는 경우가 다소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반대로 종교의 영향으로 인해 온정주의를 채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드문 편이다.
• 대다수 이슬람 국가들 - 특히 샤리아를 채택한 나라들은 그 특성상 극단적인 엄벌주의를 실시한다.
• 사우디아라비아: 아직도 참수형 및 투석형을 실시 중이다.
• 이란: 한국 같으면 소년원에서 교정 및 보호하는 소년범들도 주저없이 사형에 처하는 나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 브루나이
• 말레이시아: 샤리아를 적용하지는 않아서 위의 국가들에 비하면 덜한 수준이며 사형도 2018년부터 동결되었다.
• 필리핀: 로드리고 두테르테의 대통령 당선 이후. 2017년에 들어서부터는 중국과의 사이가 나빠지고 서방 국가들의 눈치를 보게 되면서 예전에 비하면 약해지긴 했다만 2018년 이후 다시금 중국과 관계를 개선하고 서방과 사이가 나빠져 거리낌 없는 범죄자 숙청을 벌였다. 심지어 한때는 폭력조직까지 공권력에 끌여들여서 마약사범을 잡아들이는 데 쓰기도 했다. 사형제는 가톨릭 국가라는 명분 하에 2006년 명목상 폐지되었다. 물론 명목상이지 두테르테 집권기에는 그의 개인 군인들인 다바오 특전대가 범죄자 여럿을 처형하고 다녔다.

4.1. 엄벌주의 성향을 지녔던 인물들

• 로드리고 두테르테
• 드라콘 - 사소한 범죄에도 사형을 내리는 드라콘 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이는 시민들의 반발과 저항을 불러 일으켜 실패한다.
• 상앙 - 아이러니하게도 본인이 만든 법 때문에 본인의 목숨이 위험해지게 되어 고사성어 작법자폐(作法自斃)의 유래가 되었다.
• 시황제
• 이순신 - 법을 매우 엄격히 집행은 했으나 그 대신 매우 공정했으며 필요 이상의 형벌은 집행하지 않았다. 다만 이는 그의 직업이 그를 엄벌주의자로 만든 것에 가깝다.
• 아우렐리아누스 - 3세기의 위기와 기독교의 발흥으로 혼란했던 로마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공공도덕을 강조하며 엄격한 법집행을 실시했다. 하지만 이게 지나쳐서 결국 그를 두려워한 부하들에게 암살된다.
• 제갈량 - 매우 엄정한 법 체계와는 별개로 굉장히 공정하고 정의로운 통치 덕분에 제갈량 사후 촉의 백성들이 개인적으로 제사를 지냈을 만큼 존경받았다.
• 블라드 3세 - 전쟁포로와 범죄자, 행실이 바르지 못한 주민들에게 꼬챙이형을 도입하여 잔혹한 공포정치를 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이 커졌고 오스만 제국과의 전쟁 때 주민들에게 배신당하여 블라드 3세가 몰락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이후 러시아의 이반 뇌제가 그의 통치를 벤처마킹하는데 이로 인해 나라가 피폐해지게 되어 외적의 침공에 제대로 대응도 못할 정도가 되어 이반 뇌제의 엄벌주의도 사실상 실패한다.
• 주원장 - 명나라의 초대 황제. 어린 시절 가난했던 기억 때문에 탐관오리들을 혐오하여 박피형[27], 알슬개[28] 등 잔혹한 형벌을 수만명에게 실시하였다. 하지만 어제 책임자를 고문하여 죽이면 오늘 후임자가 또 잘못을 저지른다고 한탄을 한 기록을 보면 실제 범죄율 감소에는 하등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 정원식 - 노태우 정부 당시 정치적으로 극단적인 행보를 보인 적이 없지만, 전교조와 운동권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에게 엄벌주의성 행정을 고수하다가 마지막 강의 후 운동권 학생들에게 전교조 탄압을 중단하라며 20분간 계란을 투척당했다. 이 모습이 촬영차 왔던 기자들에게 찍혀 대서특필되면서 운동권 인사들은 국민들의 강한 반감을 샀다.
• 자이르 보우소나루
• 포증 - 일명 포청천으로 알려진 인물, 관리에게는 혹독하고, 백성들에게는 너그러워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고, 사후 중국의 공정과 강직의 상징이 되었다.

5. 대한민국의 경우

5.1. 관련 문서

• 사과문
• 마녀사냥
• 인민재판
• 대중주의
• 사법불신/원인

6. 대중매체에서

7. 관련 문서

• 국민정서법
• 과잉처벌
• 권선징악: 권선징악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면 엄벌주의로 변질된다.
• 대중주의
• 무기징역
• 법 관련 정보
• 보상심리, 학습된 무기력: 여러 불황기를 지속적으로 겪으면서 시민의식이 열화되어 나아지지 않는 광경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 어차피 희망이 없다면 지금 세대도 가망이 없으니까 다 처벌받자고 인간의 존엄성을 내팽겨치는 집단사고를 맹신하는 인원이 많아지기 때문이기도 하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양극화가 심해질 때 반자본주의나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것도 이와 비슷하다.
• 사적제재
•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 사법불신
• 사형/국가별 현황
• 솜방망이
• 온정주의
• 판사 가족이 당했다면
• 형벌 포퓰리즘
• 당신이 판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