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colbgcolor=#024FA2><colcolor=white> 탈북 | 탈북( 과정과 사례 · 위장 탈북) →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 하나원 | ||||
| 현황 | 정치 · 문화 및 북한 내 경험 · 제도적 지원 및 문제 · 정부의 대응 · 경제 활동 · 법적 지위 · 인적 구성 | |||||
| 한국 외부의 탈북자 | 한국 외부의 탈북자 | |||||
| 탈북자 소재 매체 및 탈북민 인물 | 탈북자 소재 매체 및 탈북민 인물 | |||||
| 북한의 대응 | 북한의 대응 | |||||
| 한국 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이 받는 혜택과 난민 수용 문제 | 한국 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이 받는 혜택과 난민 수용 문제 | |||||
| 유관 기관 | 국가정보원 · 통일부 · 남북하나재단 | |||||
- [ 펼치기 · 접기(해외 관련) ]
- ||<|4><tablebgcolor=#fff,#1c1d1f><colbgcolor=#024FA2><colcolor=white> 항공편 선택 ||<|4><colbgcolor=#024FA2><colcolor=white> 안전한 항공사 및 항공편 ||<colbgcolor=#024FA2><colcolor=white> 대한민국 기준 || 오세아니아/아메리카 · 서아시아/유럽 · 아프리카 ||
미국/캐나다 기준 안전한 항공편(미국 기준) · 안전한 항공편(캐나다 기준) EU 기준 안전한 항공편(아일랜드 기준) · 안전한 항공편(노르딕 기준) · 안전한 항공편(영국 기준) · 안전한 항공편(프랑스 기준) · 안전한 항공편(이탈리아 기준) · 안전한 항공편(스페인, 포르투갈 기준) · 안전한 항공편(유럽 연합 기준) 아시아/대양주 안전한 항공편(싱가포르 기준) · 안전한 항공편(호주-뉴질랜드) · 안전한 항공편(이스라엘 기준) 해외 입국 시 주의사항 안전하지만 주의해야 하는 사항 · 위험한 국가들에 대한 사항 진로 선택 시 유의사항 사학 및 철학 계열 취업 시 주의사항 · 어문계열 취업 시 주의사항 · 대중문화 관련 업종 취업 시 주의사항 · 해외 활동 시 주의사항
1. 개요
- 【보위부원이 여성 북송 탈북자에게 발길질을 하는 모습. 열람주의.】
2002~2003년경 보위부 지하 고문실에서 촬영된 영상의 일부라고 전해진다. 북송 탈북자에 대한 취조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의뢰하며 보위부원에게 돈을 주니 이런 영상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 고난의 행군의 여파가 남아있던 시기로, 굶주림때문에 생존을 위해 북한을 떠나 두만강을 넘어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 여성이 구타 당하는 사진이라고 한다. 이를 처음 공개한 대북인권단체 '북한정의연대'의 사무총장의 언급으로는 북한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이보다 더하다고 한다. #
북한 당국은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라는 구호처럼 기본적으로 북한을 탈출하는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문제가 크다고 취급하였다.
2. 김정은 집권이전
1991년 남북한이 동시에 UN에 가입하면서 남과 북이 모두 주장하던 ' 우리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국가'라는 논리는 국제적으로 사실상 효력을 잃었다. 남북 모두와 외교관계를 가지고 있는 동시수교국이 158개국에 달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서 규정한 한반도의 모든 지역이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개념은 국내에서나 통용되는 것이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영토와 국적의 차이[1]이다. 한민족계 부모를 둔 북한의 국민은 대한민국 헌법 제3조와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것에 기반해서 대한민국 정부는 탈북자가 북한 국민이란 사실만 증명되면 받아들이고 있다.북한의 탈북자에 대한 대응은 시기마다 조금씩 다른데 처음에는 북송된 탈북자를 정치범으로 보아 정치범수용소로 보내버렸다. 하지만 워낙 탈북자의 수가 많으니 나중에는 탈북자를 분류하여 한국으로 가려다 혹은 기독교를 접하고 북송된 사람들은 정치범으로 취급하지만 먹을 것을 위한 단순 탈북인 경우에는 약간의 강제노동 후 다시 풀어주었다. 탈북자는 단순 방면, 노동단련형, 감옥행을 당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그나마 탈북자들에게 관대했던[2] 김정일 시대까지의 이야기로,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로는 높은 확률로 사형이나 정치범수용소 완전통제구역 직행 코스를 타게 된다.
3. 김정은 집권 이후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공포 정치를 위해 단순히 위협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생존 요건이 부족한 탈북자들을 직접 죽이는 것을 보여주는 사살 명령이 떨어져서 탈북에 대한 북한 당국의 단속이 심해졌다고 한다. 이러한 단속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남한에 가족이 있는 탈북자들까지 수십 명이 잡혀 북송될 위기에 처하고 이들에 대한 구명 운동이 확산되면서 탈북자 문제가 국제이슈화 되고 있다. 모 국회의원은 단식투쟁을 하고 있고 '크로싱'에 출연했었던 배우 차인표 등은 적극적으로 가두시위를 벌이는 등 한국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확산 중이다.2012년 라오스까지 탈출한 청소년 9명을 라오스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 중국의 묵인 속에 평양으로 끌고 갔다가 뒤늦게 들통나는 등 해외로 나간 탈북자들까지 잡아들이려고 혈안이 되어있다. 하지만 이렇게 공론화한 시점에서 해당 탈북자들에게 큰 위협이 되었다. # 탈북자 중 최소한 2명은 구할 수 있었음에도 이들의 생명을 무시하고 언플을 벌이다 탈북자 모두를 사실상 죽음으로 몰아간 것이다. 특히 외교부의 '그들은 북한 사람인데 어떻게 한국인이라는 신원확인서에 도장을 찍어주느냐'는 발언이 있었다. 외교부가 그 사람들을 북한 사람으로 보았다는 것인데 그러면 찍어 줄 수 있었다. 아니, 찍어 줘야 했다. 위에서 봤듯이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 주민도 한국 국민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건 대한민국 국적자를 보호해야 할 외교부나 대한민국 정부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3] 북한인으로 간주한다면 무조건 신원 보증을 해야한다. 심지어 대상자가 범죄자나 용의자라도.
2020년 들어서 김정은 정권은 탈북자를 공공의 적으로 규정하고, 그 친인척까지 삼엄한 감시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 무렵에 탈북자는 적이라는 선전을 하고 있었음이 관영매체를 통해 보도가 되었다. '비법월경행위'라면서 코로나19라는 구실과 함께 탈북을 아예 뿌리채 뽑아버리려고 한다는 보도도 있다. 송금도 막고자 하며, 연락도 안되는 사람도 있는 모양이다. # #
4. 다른 국가의 입장
하지만 북한에 대해 확실한 주도권을 인정받지 못한 현재의 중국 입장에서 북한이 붕괴될 경우 자칫 중국 대륙과 서방 세력간 완충지대의 소멸로 이어질 수도 있는 사안이라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그러나, 중국 등의 주변 국가들의 탈북민 대책이 강제 북송 정책이라는 것은 인권 유린이다. 원래 밀입국자들은 본국으로 추방시키거나 혹은 현행법으로 처벌하는데 중국 입장에서도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다시 보내지면 죽을 가능성이 높을 것을 알면서도 북송을 고수하는 것이다. 차라리 탈북자들 입장에서는 이오시프 스탈린의 한인 강제이주처럼 오히려 몽골 사막 한가운데에 유기되는 것이 오히려 목숨을 부지할 가능성이 높은데도 말이다. 차라리 탈북자들을 한국으로 추방하던지 필리핀 같은 제3국으로 추방하거나, 체포한 탈북자들을 한국 대사관에 던져 놓는 방법도 있다. 만약 한국 대사관이 중국 공안이 그냥 무책임하게 던져놓은 탈북자들을 쫓아내는 것은 위헌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비판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도는 좋았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들에게는 도움은 커녕 오히려 더 방해만 되었다는 불편한 진실이다. 그리고 동아일보 주성하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위의 탈북자들은 결국 북송되었다고 한다. 게다가 그들의 탈북을 도와준 사람들의 가족까지 가차없이 잡아가고 있다고 하니 피해 인원은 수백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급격한 남한 내 탈북자의 증가로 이제 북한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들은 탈북 후에도 여전히 북한에 커넥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북한 체제 위협 요인으로 상존하고 있다. 압록강 상류~두만강 가에 붙어 있는, 이른바 '국경연선'의 시와 군은 탈북민의 영향이 큰 곳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북한 자체가 너무 폐쇄적이라 이렇게 외부와의 통로가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북한 체제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미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이 자금을 축적한 후 브로커를 통해 아직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꺼내오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 최근의 남한 입국자들 상당수는 이런 경우다.
[1]
이것은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미국은 혈통에 상관없이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모든 이들에게 미국 국적을 부여한다.(
속지주의)
원정출산은 이런 미국 국내법을 노린 것.
[2]
정확히 말하면 현실을 인정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다.
[3]
정확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4조의2 위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