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9-08 18:31:07

틀:법

법(法) 관련 문서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word-break:keep-all"
역사적 법률
함무라비 법전 · 8조법금 · 로마법 대전(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 쿠란 · 하디스 · 샤리아 ·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 · 대명률( 오형) · 경국대전 · 권리청원 · 권리장전 ·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 나폴레옹 법전
법률 용어
관련 법률 용어
법철학 법실증주의·결단주의· 열기주의와 개괄주의
헌법 특별법 우선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법률우위의 원칙· 기본권
민법 신의성실의 원칙· 대리· 상법
민사소송법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 자유심증주의· 화해
국회법 일사부재의 원칙
행정법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통치행위· 행정지도· 행정개입청구권· 행정절차· 행정심판· 행정소송
형법 범죄/용어
형사소송법 고발· 고소· 공소시효·· 구속 구속영장· 기소( 기소유예· 약식기소)· 무죄추정의 원칙· 묵비권· 미란다 원칙· 반의사불벌죄· 보석· 소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 재심· 즉결심판· 친고죄· 피고인· 피의자신문· 체포구속적부심사
대한민국 외의 법률
국가 법률
국제법 정치·외교 관련 정보·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비엔나 협약· 파리협정· 우주조약
미국 금주법· 슈퍼 301조· 애국자법· NDAA· SOPA
독일 수권법
영국 적기조례
}}}}}}}}} ||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451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451 ( 이전 역사)
문서의 r ( 이전 역사)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