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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 현대 기준 일본에서 Ethnic nationalism이 아닌 단순 Nationalism을 지칭할 때에는 '민족주의'(民族主義)라는 용어보다는 '내셔널리즘'(ナショナリズム)이라는 용어가 선호된다. 일본에서 '민족주의'는 전적으로 Ethnic nationalism을 의미하는데, 이는 과거 천황제 파시즘과 결합해
야마토 민족의 우월성을 내세웠던 극우 민족주의를 연상시키는 데다가, (야마토 민족이 아닌)
류큐인이나
아이누인같은 전통적 일본 내 소수민족까지 배제하기 때문에 현재의 주류 보수우익에서 거리를 두는 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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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보수본류(保守本流)는 일본의 자유민주당에서 평화헌법 유지, 대미협력외교, 경제성장에 정치의 중점을 두는 보수 진영의 한 노선이다.본류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창당 때부터 2000년까지 45년간 당 내 주류로 군림했으며, 현재 자민당 정책들을 보면 익숙하게 볼 수 있는 평화헌법 개정 등 보수방류 정책 이전의 자민당 정책들은 대부분 본류에서 주장해왔던 정책들이다. 2000년대에 들어 가토의 난과 동시에 20년 가까이 보수방류에게 주류 자리를 내주었고, 2021년 기시다 후미오가 집권하기 이전까지 본류 출신 총리는 2008년 아소 다로 1명만 배출되었다.
2. 성향
보수방류 대비 좀 더 온건, 중도적인 성향으로, 주로 평화헌법 개헌 반대 혹은 일부 수용[1], 안보보다 경제 중시[2], 경제적으로는 호송선단식 경제체제와 사회보장정책 강화를 골자로 하는 케인즈주의, 자유무역 성향, 계급협조론적 노사협력주의[3], 온건 보수주의, 미일동맹 중시 노선을 내건다.주요 동맹국인 미국에 대해서는 외교 제1순위로 두어 양국 간 마찰을 최대한 피하려고 하는 편이나, 이에 비하면 아시아 주변국들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그래도 방류에 비하면 보수 진영내에선 반한적인 스탠스는 비교적 약하고 의외로 한국 등 아시아 국가와의 외교 노선도 중립적인 편이다. 다만 중국의 팽창주의는 경계한다.
2.1. 한국 관련
보수방류 대비 온건적이란 이미지가 있다보니, 한국 문제에서도 과거사 문제 등으로 끊임없이 대립각을 세우는 보수방류보단 이성적이란 이미지가 있다. 다만 보수본류도 여러 정치인들의 집단이라 개개인의 외교 성향이 다를 수 있고, 시대적 상황에 따른 행보도 있는지라 100% 한국에 우호적이라 보기엔 무리가 있다.이런 보수본류의 속내에는, (인정하긴 싫지만) 일본의 패전으로 미국, 소련 등 외세에 의해 당했을지도 모를 열도의 분할, 나아가 자칫 붕괴되었을지도 모를 천황제를 비롯한 기존 몇몇 체제를 한국 등의 요인으로[4] 운좋게 지켜냈다는 점과 실질적으로도 전쟁특수를 통한 경제발전은 물론 사실상 자위대 재무장까지 이뤄낸 이득도 봤기 때문에, 그에 비해 피폐해진 한반도에 대한 일정 부분 미안한 연민의 성격이 있었다는 분석도 있다. 나아가 한반도가 이후로도 반공의 최전선이자 일본의 방파제로서 일본에 협조적일 것이라는 희망론적 기대까지 깔려 과거부터 군사정권이긴 했지만 어쨌든 반공보수들과 사이좋게 지낸 것이란 주장도 있다. 영상.[5]
결론적으로 친한 성향이 어느 정도 있기는 하지만, 이는 엄밀히 말하자면 한국이 방파제 역할을 하는게 일본에 이득이니 '일본의 안보와 국익을 위한 주변국과의 협력'에 방점이 찍혀 있는 노선이란 것이다.[6] 반대로 말하면 보수방류처럼 노골적으로 한국에 배타적인 모습을 보이지는 않더라도, 보수본류 역시 일본에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그것이 도덕적으로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 반한적 포지션도 얼마든지 내비칠 가능성이 있는 정치 세력이라는 것은 알아둘 필요가 있다.[7]
3. 역사
1945년 8월 15일 제2차 세계 대전 패전 이후 일본은 1952년까지 미군에 의한 통치를 받았다. 이 시기 총리였던 요시다 시게루는 일본은 무역을 통한 경제성장을 중시해야 하며, 냉전 상황에서 미국을 지지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의 관계를 중시, 안전보장은 미일안보조약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점령기간에 만들어진 평화헌법을 통해 일본이 추축국 이미지를 벗기 위한 시도였고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8]하지만 A급 전범 기시 노부스케를 중심으로 하는 구 일본 제국의 수뇌부 출신들에게 이것은 엄청난 치욕이었다. 때마침 한국 전쟁이 터지자 요시다 시게루는 한국전쟁에서 UN군 지원 정도의 역할만 하고 이걸로 경제 재건 및 성장을 도모하는 선에서 전쟁 개입을 최소화하자고 주장했다. 반대로 기시 노부스케를 중심으로 반공 타령하며 살아남은 강경우익 세력은 이 기회를 이용해 평화헌법을 폐기하고 다시 군사력을 키우자고 주장했다. 여기에 영구적인 무력 포기를 규정한 평화헌법을 만들어서 일본에 강요했던 미국조차도 국공내전에서 국민당군의 패배가 확실시되고, 베를린 봉쇄로 냉전이 본격화한 1947년부터 스스로 입장을 뒤집고, 일본의 재무장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당시 일본인들은 군국주의, 카미카제, 도쿄 대공습, 히로시마·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 등으로 대표되는, 태평양 전쟁의 폐해를 톡톡히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불과 5년만에 재무장을 하자는 기시 계파에 대한 반발이 거셌고,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요시다 시게루 총리의 단호한 거부로 인해서 재무장 계획은 일단 무산되었다. 이 과정에서 요시다와 기시의 갈등으로 기시파는 정권핵심부에서 완전히 밀려나게 되었다. 결국 보수세력은 요시다 중심으로 결집한 보수본류와 기시를 중심으로 결집한 보수방류로 나뉘게 된다. 하지만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미국의 압력이 더욱 거세졌고 여러가지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경찰예비대와 해상경비대라는 준군사조직이 창설되었고, 1954년 두 조직을 합쳐서 자위대가 만들어진다.
그 후 1957년 기시가 총리가 되자, 보수방류들은 요시다 노선을 수정하려고 했지만, 전면적인 재무장에 대한 반감이 전후 일본 사회에서 워낙에 강력한 상황에서 보수방류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한정되었다. 여기에 1960년 안보투쟁을 끝으로 기시가 퇴진하면서 요시다 노선 수정은 오랜 시간 수면 아래로 들어갔다.
이후 1970년대부터는 다시 보수본류가 집권을 하면서 이 기조를 유지했지만 1990년에 록히드 사건과 리크루트 사건으로 1993년 자민당이 38년만에 정권을 빼앗기고, 이 기회를 발판삼아 성장한 보수방류들이 본류를 몰아내기 시작해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사망한 후 2000년대 모리 요시로부터는 강경파들이 더 많이 집권하면서 현재는 보수본류가 비주류로 전락하고 말았다. 2000년대 당시 보수본류 출신 총리는 아소 다로가 있었지만 본인부터가 망언 제조기라 불릴 정도로 트러블메이커인데다 총리로서의 존재감도 미약해[9] 보수본류를 대표한다고 보긴 어려웠으며, 오히려 소속은 보수방류지만 보수본류 노선에 가까웠던 정치인으로는 후쿠다 야스오[10] 정도가 있었다.
자민당에서 보수본류가 약화된건 리크루트 사건과 사가와 규빈 사건 이후 자민당 세력이 일시적으로 약해지고 야당이 난립할 때 보수본류 일부가 갈라져서 신생당, 신진당, 신당 사키가케 등을 창립했고 이들이 지금까지도 민주당 쪽에 남아있는 것도 한 원인이다. 대표적으로 오자와 이치로를 비롯한 민주당 내부 보수파들 상당수는 다나카 가쿠에이 - 다케시타 노보루 계파인 목요회 - 경세회[11]에서 비롯된 보수본류 출신으로 2020년 (신) 입헌민주당으로 재통합되기 전까지 (구) 국민민주당에 상당수 포진했다.
다나카 가쿠에이로부터 이어진 보수본류 주류는 90년대 하타 쓰토무 - 오자와 이치로 파벌 '개혁포럼21'과 하시모토 류타로 파벌 '경세회'로 양분되었는데, 오자와는 자신의 정치 비전을 실행시키기 위해 신생당을 창립해 나가 호소카와 모리히로와 하타 쓰토무를 총리로 옹립해 막후 실세로 자리잡는 등 55년 이후 최초의 비자민당 집권을 시도했다. 한편 자민당은 총리직을 빌미로 오자와의 연립 내각에서 일본사회당과 신당 사키가케를 이탈시켜 하타 내각을 무너트리고 경세회가 한동안 권력을 잡았다. 하지만 보수본류 파벌이 부처를 쥐고 흔드는 꼴을 싫어하던 정부 관료조직의 지지를 얻어낸 보수방류는 자민당 경선제도가 개혁된 틈을 타 2000년대 고이즈미 준이치로를 총리로 세우고 우정 민영화 등의 조치를 취해 다나카식 금권정치를 틀어막고 자민당을 장악하는 데 성공했다. 이에 오자와 그룹은 민주당에 합류해 자민당 정부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대처에 허둥대는 틈을 타 2009년부터 몇년의 집권에도 성공했지만, 2012년 오자와파와 좌파간의 파벌싸움과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등이 겹치며 아베 신조에게 정권을 넘겨야 했고, 이후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이며 자민당내 남아있는 일부 계파를 제외한 보수본류 출신 외부 세력들은 대거 와해되고 생존한 세력들은 입헌민주당 등에 합류했다.
2021년 일본 자유민주당 총재 선거에서 보수 본류 성향의 파벌 굉지회[12]의 회장인 기시다 후미오가 총재로 선출되고, 실제 그해 총리가 되면서 오랜만에 보수 본류 출신 총리가 탄생했다. 다만 그와 별개로 기시다가 아베 신조 내각의 외무대신을 역임했을 뿐더러, 여전히 자민당 최대 계파는 방류라 기시다가 어느정도 얼굴마담인 성격도 있어 한국과의 외교관계는 아베-스가 내각 때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존재한다. 다만 일본 내부적인 문제에선 극우 노선과는 어느 정도 선을 긋고 있는데, 일례로 기시다는 평화헌법 개정에는 찬성하지만 어느 부분을 개정해야 되는지는 딱히 거론하지 않으며 개정도 굳이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2023년 12월에 불거진 자민당 정치자금 문제로 인해 당내 여러 파벌에서 존속 여부가 논쟁이 되어, 결국 보수본류 중 지수회와 굉지회는 파벌을 해체했다.
4. 같이 보기
- 일본의 자유주의 - 현대 일본의 리버럴 세력은 자민당을 탈당한 보수본류 세력이 좌경화된 경우가 많다.
[1]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주장하는 내용이다.
[2]
정확히는 미일동맹을 강화해 안보는 종래와 같이 미국에게 맡기고 일본은 경제에만 집중하자는 것에 가깝다.
[3]
일본 특유의 평생고용 노동환경이 여기서 만들어졌다.
[4]
광복 후 혼란을 틈탄 한반도 북부의 공산화와 6.25전쟁, 이후 냉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남북경쟁 등으로 인한 연합군(미국) 점령하 일본의 여러 구상 무산.
[5]
물론 해당 일본인 교수의 개인적 견해인 부분도 있다. 당시에도
김대중 납치 사건이나 유신독재 등으로 인해 삐걱거린 적은 있었고, 지금도 개인차가 있어 다 같은 견해를 공유하는건 아니다.
[6]
물론 이들도 이러나저러나 보수 진영이니 진짜로 혐오 감정 배설하는 막장 극우만 아니라면 보수쪽과 더 정서적 교감은 있겠지만, 현실적 이용 가치가 있다면 좌냐 우냐는 큰 문제는 아닐 것이다. 이는 한국 정치권에서도 마찬가지 얘기다. 당장 국민의 정부 시기 잘 지낸
오부치 게이조 전 총리도 보수본류 인사였다.
[7]
2024년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네이버 지분 매각 압박 논란이 한 예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8]
실제로도 평화헌법은 일본의 경제성장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한국이 국방비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 동안, 일본은 한국이라는 방파제와 미국의 핵우산에 기대어 예산을 경제성장에 집중할 수 있었다. 이러다보니 미국도 처음엔 일본 군사력을 줄이기 위해 평화헌법 지원 등 각종 드라이브를 걸어뒀으나, 냉전이 본격화되고 미국경제가 서서히 망조가 들어가는 1960년대부터는 일본의 군사력을 서서히 강화시켜가는 쪽으로 노선을 잡았으며, 급성장하는 중국이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는 21세기 들어서는 대놓고
일본의 재무장을 지지하는 쪽이다. 물론 이런 기류에 편승해 한국이 우려하는 '제국주의의 부활' 운운하는 일본 우익들이 아예 없는건 아니나, 제국주의 따윈 개나 주고 평화헌법도 지지하지만 단순히 자주권 회복 차원에서 재무장에 찬성하는 부류도 있고 반대로 제국주의에 심취하거나, 평화헌법에 반대하지만 국채(나랏빚) 때문에 한계가 있다며 반대하는 부류도 있어 일본 내에서도 일관된 노선이 정립된 상황은 아니다.
[9]
오히려 2010년대부터 부총리 겸 재무대신, 당 부총재 등을 지내며 킹메이커로 더 입지를 올린 측면이 있다.
[10]
야스오가 성향은 본류에 가까우면서, 방류인
청화회에 몸담았던 이유는 청화회를 그의 아버지
후쿠다 다케오가 창립했기 때문이다.
[11]
현
헤이세이 연구회(平成研究会).
[12]
굉지회는
요시다 시게루의 정치적 제자인
이케다 하야토가 1957년 창설한 파벌이다. 일본 자유민주당 내에서 역사가 가장 긴 파벌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