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地 方 分 權 / Decentralism, Decentralization지방분권이란 한 국가 내에서 정치 권력이나 경제 규모, 인프라 등이 각 지방에 골고루 분산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과거의 봉건제에 해당한다. 반대말은 중앙집권이다.
지방자치가 가장 대표적인 지방분권적인 제도이나, 지방자치가 보장된다고 해서 반드시 지방분권이 잘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법적으로는 지방자치를 보장한다고 해도 실질적인 정치 권력과 경제, 인프라 등이 일부 지역에 집중돼 있는 상태라면 지방이 일부 지역에 크게 종속되어서 명목상의 법적인 권한과는 별개로 지방정부가 실질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과거 영주제 등도 지방분권 제도의 일종이다. 비슷한 사례로 주로 근대 이전의 국가에서 왕의 권력이 미치기 어려웠던 지방에 관리를 보내 모든 행정을 총괄하도록 하는 제도들을 볼 수 있다.
2. 국가별 현황
미국, 독일, 인도, 스위스, 벨기에 등의 연방제 국가들이 대표적으로 지방분권적인 성향이 강하다. 미국의 경우 국가의 시작부터 주(state)들의 연합체로 시작했기 때문에 주마다 법이 다르다. 독일의 경우에도 법적 수도는 베를린이지만 수도권 인구 비율이 10%도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타 국가 수도가 하는 다양한 기능을 여러 도시들이 분담하고 있기 때문에[1] 지방분권이 잘 이뤄지는 편이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연방제 국가라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지방분권이 잘 되어 있지 않은 국가들도 많은데, 예를 들어 러시아의 경우 연방제 국가이지만 소련 시절의 민주집중제의 영향이 남아있어 연방제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중앙집권적인 편이다.[2] 멕시코도 연방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멕시코 시티에 지나치게 편중된 수도권 집중 문제가 상당히 심한 편이라서 지방분권이 약하다. 호주나 캐나다 또한 연방제 국가이지만 땅 크기에 비해 인구가 매우 적어서 대체적으로 인구가 특정 지역에 몰려있는 경향이 커서 지방분권이 완전하진 않다.연방제가 아닌 단일국가는 보통 연방제 국가보다 지방분권 성향이 약하고 중앙집권적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연방제가 아닌 단일국가 중에서도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일본처럼 지역색이 강하고 지방분권적인 성향이 강한 국가들도 있다. 다만 2017년에 카탈루냐 독립운동 사태가 터지자 스페인 중앙정부가 카탈루냐의 자치권을 몰수해버린 사례처럼, 단일국가에서는 지방자치와 지방 분권을 중앙정부에서 합법적으로 억압할 수 있는 법적 장치[3]들이 마련된 경우가 많다.
[1]
프랑크푸르트가 경제와 금융의 최대 도시,
슈투트가르트가 공업의 최대 도시인 등.
[2]
보리스 옐친 집권기에는 그래도 지방정부의 힘이 강한 편이었다. 특히 1994년
타타르스탄 공화국을 시작으로 체결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쌍무조약은 지방정부의 이권을 폭넓게 인정해주었다. 지방정부 수반과 지방의회 의장은 당연직 상원의원이기도 했다. 따라서 지방 권력자들이 중앙 정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컸으며, 옐친 2기에는 아예 정당까지 차려 중앙 정계를 쥐락펴락했다. 그러나 2000년
블라디미르 푸틴 집권 이후로는 '권력 수직화'라는 명목 아래 지방 권력이 중앙 권력에 복속되었다. 연방주체를 연방 관구로 묶고 각 관구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전권대표를 두어 사실상 총독 체제를 구축하였다. 쌍무조약 역시 철폐되어 지방정부의 특권을 상당 부분 회수하였으며, 지방정부 수반과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됐던 당연직 상원의원 제도도 폐지하였다.
[3]
대한민국의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의 조례ㆍ규칙 거부권이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