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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大韓民國'' |
중화인민공화국 ''中华人民共和国'' |
1. 개요2. 상세3. 중국의
열병식 참석4. 가상적국 관계
4.1.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4.2. 드러난 초대형 레이더와 사드 관련 도발4.3. 사전 통보 없이 한국방공식별구역 침범4.4.
한반도 사드 배치 갈등
5. 관련 문서1. 개요
주한미군 THAAD 배치 논란 이전까지 중국에 대한 한국의 인식은 대체적으로는 호감이고, 싫어한다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북한이나 일본 따위보다는 그나마 낫다는 축에 들었었다. 하지만 2016년 이후 한국-중국간의 상호 인식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 지원과 사드 배치 관련 경제제재로 인해 크게 나빠지면서, 중국은 북한이나 일본보다 훨씬 위험한 세력! 라는 생각을 가진 일반 시민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게 되었다. 사드 배치 문제로 한국의 혐중감정이 급격히 증가하자 중국공산당의 고위 간부급이 직접 내한하여 개선해달라는 요청을 한국 정치계에게 전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웃기게도 원인은 중국이 제공했는데 말이다.
2. 상세
원래 중국이 한국에 친중 기조가 계속 지속되자 우호적으로 나온것은 그 목적이 한국의 미국을 필두로 한 해양 세력의 이탈에 있었던 것이며, 사드 배치로 인해 이것이 틀어지자 곧바로 한국을 '적'으로 인식하고 한국 때리기를 감행한 것이다. 중국이 남북통일을 지지할 때는 오직 단 하나의 경우, 통일 한국이 중국의 안보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아야 한다(=친중 국가여야만 한다) 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 일본과 같은 해양 세력에서 빠져나올 수밖에 없고, 이게 바로 중국이 원하는 것. 해양 세력에 속해있는 한국 주도로 통일이 될 경우에는 미국의 입김이 만주까지 닿게 되는데, 중국은 이를 전쟁까지 불사하고서라도 막으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북한 뒤에는 언제나 중국이 있으며, 북한의 핵제조를 묵인하고 국제 사회의 결의안을 무시하고 북한의 핵개발을 묵인 & 지원 해준게 중국이라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 또 중국이 북한에 지원을 끊는 것도 결국 북한 길들이기에 불과하다. 북한이 냉전 당시에 소련과 중국 사이에 박쥐 외교를 할 때도 그랬고, 냉전 이후에도 중국은 북한을 중국의 뜻대로 움직이고 싶어했다. 중국이 북한을 포기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이미 박근혜 행정부 때도 통일은 대박이다! 라며 친중 외교를 했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1]중국은 1980년대부터 일본의 군국주의 국가화를 경계한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중국 자신들은 누워서 침뱉기를 시전했다. 중국의 목표는 동아시아에서 완전한 패권 장악, 미국 세력을 축출하고, 일본을 굴복시키는 것과 태평양 진출로 중화 패권을 쥐는 것이다. 중국은 이러한 목표를 숨긴 적도 없다.
또 중국은 한국의 국가 안보에도 적극적으로 간섭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를 그저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만든다는 명목으로 문제 제기를 완전히 포기해버렸다. 원래 한국은 1948년 남한 정부 출범 이후 해양 세력이 속해있던 국가고, 한반도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충돌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어필해 미국 일본 해양세력으로부터 대대적인 지원을 받아 성장한 나라다. 근데 이런 역사적인 흐름이 박근혜 정부 들어와 친중 성향을 띄면서 바뀌었다.
패권국이 되기 위한 준비를 착실히 진행 중인 중국의 행보로 인해 대한민국 등 주변국은 중국에 대한 경계에 착수한 상태다. 특히 남북한 관계에서는 북한과 친밀한 편이며 북한은 중국을 선린우호국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인들은 북한군이 중국 어민을 폭행했다는 일설과 북한 2대 군주의 방중 및 핵개발 등 끝이 없는 북한의 병크 때문에 반북(反北) 감정까지 생길 지경에 이르렀다.
게다가 고질적인 탈북자 문제로 남북한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하였으며 한국과는 동북공정 및 고구려, 발해 역사 중국사 편입, 한-중 EEZ 협상[2] 등으로 수교 이후에도 관계가 냉랭해지기도 하는 등 애증관계가 깊은 편이기도 하다.
이것은 훗날 통일이 되면 백두산 문제로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민족의 명산'이라는 이유로 다시 복귀시키려고 하겠지만, 백두산 절반 가량의 실질적인 관리는 중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크다. 최악의 경우 중국이 한국인의 백두산 관광을 제한하는 강수를 둘 수도 있다.
최근에는 불법 조업어선 문제, 그리고 대한민국 해경을 중국어선 선원들이 공격한 문제로 외교갈등까지 빚기도 했다.
2013년 들어서는 독도와 센카쿠 열도 문제로 한일관계와 중일관계가 영토문제로 악화되면서 이를 계기로 양국관계가 더욱 친해질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또한, 박근혜 전대통령의 방중 행보로 한중 관계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가장 좋아질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가득했다. 그러나 중국의 세력팽창 및 친북성향에 대해 대다수 한국인들이 부정적이고, 결국엔 사드보복으로 인해 한중관계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현재까지도 중국의 이미지는 영 좋지 않다. 일본과 더불어 많이 까이는 나라인데 한국인들에게 일본이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면 중국의 패권국화를 상당히 의식하고 있다는 반증. 특히 계층을 막론하고 일본보다 더 싫어하는 경우도 종종 보이는데, 중국이 더 낫다, 일본이 더 낫다 파들이 거의 반을 나눠먹었다. 하지만, 계속되는 미세먼지 문제, 사드 갈등 등으로 인해 현재 가장 싫은 나라를 뽑으라면 중국이 압도적인 차이로 꼽힌다. 주로 정치인들의 언행 및 과거사 청산 문제로 논란을 일으키는 일본과 달리 중국은 개인에게 직접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다. 온라인 게임 작업장, 크래킹, 불법조업, 보이스피싱, 어글리 차이니즈, 중화사상, 대학교 조별과제에서의 비협조, 황사, 미세먼지 등(...). 그리고 북한을 노골적으로 편드는 성향도 영향을 끼친 듯하다.
중노년층들의 경우 과거 중공이라 불렸던 시절 및 대만과의 수교시절을 겪어서 젊은층들과는 달리 정치적인 이유로 공산주의 국가이며 친북 성향을 근거로 싫어한다.[3]
이것은 조중혈맹 때문인데 사실 이 관계는 상당부분 퇴색되었다. 다만 중국내의 지정학적 관계로 아직까지도 동맹국이라는 명분을 유지하고는 있다. 다만 중국에서 혐오하는 것은 김씨왕조지, 북한의 가치 그 자체가 아니다. 이 때문에 중국 일각에서도 김씨왕조를 정리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젊은층에서도 김씨왕조에 대한 혐오는 분명한데다가 북한이 핵개발까지 시도하는 통에 중국에서조차 친한세력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 단지 북한의 필요성을 마지못해 인정하는 것 뿐이다.
그리고 2014년이 되자 새해벽두부터 각종 망언과 신사 참배등으로 반일 감정을 유발하는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의 행각으로 인해 주변국들은 협력의 계기가 되고 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은 일본 제국주의에 피해입은 역사가 있다는 공통점과 두 나라 모두 일본과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보인다.
특히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협조가 정말로 유용하다. 당장 인구수부터가 일본의 10배가 되는 넘사벽급의 스케일이기에 중국과의 공동대응은 한국에게 큰 힘이 되며, 국제적으로 과거 일제의 만행을 알리고 세계인들로부터 공감을 얻어내는 데는 중국인들의 역할이 매우 컸다. 우리나라도 동북공정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문제로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상태지만,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에 대해 주변국이 항의하자 미국과 일본에게는 "간섭하지 말라"며 무시했던 것과 다르게 한국에게는 "한국과의 영해 문제는 우호적인 협상 정신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다"라고 확연히 다른 태도를 취했다. 이를 보면 현재 한국과 중국 사이를 가늠할 수 있다.
역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1월 29일 발표한 '일제 만행 국제 공동연구 추진'에 대해 중국은 "한국이 일본침략역사에 대한 국제공통연구를 추진키로 결정한 것을 지지한다"라고 말하며 전쟁에 대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일본을 공동으로 압박했다.
한편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하얼빈역 승강장에 안중근 의사 흔적이 있는 자리에 비석을 세워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하얼빈역에 안중근 의사 하얼빈 기념관을 개관하였다. 비석 하나 세워달라고 요청한 걸 비석보다 몇 단계 위인 기념관으로 대답한 것.
그러나 본질적인 측면에서 한국과 중국이 일정 이상 가까워지기는 어렵다. 중국은 자국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라도 외부로 세력을 투사하고 주변국을 종속시켜야 한다. 물론 영토 합병 등의 제국주의적 침략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그도 그럴것이 현재의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지역강국이다. 주변나라가 워낙 강력한 국가들로 채워져서 그렇지, 한국은 결코 호락호락한 나라는 더더욱 아니다.
국내에선 중국 같은 패권적 강대국은 무조건적인 영토 합병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한중합방, 북중합병 항목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이나 북한에 대한 합병은 오히려 중국에게 훨씬 손해이다. 다른 예로 미국 주변국들이 미국의 주로 편입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다. 미국 역시 패권주의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주변국들을 흡수하진 않았으며, 라틴 아메리카의 독재자들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제어를 시도한 적이 있었다.
한국은 그 중에서도 가장 위협적인 곳이다. 즉 중국 입장에서 한국은 언젠가는 종속해야 할 대상이고, 북한은 그 과정에서 이용하는 카드인 것이다.
현재 일본이 우경화로 계속 나가고 미국까지도 어느 정도는 용인하는 바람에 일본 제국주의의 피해 당사국인 한중 간에 일본 견제를 위한 부분적 협력이 이뤄지고 있지만, 지정학적인 한계 때문에 정도 이상으로 긴밀해지기는 어렵다. 이는 사대주의나 식민사관 항목을 보면 알 수 있다. 때문에 반대급부로 일본과는 정도 이상으로 멀어지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기도 하다. 특히 동맹이 가능한(그리고 할 수 있는) 일본과는 달리 중국은 결국 북한 문제로 대립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존재하는 게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지만, 존재하지 않더라도 결국 한중관계는 서독-소련이나 프랑스-소련처럼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수준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그 외에 중국과 경제적 교류가 활발하니 중국이 우방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우방은 남의 나라를 도련선을 그어가며 종속국 취급하거나 내정간섭을 시도하지는 않는다. 중국이 시도때도 없이 저지르고 묵인하는 불법조업 및 영해, 영공 침범을 최중요동맹국인 미국이 저지르지는 않는다. 사드 도입 논란에서 중국이 보이는 안하무인격의 행태를 보면 중국이라는 나라의 본질과, 한국을 보는 시선이 어떤지 더더욱 분명해진다.
서부전선 포격 사건 당시 그리고 그 이후 중국은 북한의 유책사유를 뻔히 알면서도 중립을 표방하거나, 미국이 한국을 지지하니 중국이 북한을 지지해서 균형을 유지한다는 친북적인 주장이 나오곤 한다. 이는 중국이 한국을 적대하지는 않지만, 우방으로 생각하고 있지도 않다는 명백한 증거인 셈이다. 반면 일본은 한국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반론의 여지도 있다. 중국은 의외로 간접적이지만 북한을 강하게 디스하기도 한다. 중국 공산당 언론 매체 중 하나인 환구시보 사설을 통해 북한의 책임을 간접적으로 인정했으며, 이를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문제와 연관지어 북한을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다. 비록 그 목적이 소위 중국의 승전기념식에 있기는 하지만 북한을 바라보는 중국의 시각이 이전과는 달라졌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북한을 편들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거기에 더해 중국과 한국의 과거사 청산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일 과거사 청산 및 일제강점기, 독도 문제에 가려져 주목을 받지 못하는 영역이지만, 엄연한 사실은 중국이 6.25 전쟁에서 북한 측 참전국이라는 점이다. 또한 이 중공군의 참전이 대한민국이 통일되지 못하고 수십년간의 분단을 초래하게 된 가장 큰 이유인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물론 중국에선 항미원조전쟁이라며 저우언라이의 발언[4] 등을 위주로 해 '동맹국 수호 목적의 방어적 성격의 참전'인 것처럼 강조하고 있으나 애초에 김일성의 전쟁 준비 과정에서 마오쩌둥이 한 역할을 보면 택도 없는 소리다.
이오시프 스탈린은 6.25 전쟁이 필연적으로 미국이 개입할 전쟁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김일성의 공격 승인 요청에 대해 끝까지 거부했다. 실제로 스탈린은 김일성의 남침 승인 요청을 48번이나 거부했다. 당연히 스탈린의 허가가 나지 않으면 김일성은 전쟁을 일으킬 수 없었다. 6.25 개전 당시 북한군의 진격에 결정적 역할을 한 무기가 바로 T-34인데 그게 소련제 무기였다. 여기서 '유사시 중국의 적극 개입'이라는 카드를 수용해 스탈린의 마음을 돌린 인물이 마오쩌둥이다. 이는 미군보다 먼저 6.25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이며, 그 결과 개전 초기 한국은 정말 말 그대로 나라가 망할 뻔했다.
일단 이런 갈등 요소들이 있긴 하지만 냉전 이후 경제, 사회 부문에서 상당히 많이 교류하고 있는 국가인 것은 맞다.
3. 중국의 열병식 참석
2015년 9월, 중국에서 종전을 기념한 대규모 열병식이 치러졌는데, 고위급(지도자급) 정상 중 서방계열에서는 대한민국과 폴란드, 체코 이렇게 3개국만, 그 중 폴란드와 체코는 공산정권 시 절이 있었으므로 이를 제외하면 대한민국만 참가했다. 그 외 호주, 프랑스, 포르투갈,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영국 등 13개국은 장관급 인사를 파견했다. 캐나다, 독일, 룩셈부르크, 미국, 유럽연합(EU) 등은 주중국 대사를 정부 대표로 행사에 참가토록 했다. #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 중국 전승절 참석 논란 문서를 참고한다.3.1. 긍정적 측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국의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식에서 열병식까지 참석하는 것으로 한중관계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점은 주목할만한 일이다. 한국이 북한과의 정통성 다툼에서 우위를 가져가는 것은 덤.또한, 이번 열병식 참석은 미국의 노골적인 일본 편들어 주기에 대한 불만 표명이기도 하다. 2013년부터 시작된 한일관계 악화와 한중관계의 밀월은 아베 신조 정권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시작으로한 우경화 행보가 가장 큰 이유다.
미국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자국 국방비 부담을 덜기위해서 일본의 극우화에 따른 대중국 견제에 적극적으로 손을 들어주고 있는데. 한국 입장에서는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이 한국에 대한 안보 위협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일본의 역사 왜곡은 지금 당장 위협이 되지는 않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그 왜곡된 역사를 배우고 자란 성인들은 이러한 극우 행보에 표를 추가해줄 것이며 이것은 나아가 독도를 시작으로 한국에겐 큰 안보 위협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지지는 큰 힘이 될 것이다. 알다시피 한국은 세상에서 둘째가는 반일국가이니 말이다. 하지만 미국은 대 중국 견제를 이유로 한국이 이러한 갈등에서 한 발짝 양보하라는 입장이다.
물론 한국 또한 중국을 견제하는데 미국이 필수지만 위에서 설명했다시피 일본의 극우화는 다른 안보 위협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 한국으로서는 졸지에 위로는 중국 견제에 따른 부담,[5] 뒤로는 일본의 위협에 둘러싸일 수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열병식에서 중국에게 통일에 대한 협조를 구한 것은 엄밀히 말해 핑계이다. 아무리 북한이 중국에게 '내놓은 자식' 취급을 받는다지만, 북한은 중국 입장에서 버리기에 아까운 카드다.
물론 한미관계가 멀어져서는 안 되므로 일본과는 일단 관계개선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한일이 노골적으로 서로를 적대한다면 미국에게 한국과 일본에 대한 선택을 강요하게 되며, 그런 상황이 오면 미국은 일본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최악의 경우다. 위에서 서술한 한국의 입장을 미국에 인식을시키고 북한을 남한이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을 제어할 경우 한국의 지리적 이점이 더 상승할 터이니 말이다. 다행히 이번 북한의 포격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대북방송 설치에 성공했으니, 이것은 일정 부분 달성했다. 물론 통일이라도 된다면 그 중요도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그렇다고 위에서 서술했듯이 중국과도 과하게 적대해서는 안 된다. 솔직히 북한이라는 깡패 국가와 그에 대항하는 한미연합이라는 커다란 명분이 존재하는 한, 한국이 미국과 더 가까워지는 것을 중국 입장에서는 대놓고 비판하기 어렵다. 실제로 미국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항공모함전단의 서해 진입이라는 큰 이득을 얻었다.
즉, 이번 열병식 참여 하나만으로 한미 관계가 멀어진다는 것은 상당한 비약이다. 실제로 미국은 공식적으로 한국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발표를 하였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방미 때 미국에게 한미관계를 더 강화하자고 할 것이다. 바로 얼마 전 북한과 전쟁 직전까지 간 뒤, 겨우 협상을 했다는 점, 그리고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서 미군의 역할이 컸다는 점에서 한미관계의 강화에 대한 명분도 충분히 존재한다.
다만, 한국은 미국에게 '한국이 가지는 전략적 중요성'과 '일본 우경화에 따른 위협'을 외교적으로 잘 설득해야 한다. 또한, 미국이 보내는 일본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가 오히려 중국 견제에 대한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어필해야 한다.
더욱이 중국이 안보적인 면에서 대한민국에게 위협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은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연합국의 한 축이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동맹국이였으며, 미국의 동맹국이었다. 중일전쟁의 주역은 중화민국이지 중화인민공화국이 아니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으나, UN의 공식적인 입장은 '중화인민공화국은 중화민국을 계승한 국가'이며, 대만에 존속 중인 현 중화민국은 미승인국이다. 이는 대한민국, 미국, 일본의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지니는 견해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것이 공식적인 견해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2차 대전 당시의 동맹국의 승전 기념 행사에 참석하는 걸 비판할 명분이 없다.
참고로 중일전쟁 당시 중국의 활약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큰데, 2차 대전 때 일본 육군의 발을 묶어두고 죽어라 탱킹한 것이 중국이며 2차 대전 연합국의 승리 요인 중 하나로 평가된다. 즉 2차 대전 유럽전선의 소련군 포지션을, 아시아에서 중국이 담당했다.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중국은 2차대전 당시 중화민국의 국민당군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중국 공산당이 아니다. 윗 문단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중화민국을 계승한 국가'라고 하는 것도 국제정치질서상 힘의 논리로 그러려니 하는 것이지 중화민국의 활약을 은근슬쩍 중국 공산당의 활약이라고 하는 주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또한, 한중수교 이후 근래 한중이 딱히 대립한 사례가 없고, 양국의 항일투쟁 역사와 그 지역은 일정부분 공유된다. 2015년은 한국의 광복 70주년이기도 하다. 조상들의 투쟁 역사를 찬양하고 기리자면 거부할 이유가 마땅치 않은 것이다. 중국이 각별히 공을 들이고 최고의 예우를 약속하는데 뚜렷한 이유 없이 기지 않는다고 하면, 오히려 결례가 되어 중국의 기분과 체면을 상하게 만들 가능성도 있었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중국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았으며, 열병식에서도 맨 앞줄에 배석되었다. 반면 북한은 최룡해만 참석하였으며, 두 번째 줄에 배석되었다.
중국이 패권주의 행보를 행하는 것을 이유로 전승절 참석은 안 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이 전승절 참석을 거부할 이유가 되기에는 부적절하다. 러시아의 승리의 날만 하더라도, 미국, 프랑스, 영국 같은 서방 국가들도 잘만 참석한다. 딱히 이들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 정부와 사이가 좋은 것은 아니다.
3.2. 부정적 측면
긍정적인 면이 아무리 있다고 해도, 그래봤자 중국이 한반도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은 기존과 큰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크고, 미국과 일본은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한국만 참석한다는 것은 일부에서 한미동맹관계가 이상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는 점이다.이는 전통주의적인 외교관계 자체의 균열을 뜻하는 걸 의미하며 동시에 중국의 전통주의적인 국제정치질서에 한국이 마치 편승을 하는 듯한 이미지는 결과적으로 특히 미국에게 한국의 중국경도론을 더욱 증폭시키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 그전에도 이미 한국의 박근혜 정부는 중국의 2014년 베이징 APEC때 한중 FTA타결을 선언하는 중국의 선전에 들러리를 서줬던데다가 AIIB와 THAAD문제의 대립형태에서 결국 AIIB문제에 편승하는 이미지까지 줬기 때문에 이 문제는 대단히 심각했다.
실제로 미국의 보수적 성향의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중 한 곳인 해리티지 재단이 박근혜대통령의 " 중국 열병식 참가는 실수"라는 언급을 한 것은 미국이 이번 박 대통령의 참석을 그다지 좋게 보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미 보수재단 "박 대통령 열병식 참석은 실수". 물론 실리외교의 일환으로서도 이번 방중은 필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과연 대통령이 직접가야 하는지 여부는 상당히 의문일 수밖에 없다. 굳이 대통령이 가지 않는 형식이 필요했음에도 대통령이 그것도 미국의 우방국들중에 유일하게 국가정상급 인사가 직접 갔다는 건 문제가 큰 사항이다.
더욱이 하필 참석하는 나라들이 상하이 협력 기구 회원국들인데다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나란히 배석된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인상을 줄 가능성이 컸다. 이는 한국이 미국의 전통주의적인 국제정치협력과 안보협력을 버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편승된 국제정치협력과 안보협력이라는 것으로 갈아탈수 있다는 이미지를 대놓고 준 위험한 모험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국의 주권적 결정이며 존중한다"라고 성명은 내놓았지만 이후 외교상 열외를 당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부담이다. 아울러 일본의 아베 신조 내각 이번 박 대통령의 기념식 참석과 열병식 참석과 관련, 더욱 노골적으로 한국을 친중국가로 만들어 한미관계를 비트는데 더욱 열을 높였고 차후 미국의 반응이 큰 부담으로 다가 설 것은 확실하게 작용했다.
명분 측면에서도 과연 일제 식민지 시절을 겪은 나라의 정상이 강대해진 국력을 바탕으로 타국에 세력을 뻗쳐가는 공산당 나라의 열병식에 참석한 게 옳은가, 4.19, 5.18, 6월 민주항쟁 등으로 민주화를 쟁취한 역사를 가진 나라가 천안문 민주화 운동을 잔인하게 진압한 정권이 주최하는 열병식에 참석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 문제다.
더더욱 중요한건 한국전쟁에 개입하여 한국의 통일을 방해하고 있는 국가의 열병식 그것도 역내 국제정치력을 과시하는 자리에 대통령이라는 국가원수가 가서 그 자리에 서있어야 할 이유는 좀처럼 납득되지 않는 행보였다. 사실상 중국의 큰 대전략인 한국을 최대한 미국의 전통주의적인 국제정치협력과 군사안보협력에서 최대한 멀어지게하는 전략에 스스로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정부가 전략을 이행해준 형태였다는 점에서 외교행보에 가득이나 전략과 체계적인 형태가 아무것도 없다고 비판받는 박근혜 행정부의 외교무능을 자인한 셈이 되었다.
또한 열병식이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중국이 악화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 열병식 참석이 최소한 한반도 문제에서만큼은 성과가 없다시피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우방국들은 대사급만 파견했지만 국가원수가 직접가서 참석해줬음에도 중국의 대북압박을 이끌기는커녕 오히려 중국의 대북문제에 끌려다는 형국만 초래했다는 점도 크다. 정작 중국이 대북압박에 그나마 억지로 움직인건 한미일 3개국가 연계해서 압박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가능한 형국이 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박근혜 행정부의 일방주의적인 허상에 불과한 짝사랑 외교의 심각성은 이미 큰 실패도 드러난 셈이 된 것이 사실이다.
동시에 긍정적 항목에 러시아의 전승절에 외국정상들이 참석한다고 하지만 러시아와 서방의 관계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 이번 열병식 참석은 사실 한국이 미국을 위시한 서방과 일본을 생각했더라도 국가원수급이 가야 할만큼의 가치가 있는 형태가 아니었다. 러시아 전승절 참석 때 서유럽와 서방세계도 급에 따라 보내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이후 방미 직후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정부에게 남사군도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 표명을 촉구 및 역내 안보협력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면서 한국의 입장만 더더욱 곤란해지게 되었으며 제대로 준비도 못하고 갔기에 제대로 대응도 못하는 수준으로 이도저도 아닌 답변을 내놔서 미국과의 관계만 안 좋게 해놨다.
정작 박근혜 행정부는 미국의 중국경도론을 해소했다고 자랑하며 떠들어 댔지만 정작 미국내 행정부에 제안을 하는 전문가들은 헛소리로 치부하는 형국이었으니 열병식 참석의 국제정치적 현실은 한국의 입지만 더더욱 나락으로 빠뜨리는 형국이었다. 한미관계 항목에서도 있듯이 대통령이 미국기자의 질문에 제대로 말도 못하는 수준을 보임으로서 한국 외교가 얼마나 생각없이 행동한다는 이미지를 보여줬을 정도다.
실제로 여러국제 정상들 포럼에서 미국과 일본의 밀월과시의 모습은 확인되었지만 한미 혹은 한일관계의 모습은 그야말로 거리감과 괴리감을 볼 수 있는 형국인데다가 유럽의 국가들과도 한국의 외교밀월의 형태는 보이지 않는 형국이었다. 한마디로 열병식 참석이 어떤 후폭풍으로 와서 고립된 형국에 처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했다. 한미관계가 딱히 안 좋게 보인게 아니라 사실상 왕따당한 형국이된 형태가 그 관계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열병식에 참석했다고 미국이 한국을 이해한다는 입장을 표방한건 한국과의 갈등을 보임으로서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에 문제가 있다는 걸 보이지 않으려고 한 정치적 수사일뿐이다. 이미 앞서 이야기한 미국의 언급에서도 미국의 불편한 입장을 한국에게 보인 것은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동시에 이러한 한국의 일방적이고 대책없는 중국에 대한 짝사랑 외교에 대한 실패의 후폭풍은 일본의 아베 신조 내각과 극우들의 아주 좋은 마타도어의 소재가 되어서 미국내 로비형태로 이어졌고 그것은 미국의 한국압박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는 현재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협상에 대한 간접적 영향을 줄수밖에 없는 형태가 된 것도 사실이다. 더욱이 그 일방적인 짝사랑 외교의 결과물은 아무것도 없는데다가 한국만 생각하는 밀월관계 운운과 다르게 현실은 이러했다. 관련기사
한마디로 전략 자체가 없는 외교행보를 집권 행정부가 하면 어떤 부정적인 파장을 미치는지, 얼마나 수세에 몰려 고립되는지 보여주는 사례의 극단적인 교훈이다. 거의 19세기 청일전쟁때 조선의 외교수준에 대응되는 듯한 형태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다.
4. 가상적국 관계
대한민국과 중국은 과거에는 적성국이었고, 현재에도 비공식적으로는 가상적국 관계다. 다만 2014년 3월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전몰한 중공군 유해를 중국 측에 전달하는 제스처를 취함으로서 우호관계를 증진하려 하는 등, 더 이상 상대를 과거의 적성국으로 취급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건 최근 한국의 반일 감정, 미국의 아시아 지역 내 영향력에 대한 한계 및 한국의 대 중국 경제적 의존관계를 고려해서 가능하면 친하게 지내고자 하는 것이지, 현재 중국이 한국의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는 우방국이기 때문이 결코 아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무려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는 외교적 표현을 쓰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국가안보에 있어서는 오히려 일본이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다.특히 섣불리 중국이 우방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물론 멀리 듣보잡 섬나라 같은 곳이나 5개의 눈(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을 제외하면 국제사회에서 주변국 중 영원한 우방이란 없다. 사실 앞에 말한 국가들도 국가 간의 불화는 상당히 많은 편이라 세월이 흐르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한때 중국 정부의 호의적이었던 태도를 보고 한중관계를 지나치게 고평가하는 의견도 있다. 북한이 워낙 멍청해서 그렇지 아무리 상대가 적국이라 해도 북한의 그런 태도가 비정상이고 중국의 태도가 원래 정상인 것이다. 아무리 적대감이 충만한 국가라 해도 대놓고 적대시하면서 아예 대화 및 협력의 여지를 차단하는 경우는 전쟁 중인 경우 등 극단적인 상황이 아닌 이상 거의 없다. 당장 냉전 시기에도 미국과 소련은 어느 정도의 교류는 있었고 서로 힘을 합쳐 뭔가를 추진하기도 했다. 프랑스도 서독에서의 나치 부활에 대비하여 소련과 어느 정도의 제휴를 추진하기도 했다. 한중관계도 그런 방식의 하나로 보는 게 정확하다.
즉 현재 한중이 우방이라고 볼 수는 없다. 지정학적으로 두 나라의 관계는 원교근공의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 과거의 중국은 오늘날의 미국과 같이 초강대국이었으며, 이때문에 역사적으로 중국은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을 항상 속국, 야만인으로 취급해왔다. 한국 역시 사대주의의 이점과 이같은 지정학적인 형태를 모두 고려하여 이를 받아들였다. 한국에서 조선 중기 이후 완전히 변질된 사대주의에 대한 반감과 민족주의, 자주주의가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원교근공이라고 상대를 대놓고 적대시하는 것도 어리석은 짓이니 주의해야 한다.
중국으로서는 국가 안전 확보를 위해서라도 한국을 영향권 하에 넣어야만 하고, 때문에 중국의 정책상으로 한국을 언젠가는 그 영향권 내에 편입시켜야 하는 중요 목표로 간주하고 있다. 중국에 대해 비우호적인 한반도는 그 지리적 위치상 장차 중국의 팽창주의를 넘어서서 중국의 중심부 북경에 필연적으로 커다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중국이 어째서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미치광이 북한을 감싸는지는 통일이 될 경우 한국의 친서방화와 미국 때문에 중국의 입지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태평양 진출의 교두보로서의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가 중국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양안관계를 살펴보면 알겠지만 한반도 내에서의 미국의 존재는 중국에게는 커다란 걸림돌이기에 중국은 어떻게 해서든 남한이 친중반미국가로 바뀌길 바라며, 북한은 냉정하게 평가하면 여기에 사용할 협상용 카드일 뿐이다. 북한이라는 카드를 이용해서 남한과의 관계에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려는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의 광태가 불편하더라도 북한을 감싸고 도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엄밀히 말하자면 한반도는 현대 중국에게 있어서 자국 영토가 아닌 것 자체가 큰 안보적 위협으로 다가온다. 과장 좀 보태서 서방국가들이 재래식 전력으로 중국을 조지겠다고 마음 먹으면, 일본의 강력한 방공망을 우산삼아 병력들을 한반도에 집결시킨 뒤, 그대로 북경까지 진격시킬 수 있기 때문.[6] 뿐만 아니라, 중국의 동부해안선은 현재 중국에 비우호적인 동북아/동남아 국가들이 둘러싸고 있어 태평양으로 해군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인데, 한반도 해역, 남중국해 둘중 하나라도 확보하면 미국 앞마당까지 해군 작전 동선을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도 이 양쪽에서 단 한치의 전진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초이스는 크게 세가지로 갈린다. 제일 이상적인 것은 한반도 전체를 친중화시키는 것.[7] 두번째이자 현재의 노선은 남한/미국 주도의 군사적/비군사적 북진 통일을 막아냄으로서 중국의 앞마당에 (상해, 북경) 서방권이 총구를 들이미는 것을 미연에 방지. 그리고 세번째, 그리고 최악의 케이스는 한반도를 군사적으로 장악, 중국의 직접적인 영향력 밑에 넣는 것이다.[8] 중국은 북한을 이 첫번째 케이스를 달성하기 위해 활용하면서도 현재로서는 두번째 케이스로 만족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한국이 중국에 꼬리를 치면 칠수록(...) 북한발 핵위협도 없애는데 적극 협조해주고, 경제적인 협력도 다지겠다는 나름 유화적인 (...) 제스쳐인 것. 사실 중국 입장에선 자신들 스스로가 강대국이기도 해서 쪼잔하게 인구 5천만따위(북한 포함 7천만) 나라를 대놓고 위협하면서까지 그러고 싶지는 않으니 -
이때문에 중국은 한국이 자신들에게 상당한 위협이 되는 세력, 정확히 말하면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국'을 과거의 제후국으로써 그랬던 것처럼 중화사상 아래 장차 세력권에 편입시킬 목표로 간주하고 있다. 즉 한국 입장에서 중국은 최악의 경우 위험한 존재, 최소한 국가안보에 있어 불안요소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는 한국 전쟁때의 개입뿐만 아니라 2010년 천안함, 연평도 사건, 그리고 도련선 전략에서 한국이 제1순위로 지정된 경우 등으로 어느 정도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과 주한미군 주둔, 미국이 한국에 끼치는 영향력과 한국이 화교경제권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점 때문에 대놓고 한국에 마수를 뻗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동남아에서 중국이 보이는 태도를 보면 미국의 영향력이 쇠퇴한다는 전제 하에 한국을 대상으로도 동일한 행태로 세력을 뻗쳐넣고 압력을 넣을 것임이 거의 명백해 보인다.
물론 단기간 내에 미국의 힘이 중국보다 약해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이 약화되든 중국이 강화되든 미-중 간 힘의 격차가 현재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그 격차가 커질 가능성 보다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중국이 미국의 힘을 능가하게 될 가능성도 장기적으로 보면 아예 무시할 수만도 없을 것이다.
다만 한국-일본과 동남아의 경우 단순한 비교는 어렵다. 냉정하게 말해 미국 입장에서 동남아는 한국-일본만큼 매력적이지가 못하다. 국력 및 정치적 상황이나 경제면에서도 그렇고, 베트남이 최근 미국과 가까워져서 좀 그런지는 모르지만 베트남은 당장 중국의 세력을 막아내기 위해서라도 미국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고, 필리핀 역시 국민정서 때문에 대놓고 나타내진 못하지만 중국의 세력확장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여기에 동남아 국가들은 자국의 경제가 화교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점이 불편하기에 중국을 그리 달가워하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동북아 국가들을 노린다면, 미국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당장 미국이 한일관계를 어떻게든 좋게 해보려고 고군분투하는 것만 봐도 답이 나온다. 더 대놓고 말하자면 동남아 국가들 대부분은 "그래도 중국은 싫으니 너랑이라도 협력한다" 식의 파트너십이지만 한국과 일본은 그래도 적극적인 친미 여론이 많고 오래된 군사적 동맹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할 가치가 있다.
실제로 공격적인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로 유명한 존 미어샤이머 교수는 "중국이 부상할 것에 대한 대비의 시나리오들에서 중국 중심의 국제정치질서가 과거의 형태와 동일할 경우와 동시에 미국의 동아시아 철수의 시나리오와 중국이 더이상 크지 못한 현재의 형국으로 주저앉음으로서의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의 관심도 하락의 형태에서 중국의 역내 간접적 패권 추구를 하는 형태의 시나리오 두 가지 경우에서 한국이 스스로 종속을 택하던지 아니면 한국이 일본과 협력해야만 현실주의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전제를 내놓은바 있다.
그것도 아니라면 한국이 무리를 해서 독자적인 군사력과 핵무장을 통하여 대적하는 방법을 제시한 바 있다. 그만큼 현재 한국의 위치는 유사시 상황에서 중국과의 안보관계가 결코 평안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MD 관련해서 가입을 안하고 THAAD 도입만 논의하는 건 중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가 아니라, 대북 탄도탄요격에서 요격능력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점이 많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THAAD의 특성상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의 중간단계 요격에 특화되어 있어 어느 정도 거리가 확보된 일본이라면 모를까, 북한과의 최전선입장인 한국으로서는 거리가 짧아서 탄도미사일의 재돌입과정 요격에는 도움이 잘 안 된다는 평가가 우세하기 때문이나 사실 대중국의 탄도탄 대응에서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THAAD와 같은 외기권 요격체계는 필요한 게 사실이다.
다만 반드시 한국이 THAAD를 도입하지 않아도 되는 대체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전면 도입은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다만 중국이 극도로 민감하게 생각하는 AN/TPY-2 추적감시레이더는 한국의 KAMD에서도 중요한 정보자산이 될 수밖에 없는 물건이다. 즉 한국이 중국의 눈치를 어느 정도 보고 있긴 하지만 이 문제 관련해서는 결국 한중이 대립하거나 안보적 대치를 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남중국해 분쟁이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한국도 예전처럼 아몰랑 하며 관망하던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게 되었다. 열 군데를 넘는 온갖 이해당사국들로부터 이제는 누구 편을 들지 슬슬 입장을 내놓으시죠
중국이 파키스탄에서 북한으로 가는 핵 관련 거래에 대해서 묵인해줬다는 뉴스기사 윤병세 외교장관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4.1.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의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식에서 열병식까지 참석하는 것으로 한중관계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점은 주목할만 한 일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4차 핵실험은 한국이 북한과의 정통성 다툼에서 우위를 가져갔다는 평가가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린 것으로 드러났다.당장 우리나라는 전승절 참석 등으로 어느 정도 무르익었다고 생각하여 중국과의 우호관계를 토대로 북한에 대한 고강도 제재안(현재 북한의 연이은 무력도발과 핵개발 상황에서 새로운 제재가 불가피한 상황)을 중국이 협조하길 요청했으나 중국은 예전과 똑같이 일방적으로 거절하고 있는 상태. 한중간의 우호 관계를 해봤자 결국 북중관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금 알려준다.
이 문제로 한국 측에서는 사드 배치로 안전을 확보하려 하자 중국은 관영매체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며 우호국에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도발적인 언행을 피력했다. 관련 기사. 또한, 최근에는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이쪽은 중국과 겹치는 부분)에 침입해놓고는 그런 적 없다고 일축을 했기에
결국 우리나라로서는 이대로 중국에게 무릎 꿇고 들어가거나 한미일 동맹 강화 둘 중 하나를 양자택일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다. 그러나 중국의 이러한 노골적인 친북옹호 태도를 보면 결국 답은 한미일 동맹 강화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택일하고 있다.
다만 이도 여의치 않은 것이, 국민정서상 일본의 정치권의 우경화 문제가 지속된다면 한일간의 군사교류, 협정은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 THAAD를 한국에 배치하는 문제에 한미 양국이 전격 합의되었다. 이로 인해 한중관계가 매우 변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기사. 이미 중국은 자신의 안보영향력 팽창을 저지하는 이 THAAD와 한국군의 군사력 증강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신경질적 반발과
애초에 한중관계에서 정치-안보관계는 결코 상호양립할 수 없는 관계였다는 점은 이미 과거 한국 전쟁 때부터 쭈욱 이어져왔던 것을 한국 스스로가 균형이라는 미명하에 부정하면서 나온 결과물들은 언제나 북한 문제에서 철저하게 중국의 순망치한의 모습을 보는 것 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한국 전쟁과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전 때와 마찬가지로 한국이 그리 스스로 부정하던 중국의 본심은 언제나 중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적-정치적 복속(소련 시절의 위성국가 개념일듯)이라는 것 분명히 내비치고 있는 점에서 앞으로의 한중관계가 결국 냉정한 현실대로 대립할 수밖에 없는 형국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미 중국은 알아서 친북적 본색을 당연하게 드러냈다. 즉, 한국의 독립의 존속은 물론 전쟁불사라는 논리를 언급했다. 이 정도면 거의 준선전포고의 발언이다. 애초에 북한 같은 또라이도 아닌 나라, 그것도 강대국이 이렇게 국가 생존에 관련된 발언을 할 수준이면 아예 그 나라를 대놓고 하대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외교적으로도 대단히 무례하기 짝이 없는 발언이다.
한반도 전쟁 시 기어코 참여해서 끝장을 보겠다는 중국.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217005011. 거기다 환구시보는 '중국도 북한의 행동에 화가 나지만, 중국과 북한 사이의 국경선을 제2의 38선으로 만들 수는 없다.' 없다고 했는데 이 소리는 우리도 북한이 하는 꼬라지는 빡쳐도 북한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라는 소리이다. 그냥 대놓고 북한은 우리의 동맹이며 떼어낼 수 없다는 의사표현만 분명히 한 셈이다.
과거 대만의 총통당선 때의 초청을 두고 북한 옹호를 비롯한 앞서 기술된 한국 전쟁,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전 등과 같은 상황이 당연하게 재현된 것이다. 심지어 마치 한국을 대만과 같은 속국 대하는 듯한 군사압박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 기사.
그리고 2월 18일 중국은 한국에 비핵화와 동시에 현재 6.25로 인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할 것을 주장했는데 이는 사실상 북한이 하는 주장과 동일한 것으로, 중국은 북한을 대변할 것임을 강하게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국은 비핵화가 없으면 어떤 논의도 있을 수 없다며 반박했다.
하지만 일단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 동참과 (수위가 낮을 수도 있지만)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이 탈북하는 것에 묵인해주는 등, 북중관계가 악화되고 있어서 변할 가능성도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60409049800014
https://www.yna.co.kr/view/AKR20160412071400089
대북제재를 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무역액이 12.7%나 급증했다고 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1&aid=0002708045. 중국 당국에서는 제재 이행 전의 통계라고 해명하고 있다.
한국 외교부도 더 두고 봐야 한다는 신중론을 주장하고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6&aid=0001032076.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352663 北간부 “중국이 北 ICBM 적극 도왔다…곧 핵실험할 것”
4.2. 드러난 초대형 레이더와 사드 관련 도발
사드 배치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한 중국에서 오히려 한반도 전역을 감시할 수 있는 초대형 레이더를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박근혜 정권에서 중추절 참석을 통한 한중우호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을 하는 동안 중국에서는 정작 다른 속마음을 가졌던 것이 드러났다. 사실 A2·AD 전략의 영역과 중국의 도련선 개념의 영역 수준을 감안한다면 예고되어 왔던 일이기도 하다.실제로 한국 언론에서도 2015년에 이 초대형 레이더 관련 기사가 나온 바 있다. 관련 기사. 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중국에 배치된 레이더는 중국이 주체적으로 배치하고 사용하는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마찬가지 논리로 한국이 개발하여 배치 및 사용하는 레이더나 무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는 한국이 주도하는 무기체계가 아니며, 북핵견제는 명목상의 1차적 문제일뿐이고 미국이 한국을 이용해 중국을 견제하려 하는 불순한 숨은 목적을 가진 무기체계이기 때문에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논리이다.
중국이 오래 전부터 한반도에 대해 취하던 정책 중 하나로 '순수한 한반도 내 문제에는 개입하지 않지만 미국이 개입한 경우 중국도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있다. 즉, 중국은 한반도에서 미국이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무언가 하는 것을 극단적으로 싫어하며 중국이 강해질수록 더더욱 이러한 입장 역시 따라서 강화되고 있다. 이럴수록 한국 역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시키는 건 당연지사일 뿐이다.
아래 서술할 중국언론의 한국에 대한 강경한 어조와 중국 정부의 외교적 결례 때문에 얼핏 보면 오로지 한중 관계의 문제인 것으로만 보이지만, 사드 문제의 근본은 미중 간 동아시아 주도권 다툼이고 한국은 그 사이에 끼어서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된 것 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결정적인 키는 미국과 중국 두 나라에서 쥐고 있을 뿐 한국의 역할은 사실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한국의 입장을 더욱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
사드 1시간 이내 초토화라는 주한중국대사와 중국 정부의 마음의 소리격 관영매체인 환구시보에서 과격한 발언을 쏟아내며 긴장 수위를 높였다. 실제로 관영 매체들을 동원해 군사력 과시는 물론 압박하는 등, 발언 수위가 정도를 넘고 있다. 전승절 참석까지 했음에도 발언의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특히 주한중국대사가 국내 야당 대표를 만나서 이런 입장을 이야기한 것은 명백한 내정 간섭에 가깝다. 실제로 중국은 대만을 상대로 국민당과 민진당의 문제에 대해서 이런식으로 저울질과 개입을 해왔던 전례가 있었고 대만 문제에 한해서는 한국에 대한 정치권 개입도 서슴치 않았던 전례들도 있으나, 한중간의 문제가 대립이 된 상황에서 사실상 중국이 한국을 대만과 동일한 자국의 영향권 국가로 인식한 대목으로서 해석되는 문제라서 특히 중대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나라의 정부와 국가를 대표하는 대사 신분에 타국의 정당 대표를 만나서 저런 식의 노골적 협박과 정치력을 행사한다는 의미는 명백하게 내정 간섭이기 때문이다.
중국외교부 천하이
과거 한반도 국가들과 일본이 중국 왕조를 대국으로 섬겼던 이유는 중국이 국력이 강하기 때문도 있지만, 대국으로 섬기는 대신 중국한테서 그 대가로 얻을 수 있는 실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매년 황제 생일, 황태자 책봉, 새 왕의 즉위 때마다 사신을 보내서 허가를 받는, 불평등한 관계를 인정하는 대신 중국에서는 사신들에게 외국에서 진상하는 선물 이상의 막대한 양의 선물을 하사했으며,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무역이 이루어졌다. 또한 일부 상황에서는 침략당하는 조공국을 군사적으로 도와주거나 하는 사례도 있었다. 중국 왕조들이 군사력만 믿고 밀고 들어왔다면 과거에 그래왔듯이 수나라와 당나라 가 그랬 듯이 격렬한 저항에 부딛혀서 천년이 넘게 중화중심의 동아시아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했을 것이다.[9]
지금 중국 정부의 대한국 외교 행보는 과거 중국의 명, 청시대보다도 못한 후진적이고 야만적인 방식이며, 이런 방식으로는 중국에 대한 한국의 반감만 커지게 되어 결코 패권을 얻을 수 없다. 바로 이것이 중국 내부의 혼란과 부조리, 폐쇄적 성향과 더불어, 중국이 미국과 달리 패권국가가 되기 어려운 이유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마셜 플랜, 한국 전쟁 참전 등으로 과거 중화 왕조와 비슷한 외교를 하며 우리나라에게 명나라, 청나라와 비슷한 포지션인 나라는 미국이며 중국은 임진왜란 당시와 구한말의 일본의 포지션이라고 봐야 한다. 중국 위협론 참조.
4.3. 사전 통보 없이 한국방공식별구역 침범
2017년 1월 9일, 중국 폭격기 등 군용기 10여대가 사전 통보 없이 대한민국 제주도 남방 이어도 인근 동해상에 진입하자 대한민국 공군 전투기가 급출격해 맞불 대응에 나섰다. 중국 군용기들이 대한민국 제주도 남방 이어도 인근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대거 기습 침범하며 동해에 진출한 것에 대해 중국 관영 매체가 중국군이 커져서 활동 영역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기사4.4. 한반도 사드 배치 갈등
주한미군 THAAD 배치 찬반론 문서 참고.
중국은 "미국만 없었으면 한국은 진작에 손봤을 나라"라고 하며 대한민국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발언을 했고 * * 실제로 중국은 1990년대 부터 한국을 겨냥해 1000개 이상의 미사일을 실전배치해놨다. * * * * 2017년 기준으로 중국은 한국을 겨냥하여 1000개 이상의 DF 계열의 미사일을 배치하였다. . . . . 중국 군사현황에 정통한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은 백두산 인근 지린(吉林)성, 산둥(山東)성, 랴오닝(遼寧)성에 중국 전략지원군 예하 3개 유도탄 여단의 둥펑(東風·DF) 계열 미사일 1000여 기를 배치해 한국군과 주한미군 기지 등을 조준하고 있다. . . . .
한반도 사드 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중국은 러시아판 사드를 도입했고 중국이 러시아판 사드 수입을 계약 체결한 시점은 2014년 11월임으로 동북아 지역 미사일 방어체계 경쟁을 중국이 촉발시켰다. . 러시아가 개발한 사드 S-400은 미국의 사드와 매우 유사한 러시아판 사드이다. 한반도 전역을 감시할 수 있는 레이더망에 항공기와 탄도미사일은 물론, 스텔스 전투기까지 요격할 수 있다. 중국은 사드 2개 포대를 도입해 2017년부터 실전 배치한다. . . 러시아판 사드는 레이더망 사거리가 400 km로 미국판 사드보다 길어서 한반도와 대만 인근에서 작전을 하는 미국 스텔스 전투기를 위협한다. 러시아판 사드가 중국 산둥반도에 배치 된다면 유사시 한반도 지역에서의 한미 군용기 활동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 . . .
동북아 지역 패권 갈등은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을 지원하면서 점화되었고, . . . . 한반도를 기습 침공하기 위한 중국의 탄도미사일 .과 러시아가 개발한 사드 S-400 등 고성능 장거리 레이더를 배치하여 동북아 지역 패권 대결에서의 군사적 균형을 먼저 깨뜨린 것은 중국이며, 한반도에 배치되는 사드는 중국의 일방적 우위로 기울어진 군사적 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반사적 조치이다.
2017년 8월 1일 시진핑의 도발…"한국전쟁 중국이 승리" 강조. 이쯤되면 정말 가상적국이라 보아도 무방하다.
2017년 10월 31일 한국과 중국이 '사드 갈등 봉합하고 관계 회복' 공식 선언하다 양국이 결국
10월 28일 중국 국가여유국이 비즈조선 위 기사와 같이 관광재개를 선언했으나 롯데는 뺀걸 보면 아직도 양측이 완전히 관계 회복이 되진 않았다. 또한 한한령의 여파는 아직도 남아있다.
잇따른 갈등에 2017년 이후 양국 국민 간의 감정도 크게 악화되었다. 2017년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에서 한국인의 61%가 중국에 대해 비호감이라 응답했는데, 이는 베트남과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중국에서도 2018년 통일연구원에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77.4%의 중국인이 한국인을 신뢰할 수 없다고 응답했으며, 한국에 대한 호감도 역시 3.4점으로 일본보다도 낮았다. # 그리고 한국의 반중감정이 심해지면서 특히 20대의 혐중이 60대보다 심해져서 중국측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중국의 경제 제제나 자본 철수, 미세먼지 등을 통한 친중감정 하락은 자연스럽게 중국에 대한 의존도 하락을 불러일으키게 되었고, 결국 박근혜가 전승절까지 가면서까지 만들어내던 친중파는 사라지게 되었다.[10] 중국 주변에 있는 동남아 국가에겐 중국 의존도가 높은 국가도 중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가 되었다. 게다가 중국에 의존하던 산업에도 그리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지 못해 사드 철수는 이뤄지지 않았다. 남북미간의 외교에 이르러선 북한이 중국을 방문하긴 하지만 한국, 미국과의 협의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어 현시점까지 봤을 때엔 중국의 사드 제제는 중국의 심각한 외교 실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중국의 사드 보복 사태를 거치면서 중국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과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수가 급감한 반면, 일본이나 동남아를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
그동안 2010년대부터 중국어의 인기가 높아졌고 중국어교재도 많이 발간되었고 중국으로 한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했었다. 하지만 THAAD배치 이후 한한령 정책과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미중 무역 전쟁으로 보통의 중문과 학생들이 지망하는 일자리는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한국 기업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가리지않고 중국에서 상당수가 발을 빼고 있으며, 그 여파로 중어중문학과의 진학 선호도도 이전보다 확연히 낮아졌다.
그리고 세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지만, 중국인에 대한 호감은 한국과 일본에서 비호감의견이 많다. # 퓨 리서치 센터에서도 한국인들 사이에서 중국의 對 한국 투자와 관련해 부정적 의견이 우세하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중국 여행사들이 한국 단체관광 상품을 온라인에 올렸다가 삭제를 반복하는 일이 발생되면서 중국내 여행사들이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
5. 관련 문서
[1]
중국과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려고 했던
이명박 정부의 대중국 외교 정책과는 다른 양상.
[2]
이어도 영토분쟁 얘기도 나오지만 사실 그건 틀린 말이다. 이어도는 바다밑에 잠겨있는 암초이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 어느 국가의 땅도 될수없다. 다만 이어도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한중 양국 경제적 이익과 직결된 배타적 경제 수역(EEZ) 분할 협상(1996~)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어도가 위치한
제주도 남쪽
동중국해 해역(공해)에다 국제 관례(관례이긴 하나 모두가 지켜야 하는 '필수'는 아니다. 다른 기준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중국이 저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인 '중간선 원칙'을 적용하여 EEZ 경계를 긋는다면 수역 대부분이 한국 관할이 되지만, 중국 측은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극렬히 반대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 어떻게든 자국에게 유리한 기준을 세우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 현재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어도 주변 수역을 둘러싼 갈등이 해결된다면, 15년을 끌어온 한-중 EEZ 협상 또한 바로 타결될 수 있을 것이다.
[3]
물론 정확히 말하면, 중국은 완전한 공산주의 체제라기보다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상당부분 수용한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에 가깝다.
[4]
남한군은 상관 없으나 미군이 38선 위로 올라온다면 중대한 무력도발로 간주해 중국군이 참전하겠으며 그 책임은 다 미국에 있다는 내용.
[5]
당연히 중국은 반발할 것이니... '"이것은 다분히 미국의 의도다."' 국방비 부담을 줄이는 것 뿐만 아니라 중국 견제에 따른 군사적 위협과 비난의 화살을 한국과 일본으로 돌리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 즉, 말 그대로 방패막이가 되는 것이다.
[6]
뒤에 서술하겠지만, 이걸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서라도 북한이 필요한 것이다
[7]
사실 한국은 중국과는 문화와 언어도 적잖게 다르기 때문에 안보적 문제만 해결되면 외교적 마찰을 빚으면서까지 굳이 티베트, 위구르처럼 강제합병해야 할 이유는 적다.
[8]
다만 이 케이스는 서방권이 한반도에서 어지간한 대중국 도발을 해서 명분을 주거나 중국이 한반도를 선제공격하지 않는한 있을 일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사실상의 3차 세계대전 개전이기 때문에 중국도 결코 원하지 않는다.
[9]
오히려 당나라는 한때 변방의 작은 소국이었던 토번에 패권을 빼앗긴 적도 있다.
[10]
이후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 중국몽 언급 통해 정부가 친중성향 내지는 중국을 닮아간다며 비방하고 있는 것이 반중성향 확산의 대표적인 반증이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