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관련 둘러보기 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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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fff>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GCR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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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00b0d8> 영문 명칭 | Game Content Rating Board |
| 국가 |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
| 설립일 | 2014년 5월 23일 ([age(2014-05-23)]주년) |
|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40, 716호 ( 우동, 센텀시티 부산문화콘텐츠콤플렉스) |
|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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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게임문화재단에서 설립한 게임물 민간등급분류기관. 2013년 12월 말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게임물 민간등급분류기관으로 지정되었고, 6개월간의 준비를 거쳐 출범하였다.
원래대로라면 2012년에 생겼어야 할 기관이였으나, 2000년대 중반 게임자율규제로 정부의 게임규제 방향이 잡히면서 게임 심의 또한 민간기구로 그 기능을 넘기려고 하였다. 하지만 게임회사들의 기부금 지원 부족으로 결국 2년 늦은 2014년에야 생긴 것이다.
2. 역할
게임콘텐츠등급관리위원회는 PC, 콘솔 게임 중 전체 이용가 및 청소년 이용가에 한해 심의를 담당하고 있다. 아케이드, 모바일, 성인용, 시험용 게임은 정부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한다.이후 정부에서 게임등급분류의 민간 이양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면서, 모바일 게임의 등급 분류도 추후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
3. 논란
페이스북에서 게임 심의 문제로 대한민국 내에서의 게임 서비스를 2014년 8월 26일 전면 중단하였으나,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등급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논란이 되었다. 페이스북에서는 동년 9월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만 서비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또한 2014년 가을에 터진 스팀 심의사태에서 외국인들은 심의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 드러났다. 최소 2015년까지 영문페이지 지원계획 없음에 관련서류 모두 한국인이어야만 발급받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글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팀게임들의 심의를 걸고 넘어진 것이다. 현재 영문페이지 자체는 제공되고 있으나 여기에서 심의 신청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게임위 영문 홈페이지에서 외국인 심의를 받고 있는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산업진흥 중장기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성인물과 아케이드물까지 심의를 맡을 예정에 자율심의권한을 게임사에 내려줄 수 있는 권한마저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재단이 게임문화재단이라 재단의 입맛에 맞는 게임회사들만 자율심의권한을 내려줄 수도 있다는 것.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게임위의 일부 권한을 위탁받은 것이다. 따라서 명목상으로는 민간 기구이지만 사실상 정부 기관의 하위 조직이라는 느낌이 강하다. 실제로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여기서 위원장을 하다가 옮겨오거나, 게임물관리위원회 기준정비위원회 위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이 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등, 인적 교류도 대놓고 이루어지고 있다. 게다가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외국게임과 외국인의 심의방법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국내게임회사만 배불리는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