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 구속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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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2대 대통령
전두환 · 제13대 대통령
노태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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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대통령
이명박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사건 |
제18대 대통령
박근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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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995년 11월 문민정부 시절 김영삼 대통령이 한국 근현대사에서 존재하는 어둡고 비극적인 과거를 청산하겠다는 역사바로세우기 공약의 언급과 김영삼 대통령의 지시에 1995년 11월 24일에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사법처리 할 것을 발표하면서( KBS, MBC) 과거 12.12 군사반란과 5.17 내란, 5.18 민주화운동에서의 학살의 주범으로 지목된 대한민국의 두 전직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를 피의자 신분으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소환조사하여 각각 안양시에 있는 안양교도소와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한 사건이다.2. 배경
문민정부가 탄생한 지 얼마 안 된 1993년 5월 13일에 김영삼 대통령은 12.12 군사반란을 하극상에 의한 쿠데타적 사건이라고 하였다. # 이에 전 육군참모총장인 정승화 등의 고소/고발에 따라 검찰이 수사에 나섰으나 1994년 10월 29일에 검찰은 "명백한 군사반란이지만, 이들을 기소할 경우 불필요한 국력을 소모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했다.이로 인해 국민들과 민주 재야세력, 고소 당사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이에 민주당은 11월 7일부터 최고회의와 의원 총회를 잇따라 개최해 12.12 군사반란 관련자의 기소를 끝까지 관철시킨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뒤 이를 위해 특별호 등 당보 제작 및 거리 배포, 전국 지구당별 동시다발 규탄집회 등을 벌이기로 했다.
이날 민주당은 오후에 신순범 최고위원 등 대표단 여섯 명을 청와대로 보내 박관용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에게 김영삼 대통령 앞으로 보내는 '12.12 군사반란 관련자의 기소촉구 서한'을 전달하는 한편 대표인 이기택은 김수환 추기경 등 종교계 지도자와 12.12 군사반란 당시 피해자, 시민단체 대표 등과 함께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당국에 검찰의 기소유예 조처 철회를 촉구하기로 했으나, 김영삼 대통령은 민주당의 요구에 침묵으로 대응했다.
또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1993년 5월 13일의 " 5·18의 연장선에 선 문민정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 담화문"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명예회복 및 기념사업 지원을 약속했다. 실제로 "첫째,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그 명예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우선, 광주 시민과 온 국민이 그날을 기념할 수 있도록 광주시에서 기념일을 먼저 제정하기를 희망합니다."라고 발표했다.[1] 또 " 망월동 묘역을 민주성지로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묘역의 확장 등 필요한 지원을 다 할 것입니다."라는 말 이후 5·18 망월묘역에서 국립 5·18 민주묘지로 희생자들이 이장되었다.[2]
또 "광주광역시 시민과 전라남도 도민의 의사에 따라 현재 광주광역시 시내에 있는 전라남도청을 전남도 관내로 이전하고, 당시 민주화 운동의 현장이었던 현 도청 위치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공원을 조성하고 기념탑을 세우는 방안을 적극 검토, 지원할 것입니다."라는 말을 했는데 실제로 이루어졌다.[3] 또 "현재 상무대 부지의 일부를 광주광역시에 추가로 무상 사용케 함으로써 시민공원을 조성하도록 할 것입니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것도 실제로 이루어졌다.[4]
김영삼 대통령은 1980년 5월 기자회견을 열어 5월의 비극을 해외에 알렸으며 대통령이 되기 전 모두 일곱 차례 5·18 망월묘역을 다녀갈 정도였고 대통령에 취임한 다음 달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5·18 망월묘역 참배를 시도[5]했고 실제로 취임 얼마 뒤 담화까지 발표해 다들 기대가 컸으나 정작 가장 중요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에 대해서는 역사에 맡기자는 말로 묻어 버렸다. #, #
1994년 5월 13일 정동년 광주민중항쟁 상임의장, 김상근 광주항쟁정신계승위원회 공동대표 등 616명이 고소고발장을 접수하면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었으나 1995년 7월 18일에 서울지검 공안1부 장윤석 전 검사는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관련인사 58명 전원에 대해 "새로운 헌법질서 창조"라는 이유, 소위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불기소처분하여 광주 학살을 역사에 묻으려 하자 국민들의 반발이 일어났다. 당시 국민들의 반발에 대한 기사는 다음 링크들로 확인할 수 있다. #, #, #, #, #, #, #
1995년 9월 새정치국민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출하겠다고 하자 민주자유당은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고 # 9월 30일 대변인 논평으로 검찰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며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은 선동정치라고 비난했다. # 10월 18일 김윤환 민주자유당 대표의 국회 연설에서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초법적인 소급입법이라고 주장하면서 반대를 명확히 했다. #
그러나 95년 하반기 들어 분위기가 달라지는데 6월 27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민자당이 참패하고 자민련이 충청권을 석권하며 대약진을 하자 민자당 내 일부 민정계와 5, 6공 세력들을 주축으로 한 TK 기반 신당 창당 움직임이 물밑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에 김영삼의 핵심 참모 중 하나인 서석재[6]는 전직 대통령 4천억 비자금설을 흘렸고 이에 반발한 민정계의 항의로 총무처장 직에서 물러나게 되는데, 서석재가 흘린 전직 대통령 4천억 비자금설은 5, 6공 세력에 대한 일종의 경고 메시지였다.
3. 구속
1995년 10월 19일 박계동 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노태우 비자금 내역을 공개하면서 반전이 시작됐고 이에 노태우가 사과 의사를 밝혔으나 김대중 전 새정치국민회의 총재가 제14대 대통령 선거 당시 대통령 선거 자금 수수를 고백하며 대통령 선거 자금 파동으로 번지기도 했다.
1995년 11월 1일 노태우가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으로서 범죄혐의를 받고 피의자 신분으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소환되었다. 11월 15일 노태우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2차 소환되었다. 1995년 11월 16일 낮 12시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서울지방법원에 노태우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995년 11월 16일 오후 1시 30분 서울지법의 정식 접수 절차를 밟은 구속영장은 형사항소부 김정호(당시 33세) 판사 앞에 놓여졌고 사법시험 합격 후 9년이 지난 김정호 판사는 약 5시간 20분 동안 영장을 심사한 뒤 오후 6시 50분 발부했다. 그때까지 대검 중수부 조사실에 대기하던 노태우는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로 넘겨져 구속 수감되었다.
11월 24일 오후 민주자유당 총재이자 대통령 김영삼의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 5.17 내란, 5.18 민주화운동/학살 관련자 처리를 위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지시가 나왔다.( KBS, MBC) 민주자유당 사무총장 강삼재의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결정 발표를 생중계로 지켜본 검찰은 매우 당혹스럽고 곤혹스러웠다. 검찰은 5.18. 문제에 대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넉 달 전에 ' 공소권 없음'이란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전두환은 김영삼의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자 사법처리방침 천명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그는 측근인 이양우 변호사를 통해 발표한 논평에서 "만일 정부와 국회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을 강행한다면 소급입법에 의한 정치 보복의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헌정사의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길 것이며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 논평은 5.18. 사태는 13대 국회에서 1년 6개월여에 걸친 청문회를 통해 그 진상이 규명되었고 김영삼 대통령도 참여한 당시의 4당 영수들이 정치적 종결을 선언한 바 있다며 검찰 역시 1년 2개월이라는 장기간의 수사 끝에 불기소처분을 했다고 주장했다.
11월 30일 오전 최환 서울지검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 서울지방검찰청은 오늘부터 12.12. 사건과 5.18. 사건에 대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그 두 사건에 대한 수사를 다시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두 사건을 수사하게 될 검찰의 특별수사본부는 특별수사본부장과 주임검사를 비롯해 서울지검 특수부와 형사부 그리고 서울특별시의 4개 지청에서 선발된 13명의 수사검사들로 구성됐다. 12.12. 사건과 5.18.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지검 공안1부 검사들은 이번 수사팀에서 모두 제외됐다. 특별수사본부장에는 이종찬 서울지검 3차장 검사가 주임검사에는 김상회 서울지검 형사 3부장이 지정됐다. 이종찬 본부장은 사시 12회 출신으로 서울지검의 특수1부장, 2부장, 3부장을 모두 거치는 등 특수수사 분야에서 검찰의 독보적인 존재이며, 김상회 주임검사는 사시 16회 출신으로 김두희 전 법무부장관의 사촌동생이며 검찰 내에서 기획과 수사 분야를 두루 거친 인물로 그야말로 검찰은 최정예 멤버를 통해 칼을 갈고 나왔다. KBS, KBS 후일 전두환의 1심 판결문인 서울지방법원 95고합1228 판결문에는 김상희, 김성호, 문영호, 김진태[7], 홍만표[8], 채동욱[9], 임성덕, 이재순, 이부영 검사가 이름을 올렸다.
이에 전두환은 12월 2일 연희동 자신의 사저 입구 골목에서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는 5공과 6공에 대해서 과거사 청산이라는 근거도 없는 술책을 통해서 왜곡하려고 하였고, 나는 검찰소환에 절대 응하지도 않을 것이다라는 이른바 골목성명을 발표하고 서초동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아닌 국립서울현충원으로 가서[10] 5분간 참배한 후 곧바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경상남도 합천군 고향으로 내려갔다.( MBC, KBS)
전두환의 ‘골목성명’이라는 공격을 받은 검찰은 위 ‘합천군 귀향’을 피의자의 도주행위로 간주하여, 당시 서울지방법원에 군형법상 반란수괴혐의로 전두환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즉시 청구하였고 12월 3일[11] 새벽 검찰의 위 구속영장이 서울지방법원 당직판사인 신흥철 판사에 의해 받아들여져 전두환은 전직 대통령 가운데 노태우에 이어 두 번째로 구속 상태에 놓인 범죄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 뒤이어 검찰은 전두환의 구속 영장의 집행을 위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관들을 합천군으로 내려보냈고 전두환의 고향집 근처에는 청년들이 전두환의 구속을 물리적으로 저지하기 위해 집단으로 모여 있는 상황이었기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관의 구속영장 집행이 저지되는 사건이 벌어졌지만 합천경찰서장이 전두환의 고향집으로 찾아와서 그 청년들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하자 전두환은 구속영장 집행에 응하였고 검찰 호송차량을 타고 합천군을 떠나 곧장 경기도 안양시에 소재한 안양교도소에 압송되어 구속 수감되었다.[12]
이때 문민정부가 전두환에게 일종의 괘씸죄로 굴욕감을 주려고 했다는 설이 돌았는데 보통 전직 대통령급 VIP들이라면 체포되어 끌려간다고 해도 헬리콥터나 선팅 등이 된 차량을 제공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안이 훤히 보이는 일반 승용차에 호송관들이 좌우에 둘러싼 상태로 태워 고속도로에서 취재진들이 안에 탄 전두환을 찍을 수 있게 내버려 뒀기 때문이다. 다만 전에 체포된 노태우도 똑같이 일반 차로 끌고 간 점으로 보아 우연이나 단순히 준비가 미진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서울 2 버 4442번 검은색 프린스 차량은 범인 호송엔 사용되지 않았던 고급 승용차였고 출고된 지 2년이 채 안 된 신형차인 데다[13] 대검찰청의 업무용 차량으로는 유일한 중형 승용차였다. 링크 참고. 그리고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에서 박근혜[14]나 문재인 정부에서 이명박[15] 역시 똑같이 일반차로 그냥 압송해 갔다.
다만 김영삼 본인이 전두환과 악연이 있는 것은 맞다. 전두환이 집권 기간에 김영삼을 가택연금시켜 버려 큰아들의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못하게 한 것은 유명하다. 또 전두환의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으로 망명했던 김대중이 미국에서 입국할 당시 김영삼이 마중을 나가려 했지만 전두환이 군인들을 보내 꼼짝도 못 하게 하였으며 정계에 발을 딛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등 재임 당시 김영삼을 줄곧 탄압했다. YH 사건, 김영삼 총재 의원직 제명 파동과 부마민주항쟁에서 보듯이 박정희 정부가 결국 김영삼의 강경 투쟁으로 무너졌다는 것을 목도한 전두환은 김영삼을 앞장서 제거하려고 했지만 그는 역시 더더욱 강경하게 투쟁해 나갔다. 결국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자신이 한 말을 김영삼 본인이 직접 전두환과 노태우를 구속하고 재판정에 세우며 실천했다.
이후 1995년 12월 19일 김영삼 대통령이 천명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14대 국회를 통과했으며 1995년 12월 21일 공포되어 시행되었다. 이 법률안은 내란으로 대통령에 취임해 재임한 기간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법률안으로 2008년 2월 24일까지로 전두환에 대한 공소시효가 크게 늘어났으며 노태우도 2003년 2월 24일까지로 공소시효가 늘어났다. 헌법재판소도 이 법률안에 대해서 합헌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1996. 2. 16. 선고 96헌가2,96헌바7,96헌바13 전원재판부 이후 이명박을 재판할 때 대법원에서도 대통령으로 재임한 기간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020도3972 사실 이전에 헌법재판소가 소멸시효는 대통령의 재직 기간에는 정지된다는 결론을 내려 놓고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는 선고를 하려고 했으나 정부가 한 발 앞섰다. 헌법재판소 1995. 12. 15. 선고 95헌마221·233·297(병합) 전원재판부, [사회면톱] 헌재 '5.18 헌법소원' 결정 무산
다만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일인 1996년 1월 23일 이전에 기소가 이뤄졌기 때문에 공소시효 문제와 관련해서는 5.18특별법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또한 5.18관련 내란의 경우 특별법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시효가 남아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으며 실제 5.18특별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 대법원은 "내란 행위는 80년 5월17일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 시점부터 시작돼 비상계엄이 해제된 81년 1월24일 종료됐다"면서 "피고인들은 내란죄의 공소 시효(15년)가 만료되기 전인 96년 1월23일에 기소됐다"고 설명했다. #
4. 왜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인가?
보도지침, 군사독재, 비자금 조성 및 거래 등 정치, 경제적으로도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들은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키고 군대를 서울특별시 도심에 배치시켜 긴장감을 높였으며 5.18 민주화운동 때는 평화롭게 시위하던 시민들은 물론 시위에 가담하지 않은 일반시민들까지 폭도 및 불온 선동을 일삼는 국가 반역자 간첩으로 지목하여 야만적 폭력과 학살을 자행한 전적이 있었다.전두환은 대통령 집권직후 80년 9월 광주를 방문하여 지난번 광주의 시끄러운 일은 역사흐름의 불가피한 진통이므로 (전남)도민들이 80년대 새역사창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면 나도 용기를 갖고 국민들께 충성을 다할 것이다고 망언을 하여 결국은 5.18문제의 책임이 전두환 자신에게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꼴이 됐다.[16][17]
거기에 한술 더떠 1980년 9월 17일, 전두환은 미국 언론인 로버트 노바크씨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지난 5월에 발생한 광주의 폭동사태가 또다른 2개도시로 확산되었다면 북한의 지배자인 김일성은 10만의 병력을 침투시켰을 것입니다. 사회적 불안 무질서 폭동사태가 바로 그러한 이유로 용납 안되는 이유입니다"라는 근거없는 추측성 망언으로 큰 논란을 빚었다.[18][19]
1995년 10월 5일, 경북고등학교 동창회 모임에서 노태우는 5.18에 관련된 망언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비난과 논란을 일으켰다.
中國(중국) 문화혁명희생 비하면 光州(광주)사태 아무것도 아니다 노태우씨 동창모임서 발언(동아일보)
광주사태 별 것 아니다” 노태우 전대통령(한겨레 신문)
광주사태 별 것 아니다” 노태우 전대통령 충격발언 요지(한겨레 신문)
노태우 대통령 발언 요지(동아일보)
이날 노태우는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경북고등학교 동창회에서 "예전 중국에서 문혁 때 수천만 명이 희생 당하고 엄청난 걸로 말하자면 우리 광주사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망언을 했고, 해당 망언이 동아일보사 시사주간지 < NEWS+(현 주간동아)> 10월 18일자에 보도되면서 국민들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MBC, KBS) 이로 인하여 노태우는 국민들의 지탄을 받게 되었고 그 당시에 비자금 사건도 터지면서 전두환과 더불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 직후 국민들의 비난여론이 일어나자 노태우는 "처음에는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나지않았으나 나중에 녹음 테이프를 들어보니 그런 얘기를 했더라면서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었는지 스스로도 놀랐다"는 궤변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광주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처지가 못된다"며 답변을 유보했다.[20] 당시 노태우의 망언에 정치권까지 듫끓게 되었고 집권당인 민주자유당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망언에 대해 해명을 촉구하는 형식으로 수습하자고 대응했으나 국민들의 공분은 가라앉지 않았다.[21] 결국 노태우는 10월 13일, "자신의 발언으로 5.18 피해자 유족에게 상처를 준 점을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자신의 광주 망언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22]
일반인이 자기 지인들이랑 가십거리로 말한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외국언론인과 모임회에서 저런 근거없는 추측성 망언을 서슴없이 지껄이며 국민을 죽이고도 그들을 조롱하고 모독하고 능욕하는 망언을 내뱉었다는 점이 실로 경악스럽다.
또 당시 문민정부가 역사바로세우기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국민들에게 어두운 과거사에 대한 아픈 기억을 청산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취지에서 일어난 일이기도 하였다. 노태우 정부 시기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을 통해 친위 쿠데타 시도가 있었음이 드러나면서 전두환, 노태우가 있는 한 언제든 군부의 위험 앞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위기 의식도 생겼다.
이전에도 김영삼 대통령은 8월 15일에는 일본이 만든 수탈기관인 조선총독부 청사 건물도 철거하면서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보다 더 오래된 일제강점기에 대한 과거사 청산도 병행하였고 경복궁 복원을 지시하는 등으로 인해 대국민 지지를 압도적으로 받아 왔기 때문에[23] 이런 자신감을 전두환, 노태우 두 정부에 대한 과거사로까지 연계했다는 주장도 있었다.
또 5, 6공 세력들을 중심으로 한 소위 5공 신당 창당을 막기 위해서라는 주장도 있다. 비록 1993년 하나회 숙청 및 공직자 재산 공개 파동으로 위축되긴 했지만 1995년 당시만 해도 5, 6공 세력의 위세는 결코 적지 않았다. 특히 김영삼에 의해 축출된 김종필이 세운 자유민주연합이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돌풍을 일으켜 민주자유당 참패에 기여하자 문민정부 출범 이후 숨 죽이고 있던 5, 6공 세력이 이에 자신감을 얻어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을 목표로 신당 창당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일었다. 실제로 1995년에 이렇게 타격을 입었음에도 1996년 4월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민주연합은 잔여 5공, 6공 세력과 연합해 TK에서 큰 돌풍을 일으켰고 자그마치 50석이라는 어마어마한 의석을 얻었다.
이에 김영삼은 5공 신당 창당 기도를 사전에 차단하고 임기 후반의 국정 장악력을 확보하고자 당초 입장을 바꿔 그들의 구심점인 전두환, 노태우를 구속하는 강수를 두었다는 것이다. 전두환, 노태우는 5공 세력의 구심점이었고 그들이 감춰 놓은 막대한 비자금은 언제라도 5공 세력이 재기할 수 있는 밑천이 될 수 있었으며 여기에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TK 지역의 반 김영삼 정서가 확인되었다. 부마민주항쟁에서 볼 수 있듯 김영삼의 본거지는 PK인데 3당 합당을 해도 역시 TK 지역의 반 김영삼 정서는 여전했다는 것이다.
김영삼으로서는 역사바로세우기를 위시로 한 과거사 청산을 명분으로 5, 6공 세력들을 사법 처리함으로써 이들의 재기를 막고 아울러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패배 및 성수대교 붕괴 사고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로 강해진 정권 심판 분위기와 이에 따른 조기 레임덕 위기를 정면 돌파해야 했다. 1995년 8월 김영삼의 핵심 측근인 서석재 전 총무처장관이 전직 대통령 4,000억 비자금설을 흘린 것도 이에 대한 첫 포석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95년 노태우 비자금 사건 참고.
검찰 수사결과발표
이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신한국당이 압승하면서 이 전략은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1996년 노동법 날치기로 민심을 크게 잃었고 한보 사태가 터져 김영삼의 아들인 김현철이 구속되어 레임덕이 와 버렸으며 결정적으로 1997년 외환 위기가 터져 5%의 지지율로 불명예 퇴진하고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정치국민회의의 김대중 후보가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를 꺾고 대통령에 당선되어 역사상 최초로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가 일어났다. 그리고 이들의 본거지인 자유민주연합도 DJP연합으로 출범한 국민의 정부의 연립 여당으로서 힘을 쓰나 했지만 임동원 해임건의안 이후 연립 여당이 깨져 버린 뒤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이라는 병크를 한나라당 및 새천년민주당과 함께 했다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몰락하고 말았다.
5. 전두환·노태우 두 사람의 대응
노태우 전 대통령은 비자금 연관설과 비자금 사건 직전 광주광역시 5.18.에 대한 망언[24] 등으로 인해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 터에 12.12 군사반란 개입 등으로 인한 과거사 문제까지 겹치게 되자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별다른 불만이나 이의 등을 제기하지 않고 곧바로 검찰소환에 응하여 조사까지 받은 뒤 전직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구속수감된 전직 대통령 1호라는 불명예까지 안았다.그러나 이에 반해 전두환 전 대통령은 노태우가 검찰에 소환된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도 않더니 오히려 자신도 검찰 소환이 확정되자 일명 골목성명을 발표했다. "나는 과거에 이미 사과라는 사과는 다 했고 검찰소환 따위에도 응할 이유도 없으며 급기야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좌파적인 사고력에 의해서 전직 대통령의 씨를 말리려 한다"고 했다. 그리고 곧바로 국립서울현충원으로 가서 참배하자마자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경상남도 합천군에 있는 생가로 가면서 대정부 선전포고를 선언하며 칩거에 들어갔다. 하지만 결국 하루도 못 가 합천군에 내려온 검찰 호송차를 타고 안양교도소에 수감됨에 따라 구속수감된 전직 대통령 2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청와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자신들에게 한 선전포고 격인 골목성명에 대해서 더 이상 논할 가치도 없고 대꾸할 가치도 없다면서 특히 김영삼 전 대통령이 민주정의당과의 3당 합당을 통해서 전두환 자신과 노태우 그리고 민주정의당 덕분에 대통령이 되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김영삼 전 대통령은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 덕분에 대통령이 된 것이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나 민주정의당 덕분에 대통령이 된 것은 절대 아니다, 대통령을 배은망덕하게도 배신을 했다느니 어쩌구 하는 것은 과거 자신이 통치했던 시절의 망상에서 나온 것이라며 일축했다.
6. 각계의 반응
전두환과 노태우가 동시에 구속되었다는 점에서 쿠데타의 최후라는 인상을 받은 사람도 있었으나 문민정부에서 3년 가까이 질질 끌어오다가 마지못해 전두환· 노태우를 잡아넣었던 것 정도로 여기는 사람도 많았다. 실제로 한 달 전까지는 반대하다가 박계동의 노태우 비자금 폭로가 결국 김영삼의 대통령 선거 자금 문제로 비화되자 전격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국면전환용이라는 평가마저 나왔다. # 헌법재판소는 이미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취소하고 소멸시효는 대통령의 재직 기간에는 정지된다는 결론을 내려 놓고 30일에 선고하려고 했기 때문에 #, # 정부가 심지어 정보를 전해듣고 미리 선수쳤다는 의심까지 사 # 헌법재판소가 불쾌해하기도 했다. #, 헌법재판소 1995. 12. 15. 선고 95헌마221·233·297(병합) 전원재판부한편 5.18 민주화운동 때 학살과 살육이라는 만행을 저지른 전두환의 검찰소환 불응과 합천으로의 귀향에 대해서는 "일국의 대통령까지 지냈던 자가 어찌 저렇게도 뻔뻔할 수 있는가? 7년간 독재적으로 그 자리에서 썩도록 앉았더니 이제는 물러나서도 왕 노릇한다. 독재로 대통령 오래 해 먹더니 이제는 국민도 눈에 안 보인다!!"는 등 분노가 가득한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7. 형사 재판
| 죄목 | 피고인 |
1심 서울지방법원 95고합1228[25] |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96노1892 |
상고심 대법원 96도3376 |
|
반란수괴 반란모의참여 내란중요임무종사 불법진퇴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상관살해 상관살해미수 초병살해 내란수괴 내란모의참여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목적살인 특가법 위반 (뇌물) |
전두환 |
사형 추징금 2,295억 5,000만원 |
무기징역 추징금 2,205억원 |
상고 기각 2심판결 확정 |
| 노태우 |
징역 22년 6월 추징금 2,388억 9,600만원 |
징역 17년 추징금 2,628억 9,600만원 |
||
| 황영시 | 징역 10년 | 징역 8년 | ||
| 허화평 | 징역 10년 | 징역 8년 | ||
| 이학봉 | 징역 10년 | 징역 8년 | ||
| 정호용 | 징역 10년 | 징역 7년 | ||
| 최세창 | 징역 8년 | 징역 5년 | ||
| 허삼수 | 징역 8년 | 징역 6년 | ||
| 이희성 | 징역 8년 | 징역 7년 | ||
| 차규헌 | 징역 7년 | 징역 3년 6월 | ||
| 장세동 | 징역 7년 | 징역 3년 6월 | ||
| 주영복 | 징역 7년 | 징역 7년 | ||
| 박종규 | 징역 4년 | 징역 3년 6월 | ||
| 신윤희 | 징역 4년 | 징역 3년 6월 | ||
| 박준병 | 무죄 | 무죄 | ||
| 유학성 | 징역 8년 | 징역 6년 |
공소기각 피고인 사망 |
| 죄목 | 피고인 |
1심 서울지방법원 95고합1228 |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96노1893 |
상고심 대법원 96도3377 |
|
특가법 위반 (뇌물) 특가법 위반 (뇌물) 방조 제3자 뇌물취득[26] 특경법 위반 (저축관련부당행위) 특가법 위반 (알선수재) 뇌물공여 업무방해 |
이현우 |
징역 7년 추징금 6억 1천만 원 |
징역 4년 추징금 6억 1천만 원 |
상고 기각 2심판결 확정 |
| 이원조 | 징역 3년 | 징역 2년 6월 | ||
| 금진호 | 징역 3년 |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 | ||
| 최원석 | 징역 2년 6월 |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 | ||
| 김우중 | 징역 2년 |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 ||
| 장진호 | 징역 2년 |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 ||
| 정태수 | 징역 2년 | 무죄·면소 | ||
| 이경훈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 무죄 | ||
| 김종인 |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 |
항소 취하 1심판결 확정 |
- | |
| 이건희 |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 |||
| 이준용 |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 |||
| 김준기 |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 | |||
| 이건 |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 |||
| 이태진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1심 판결문 95고합1228 주문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피고인 이현우를 징역 7년에 피고인 금진호,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최원석, 김종인을 각 징역 2년6월에, 피고인 김우중을 징역 2년에, 피고인 정태수를 징역 2년에, 피고인 이건희, 장진호를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이준용, 김준기, 이건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이태진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이경훈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2백80일을 피고인 이현우에 대한 위 형에, 15일을 피고인 정태수의 각 죄에 대한 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김종인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이건희, 이준용, 이건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피고인 김준기, 이경훈, 이태진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이현우로부터 금 6억1천만원을 추징한다. 노태우씨 비자금사건/전·노씨 비자금사건 판결문 요약, 이현우.금진호.김종인.이원조씨 10~5년 중형 구형,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사건 관련 재벌 총수 중형 선고
2심 판결문 96노1893 주문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피고인 이현우를 4년에, 피고인 최원석, 금진호, 이원조를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김우중을 원심판시 제1. 나. (1)의 (가)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원심판시 제1. 나 (1)의 (나), (다), 제1. 나.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장진호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현우에 대하여는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28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최원석, 금진호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김우중, 장진호에 대하여는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이현우로부터 금 610,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이경훈은 무죄.피고인 금진호, 정태수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 피고인 정태수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뇌물공여의 점은 면소. 서울고등법원 1996. 12. 16. 선고 96노1893 판결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2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후 2003년 1월 23일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權南赫부장판사)는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 두 전직 대통령 등 1979년 12.12 사태와 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수사 기록을 공개하라며 정동년(鄭東年) 전 광주민중항쟁연합 상임의장이 서울지검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2004년 10월 3일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정동년 전 광주민중항쟁연합 상임의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기록을 공개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이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열람.복사 요구를 거부한 근거로 내세운 검찰보존사무규칙은 행정기관 내부 준칙에 불과할 뿐 법률에 의한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그러나 이후 월간조선사가 관련 수사기록 전체를 입수해 별책부록으로 공표한 사실이 드러났다. # # # 이에 5.18 단체들은 검찰청을 찾아 항의했다. #
8. 사면
8.1. 사면 당시 상황
8개월 뒤 1997년 외환 위기가 한창이었던 1997년 12월 22일 당시 대통령이었던 김영삼이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과 합의하여 국민 대화합을 명분으로 한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그리고 황영시 등 12.12 군사반란 및 광주학살 관련자 12명, 안현태 전 대통령 경호실장 등 전직 대통령 부정축재 관련자 3명, 이양호 전 국방부장관과 박은태 전 의원 등 문민정부 시기 비리 사건으로 복역된 인사 23명 역시 사면으로 풀려났다. 이 사건으로 인해 김영삼, 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들의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었다.[27]전두환, 노태우 사면에 대해선 당시 문민정부 및 이회창, 김대중, 이인제 후보 모두 동의했고 여야 모두 찬성 의사를 밝힌 상태라 사면은 이미 기정사실화되었다.[28]
반면 5공 시절 간첩조작으로 복역한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의 김성만, 양동화, 강용주, 함주명 간첩조작 사건의 함주명, 그리고 6공 때 구속된 서경원 전 의원, 박노해, 백태웅 등 장기복역 시국사범의 석방이 불발되어 커다란 아쉬움을 주었다. 상기한 인물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 취임 이후 모두 1998년과 1999년에 사면되어 석방되었다.
1997년 12월 22일[29]자 동아일보 신문기사에서 전두환, 노태우의 사면에 대해 논평한 내용이다.( 원본 링크)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이회창의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조기석방에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돼야 된다"며 이회창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당시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앞다투어 전두환 노태우 사면을 공약으로 내세우자 사회 각계에서도 개탄의 분위기가 쏱아졌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9월 12일, 당초 전두환 사면에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며 이회창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으나 다시 말을 바꿔 대선 전에 사면을 할 것이라며 입장을 선회한다.(
매일경제 기사)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회창,
김대중,
이인제 후보 모두
전두환,
노태우의 사면, 복권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국어 위키백과 문서의 관련 문단 내용을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다.| 한국어 위키백과의 전두환 노태우 사면 공약 대결 문단 |
|
이인제도 12월 16일 자신이 당선되면 빠른 시일 내에 전두환, 노태우를 사면하겠다고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인제 후보 전두환 노태우 사면.
다만 2001년 조선일보사에서 출간된 '김영삼 대통령 회고록'의 하권에는 사면에 대해 김영삼 전 대통령이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9월 1일과 2일, 도하 언론에서 갑자기 여권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추석 전에 사면할 것이라는 기사가 1면 톱으로 크게 보도되었다. 9월 4일 나와 이회창씨의 주례회동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를 앞두고 이회창씨가 전.노 사면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해버렸다. 당연히 여권 대표이자 대통령 후보인 그의 말에 언론은 추석 전 사면을 기정사실화해서 대서특필했다.
전두환.노태우씨의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이를 다음 정권에 넘길 생각이 없었다.
대통령 선거를 끝낸 뒤 내 임기를 마치기 전에 이 두사람을 사면하겠다는 생각을 나는 오래 전부터 하고 있었다.
나는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 절대 발설하지 말 것을 전제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이런 입장을 미리 밝혀둔 바 있었다. 또 당 대표직을 맡은 이회창씨와 여러 차례 주례 회동을 할 때도 같은 이야기를 해준 바 있었다. 이회창씨 역시 내게 선거전 사면을 거론하지 않기로 다짐했었다.
지지율 하락을 의식한 발상인 듯했지만, 이회창씨의 느닷없는 행동에 나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선거를 앞두고 전두환.노태우 두 사람을 풀어주는 것은 전혀 옳은 일이 아니었다.
(중략)
이회창씨 스스로 거론하지 않기로 나에게 다짐했던 약속을 저버리고, 더구나 사면권은 엄연히 대통령이 갖고 있는 고유의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기정 사실로 언론에 보도케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행동이었다. 나는 매우 불쾌했다. 나는 즉각 청와대 대변인을 불러 "사면.복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는 성명을 발표하도록 지시했다. 그러자 2일 오후 이회창 대표에게 연락이 왔다. 지금 춘천에 있는데 저녁에 서울에 도착하는 대로 나를 찾아오겠다는 것이었다. 9월 2일 밤 10시가 넘은 시각, 나는 관저에서 이회창을 만났다. 나는 크게 화를 냈다.
"이회창 대표, 몰라도 이렇게 모릅니까. 사면을 해도 대통령인 내가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내가 사전에 충분히 설명까지 해주었는데 이럴 수가 있어요! 정신 좀 차리세요.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은 선거가 끝난 후 내 임기 중에 사면할 것이니 다시는 그 말을 꺼내지 마시오."
이회창씨는 크게 당황해서 다시는 이를 거론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후보교체론까지 대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인제를 비롯한 당내 비주류들을 추스르고 끌어안지는 못하고 이런 엉뚱한 발상을 해낸 이회창씨의 미숙한 정치적 판단력이 한심스럽기까지 했다.
김영삼, 김영삼 대통령 회고록 하, 조선일보사(2001), 331~333p
전두환.노태우씨의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이를 다음 정권에 넘길 생각이 없었다.
대통령 선거를 끝낸 뒤 내 임기를 마치기 전에 이 두사람을 사면하겠다는 생각을 나는 오래 전부터 하고 있었다.
나는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 절대 발설하지 말 것을 전제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이런 입장을 미리 밝혀둔 바 있었다. 또 당 대표직을 맡은 이회창씨와 여러 차례 주례 회동을 할 때도 같은 이야기를 해준 바 있었다. 이회창씨 역시 내게 선거전 사면을 거론하지 않기로 다짐했었다.
지지율 하락을 의식한 발상인 듯했지만, 이회창씨의 느닷없는 행동에 나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선거를 앞두고 전두환.노태우 두 사람을 풀어주는 것은 전혀 옳은 일이 아니었다.
(중략)
이회창씨 스스로 거론하지 않기로 나에게 다짐했던 약속을 저버리고, 더구나 사면권은 엄연히 대통령이 갖고 있는 고유의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기정 사실로 언론에 보도케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행동이었다. 나는 매우 불쾌했다. 나는 즉각 청와대 대변인을 불러 "사면.복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는 성명을 발표하도록 지시했다. 그러자 2일 오후 이회창 대표에게 연락이 왔다. 지금 춘천에 있는데 저녁에 서울에 도착하는 대로 나를 찾아오겠다는 것이었다. 9월 2일 밤 10시가 넘은 시각, 나는 관저에서 이회창을 만났다. 나는 크게 화를 냈다.
"이회창 대표, 몰라도 이렇게 모릅니까. 사면을 해도 대통령인 내가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내가 사전에 충분히 설명까지 해주었는데 이럴 수가 있어요! 정신 좀 차리세요.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은 선거가 끝난 후 내 임기 중에 사면할 것이니 다시는 그 말을 꺼내지 마시오."
이회창씨는 크게 당황해서 다시는 이를 거론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후보교체론까지 대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인제를 비롯한 당내 비주류들을 추스르고 끌어안지는 못하고 이런 엉뚱한 발상을 해낸 이회창씨의 미숙한 정치적 판단력이 한심스럽기까지 했다.
김영삼, 김영삼 대통령 회고록 하, 조선일보사(2001), 331~333p
나는 이날 김대중 당선인과 만난 자리에서 전두환.노태우와 12.12 및 5.18 관련자들을 사면하겠다고 밝혔다. 전두환.노태우 두 사람은 이제 구속된 지 만 2년을 지나고 있었다.
나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을 내 임기를 마치기 전에는 석방할 생각을 갖고 있었고, 또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이야기 한 바 있었다. 이미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모두 검토를 마친 상태였다. 시기는 대통령 선거를 끝난 뒤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계획대로 추진할 생각이었다.
대통령 선거가 한창 진행 중이던 12월 11일 나는 김종구 법무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단 둘이 오찬을 함께 하며 전두환.노태우 씨 등의 사면 방안을 검토했다. 나는 사면은 하되, 부정축재에 대한 추징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환수해야 된다고 결정했다. 이들이 부정축재한 돈은 어디까지나 국민의 돈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감옥에서 석방하더라도 부정축재한 돈은 환수해야 했다. 나는 김종구 장관에게 최종적인 사면 방안을 준비하라고 지시하는 동시에, 선거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사면 검토 사실을 일체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주의를 주었다.
선거가 끝난 다음날인 12월 19일 오전 10시 나는 예정대로 김종구 법무장관으로부터 최종 보고를 받았다. 다음날인 12월 20일에는 이를 김대중씨에게 알려주었고 22일 국무회의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김대중씨는 전두환.노태우 등을 사면하겠다는 내 말에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그저 "좋습니다"라고 한 마디만 했다. 사면복권은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당선자가 관여할 입장이 아니었다.
12월 22일 오전 국무회의는 12.12, 5.18 및 비자금 사건 관련자 25명에 대한 사면안을 의결했고, 전두환.노태우씨는 구속 수감 2년여만에 감옥에서 석방되었다.
김영삼, 김영삼 대통령 회고록 하, 조선일보사(2001), 375~376p
즉, 기본적으로 전두환과 노태우에 대한 사면은 원론적으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되었고 그 상황에서
9월 1일 신한국당 이회창 전 대표가 먼저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추석전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조기석방을 요구하여 언론에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비화된 것이다.
신한국당 이회창 대표 추석전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조기석방 요구,
`全.盧씨 사면' 이견 해소 관심나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을 내 임기를 마치기 전에는 석방할 생각을 갖고 있었고, 또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이야기 한 바 있었다. 이미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모두 검토를 마친 상태였다. 시기는 대통령 선거를 끝난 뒤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계획대로 추진할 생각이었다.
대통령 선거가 한창 진행 중이던 12월 11일 나는 김종구 법무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단 둘이 오찬을 함께 하며 전두환.노태우 씨 등의 사면 방안을 검토했다. 나는 사면은 하되, 부정축재에 대한 추징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환수해야 된다고 결정했다. 이들이 부정축재한 돈은 어디까지나 국민의 돈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감옥에서 석방하더라도 부정축재한 돈은 환수해야 했다. 나는 김종구 장관에게 최종적인 사면 방안을 준비하라고 지시하는 동시에, 선거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사면 검토 사실을 일체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주의를 주었다.
선거가 끝난 다음날인 12월 19일 오전 10시 나는 예정대로 김종구 법무장관으로부터 최종 보고를 받았다. 다음날인 12월 20일에는 이를 김대중씨에게 알려주었고 22일 국무회의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김대중씨는 전두환.노태우 등을 사면하겠다는 내 말에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그저 "좋습니다"라고 한 마디만 했다. 사면복권은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당선자가 관여할 입장이 아니었다.
12월 22일 오전 국무회의는 12.12, 5.18 및 비자금 사건 관련자 25명에 대한 사면안을 의결했고, 전두환.노태우씨는 구속 수감 2년여만에 감옥에서 석방되었다.
김영삼, 김영삼 대통령 회고록 하, 조선일보사(2001), 375~376p
제15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김대중 후보가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에 대한 사면을 공약으로 걸었기 때문에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과 합의를 통해 특별사면을 시행했다는 것 역시 사실이 아니다. 당시 유력 후보들이 모두 전두환, 노태우 사면을 약속하고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사실이지만 전후관계가 살짝 꼬인 것이이다. 다만 이와 별개로 박지원, 김한정 등 김대중의 측근들은 전두환, 노태우 사면은 사실상 김대중의 작품으로 평가한다. #, #
즉, 원론적인 내용과는 별개로 현실적으로는 당시 현직 대통령인 김영삼의 권한 및 의지 못지않게 김영삼과 김대중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고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할 것이다. 전두환과 노태우가 김영삼과 김대중에게 했던 탄압들을 생각하면 역사의 아이러니이기도 하다. 김영삼은 전두환과 노태우로부터 가택 연금을 당해 목숨을 걸고 단식투쟁을 했으며 김대중은 내란음모 조작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전세계의 구원 요청으로 간신히 무기로 감형되었다가 미국으로 망명했다.
1997년 12월 22일, 새정치국민회의 정동영 전 대변인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석방에 대해서 "국민화합의 차원에서 국민들도 이해하고 용서할 것으로 본다"는 논평을 발표했다.[31] 12월 23일 동아일보에서 정동영 전 대변인은 전두환, 노태우의 진심어린 반성을 전제로 "국민이 용서와 화합의 차원에서 전노 사면을 이해해주리라 믿는다"는 국민회의의 입장을 발표했다.[32]
8.1.1. 1996년 미국 의원의 전두환 면회계획 및 선처 논란
1980년 신군부에 의해 사형 선고를 받은 김대중 구명운동을 벌였던 톰 포클리에타 미국 하원의원이 1996년에는 전두환 선처를 호소하면서 전두환씨와의 면회를 추진하여 논란을 빚었다. 포글리에타 의원의 방한은 명목상으론 한미우호협회 초청이며 협회의 세미나에 참석하고 경희대학교도 방문하는 등 4일 출국 때까지 바쁜 일정을 보낼 예정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대중 전 총재의 한 측근은 포글리에타 의원의 방한 목적 중 하나가 전두환 면회이며 전두환 측에서 이를 요청했다고 밝혀 주목되었다. 포글리에타 전 의원은 방한에 앞서 김대중 전 총재에게 "전두환씨가 면회올 것을 요청하면서 자신에 대한 사형선고가 종신형으로 감형되도록 힘써줄 것을 아울러 부탁했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물어 왔다는 것. 이에 대해 김대중 전 총재는 "나와는 상관없이 포글리에타의원이 미국 하원의원 자격으로 독자적으로 판단하라"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33][34][35] 이에 대해 전두환측은 공식적으로 이 사실을 부인하면서 어느 누구도 폴리에타 의원과 면회를 요구한 바 없으며 그러한 사실도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사실이면 개인적으로는 고마울 수 있지만 국내 정치 문제에 외국인이 개입하는 수치스러운 일인 만큼 그를 만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36]1996년 11월 30일 5.18 학살자 재판회부를 위한 광주전남공동대책위원회(5.18 공대위)는 30일 톰 포글리에타 미국 하원의원(민주당.필라델피아)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구명운동을 위해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성명을 내 "자신의 행위가 한미간에 심각한 외교적 문제를 불러 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5.18 공대위는 성명에서 "1980년 광주학살에 대해 공동 책임을 의심받고 있는 미국은 포글리에타 의원의 돌출적 행동에 의해 그 혐의가 더해지는 우를 범하지 말고 우리의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인 그의 전두환 피고인에 대한 접견 신청에 대해 신중히 판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같은 입장 발표에도 불구하고 그가 우리의 우려를 넘어 全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구명운동을 한다면 우리는 방한중 그의 안전에 대해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고 "그는 방한중 행동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1980년 신군부에 의해 사형 선고를 받았던 김대중 전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의 구명운동에 앞장섰던 인물인 포글리에타 의원은 30일 방한해 오는 12월 2일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전두환 씨를 면회할 예정인 것으로 일부 언론에 보도됐다.[37]
결국 12월 1일 거센 반발로 인해 포글리에타 의원의 전두환 면회 및 방한은 취소되었다.[38]
8.2. 이후 두 사람의 행적
8.2.1. 노태우
노태우는 사면 이후 일생담을 담은 회고록을 발간하기도 했으나 전립선암 투병과 소뇌위축증으로 인해서 급격히 건강이 악화되면서 오랫동안 병고(病苦) 생활을 하였고 2007년 6.29. 선언 20주년 기념식을 마지막으로 공식 석상에도 일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존재조차 희미해져 갔다.전두환과 달리 노태우는 투병으로 인해 조용히 생활했고 추징금도 2013년 9월까지 분할해서 완납하였으며 건강이 악화된 본인을 대신해 노재헌 변호사를 통하여 5.18.에 관하여 사죄 의사를 여러 차례 나타내기도 했다. 다만 구속 이전인 1995년 10월 5일 서울호텔신라에서 열린 '경신회(경신고등학교 졸업생 모임)' 주최 간담회에서 "문화혁명 때 수천만 명이 희생 당하고 엄청난 걸로 말하자면 우리 광주사태는 아무것도 아니다''[39]라는 발언을 한 정황이 <NEWS+(현 주간동아)> 동월 10일자에 보도되자 그는 "처음에는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나지 않았으나 나중에 녹음 테이프를 들어보니 자신이 그런 얘기를 했었는가"라며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었는지 스스로도 놀랐다"는 발언을 해 당시 전두환과 더불어 국민들에게 비난을 받았다.( MBC 기사)
건강 악화 이후 사과 의사를 여러차례 내비치고 추징금도 완납하면서 대외적인 인식은 그래도 전두환보다는 낫다. 5.18 민주화운동 유족 대표 박남선 씨는 노태우 사후 이러한 사과 의사에 대해 인정하며 고인의 빈소에 조문을 가기도 했으며, 이러한 행보로 비교적 큰 논란 없이 국가장을 진행하게 되기도 했다.
2021년 10월 26일 향년 88세로 사망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일으킨 5.17 내란으로 불법 구속되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전두환의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 등으로 대학 제적과 복학을 반복하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냈던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노태우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를 갖추기 위해 국가장을 치르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 행정안전부 보도에 따르면 전두환과 달리 합법적인 직선제 선거를 통해 당선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8.2.2. 전두환
전두환은 사면 이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대외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그 과정에서 과거사에 대해 반성 없는 태도를 견지해 많은 이들의 분노를 샀다. 그 유명한 ' 29만원' 발언으로 추징금 납부를 차일피일 미루고 사저 경호처에 대해서 서울특별시가 세비(貰費)를 부가하라고 요구하고 2018년 12월 20일엔 세금을 9억 8천만원이나 체납해 압류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알려졌으며 2019년엔 알츠하이머에도 불구하고 골프를 치러 갔다는 의혹이 불거졌다.전두환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으로 기소되는 등 비난 여론이 확산되었다. 2020년 11월 30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 대통령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률신문 기사, 판결문 전문 1, 판결문 전문 2, 다른 버전
2021년 11월 23일 향년 90세로 사망했고, 2023년에 손자 전우원이 유튜브 등 SNS를 통해 할아버지 전두환의 차명 재산을 폭로하고 5.18 묘역을 참배하는 등 파격 행보를 보였으나 6월 20일 이후 방송 활동을 끊고 대중들의 시선에서 보이지 않았으며 # 9월 21일 마약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 그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및 2024년 4월 서울고등법원 2심 둘 다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120시간 등을 선고받았다. # 다만, 전우원은 불구속 기소되기 이전부터 본인의 인터넷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마약을 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백했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여줬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
노태우와는 다르게 국가장은 커녕 윤보선 전 대통령처럼 가족장으로 치러졌다. 이미 노태우도 생전의 과오로 인해 국가장을 치러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나름 공도 존재했고 본인도 죽기 전에나마 반성하는 모습 자체는 보였기 때문에 국립현충원에 안장은 못하더라도 파주시에 있는 동화경모공원에 묻히기라도 했지만, 전두환은 이미 반성없는 태도와 각종 망언과 비리 그리고 추징금 일부 납부로 인한 고액 탈세자일 뿐만 아니라, 죽기 전까지 완납하지도 않아서 국민들에게 완전히 찍혀버린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고인을 형식적으로 나마 애도를 하는 등 조화 한점도 보내지 않았으며 당연히 국가장 자체도 거론하지 않았다. 심지어 사망한지 2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묘지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유골은 연희동의 자택에서 보관 중이다. 최근에는 파주시 장산리에 전두환의 유해를 안장할 계획이었으나 파주 시민들의 극심한 반대와 땅 주인의 완고한 반대로 인해 무산되면서 사후에도 끊임없이 욕을 먹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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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실제로 다음 날 광주시는 5·18 기념일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법률 검토를 시작했고 강영기 전 광주직할시장은 "공식적인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급하기 때문에 조례안을 우리 집행부에서 마련해가지고..." 라고 인터뷰했으며 이후
5.18 민주화운동은
문민정부 말기인 1997년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었다.
[2]
다만
국립민주묘지로의 승격은
국민의 정부 시기인
2002년에 이루어졌다.
#
[3]
이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전남도청은 전라남도 무안군으로 이전하고 전남도청 자리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자리잡았다. 그리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맨 앞 도청 건물은 민주평화교류원이 됐다.
[4]
상무대는 전라남도 장성군으로 이전하고 군부대 부지는 택지로 개발되었으며 일부 부지를 광주시가 무상으로 받아 시민공원을 조성했다. 이렇게 해서
광주광역시
상무지구에는
상무역,
상무공원로 근처에 '5·18 기념공원'과 '상무시민공원'이 자리잡게 되었다.
[5]
대학생들의
5·18 망월묘역 점거 시위로 무산됐다. 이 때문에 김영삼 대통령은 이날 광주와 전남을 순시하는 내내 서운해했다. 민주화 투쟁에 앞장섰던 김영삼 대통령이지만 1987년 야권 후보 단일화 무산과
3당 합당 등으로 그에게 애증을 가진 광주광역시·전라남도 시·도민도 많긴 하다. 이후 김영삼 대통령은 2007년 5월 22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처음으로 5·18 단체들의 초청을 받아 참배했다. 광주 남구 프라도호텔로 이동해 재임 당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국회청문회·국립묘지 승격 등이 이뤄진 점에 대해 5·18 단체들이 준 감사패를 받았다.
#
[6]
14대 총선에서 부산 사하구에 출마, 당선되었으나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으로 이듬해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했다.
[7]
이후
검찰총장에 오른다.
[8]
이후 검사장을 달았으나
정운호 게이트로 몰락한다.
[9]
이후
검찰총장까지 오르나 모종의 논란으로 불명예 퇴진한다.
[10]
현충원에는
김오랑,
정병주 등 전두환의 반란에 맞선 국군 순국자들이 여럿 있었다.
[11]
공교롭게도 정확히 29년 뒤, 대학생 시절 모의 재판으로 본인에게 무기징역 선고를 내렸던
윤석열이 대통령 신분으로
계엄령을 일으켰다.
[12]
KBS:
전두환 전 대통령 내일 구속 집행,
전두환 전 대통령 전격 구속, MBC:
전두환 전 대통령 320km 압송길,
전두환 전 대통령 검찰 수사관들에게 압송되는 장면
[13]
참고로 두 전직 대통령 호송 시 이용된 서울 2 버 4442 프린스 차량은 1994년식이었는데, 2016년 2월 18일자로 폐차말소 확인됨.
[14]
기아 K7 2세대 초기형 모델
[15]
기아 K9 1.5세대 모델
[16]
전두환대통령 지방 나들이 1980.9.5 동아일보
[17]
전두환대통령 지방나들이 이모저모 1980.9.5 경향신문
[18]
1980.9.17 동아일보 전두환대통령 인터뷰
[19]
1980.9.17 경향신문 WP전문 전대통령 세련되고 자신감 넘쳐
[20]
노태우,자신의 광주사태 발언 공식 사과
[21]
盧泰愚(노태우)씨「光州(광주)」발언 커지는 파문…정치권“술렁” "경솔한 언동
[22]
盧泰愚(노태우)씨「광주발언」공식사과 기자회견"5.18피해자가족에 상처줘 미안" 국민회의등 與野(여야) 수용태세 盧泰愚(노태우)
[23]
하지만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참패하고
한국통신 파업 강제진압을 비롯해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 참사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라 사실이 아니다. 한국갤럽 자료에 의하면 1995년 3분기의 업무수행에 관한 긍정 지지율은 29%이다. ![파일:external/www.gallup.co.kr/GallupKorea_daily_opinion_51-3.jpg]()
[24]
노태우 전 대통령 광주광역시 망언 MBC,
노태우 전 대통령 광주광역시 망언 KBS
[25]
95고합1237·95고합1238·95고합1320, 96고합12(병합,일부), 95고합1280(병합), 96고합12(일부,병합), 96고합38(병합), 96고합76(병합), 96고합95(병합), 96고합127(병합)
[26]
피고인
금진호에 대하여 인정된 일부 죄명
[27]
최근과 같이 정치혐오가 만연한 시기에 이랬다면 욕을 바가지로 먹었을 것이다. 이들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닌
이명박,
박근혜에 대한 사면 이야기를 꺼낸
이낙연 전 대표가 크게 지탄을 받은 사례가 있다. 다른 점이라면
김영삼과
김대중은 이들에 맞서 싸운 최전선에 있었던 정치인이어서 어느 정도 납득은 가능하다는 점. 특히 김대중은 전두환으로부터 가장 많은 탄압을 받은 정적이기도 하다.
[28]
전노 사면에 대한 청와대 정치권 반응 1997.12.21. 동아일보
[29]
제15대 대통령 선거 4일 뒤이다.
[30]
![파일:Screenshot_20231227_184214_Chrome.jpg]()
한나라당이 야당이 된 이후인
2002년 1월 8일,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을 방문해서 새해 인사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은 경제가 나아져 다행이지만 정치가 잘 풀리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정치보복은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회창 총재는 공감을 표시하면서 국민 대통합과 화해의 정치를 실현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40]
[31]
새정치국민회의 정동영 전 대변인, 국민들도 이해·용서할 것 1997.12.22. mbc뉴스데스크
[32]
전두환·노태우 사면 새정치국민회의 한나라당 반응 1997.12.23. 동아일보
[33]
포글리에타美의원 '全씨 면회 예정' 연합뉴스
[34]
DJ구명운동 미 의원 이번에는 전씨 껴안기(한겨레)
[35]
전두환씨 미 의원에 면회- 감형노력해달라(동아일보)
[36]
미 의원에 면회요청 설, 전두환씨측 공식부인(조선일보)
[37]
5.18공대위, 포글리에타의원 방한 관련 성명(연합뉴스)
[38]
전두환씨 감형요청 및 면회요구, 미 의원 방한 취소(동아일보)
[39]
마오쩌둥으로 인해 수천만의 중국인이 죽어 나갔던 것은 사실이나 그 사망자의 대부분은
대약진 운동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문화대혁명 때는
홍위병들이 판을 쳐서 문화계 인사, 숙청된 당원들이 살해되었지만 수천만이 사망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