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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이 받는 혜택과 난민 수용 문제 | 한국 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이 받는 혜택과 난민 수용 문제 |
1. 개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위험한 항공편들을 정리한 문서.2. 상세
보통 대한민국에서 장거리 항공편을 알아보면 중국에서 환승하거나 중국 국적 항공사를 이용하는 여정이 제일 가격이 저렴한 경우가 많지만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있어서 중국 대륙, 그 중에서도 동북 3성 지역을 경유하는 건 위험도가 아예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고 중국의 다른 지역으로 경유하는 것도 좋지는 않으므로 자제하는 것이 좋다.중국은 생체정보보호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1] 베이징 서우두 공항과 다른 중국 공항들도 그렇지만, 특히 동북 3성의 공항의 경우, 환승일지라도 안면인식을 활용하고 입국시엔 모든 열손가락 지문을 채취하고 신원을 확인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또는 타국 여권을 보유하고 있어도 여행자가 탈북자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주민등록초본에는 본적과 귀화 여부 등 모든 정보가 남아있고 주민등록증엔 사진과 지문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탈북자 색출에 아주 용이하다. 그렇기에 보위부와 공작원들이 많은 동북 3성으로의 입국 또는 환승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위험하다.
동북 3성이 아닌 시베이, 화북, 화동, 중난, 시난 등 북서부 및 남방 일대에는 보위부가 거의 없는 데다 경찰도 탈북자가 이미 대한민국 또는 타국 국적을 취득한 이상 북송시키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동북 3성 지역으로 가면 보위부나 공작원 등 북한 관련 단체들이 매우 많아 잡히는 즉시 북송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다 경찰마저도 탈북자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 여부를 따지지 않고 북송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돈 몇 푼 아낄 생각으로 동북 3성으로 갔다가는 바로 정치범수용소에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해당 북한이탈주민은 가장 최대 적성 국가인 한국에까지 갔던 터라 아예 배반자로 취급되어 그 중에서도 완전통제구역이나 핵 실험시설 등에 떨어질 것이다. 빈말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상태로 중국, 그것도 동북 3성 지역으로의 여행 혹은 환승 목적으로 떠난 탈북자가 위장 탈북한 간첩이 아닌 이상 중국 경찰이나 북한 보위부에 잡혀 북송되는 사건은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이라면 중국 대륙 중 동북 3성 지역으로 가는 건 어떠한 경우라도 무조건 피해야 한다.[2]
물론 동북 3성 지역이라고 해서 정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자를 중국 인민경찰이 쉽게 북송시키지는 못하는데, 실제로 북송시키면 그 즉시 대한민국과 중국 사이의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술했듯이 동북 3성에서는 중국 경찰이 대한민국 국적자인 탈북자를 실제로 북송시킨 사례도 있으니 부주의로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내에 속한 지역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 게다가 중국은 북한 보위부원들이 중국 동북 3성 지역[3] 내에서 활동하는 것을 막지 않기 때문에 이놈들한테 직접 잡히는 경우에는 뒷일을 장담할 수 없다.
2022년까지는 중국 정부가 베이징 하계올림픽과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연속으로 개최했기 때문에 제1세계의 이목을 고려하여 탈북민이 중국을 드나들어도 동북 3성만 아니면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었다. 예전에는 한국 여권을 소지해도 동북 3성으로 들어왔다면 바로 북송하고 그랬다. 이제는 한국 여권을 소지한 탈북민은 대한민국 정부가 인지한 상태이고 외교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있어서 아무리 동북 3성지역이라 해도 공안도 북송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절대로 권장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다. 2023년 7월부터 주한중국대사관이 탈북자 출신 한국 국민의 입국을 금지한 중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 비자의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 다만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24시간 및 72시간 또는 144시간 무비자 경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탈북자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중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및 선박에 탑승할 수 있지만 권장되지 않는다.
아랍권의 경우는 시리아는 짤 없이 친북 국가이며 수단, 모리타니, 차드, 소말리아, 예멘 등은 많이 위험하다.
미주 지역의 경우는 쿠바와 베네수엘라 단 2개국만 친북 국가이다. 때문에 쿠바와 베네수엘라만 아니면 된다. 다만 쿠바는 2024년 1월부로 공식적으로 대한민국과도 수교를 했기 때문에 차츰 북한과 결별하고 대한민국의 우방국이 될 가능성도 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쿠바에 주재한 북한 외교공관 주변만 조심하면 될 것이다. 물론 아직은 시기상조.
3. 경로
팔레스타인과 시리아는 모두 대한민국과 수교를 하지 않았고 북한 단독 수교국이다.
[1]
중국 국가정보법에는 "모든 조직과 시민들은 법률에 따라 국가 정보 작업을 지원하고 협조하고 협력해야 하며 국가 정보 업무의 비밀을 대중에게 알리면 안된다" 라고 적혀있다.
[2]
심지어 탈북을 돕는다는 이유로 북한에는 가보지도 않은 한국에서 나고 자라온 사람이 북한에 납치당해서 돌아오지 못한 사례도 수없이 있으니 평소에 탈북자를 지원하거나
북한 관련해서 공개적으로 어그로를 끌어 온 사람이라면 순수 토종 한국인이어도 조심해야 한다. 심지어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조차도 그냥 북송해버렸다. 보통 이런 경우는 중국 당국에서 넘긴다기보다는 북한의 어그로를 잔뜩 끌어준 덕분에 중국 동북 3성 지역의 북한 보위부원들이 직접 추적해서 체포하는 경우라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이 아닌 순수 한국 출신 한국인이라고 해서 북송의 위험이 없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3]
북중 접경 지역은 물론 동북 3성의 성도와 주변의
시와
현에도 대거 몰려 있다.
[4]
단 탈북 화교에 한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데 북한 정부가 알고 있어도 오히려 데려오기를 꺼리기 때문이다.
[5]
특히 진한색으로 표기된 지역들은 현장에서 바로 북송당할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절대로 가면 안된다.
[6]
단 CA907/908편의
마드리드 ~
상파울루 구간 같은 친북 국가에 입성하지 않는 이원 구간만 이동할 경우 이용해도 상관없다.
[7]
특히 이 항공사는
동북 3성 등지로 향하는 항공편도 있어서 더더욱 이용을 삼가야 한다.
[8]
다렌 항공은 현재 우리나라에 다니지는 않지만 탈북민들을 잡아올 동북3성인 다롄 공항을 허브로 삼고있다.
[9]
탈북민은 말할 필요도 없고
2022년 러시아 동원령이 내려진 이후 징집 회피를 위해 해외로 도피한 러시아인, 러시아 국군을 탈영해 해외로 도피한 탈영병 출신 러시아인에겐 더더욱 위험하다. 인도인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10]
베트남은 북한의 우방이다.
[11]
2014년에 발생된 라오스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강제북송사건으로 라오스가 더이상 탈북민에게 안전한 곳이 아니다.
[12]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과 가까워지며 북한이탈주민들을 강제로 북송시킬 가능성이 낮아질 수도 있으나 아직까지는 안전하지 않아 우즈베키스탄 항공사를 이용하는것은 추천하지 않는다.
[13]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과 가까워지며 북한이탈주민들을 강제로 북송시킬 가능성이 낮아질 수도 있으나 아직까지는 안전하지 않아 카자흐스탄 항공사를 이용하는것은 추천하지 않는다.
[14]
캄보디아도 친북, 친중 국가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는 우크라이나 피란민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히며 서방과 가까워지며 북한이탈주민들을 강제로 북송시킬 가능성은 라오스, 베트남보다 낮아졌다고 한다. 하지만 캄보디아는 친중국가이기 때문에 캄보디아 항공사를 이용하는것은 추천하지 않는다.
[15]
2024년 한국-쿠바 수교가 이루어지며 탈북민을 강제북송시킬 가능성이 낮아질 수도 있지만 북한과의 우호관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 아직까진 안전하지 않아 쿠바의 항공사를 이용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
[없어진항공사]
[17]
알제리는 아랍권 중에 친북국가라고 서술되어 있으며 북한에 대해서는 원조 지급했던 국가이다. 그리고
바그너 그룹에 대해서도 행사했다.
[18]
모리타니도 친북국가이기 때문에
모리타니도 많이 위험하며 내전에 의해서도
즉사할 수도 있다.
[19]
수단도 친북국가라고 서술해 있으며 수단 내전이 벌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