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08 16:54:59

이상인(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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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 부위원장 (1981~2008)
제1·2대
김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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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2008~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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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특별검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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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13대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이상인
李相仁 | Lee Sangin
파일:이상인.jpg
<colbgcolor=#043762><colcolor=#fff> 출생 1959년
경기도 파주군
(現 경기도 파주시)
학력 경성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법학 79 / 학사)
현직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병역 전시근로역[1]
경력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제17기 사법연수원 수료
대구지방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법무법인 로시스 변호사
법무법인 오늘 대표변호사
한국방송공사 이사 (2009.9. ~ 2015.8.)
대한법률구조공단 비상임이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 윤석열 정부)

1. 개요2. 생애3.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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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전 판사, 변호사. 2008년 BBK 특검보를 맡았었다. 6기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다.

2. 생애

1959년 경기도 파주군(현 파주시)에서 태어났다. 1978년 경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79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에 입학하여 1983년 졸업했다.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8년에 사법연수원 제17기로 수료하였다. 대구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법관으로서 주요 직책을 거쳤다.

2008년 1월 14일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의 특검보에 임명되었다. 특검보로 일하면서 주식회사 다스에 100억대 비자금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이를 덮은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 해산 2개월도 되지 않아 당시 대통령이던 이명박 소유의 영포빌딩에 법률사무소를 차려서 뒷말이 많았다. 2009년에는 한나라당의 추천으로 KBS 이사에 임명되기도 했다.

2017년 BBK 사건 관련 의혹이 다시 제기되자, 2008년 당시 특검보로서 직무유기를 한 것은 아닌지 언론에 이름이 다시 오르내리고 있다.

2023년 5월 2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여당( 국민의힘)측 차기 방송통신위원 위촉이 유력하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하였다. #

2023년 5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2]으로 임명하였다. #

2023년 9월 7일,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에 호선되었다. #

2023년 12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안 발의로 인해 식물 방통위를 막기 위해 선제로 사퇴하게 되면서 후임 방통위원장 후보로 김후곤 전 서울고검장,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과 함께 거론되고 있다. # 그러나, 이후 김홍일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임명되었다.

3. 관련 문서



[1] 1982년 7월 13일 질병으로 인해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질병명은 비공개. [2] 차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