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兩 國 論 / Two-state solution주로 분리독립 문제로 인한 국제적인 분쟁지역에 있어 서로를 통일의 대상이 아닌 서로 다른 국가라고 주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풀어써서 두 국가 해법이라고도 한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공식적으로 상대방을 국가로 규정하지 않고 자신의 나라의 영토로 간주하며, 양국론은 이러한 주장에 반론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2. 사례
2.1. 한반도 문제
대한민국이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정치적 자유주의가 정착하기 시작한 후 남북한은 UN에 동시 가입했고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가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고 있으니 한국 정부도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주로 1990년대생 이후의 한국인들 사이에서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통일 자체에 대한 회의론이 공감을 얻고 있는데 현재 한국과 북한은 사실상 별개의 두 나라이니까 통일의 현실적 어려움과 세대가 갈수록 동질감이 옅어진다는 이유로 두 나라로 있어야 당연하고, 본인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며 억지로 하나로 만들려 한다며 남북통일을 반대한다. 반면 그보다 일찍 태어난 세대에서는 남북한이 완전한 별개의 국가라는 인식이 약하다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나, 6.25전쟁 등으로 대변되던 분단 상황에서의 갈등 때문에 이 세대에서도 없지는 않았다.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만큼, 개개인이 영구분단의 주장을 하는 것 자체는 사상의 자유 차원에서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서 한반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 차원에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개헌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는 헌법 제정 후 21세기가 되어서도 북한이탈주민이나 이북 5도 정책,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례 등을 살펴보면 '북한 지역은 엄연한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관점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은 2023년까지는 영구분단을 입밖에 꺼내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양국론을 부정했다. 북한에서 "남조선은 우리(북한)와는 다른 나라니까 공존하자" 어쩌고 했다가는 무사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2024년부터는 김정은의 명령으로 북한이 우리민족끼리 등등 통일과 관련된 주장을 급격히 폐기하고 대신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고 규정하는 등 양국론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으로 한국을 같은 민족으로 묘사하거나 남북통일을 주장하는 행위도 정치범으로 엄히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한국을 아직 미국의 괴뢰 국가라고 부르는 등 자신들과 대등한 주권국으로 인정하려는 것은 아니기에 후술된 인도 - 파키스탄 유형의 양국론보다는 아일랜드 공화국 - 영국령 북아일랜드 유형의 양국론에 더 가깝다는 해석도 존재한다. 또한 남북통일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라 적화통일을 유일한 경우의 수로 남겨두고 적화통일이라는 개념에서 통일만 삭제하고 "무력 침략, 영토 편입" 따위의 용어로 바꿨다고 볼 수도 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남한 주도의 흡수통일을 막기 위해 남북통일 그 자체를 포기하면서도 동시에 북한 주도의 적화통일만큼은 포기하고 싶지 않은 이중적인 심정을 모순되지 않게 적절히 조화시킨 현명한(?) 방책인 셈이다.
국가승인 문제는 개별 국가별로 다르니 대부분의 국가가 어떤 정권 또는 지역을 국가로 승인했다고 해서 그 정권 또는 지역을 미승인한 국가도 국가승인을 해야 할 필요는 없다. 자세한 것은 미승인국 문서 참고.
2.2.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 양국 방안)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데, 이팔관계의 양국론은 팔레스타인 문제에 있어서 요르단강 서안지구와 가자 지구를 팔레스타인 국가의 영역으로 하여 양국의 공존을 꾀하자는 주장이다. 팔레스타인의 온건파들 사이에서 지지받는 주장이며 국제사회에서도 지지받는다.이스라엘의 극우 정치인들은 팔레스타인 국가의 인정이 유대인 혐오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까지 펼친다. 이스라엘의 우파 정치인들은 이스라엘이야말로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주장하며, 극우에서는 팔레스타인인을 요르단 등의 인근 국가로 추방할 것을 요구한다. 현재 이스라엘은 강경 유대 민족주의 성향의 정권이 오래 집권하면서 서안지구 정착촌을 강행하는 등, 양국론을 거부하는 걸 넘어 오슬로 협정에서 규정된 팔레스타인 자치조차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 기조이다.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 안에서 유대인과 아랍인의 공존을 추구하기 때문에 역시 양국론에 반대한다. 이들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 통일을 주장하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정당한 시민권을 부여할 것을 주장한다.
팔레스타인의 강경 세력들은 유대인의 서남아시아 거주 자체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양국론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들은 이스라엘 및 유대인을 추방하고 팔레스타인계 아랍인들만의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추구한다.
이슬람교가 국교인 나라들은 극소수 몇몇( 이집트, 요르단)을 제외하고 이스라엘 건국 이후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국가 승인을 거부하고 팔레스타인만을 팔레스타인 지역의 적법한 국가로 간주한다.
2.3. 양 안 문제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지 않고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의 두 주권 국가의 공존을 추구하는 주장이다.
일단 양국 모두 공식적으로는 양국론을 추구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반국가분열법에 따라 양국론같은 주장을 하면 처벌받을 수도 있다. 반면 중화민국의 경우 화독이라 하여 '두 개의 중국'인 현실을 현상유지하자는 주장은 상당한 세를 얻고 있다.
타이완 독립운동 진영에서 주장하는 일변일국론은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의 공존이 아니라 대만 공화국의 수립을 꾀하고 중화인민공화국-대만 공화국의 공존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양국론과는 구별되나 본질은 비슷하다.
양안통일이 양국 모두에서 절대 목표였던 시절에 리덩후이 중화민국 총통이 양국론을 주장하여 거센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2.4. 동 서독 문제
분단국가였던 시절의 서독은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서독은 동독 지역을 미수복 영토로 보아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1] 반면 동독은 1970년대부터 서독을 완전한 외국으로 보아 통일을 추구하지 않고 서독과의 교류도 '외교'로 처리하고자 했으므로 사실상 '양국론'을 추구했다고 할 수 있다.2.5. 키프로스 - 북키프로스 문제
국제적으로 키프로스만 인정하고 북키프로스는 터키만 인정받고 있는 상태라서 북키프로스에서 꾸준히 제안되고 있다. 그래서 터키에서도 통일의 대안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유엔의 중재가 완전히 실패 경우에 대비책으로 내놓고는 있다.그러나 키프로스에서는 하나의 키프로스를 지지하고 있어서 거부하고 있으며, 2008년에 양자간의 경계선 개방에 대한 합의가 체결된 이후로는 북키프로스에서조차 양국론 대신 연방제 형식의 통일안이 대세가 되었다.
3. 유사 사례
파키스탄이 인도로부터 분리독립할 때 무슬림 측에서 주장한 것이 2국가 이론이다. 결국 2국가 이론에 따라 파키스탄이 분리독립하는데 성공한다. 하지만 2국가 이론이 실현된 이후에도 양국은 종교갈등과 영토갈등 등을 겪었다. 현재 인도와 파키스탄은 상대를 자신들의 영토 일부( 카슈미르 등)를 불법 점거한 나라로 간주하기는 하지만 국가가 아닌 불법 단체로 간주하지는 않는다.
[1]
뿐만 아니라 서독은 오랫동안
오데르-나이세 선 이동(以東) 옛 영토의 영유권을 주장했다. 이것은
독일이 재통일할 때 완전히 포기한다. 실제로는 그 전부터 포기한 상태이긴 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