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9 01:20:57

예루살렘 선언


1. 개요2. 내용3. 반응과 의미4. 국제법상 효력: 무효5. 여담6. 관련 문서

1. 개요

United States recognition of Jerusalem as capital of Israel
הכרת ארצות הברית בירושלים כבירת ישראל
נאום ירושלים
미합중국의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 선언

2017년 12월 6일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정식 수도로 인정하고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힌 선언.

2. 내용

공식 선언에 앞서 백악관이 2017년 11월 27일 국가안보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는 방안을 결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 美 이르면 다음 주 공식 인정

원래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공약대로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있는 미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방안을 발표하려고 했으나 중동 지역의 반발을 의식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공식 수도로 인정하는 방침만 발표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슬람권 주재 미국 외교관들도 "다음 주쯤 예루살렘의 지위 변동에 관한 발표가 있을 테니 반미(反美) 시위에 주의하라'는 권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미국에선 공약 준수이기에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었다는 입장과 중동 지역의 거센 반발을 살 것이라는 우려로 의견이 나뉘었다. 단적인 예로 미국을 방문한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도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하면 중동 정세가 악화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2018년 5월 13일에는 미 대사관 이전 하루 전날인데 전야제를 겸한 ‘예루살렘의 날’ 기념행사를 주최하면서 이스라엘에 주재하는 86개국 대사를 초청했지만 30개국 대사만 행사 참석했다. 전야제엔 대사관 이전 행사를 위해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보좌관과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보좌관,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 등 미국 대표단도 참석한다. 14일 대사관 개관 행사에 각국 대사들을 초청하지 않았다.[1]

대사관 이전에 항의하는 팔레스타인인에게 이스라엘군이 총격을 가해서 50여명이 사망하였다. 미 대사관, 예루살렘으로 이전한 날…최악의 유혈 사태

미국 이외에도 과테말라가 옮겼고 브라질은 2022년에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로 했다. # 2020년 8월에는 코소보와 세르비아가 옮긴다고 발표했다. # 2021년 6월에 온두라스도 설치했다. #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조 바이든은 예루살렘에 미국 대사관을 그대로 두겠다고 밝혔다. #

3. 반응과 의미

미국과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예루살렘 도시 전역을 이스라엘의 정식 수도로 인정하는 것을 반대했다. 이미 UN 안전보장이사회는 1980년 8월 20일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제 478호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이스라엘의 주장을 국제법 위반으로 간주한 바 있다. 그런데 이것을 미국이 일방적으로 뒤집은 것이라서 국제적으로 논란이 심하다. 심지어 영국마저 미국의 예루살렘 수도 인정에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고 밝힐 정도였다.

이슬람 대표 맹주인 사우디는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 국왕이 반대성명을 발표했고 튀르키예는 아예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직접 이스라엘과 단교하겠다고 선언했다. 게다가 이스라엘과 사이가 나쁜 이란도 사우디와 함께 거들며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원수지간인 팔레스타인은 시민 수백명이 길거리로 나와 대규모 반미/반이스라엘 시위를 할 정도로 격한 반응을 보였다.

러시아는 2017년 4월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인정했지만 이는 서예루살렘에만 한정되며 러시아는 동예루살렘을 팔레스타인 미래국가의 수도로 인정하는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한다는 것이었다.

도널드 트럼프가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격렬한 반대를 모를 리 없음에도 예루살렘 수도 공식 인정이라는 무리수를 둔 이유에 대해 국내 정치적 기반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예루살렘 이슈로 다시 핵심 지지층(복음주의 기독교인과 유대인)을 결집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이미 선언 몇 달 전부터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부터 시작해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절친한 친구인 토머스 배럭까지 모두 한 마음으로 트럼프를 뜯어말렸다고 한다. 한 고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평화 프로세스에 의해 추동된 게 아니라 대선 약속에 의해 추동된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이슈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친(親)이스라엘적'으로 보이는 거나 거래를 하는 데만 집중하는 것 같았다"는 보도도 나왔다. 국익에 상관 없이 본인 의지로 결정했다는 것.

한편 중동 현황을 보았을 때 지금이 적기라는 의견도 있다. 미국 정계는 여야 가리지 않고 90년대부터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게 보편적인 인식이었다. 민주당이 반대하는데 공화당 혹은 트럼프가 독단으로 밀어붙인 게 아니다. 그럼에도 줄곧 공식화를 미뤄 왔던 이유는 두 가지인데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중동의 산유국들과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고 건국하자마자 5개국 군대와 북남동으로 맞서 싸운( 제1차 중동전쟁) 이래 단 한번도 좋았던 적이 없는 이스라엘의 안보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중동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이 2014년 셰일가스 혁명을 등에 업고 세계 최대의 석유, 천연가스 생산국으로 자리하면서 중동 산유국들을 살펴 줘야 할 필요성이 사라졌다. ISIL의 탄생 이후 중동 정세가 걷잡을 수 없이 혼란스러워지면서 이스라엘의 안보상황이 유래없이 호전되었다. 아랍권은 몇년에 걸친 내전과 테러 무장단체, 경제난, 정치불안, 시아파와 수니파의 싸움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선언에 실질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다. 튀르키예와 이란 역시 아랍권만큼 사정이 좋지 않다.

원래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는 종교 근본주의 통치와 인권탄압, 이보다 더 심한 IS의 등장으로 지지도가 크게 감소했고 근거지인 가자 지구는 강력한 이스라엘군에게 포위된채 이스라엘이 만든 장벽 안에서 말라가고 있다. 파타는 근거지인 서안 지구에 이스라엘이 정착촌을 지속적으로 건설하면서 갈가리 찢어졌다. 중동전쟁 시기 이스라엘의 가장 성가신 적이었던 이집트와 요르단은 실질적으로 친이스라엘로 돌아선 지 오래다.[2][3] 이스라엘보다 인구가 적은 소국에 해, 공군력이 전무한 레바논은 시리아 난민 200만명이 흘러 들어와 열심히 맞춰 오던 종교간 균형이 무너지고 사회혼란이 심해질 위기라 혼자선 뭘 할 능력이 없다. 헤즈볼라는 시리아 내전에 인력과 자원을 쏟아부어 자기 앞가림 하기도 급급하다. 이라크는 이제 막 IS와의 전쟁을 마무리지어 소진된 국력을 추스려 재건 복구에 힘을 쏟아야 하고, 시리아는 2011년 시리아 내전 발발 이후 아사드 정부군과 반군, IS, 쿠르드족등 4개 세력들로 갈라져서 싸우느라 이스라엘에 더는 신경 쓰지 못 하고 있으며, 예멘은 사우디와 이란을 등에 업고 후티반군과 하디 정부군이 내전중이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정치적으로 왕권교체가 진행되는 불안한 상황인데다 이미 사우디군이 아랍 에미리트, 수단과 함께 예멘 내전에 참여중이다. 이란은 사우디와 예멘에서는 직접적으로 후티 반군을 지원하며 싸우고 있고 그 외 지역에서도 중동권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한창 열을 올리느라 국경이 맞닿아 있지도 않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싸움에 개입할 여력이 없으며, 리비아는 2011년 카다피 정권 몰락 후 들어선 리비아 새 정부의 국가 통제 실패와 정파 세력들간의 분열, 내전으로 혼란스럽고, 카타르는 사우디 주도의 카타르 보복을 맞고 사우디와 바레인, 아랍 에미리트 등 보복 동참 아랍 국가들의 무력 침공 가능성에 노심초사하고 있으며, 모로코, 튀니지, 알제리, 쿠웨이트, 아랍 에미리트, 바레인, 오만 등 다른 아랍권 나라들도 자국 내부 문제에 신경써야 한다. 거기에 중동의 아랍권들은 공통적으로 몇 년째 계속되어온 저유가 등으로 경제난까지 겪는 판국이다. 상대적으로 멀쩡한 터키는 경제적 측면에서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우방이라 이스라엘이 관계유지에 신경써왔고 내전 중인 시리아쪽에 은근슬쩍 세력 확장시도하느라 이스라엘쪽에 신경쓸 틈이 없으며 무엇보다 장기독재를 꿈꾸는 현 지도자 성향상 이스라엘을 건드리는 자기 자리 흔들릴 만한 짓을 할 리가 없다. 쉽게 말해 앞으로 10~20년 정도는 중동에서 이스라엘을 견제할 세력이 없다.

때문에 팔레스타인의 가장 큰 우방이었던 아랍 세계마저 지금 상황에서는 규탄 성명 이상의 행동을 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이집트의 가말 압델 나세르가 범아랍주의를 외치던 시대는 끝났다.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아랍 각국은 분열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해 철통같은 봉쇄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강한 이스라엘군 때문이라기 보다 팔레스타인과 이집트의 갈등으로 인한 이집트의 적극적인 봉쇄 협조가 결정적이다. 질적으론 우세하지만 수적으론 크게 열세한 이스라엘 혼자만으론 이러한 광범위한 봉쇄를 오래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4] 팔레스타인에 우호적이던 무슬림 형제단이 붕괴하면서 친이스라엘 기조가 강해진 이집트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이집트는 미국과 오랜 우호관계였고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홀로 고립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집트는 예전부터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군사적 비용 원조를 받고 있는 중이다.[5]

최상의 상황에서도 아랍 국가들과 터키, 이란의 역량으론 미국과 이스라엘에 군사적, 최소한의 정치적인 보복조차 어려운데 2011년 이후 중동 전체가 최악의 상황에 빠졌고 대체 언제야 진정이 될지 가늠조차 안 되는 상황에 미국과 이스라엘에 보복하는건 불가능하다.

트럼프의 예루살렘 선언은 완전히 뜬금없이 갑자기 튀어나온 결론이 아니다. 이미 20년도 더 전이자 민주당 빌 클린턴 재임기인 1995년에 의회에서 공화당 주도로 '예루살렘 대사관법'이 가결되어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며 미국 대사관은 예루살렘으로 이전한다는 법을 통과시켰다. 다만 이 법 실행을 하지 않았던 것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평화협상에 방해가 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6개월 단위로 유예를 시켜온 것이었다. 그런데 이게 20년을 넘도록 유예만 되어가고있고 그동안 끝끝내 평화 협정은 이뤄지지 못했으며 언제 이뤄질지 요원하니, 현실적으로 이스라엘이 수도로서 쓰고 있는걸 볼 때 그만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해주자는게 현 논리이다. # # 미국 정치권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으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것에 전체적으로 공감하고 있었고, 인정해주자면 중동국가들이 어느하나 빼놓지 않고 약해져있는 2017년은 적절한 시점이었다. 공약을 지킴과 동시에 정치적으로 입지를 다진다는 목적은 어느정도 이룬 셈. 아랍권의 반발을 해결해야 한다는게 트럼프로서 남은 과제다.

한편 대한민국은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예루살렘의 최종 지위는 중동 평화과정을 통해 원만한 타결책이 모색되어야 할 쟁점사항', '발표 내용이 가지는 함의와 영향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해 나가겠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이 이스라엘과 우호 관계이기는 하나, 다른 중동 이슬람권 국가들과의 관계 문제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므로[6] 이 같은 원론적인 반응을 낸 것.

중동 이슬람권 국가들은 주요 석유 수출국들인데다 사는 인구 수만 10억이 넘어가는 거대 시장이다. 이 때문에 현재도 한국은 수많은 인프라 시설 구축, 조선 수주, 가전제품 수출 등을 통해 이득을 얻고 있다. 한국이 아무리 국제 정세에서 주요 이슈에 대해 거의 대부분 미국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하는 동맹국이라고 해도, 단지 미국이 옹호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머나먼 곳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지지를 표할 순 없다. 과거 한국은 이스라엘 총리, 대통령이 한국을 여러번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큰 외교적 결례를 감수하면서까지 끝끝내 이스라엘을 방문하지 않았다.(결국 이스라엘에서도 최근 방한을 중단했다.) 한국으로선 차라리 이스라엘의 분노를 감수하면 감수했지 아랍권 전체의 분노만큼은 초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팔레스타인을 공식 지지할 수도 없다. 미국과의 관계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에서 한국과 협력하는 몇 안되는 우방 국가이다. 자칫하면 이스라엘과의 우호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경우에는 중동에서도 그리 좋은 취급을 받는 국가가 아닌지라, 국익이라는 측면에서 손을 들어준다고 달라지는 건 없다. 즉, 이번 사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 자체가 한국으로선 누구를 편들어도 전혀 이득이 될 것이 없다. 결국 남은 것은 무관심한 척 하고 침묵을 지키는 것뿐이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은 "예루살렘 선언에 반대하며, 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두 국가 모두의 수도여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럽국가들이 과거사 때문에 대놓고 이스라엘에 강하게 나가기 힘든 독일을 제외하면 이스라엘을 소 닭 쳐다보듯 하거나 은근히 반목해왔다는걸 고려하면 이상할 것도 없다. 제2차 중동전쟁까진 이스라엘 편좀 들어주던 영국과 프랑스는 2차 중동전 이후 중동에서 영향력을 상실하면서 멀어졌다.

할리우드 유명 배우들 중에서 틸다 스윈턴과 마크 러팔로, 핑크 플로이드의 멤버인 로저 워터스, 피터 가브리엘, 브라이언 이노 등 유명 예술인 100여 명은 영국 일간 가디언에 보낸 연명 서한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를 공개 비난했다. #

2017년 12월 13일 이슬람 협력기구[7]에서 긴급회의를 열었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의 수도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며, 이와 관련된 협상에서 미국이 아닌 UN의 주도 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

2017년 12월 18일 UN의 안전보장이사회가 예루살렘 선언 무효화를 의결했는데 미국의 거부권 발동으로 무산되었다. #

국가 간의 관계와 별계로 테러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 실제로 12월 11일(현지시각) 맨해튼에서 일어난 자살폭탄테러 미수사건[8] 역시 해당 선언과 무관하지 않을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

이러다보니 한때 예루살렘 관광업은 큰 타격을 입었었다. 관광업이 주요 수입원인 예루살렘인데 팔레스타인측 반발로 온갖 시위와 무력 충돌이 벌어졌기에 해외관광 예약이 대거 취소되었었기 때문이다.

2017년 12월 21일 UN 총회에서 예루살렘 선언을 거부하는 결의안이 찬성 128, 반대 9, 기권 35라는 압도적인 차이로 통과했다. 찬성, 반대, 기권한 국가들 목록 미국과 이스라엘은 당연히 반대표를 던졌다. 찬성표를 던진 국가에는 러시아, 중국 등 반서방 국가들 및 주요 아랍 국가 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독일, 한국, 일본 등 친미 서방 국가들도 대거 참여했다. 안보리 의결과는 달리 UN 총회는 구속력이 없지만 상당수 UN 회원 국가들이 선언을 반대한다는 상징성은 있다. 표결 직전 미국은 '이번 투표는 미국이 UN을 바라보는 관점은 물론 UN 안에서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 나라를 바라보는 시각까지 바꿀 것'이라며 강하게 경고하였다.

과테말라도 미국을 따라서 대사관을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 중남미 국가 중에서 제3세계 국가라는 인상이 강해서 의외일 수 있지만 원래부터 이스라엘과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주요 원조 수혜국 중 하나로, 유엔 총회때 반대표를 던지기도 했다. 하지만 많은 중남미 국가들이 UN 총회에서 찬성표(미국에 반대)를 던졌고 기권한 국가들도 꽤 있다.

이 영향으로 이스라엘 교통장관이 텔아비브-예루살렘 간 고속철도의 ' 통곡의 벽' 앞에 새로 개통하는 지하철 역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름을 따라 짓겠다고 밝혔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미국의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 공인에 맞서 유럽연합(EU)에 동예루살렘을 자국 수도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알려졌다.

갤럽에서 예루살렘 선언 이후 약 2달간 세계 각지의 시민들에게 선언에 대한 찬반 여론을 조사하였다. 예상대로 아랍 및 이슬람권 국가들에서는 반대 여론이 매우 강했고, 독일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에서도 반대 여론이 50%를 넘었고 찬성 의견은 10% 언저리였다. 한국의 경우 선언에 대한 반대 의견이 약 46%, 찬성이 9%였다. 그러나 45%가 판단을 유보하는 의견이었다. 한국인에게는 이 문제가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로 생소하거나 관심이 많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게 갤럽의 분석이다. 한편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 선언을 계기로 이슬람 세계의 테러가 더 자주 일어날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동유럽 국가 루마니아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인정하고 현재 텔아비브에 있는 대사관을 옮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AFP통신 등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러나 무산되었고, 계획을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비오리카 던칠러 총리는 클라우스 요하니스 대통령의 동의와 승인 없이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제1야당인 PNL당으로부터 반역죄와 공적 자격을 남용한 혐의로 형사 고소 당하였고 #, DICOT(조직 범죄 및 테러 수사국)로부터 조사를 받기도 했다 #. 이후 의회에 진행된 비오리카 던칠러 내각 정부 불신임 투표에 따라 비오리카 던칠러는 총리 자격이 박탈됐고 비오리카 던칠러 내각은 해산됐다. # 이후 진행된 2019년 재선거에서 낙선하여, 1위를 한 니콜라에 치우커 내각으로 정부가 교체됐다.

한편으로 QAnon들의 사상적 모순을 드러내는 것인데, 그들은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시온 의정서와 유대인 배후자본설의 영향으로 반유대인 성향이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밀어주는 것이 모순이 되는 것. 트럼프가 딥 스테이트들에 맞서 홀로 싸운다는 그들의 세계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인지라...

QAnon이야 원래 솔직히 일관적인 정치사상이 있는지, 그냥 뭐 좀 먹은게 잘못된 미국 중년들의 정치의 탈을 쓴 집단적 땡깡에 불과한지 아직도 모를 일이라 판단하기 힘들지만, 적어도 이스라엘을 주도하는 현대 우파 시오니스트 입장에서 트럼프와 대안우파에 대한 지지는 너무도 당연한건 것이다. 이 사람들은 애초에 목적 자체가 전세계 반유대주의가 부글부글 끓어올라 유대인들이 싫어도 강제로 이스라엘로 다 이주한다음 이스라엘은 진정한 유대 민족국가가 되고, 특히 옛날부터 철천지 원수였던 자유주의, 좌파 성향에 현지 사회에 고도로 동화된 고학력자 유대인 지식인들 강제로 머리 깎고 군대 보낸 다음 자기들 같은 요새화된 정착촌에서 무기들고 원주민들 때려죽이는 공범으로 만드는거다. 그리고 우파 시오니스트들이 세계 각지의 반유대주의, 동포에 대한 차별과 박해를 무기로 쓰며 세계 각지의 극우파와 공조한건 뭐 하루이틀도 아니고 바로 그 유럽에선 나치 독일이 설치고, 팔레스타인에선 야보틴스키 중심으로 우파 시오니즘이 태동하기 시작했을때부터 햇던 짓거리이다.

4. 국제법상 효력: 무효


유엔(UN) 총회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현지 시각 21일 유엔 회원국의 압도적인 지지로 채택된 이번 결의안은 "예루살렘의 지위를 바꾸겠다고 주장한 행동과 결정이 법적효력이 없으며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한국을 포함 128개국이 결의안에 찬성했으며, 미국 등 9개 국가는 반대, 35개 회원국은 기권표를 던졌다.
(bbc뉴스 코리아)유엔: 트럼프의 '예루살렘 선언' 반대 결의안 채택

국제사회는 확고하게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장한 예루살렘 선언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를 보여준 것이 유엔 총회의 결정으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유엔총회는 2일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서 입법 사법 행정권을 행사해온 것은 것은 불법이며 무효라는 결의안 등 팔레스타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6개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총회는 이날 표결에서 찬성 1백49, 반대 1, 기권 7표의 압도적 표차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통치를 불법이라고 선언했으며 이스라엘만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지고 미국(기권)이 이스라엘을 지지하지 않아 이례적이었다.

이번 결의는 구속력은 없지만 총회는 이스라엘이 시리아 골란고원에서 철수하도록 촉구했으며 이곳에서 입법 사법 행정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을 비난했다.

골란고원 철수에 대한 결의는 이스라엘과 미국이 반대표를 던졌다.

총회는 이밖에 △팔레스타인의 자결권 인정 △‘팔레스타인 국민의 양도불가한 권리행사’ 검토를 위한 위원회의 지속 △팔레스타인 권리향상을 위한 유엔의 지원 등 4개의 결의안도 통과됐다.
유엔총회 『이스라엘 예루살렘 통치는 불법』 선언

이미 과거부터 예루살렘에 대해 이스라엘 혼자서 일방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국제사회는 과거부터 명확하게 불법으로 보며 인정하지 않아왔기에 당연한 반응이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는 모든 결정을 백지화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채택이 무산됐다.

최근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규정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이 거부권(veto)을 행사했다.

안보리는 18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예루살렘 결의안'의 채택을 시도했다.

예루살렘의 지위 변화에 대한 어떤 결정이나 행동도 효력이 없으며, 주(駐)이스라엘 대사관을 예루살렘에 개설해서는 안 된다고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 촉구하는 내용이다.

비상임 이사국인 이집트가 결의안 초안을 마련했다.
美 결국 거부권…안보리 '예루살렘 수도 백지화 결의' 무산
유엔총회와 마찬가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미국의 억지주장에 불과한 예루살렘 선언을 인정하지 않고 반대했다. 때문에 "15개국"의 이사국중 "14개국"이 미국의 예루살렘 선언을 인정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는 모든 결정을 백지화해야한다고 결정했으며 미국 혼자만 유일하게 반대하는 고립무원의 처지가 되자 거부권을 행사해가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억지로 방해해야 했다.

이처럼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예루살렘 선언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은 이번 예루살렘 선언은 법적 효력은 물론이거니와 명분도 정당성도 전무한 미국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들인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친미 성향의 서방 국가들조차도 미국의 예루살렘 선언을 인정할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선언 반대 결의안에 찬성하며 미국의 결정을 공개 반대했다.

5. 여담

  • 2018년 9월 28일에 팔레스타인이 '예루살렘으로의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관 이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며 미국을 상대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였다. 팔레스타인은 '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3조 등에서 확인되듯 외교공관은 '접수국'에 설치되어 활동되어야 하지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영토가 아니기 때문에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을 두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2018년 11월 30일 기준 ICJ에 의해 2019년 5월 15일까지 팔레스타인의 서면이, 2019년 11월 15일까지 미국의 반대 서면이 제출되어야 한다는 명령이 내려졌다.
  • 2018년 기준으로 아직 팔레스타인이 제소만 한 상태로 양 국가의 구체적인 주장이 나오지 않은 만큼 해당 재판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지만, 국제법적으로 분석해 볼 때 해당 제소는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본안 심리에[10] 이르기 전에 각하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참 조 이는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평가해 볼 수 있는데, 첫째로 비엔나 협약은 '파견국과 접수국'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조약이기 때문에, 해당 조약을 문제삼아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에 대해 미국에 이의를 제기할 자격은 '파견국 미국'의 '접수국인 이스라엘'측에 있다. 둘째로, 팔레스타인이 스스로 주장하듯 예루살렘이 UN결의에 따라 이스라엘의 영토가 아니라면, 마찬가지로 팔레스타인의 영토도 아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팔레스타인은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즉 조약의 성격 측면으로 보나, 문제가 일어난 공간의 성격으로 보나 팔레스타인은 소를 제기할 당사자가 아니다.

6. 관련 문서


[1] 이 날이 이스라엘 건국 70주년이었다. [2] 2014년 7월 가자지구 분쟁 때부터 이집트는 팔레스타인에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요르단은 1951년 7월 20일 국왕 압둘라 1세가 팔레스타인 과격분자의 총격에 사망한 사건과 1970년 검은 9월 사건 이래 줄곧 팔레스타인을 적대했다. 요르단이 중동전쟁에 참여한건 요르단강 서안을 차지해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함이었지 팔레스타인에 우호적이어서가 아니다. 특히 요르단의 팔레스타인 정책중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것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을 요르단으로 추방하는것을 억제하는 것이다. [3] 사실 이슬람권 국가들도 이웃나라들끼리는 사이가 엄청나게 나쁘다. 팔레스타인과 요르단, 이라크와 이란, 이란과 아제르바이잔, 바레인과 카타르,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 쿠웨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만, 오만과 아랍에미리트,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파키스탄과 인도, 이집트와 리비아, 리비아와 튀니지, 알제리와 리비아, 모로코와 알제리, 서사하라와 모로코, 쿠웨이트와 이라크, 이라크와 터키, 터키와 시리아,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 등등 서로 이웃나라끼리 견원지간이거나 소 닭 보듯이 여기며 별로 좋지 않은 사이다. 일례로 같은 알라, 무함마드 섬기는 무슬림 형제라는 그런 것 없이 이웃한 접경국가들끼리 전쟁들도 여러 번 치렀고 영토문제와 국경분쟁으로 갈등까지 여러 차례 빚었다. 더 멀리갈 것도 없이 2017년 카타르 단교 사태 때도 사우디 주도의 카타르 보복 정책에 이집트와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리비아 등 몆몆 이슬람권 국가들은 사우디를 지지하며 카타르 보복에 참여하고 터키, 이란, 이라크, 오만, 쿠웨이트, 인도, 튀니지, 모로코 등 몆몆 이슬람권 국가들은 사우디의 보복을 받고 있던 카타르를 지지하며 사우디의 단교, 경제 제재등 보복 조치에 동참하지 않는 등 외교적으로 분열된 양상을 보인 바 있었다. [4] 과거부터 이스라엘이 아무리 봉쇄를 유지해도 이집트 쪽에서 이미 여러차례 봉쇄를 풀어버린 전력이 있다. 2017년도에도 이스라엘이 봉쇄를 유지하는 와중에 이집트는 인도적인 목적이란 명목으로 (아주 단기간이지만) 4일간 국경을 열었다. 국경 봉쇄가 가자지구 입장에서는 생존이 달린 문제인 한편 상대적으로 이집트 쪽이 뚫기 쉽다보니 이집트 정부가 그렇게 터널을 파괴하고 막아도 계속 만들어서 밀무역을 하는것이다. [5] 해마다 한화로 1조원 규모의 지원을 받는다. 이집트로선 열악한 경제사정을 생각하면 생존이 달린 문제다. 특히 이집트는 경제규모에 비해 무리할 정도로 국방력에 투자하고 있다. [6] 공교롭게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모두와 수교 중이다. 양국가들은 이스라엘의 적성국가들일 뿐 아니라 서로와도 앙숙인 나라들이다. [7] 이슬람 국가 57개국이 모인 최대 규모의 조직이다. [8] 2017년 맨해튼 차량 테러와는 별개. 폭발했으나 폭약문제때문인지 범인은 부상에 그쳤고 행인들의 피해도 부상에 그쳤다. [9] 실제로 요르단 왕국에 귀속한 예루살렘 시가지와 요르단강 서안지구의 유대인 자연인들과 이슈브 법인들은 이렇게 구성한 유엔군의 호위와 함께 트럭들에 짐을 가득 싣고 대피했다. 유엔 총회의 구상대로 중립지대를 설정하게 된다면, 유엔 평화유지군과 도시 자치경찰국이 완벽하게 통제해야 현상의 유지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오늘날의 시점에서는 현실화의 가능성이 의심스러운 구상이다. [10] 즉 미국의 대사관 이전이 국제법을 위반하는가 하지 않는가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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