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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북진통일( 北 進 統 一)은 대한민국이 무력을 통해 북진하여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고 통일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2. 상세
적화통일과 반대되는 말로, 색채어에 주안해 백화통일, 청화통일, 녹화통일이라고도 부르지만 이것들은 '남한 주도 통일'을 포괄적으로 부른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흡수통일도 이렇게 부를 수 있다. 드물게는 멸공통일( 滅 共 統 一), 멸북통일( 滅 北 統 一)[3], 승공통일( 勝 共 統 一) 등으로 일컫는다.이 방식은 반국가단체 북한을 제거하고 온전한 대한민국을 회복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3조 영토 조항과 합치하지만 대한민국 헌법 제4조 평화통일 지향 조항과는 다소 배치되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무력으로 통일하는 것 자체를 지양한다는 것일 뿐, 통일 과정에서 필요하면 무력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도 포함한다고도 볼 수 있다. 즉,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서 북진통일을 한다는 것이다. 애초에 평화라는 단어 자체가 수단인지 목적인지 헌법상에는 나타나 있지 않으니 어떻게 해석 하냐에 따라 위헌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흡수통일(대한민국) 문서로.
3.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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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3년 6월 25일 중앙청 앞 광장에서 열린 6.25 전쟁 발발 3주년 기념식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연설하고 있다.[4] | 이승만의 붓글씨. (북진통일) |
한때 대한민국에서도, 특히 이승만 정권 당시 6.25 전쟁 이전부터 북진통일이라는 슬로건을 열심히 내걸었으며 6.25 전쟁 중에도 휴전을 반대하는 목소리로 북진통일 궐기 캠페인을 끈질기게 벌였다. 수도를 군사분계선에서 가까운 서울특별시로 굳이 위험을 감수하고 계속 유지한 것도 이 당시에는 북진통일이 곧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승만 정부의 북진통일론은 월남한 사람들의 통일 열망에 부응하는 측면이 있었다.[5] 그러나 당시 남북의 국력 차이가 컸던 데다 미국군이 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쥐고 있는 상황이었고 1953년에 체결된 한미방위조약에서 무력을 통한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금하고 있기에 북진통일은 현실적으로도 명백히 불가능했지만 북진통일론은 평화통일론 등 다른 통일 운동 논리를 억누르는 효과가 있었으며 대중을 동원한 각종 궐기대회나 시위는 영도자 중심의 비상 결속 체제를 유도하고 이승만 정권의 권력을 강화하고 극우 반공 체제를 공고히 하는 기능을 갖고 있었다. 북진통일 운동은 이승만 정권 붕괴 시까지 계속되었지만 1956년 5.15 정/부통령 선거와 그 이후에는 정치적 효력이 약해졌다.
1950년대에는 분단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열망이 높았지만 이승만의 살벌한 북진통일론에 압살되어 어떠한 다른 통일론도 선뜻 나서지 못했다. 이 정권은 위에서 말한 대로 휴전이 임박한 1953년 3월 말부터 대중 동원을 통해 북진통일론을 외치는 궐기대회와 시위를 벌이는 한편 1954년에는 뉴델리 밀회 조작사건이 불거졌고, 1955년 8월부터 연말까지 적성국/중립국감시위원단 축출 운동이 크게 전개되었다. 이에 죽산 조봉암이 북진통일의 허구성을 폭로하면서 '공약 10장'을 펴서 극좌/극우 세력을 억제한 진보 세력 주도 하에 유엔 보장에 따른 평화통일을 이루는 '평화통일론'을 들고 일어났으나 1958년 1월 터진 진보당 사건으로 구속된 조봉암이 이듬해 사형을 당함으로써 물거품이 되었다.
1960년 4.19 혁명으로 제1공화국이 붕괴되고 제2공화국이 들어서자 북진통일의 개념은 약화되고 다시 평화적 통일이 대두되었다.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가자 판문점이라는 슬로건으로 통일 운동이 일어난 셈이다. 그렇지만 얼마 안 있어 5.16 군사정변이 일어났고 이후부터 반공주의가 강화됨에 따라 승공통일(勝共統一)이라는 구호로 북진통일 이념을 사실상 계승하였다. 이런 남측의 적대적 태도와 함께 북한도 1.21 사태나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등 연이은 도발을 일으켰다. 이로 인해 반공 운동이 절정에 이르렀고 멸공통일 이념은 더욱 강화되었지만 이는 1972년 7.4 남북 공동 성명이 발표되자 전환점을 맞이했다. 남북 간의 상호접촉이 일어나고 화해 무드로 변화하면서 민족적 통일의식이 올라갔고 남북한 모두 공식적으로 전쟁무력의사를 표방하지 않음에 따라 멸공통일도 지양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유신 헌법에도 조국의 평화적 통일 항목이 추가되자 정부 또한 북진통일 이념을 포기하게 된다. 1990년 독일 통일과 예멘 통일[6]도 평화적인 통일을 이룸에 따라 통일의 무력수단 방안은 더 약화되었다.
북한군 수뇌부가 어느 날 갑자기 미쳐서 남한을 선제 공격하지 않는 이상 한국군이 명분 없이 직접 북진하는 시나리오는 여러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전에 비해서는 입지가 상당히 줄어들었다. 하지만 신냉전이 고조되면서 북한의 도발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북한의 상황이 막장의 막장에 몰려 전체주의를 주장하는 등 여전히 한반도에 전운이 감돌고 있고 최근 들어 반정부단체가 공공연하게 선언하는 등 내치도 혼란스러워진 상황이라 북한 정권의 갑작스러운 붕괴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평화통일이 좌절되었을 때에는 통일을 위한 플랜 B로서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만약 북한이 연평도 포격전처럼 한국에 군사도발을 하여 민간인 사망자가 나올 경우 대한민국 정부가 이를 북한의 선제공격으로 간주한다면 반격이라는 명분을 삼아 휴전을 깨고 즉각 북진할 수도 있다.
4. 군사력의 동원
문서가 길어져서 하위 문서로 분리했다.5. 가능성
군사적으로는 다른 외부 변수를 모두 제외하고 단순히 남북한만 두고 비교할 경우 한국이 북한을 간단히 제압하고 통일하는 게 쉽게 가능하다. 경제력부터가 엄청난 차이가 난다. 한국의 경제력은 세계 10위권 안팎에 있는 선진국이고 그에 반해 북한은 100위권 아래인 최빈국이라서 비교할 필요가 없다. 군사력도 한국이 절대적이다. 군사력을 전교 등수마냥 매기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한국이 육해공 모두 전세계에서 순위권 안에 든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미사일 전력조차 한국이 훨씬 우위이다. 물론 북한도 KN-23 개량형 같은 미사일도 만들지만 한국의 현무 미사일 보유량, 추진제, 정확도, 위력 등 모든 면에서 한국의 미사일 전력이 절대적인 우위에 있다. 최대 사거리는 500 km지만 탄두 중량만 8톤인 탄도미사일 개발 완료와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개발중인 상태라 한국의 확실한 우위다. 거기다가 대한민국 정부 배후엔 한미동맹까지 있어서 실질적인 군사력은 그 이상이라 할 수 있다. 6.25 전쟁 때와 달리 북한군과의 교전은 불과 수일 안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당시 북한처럼 나라가 초토화되든 말든 너 죽고 나 죽자로 나오면 어쨌거나 대한민국이 북한, 한미동맹이 북중동맹을 압도하며 제1세계 서방 국가들의 영향력도 제2세계 반서방 국가들보다 우위다. 게다가 한국의 자체적인 외교력도 북한보다 우세하여 전쟁에서 한국이 중국이나 러시아를 중립으로 붙들어 놓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지만 북한이 미국이나 일본을 중립으로 붙들어 놓을 가능성은 전무하다.
다만 수도권이 휴전선에서 가까운 데다 북한의 비대칭전력의 투사 범위 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전력 우위에도 불구하고 군사충돌이 일어나면 승리하기 전까지 상당한 인명, 재산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북한이 비공식적으로 보유한 핵무기도 전쟁의 승패를 바꾸진 못해도 공멸 내지는 피로스의 승리를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7] 북한과는 달리 한국은 전쟁을 통해 잃을 게 많은 선진국이라는 점도 문제다.[8]
물론 대한민국이 기습 선제공격으로 예방전쟁을 벌인다면 한미동맹으로 북한의 처참한 정보자산을 무력화하며 장사정포나 핵보복의 위협을 최소화할 수는 있다.[9] 그러나 한반도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들이 대립하는 최전선에 위치한 만큼 정치적인 고려 역시 무시할 수 없다. 한국군이 단독으로는 북한군보다 매우 우위라고 해도 중국군이나 러시아군이 수많은 군대들을 파병하여 적대적으로 개입한다면 북한 + 중국, 러시아를 동시에 맞서야 하기에 그 우위는 순식간에 사라진다. 그러나 한국의 지정학적 중요성 및 동맹국들과의 신뢰를 고려하면 미군 등등 한국의 동맹국 국가들이 개입을 안 하기는 어렵기에 동맹국들의 개입으로 다시 우위를 점할 수도 있다. 게다가 한국 위주의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미국은 러중 특히 중국을 더 확실하게 압박하며 반서방권에 대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
때문에 북진통일의 성패는 결국 미군을 위시한 우호국의 군사원조를 얼마나 끌어내고 중국군의 개입을 얼마나 차단할 수 있는가에 크게 좌우되며 이는 남북한 중 누가 먼저 충돌 명분을 제공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러시아는 동맹국이었던 소련 시절에도 6.25 전쟁 당시 비공식적으로 공군 조종사를 보내주긴 했지만 휴전까지 공식적인 참전은 하지 않았고 북진통일을 묵인하려고 했던 만큼 동맹관계도 파기된 상황에서 남한 위주의 통일이 이루어지더라도 반드시 개입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남한 주도로 통일되면 중국은 턱 밑에 칼이 들어오는 꼴이지만 러시아는 자꾸 귀찮게 하는 북한이 없어지고 가스나 원자재 팔 길이 열리니 한국은 불곰사업처럼 경공업품을 팔고, 러시아는 자원을 파는 방식으로 서로 경제적 이익이 되면 됐지 안보상으로는 어차피 이미 일본이 비슷한 위치에 존재하며 쿠릴 열도 분쟁을 이어가기 때문이다. 거기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개전 이후 끝없는 소모전으로 이어지며 러시아도 휘청이고 있는데 남북한 간 전쟁에 섣불리 개입했다간 못해도 양면전선 확정이고, 심하면 미국과 전면전이 벌어지며 제3차 세계 대전의 서막이 열리거나,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지원을 주거나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패키지를 확장할 위험도 커진다.
즉 소모되는 비용을 무시하고 오직 북진통일만 추구한다면 대한민국에게 그럴 능력은 차고 넘치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 민족이 겪을 후유증 때문에 구 냉전이나 신냉전 등 동북아 정세변화에 맞추어 남북관계를 관리해 나가고 있다. 같은 이유로 제1공화국을 제외한 역대 대한민국 정부는 선제 북진통일보다는 북한의 선제 공격으로 충분한 명분이 주어졌을 때를 기준으로 논의되고 있다.[10]
6. 평화통일과의 차이
우선 가장 큰 이점은 군사적으로 김씨 왕조와 엘리트 계층을 몰아냄으로써 골치아픈 정치적 타협을 할 필요가 없다. 도의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전쟁범죄와 핵 개발 등 세계 평화를 위협한 데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평화적으로 통일할 경우 북한에서 혁명이 일어나서 현 김씨 왕조가 실각하는 게 아닌 이상 남북의 인사들 간에 합의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무리 경제나 사회문화적으로 훨씬 발전한 남한의 주도로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북한측 인사들도 최소한 자신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말라는 조건을 걸고 협상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 않더라도 북한의 김씨 왕조 및 엘리트 계층들은 통일 직전에 망명을 가는 선택지를 택할 게 뻔하므로 처단이 곤란해진다. 전쟁이라는 위험한 일을 겪고 승리한 만큼 남한 정부와 국민은 막대한 정통성을 획득하게 될 것이며 김씨 일당의 처벌에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이다.게다가 한반도 유일의 정통 정부라는 명분을 걸고 대립하던 양 체제 중 하나가 물리적으로 박살나서 털리기 때문에 통일 이후의 국호, 체제, 이데올로기, 국가 상징물 등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많은 문제를 생략할 수 있다. 물론 신생 통일 한국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의 의향도 반영해야 하지만 하나의 정부이자 정치체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측의 주장은 저승으로 보내버리고 대한민국의 체제, 법, 국체 등을 이식할 수 있다. 통일 자체가 너무나 요원해서 지금은 잘 와닿지 않는 문제지만 당장 민족 정체성은 여전히 공유하면서도 그 민족을 일상적으로 부르는 이름부터 다른 남한과 북조선은 서로의 국가정체성에서 많은 부분을 능동적으로 상호적대하면서 규정해 왔다. 정치적 협상을 거친 평화통일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침략자'에 불과했던 북한의 현충원에도 남한 사람이 가는 불편한 일도 생긴다. 남북통일/인프라 문제 같은 통일 이후의 시나리오를 다루는 몇몇 문서에서는 통일 후 북한 정권의 역사적 기념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각종 아이디어를 제시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금수산태양궁전을 민주주의 기념관으로 만든다거나 주체사상기념탑을 폭파시키는 행위는 합의된 정치적 통일일 경우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국의 입장을 북측에 강요하고 주도하는 시나리오는 군사적 방법을 통한 북한이라는 자칭 '국가'의 물리적 궤멸 말고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 다음으로 조선인민군은 궤멸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전후 군사조직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반란이나 저항이 적을 것이다. 물론 전쟁 후 인민군 잔당이 있긴 하겠지만, 평화통일 이후 인민군을 해체하는 과정보다 훨씬 수월할 것이라는 점이다. 한반도는 산이 많은 지형이긴 하지만 강원도 백두대간 일대 같은 특정 구간 빼곤 크게 험난한 산들도 아니고, 주요 산맥들 사이 무슨무슨 령, 무슨무슨 계곡이 역사적인 통행로였는지 뻔하며 무엇보다 공산 게릴라들이 여러 국가 간 국경을 우습게 넘나들며 수십 년 동안 은거할 수 있는 안데스 산맥이나 아직도 PKK 같은 게릴라들이 항거하는 남부 카프카스 같은 거대한 산악지대가 아니다. 국토 자체가 워낙 작고 입산/하산 경로, 산이 어디에서 어디로 통하는지 너무 뻔해서 한국전쟁 당시 남부군 빨치산들이 그랬듯이 산으로 숨어든 게릴라들은 토벌군 입장에선 포위만 조여 주면 되는 사지에 알아서 들어가는 셈이 된다. 어디 중국과의 정치적, 외교적 관계가 단단하게 꼬여서 2014년 크림 반도, 동부 우크라이나의 "예의바른 녹색 군복을 입은 젊은이들"마냥 중국이 노골적으로 이들을 지원하고 있는 수준이 아니라면[11] 아무리 골수 주체사상 광신도들이라 해도 군사적으로 때려잡는 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12]
단점으로는 국내 피해, 북한 주민들의 저항 등이 있다. 특히 전쟁이라는 것이 발발하게 되면 대규모 인명피해를 감수해야 하는데, 입대한 북한 군인들은 대거 전사할 것이 당연하고 북한 민간인들도 어느 정도는 휩쓸려 피해를 입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남한에 대한 없던 원한이 생기고 이에 대한 국민적 저항도 극심할 수 있으며 소규모 병력이 침투한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에서도 피해가 발생했듯 북한이 아무리 약체라도 전면전쟁 상황에선 남한 군인/민간인도 인명피해가 없을 수는 없다.
거기에 전쟁은 막대한 피해를 수반한다. 괜히 아웅 산 묘소 폭탄 테러 사건으로 정부조직 구성원 대부분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두환이 전선으로 뛰어가 전방부대에게 보복금지 명령을 직접 하달했고 이 테러에 대한 보복조치를 하지 않았겠는가? 이는 그만큼 전쟁으로 인한 자국의 피해가 생길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한국군의 하드웨어가 북한을 압도한다고 해도 북한의 군대를 무시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다. 북한군의 낡아빠진 무기도 사람을 죽이는 데는 충분하며, 첨단병기 차원으로 가도 대표적으로 천안함 피격 사건이 보여주듯이 아무리 북한의 무기가 낙후되어 있다고 해도 여전히 유효한 화력임을 무시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어차피 정면승부로는 남한을 상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국가 단위로 비대칭 전력에 사활을 걸었다. 20만 명에 달하는 특수전 부대원, 개전 즉시 서울 전역을 벌집으로 만들 수 있는 300여 문의 장사정포, 여기에 수천 톤이나 비축해둔 생화학 병기를 포탄에 실어 쏘기라도 한다면 남한은 북한을 상대로 승리한다 해도 천문학적인 피해를 감수해야만 한다.
2,600만 명의 국민이 활동하는 수도권이 군사적으로 너무 전방에 있다는 것 또한 큰 문제다. 장사정포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늘상 하던 위협질이 현실이 될 수도 있고 다 같이 죽자고 핵미사일을 발사할지도 모를 일이다.[13]
패전 후 북한 인민들은 결국 대부분 패전으로 죽거나 다친 북한군 혹은 이들을 가족으로 둔 이들일 것이기에 남한으로서는 통일 이후에도 전후 복구 및 국가 재건, 통일 정책 추진에 있어 남은 북한 인민들에 의해 유무형의 저항을 겪을 수 있다. 주적 북한군이 불쌍하다는 문제가 아니라 전쟁 이후 민심 확보 및 국익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단 얘기다.
전쟁은 희생이 필요하다. 전쟁이 나기 전이라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할 수 있지만 일단 전쟁이 시작되면 그럴 수 없다. 21세기 들어 한국군이 북한군을 짓밟을 정도의 전력을 확보했다고 해도 한국도 많은 희생자가 생길 것은 당연하다. 전쟁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전쟁범죄들은[14] 통일 후 남한 출신 사람들과 북한 출신 사람들 간의 관계에도 지장과 후유증을 겪을 것은 뻔하다.
7. 실현 시나리오
한국은 공식적으로는 헌법상으로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있다. 단, 어디까지나 평화통일 과정에서 필요하면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며 북한이 공격해 올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군사력 증강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이는 북한이 극단적인 실패 집단에 비정상 집단인 관계로 여전히 정부 차원에서도 염두되고 있는 시나리오다. 대한민국 국군에도 유사시에 북진을 위한 제7기동군단이 편제되어 있다.물론 연평도 포격전 이상의 북한의 선제공격시에도 대한민국측의 피해가 있겠으나 결국 기본적인 국력이 압도적인 데다 UN군과 미군의 지원을 받을 대한민국이 승리해서 결과적으로 북진통일이 성사될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로 높으며 북한의 내전 발발 등 정권 붕괴의 경우 대한민국이 개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면 이 경우에도 결과적으로는 북진통일에 가까운 상황이 될 것이다.
양안전쟁이 발발하는 경우라면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 양안전쟁으로 중화민국이 적화되는 것도 미국에게 최악인 건 마찬가지이므로 일단 발발하고 나면 중화민국 방어는 미국과 일본, 영국, 호주, 그 밖의 유럽 국가들이 지원하고 한국군은 중화민국을 직접 지원하기보다 북한으로 진격하는 것이 중공에는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양안전쟁이야말로 북진통일의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 물론 양안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남한이 북침할 경우는 오히려 양안전쟁을 일으키게 될 수도 있으니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어디까지나 양안전쟁이 일어났을 경우를 가정해서 중화민국의 적화 및 한국군의 중화민국 지원 여부와 비교해 북진통일의 득실을 따져 볼 여지도 있지 않겠느냐는 주장이다. 실제로 양안전쟁 시기에 국군이 북진해야 한다고 진지하게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
북한이 UN 주권국이며 국제사회에서 용납되기 힘들다고 하는 주장도 있으나 서방권 국가와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전체 국가들 입장에서는 북한의 멸망은 환영할 일이지, 손해볼 일은 아니라는 점을 간과한 주장이다. 국제사회는 도덕성이 아니라 각국의 국익으로 돌아가며 국력만 충분하다면 조약 따위는 무시받는 게 현실이다. 한국이 엄연한 분단국가임은 전세계가 인정하는 데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권과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의 입장에서의 이해득실을 고려한다면 북진통일로 단일민족국가의 완성으로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정통성을 회복할 여지가 있다. 게다가 명분이 있어야 공격할 것이므로 그다지 비난하기도 힘들뿐더러 국제적으로도 분단된 국가의 긴 내전을 끝내고 통일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8. 결론
현재 상황에서 북진통일을 시행하지는 않는 것은 중국과의 대립이나 미국과 러시아의 입장, 전후 복구와 혼란 및 북한 주민들에 대한 처리와 김씨일가에 대한 단죄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잃을 것도 별로 없는 반면[15] 대한민국은 잃을 게 너무나도 많은 나라다. 북진해서 통일에 성공한다고 해도 북한의 경제력은 대한민국의 100분의 1수준이라서 북한을 멸망시킨다고 해도 경제적으로는 얻을 것이 많지 않다. 몰론 영토나 인구는 얻겠지만.결국 남한의 경제가 6.25 전쟁 직후 수준으로 붕괴되거나[16] 북진을 주장하는 정권[17]이 들어서거나 북한이 전쟁[18]을 일으킬 만한 도발을 하지 않는 이상 쉽지 않다.
게다가 중국이 위협적이며 러시아도 북진통일에 따라 움직이며 그들과 국경선을 대해야 할테니 여러모로 상황이 좋지 않다.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에 오히려 적극 동조해가며 그들을 지원해온 권위주의 국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진통일을 한다면 북한이 먼저 선공을 거하게 날려 전쟁을 피할 수 없게 된 상황이나 북한이 한국에 무력 도발을 하려는 조짐이 보여서 예방으로 한국이 공격하거나 상술한 바와 같이 북한에서 국군에 대한 테러가 발발해야 가능해질 것이다.
다만, 전후 복구에 대해 상당한 출혈을 감내해야 하겠지만 이전에 있었던 1차,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전쟁을 치른 주요 국가들이 상당히 빠르게 인프라를 재건한 것에 미루어 보아[19] 주변 동맹국의 원조와 민가에서의 투자를 끌어내는 복구전략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은 반서방 국가들에 대한 서방권의 최전선이다 보니 미국을 비롯한 서방권 국가들의 전후 복구 지원 가능성이 높다.
9. 기타
- 정용진 회장이 북진통일의 가능성에 대해 거론하여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SNS 멸공 발언 게시 논란 문서에 서술되어 있다.
- 대한민국 국군에서 피아식별띠의 문구로 사용한다.
10. 관련 문서
[1]
경례구호는 통일.
[2]
경례구호도 북진.
[3]
3사단에서는 한때 사단가 1절을 조국통일이 아닌 멸북통일로 개사한 적이 있었다.
[4]
뒤로는 '북진이다 삼천만, 통일이다 삼천리'라고 쓰여있는 플랜카드가 걸려 있다.
[5]
당장 이승만 본인도
황해도
평산군 출신의
실향민이다.
[6]
평화합의통일을 선언했지만 최종적으로는 남예멘의 반란으로 북예멘이 무력 공격하면서 통일되었다.
[7]
다만 북핵은 대북 3축 체제가 완성될 시 극복 가능한 문제다.
[8]
국군이 계속해서 전력강화를 하는 이유 중 하나다. 만에 하나라도 전쟁이 발발한다면 속전속결로 끝내야 피해가 줄어들고 속전속결로 끝내려면 군사력 격차를 더더욱 벌려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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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술했듯 북핵은 대북 3축 체제를 통해 해결할 수 있기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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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대한민국 육군은
조선인민군 육군보다 압도적인 전력을 갖고도 섣불리 군축을 선택할 수가 없다. 어지간해서는 선빵을 얻어맞는 상황을 전제하고 초기에 북한의 선제 기습으로 인한 전력 손실을 버텨내고 빠르게 공세로 전환하여
중국 인민해방군의 전면 개입으로
6.25 전쟁처럼 시간이 끌려 수많은 인명 피해가 나기 전 신속하게 북진통일을 마무리지어야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군은 북한을 상대로 단순 우위가 아닌 압도적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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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정도 수준이라면 아예 한중전쟁을 걱정하고 있을 타이밍이기 때문에 얘기 자체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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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과의 정치적 대립과는 별개로 중국은 국가의 통제를 안 받는 무장 게릴라들이 국경을 맘대로 넘나들면서 활동하는 것 자체를 엄청나게 불편해하는 나라다.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실제로 남쪽 운남성 일대에는 타이, 버마 등 동남아 열국 국경 넘어 국민당 잔당이, 티베트 쪽에선 인도 국경을 넘나들면서 티베트 저항군이, 그리고 그 이후론 지하디스트나 급진 통튀르키스탄 독립운동 조직/테러단체들이 중앙아시아 쪽을 넘나들며 반정부활동을 하고 있었다. 현재는 아프가니스탄 국경 쪽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벌어지고 있고, 신장, 위구르, 티베트 측에서 여전히 크고작은 갈등이 터져나오고 있다. 지정학적으론 불편한 관계라고 해도 한중이 평소에 현실적이고 일상적인 문제로 실무자 조율이나 합의를 안 해 본 나라들도 아니고, 어지간한 상황이면 중국 당국도 북한을 버리는 카드를 쓰고 차라리 통일한국과 어떤 식으로든 협상을 통해 불안요소를 최대한 배제하고 정치, 경제적 이권을 확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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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북한의 방사포, 장사정포는 그 위험성이 심히 과장된 측면이 있고 서울시는 휴전선과 38km 떨어져 있어 그 억지로 늘린 사거리에 겨우 들어오는 데다 90년대 이후 신도시의 빽빽한 아파트/빌딩과 강북의 산악지형으로 막혀 있어 휴전선 부근의 재래식 전력으로 서울시 전체가 궤멸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다시피 하다. 게다가 북한의 장사정포는 사거리에 올인한 탓에 사거리는 서울을 겨우 타격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위력과 정확도가 심히 떨어져 대부분의 아파트에는 피해가 아예 없다시피 할 것이며 정확도는 게임마냥 무작위한 방향으로 날아간다고 보면 된다(...) 핵이나 미사일도 추가 피해는 대북 3축 체재 구축으로 대응이 가능하고 북한이 핵을 쏘는 순간
러시아나 중국도 책임을 피할 수 없기에 북한이 멸망하는 한이 있어도 핵을 쓰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휴전선 부근의 수도권 전체로 놓고 보면 피해가 발생할 것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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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러한 전쟁범죄들은 처벌을 받겠지만 전쟁범죄가 일어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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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아예 잃을 게 없는 건 아니다, 문제는 그게 단 한명과 주변의 떨거지들에게만 해당되는 사실이며 그 잃을 것이 없는
놈과 떨거지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수틀리면 언제든 그걸
너죽고 나죽자 마인드로 포기할 놈들 이라는 것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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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남한의 경제가 쇠퇴하여 '북진으로 얻을 수 있는 편익'이 상대적으로 커진다. 하지만 세계 10위권에 들어온 선진국인 대한민국의 경제가 갑작스럽게 붕괴될 확률은 0%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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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북진으로 얻을 수 있는 편익'을 크게 평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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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테면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2024년 10월 북한군을 파병했는데, 서방세계들은 초조해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장기전 확률이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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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일본은 산업시설이 대부분 파괴되었고 대량의 난민이 발생한 상황이었으나 빠르게 경제를 복구하였다. 물론, 그런 복구사업을 감당해야 하는 국민들의 많은 노력은 필히 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