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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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내용

3. 관련 법령 및 적용

4. 유래

미란다의 머그샷

5. 대중매체

• 영화 로보캅에서 로보캅이 클래런스 보디커를 붙잡았을 때 다음의 문장으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면서 두들겨 패는 장면이 나왔다. 한 대목씩 고지할 때마다 보디커를 주먹으로 한 대씩 패거나 패대기치는 모습이 압권 #
  
  [Arrest Mode(체포 모드)]
  
  
  "Clarence Boddicker, you are under arrest!": 클래런스 보디커, 당신을 체포한다!
  
  
  "You have the right to remain silent.":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You have the right to have an attorney.":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Anything you say may be used against you.": 당신의 모든 진술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
  
  기본적인 내용만 간추려서 알려준 셈인데, 인간 시절 자신을 죽인 증오심이 폭발하여 보디커를 목졸라 죽일 뻔하다가, 생명에 위협을 느낀 보디커가 "넌 짭새(Cop)잖아.... 짭새...!"라고 말하며 눈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자 명령수칙 3 '법규 준수'가 간섭하여 어쩔 수 없이 목을 풀어주고는 "그렇다, 난 짭새다."라고 말하고 무감정한 체포 모드를 수행하는 건 어떻게 보면 참 로보캅답다고 할 수 있다.

• 영화 쇼생크 탈출에서는 악질 간수 해들리를 체포하러 온 형사가 써놓은 메모를 힐끔 보면서 읽는데, 형사가 미란다 원칙 하나 못 외운 풋내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작중 배경이 1966년으로 본 원칙이 생긴 지 얼마 안 된 시기였다.

• 영화 세븐데이즈에서 박희순이 이것을 맛깔나게 패러디한 적이 있다. 살인사건의 관련 용의자를 체포한 직후 "넌 변호사 선임해봐야 아무 소용 없고, 묵비권 행사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맞아 뒈질 줄 알아, 알았어 이 XX야?!"

• 영화 인정사정 볼 것 없다에 형사로 등장하는 박중훈의 미란다 원칙 고지 요령은 다음과 같다. "너 같은 XX한테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어. 어? 어? 그리고... 그 다음은 생각이 잘 안 나, 이 XX놈아. 나중에 판사가 물어보면 들었다고 그래, 무조건. 어? 이 XX놈아." 당연한 이야기지만 실제로 위 두 사례처럼 개판으로 고지했다가는 정말 큰일나고 심하면 파면까지 갈 수도 있다.

• 영화 레드 히트에서 리지크 형사가 당코에게 알려주는데, 나중에 리지크가 자리를 비운 사이 당코가 주차한 것으로 시비 거는 남자한테 미란다를 아는지 묻고 모른다면서 욕을 하자 주먹 한 방을 먹여 기절시킨다.

•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 존 앤더튼 역의 톰 크루즈가 울먹이면서, 자신의 아들을 죽였다고 여겨지는 남자를 보복살인하려다 포기하고 이 미란다 원칙을 말하며 체포를 시도한다.

• 유니미니펫의 고양은 버그펫들을 체포할 때마다 항상 미란다 원칙을 들려주는 것을 잊지 않는다...는 설정이고 초반에는 실제로 체포할 때마다 말하기도 했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말하는 장면이 안 나온다. 매 화 똑같은 대사라 생략한 듯.

• 변신 자동차 또봇의 또봇 C가 읊으니 오순경이 어이없어하는데 읊으며 빌런에게 맞다가 마지막에 오순경의 공격명령과 빌런의 공격에 열받아서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이습니다아앜!!"하고 공격한다.

• 무도 공개수배에서도 나왔다. 박명수 검거 직후 저 연예인이에요...하며 사정하는 박명수에게 형사1팀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준다.

• 드라마 너희들은 포위됐다에서는 경찰관인 주인공이 체포시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변명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지한다.[16]

• 웹툰 정열맨에서 최해태가 하상윤 네의 개와의 맞짱 후 개에게 수갑을 채우며 말한다. 물론 제대로 말한게 아니라, 말을 하다가 감정을 실어서 쌍욕을 한다. 같은 작가의 귀귀 갤러리에서는 귀귀를 체포하면서 "당신은 변호식이 두마리치킨."이라고 말장난을 한다.

• 영화 베테랑에서 서도철 형사와 조태오가 마지막 액션신에서 육탄전을 벌이기 직전에 서도철이 공개적으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다.

• 웹툰 D.P 개의 날에서 안준호 상병과 박성준 일병이 탈영병인 김진성 병장을 군무이탈죄로 긴급체포하는 과정에서 김진성 병장이 도주를 시도하자 박성준 일병이 다리를 잡고 넘어뜨리면서 제압 후 미린다 원칙을 고지하는데 내용이 현실을 반영했다. 내용은 "너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별 의미는 없을거고! 변호사도 선임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본 적이 없고! 모든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까 알아둬!"이다.[17]

• 웹툰 뷰티풀 군바리 255화에서 남혜서가 시전한다. 정식 경찰관도 아닌 의경이라 그 상황에 꽤 침착하게 잘 해냈다는 평가가 다수이다. # 의경은 일반사법경찰관리 신분이 아니라서 미란다 원칙 고지의무가 없는 건 그냥 넘어가자.

• 드라마 라이프 온 마스에서도 등장하는데 3화에서 한태주가 용의자에게 미란다 원칙을 알려주고 용의자는 미란다 원칙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풀려난다. 다만 당시 한국에는 미란다 원칙이 관행적으로 생략되던 시절이라,[18] 용의자는 물론 다른 형사들도 생소하게 여긴다.[19]

• 대전액션게임 철권 태그 토너먼트 2에서 레이 우롱의 등장대사이기도 하다.[20]

• 배틀코믹스 웹툰 파랑구조대에서 벼락경찰대 경관 자포코일이 썬더한테 미란다 원칙을 알려준다.[21]

• 슬기로운 의사생활 5화에서 아동 복지법 위반 혐의로 환자 보호자를 체포하는 장면이 나온다.

• 아모르 파티 105회에서 강유나를 체포하는 장면이 나온다.

• 색즉시공 초반부 임창정과 최성국이 홍등가에서 매춘 여성과 관계도중 불시단속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에게 발각되는 장면에서 최성국이 들어가 있던 방 형사는 눈을 가리면서 "아따 이 뭐꼬 연행해라~" 하는 반면 임창정이 있던 방에 들이닥친 형사는 미란다 원칙을 FM으로 고지하는 장면이 나온다.

• 영화 21 점프 스트리트에서는 주인공 2인방 중 젠코가 기껏 마약상을 체포해놓고 미란다 원칙을 알려주지 않아서 결국 풀어줘야 했다.[22][23] 이후 절정의 체포 사건 때 파트너 슈미트와 함께 범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크게 낭독하는 장면도 명장면으로 꼽힌다.

• 드라마 라이브에서는 기한솔과 은경모가 음주측정불응으로 끌려와 지구대에서 난동피우는 국회의원을 체포하면서 정석대로 읊어주다 마지막에 "…변명을 할 기회가 있지만, 하지마 이자식들아!를 동시에 시전한다. #

•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0화에서 장애인 준강간 혐의로 양정일을 경찰들이 체포하려고 하자 우영우가 불법 체포라면서 경찰들을 제지하고 경찰들이 당신이 "변호사라도 되냐?"라고 묻자 변호사라고 말하면서 경찰들을 벙찌게 한다. 그 후 경찰들이 다시 체포하려고 할 때 우영우가 다시 미란다 원칙을 고하지 않았으니 불법 체포라고 하자 하는 수 없이 미란다 원칙을 고하면서 양정일을 잡아간다. #

•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만든 모의재판 프로그램 당신이 판사입니다의 마약범죄판에서도 등장한다. 체포적부심 대신 지금부터 하는 말이 재판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읊어준다.

• 영화 기생충의 종반부 부분에 병원에서 눈을 뜬 기우를 체포하러 온 형사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장면이 나온다. 봉테일이라는 별명이 붙은 봉준호 감독의 영화답게 고증에 잘 맞춰서 체포적부심까지 고지한다.

• 영화 더 킹에선 최두일이 어떤 인물들에게 쫓기다가 결국 잡혔는데 해당 인물들이 미란다 원칙을 외치자 경찰이란걸 깨닫고 "진작 말하지!"라고 소리치며 순순히 체포된다. 당시 최두일은 들개파라는 조폭에게도 쫓기는 입장이었고 당시 최두일을 쫓는 인물들도 사복이었기 구분이 안가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조폭들에게 잡혔다간 당연히 죽음이지만 경찰들에게 잡히면 적어도 죽지는 않을테니까 저런 반응이 나오는 것이다.

• 게임 에버플래닛에서 라비네의 수빙 언덕에서 플로케의 집에서 과학수사반 대원 살카가 눈사람 살인 사건을 조사하던 중 범인이 온달스네스로 밝혀졌고, 연구소에서 편지가 오면서 “당신이 수집한 모든 증거가 온달스네스라는 한 비린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비린내는 최근에 수빙 언덕에 들렀다가 지금은 유니하펜의 우물 속에 숨어 있다고 합니다. 그를 찾아 동봉한 수갑을 채워 스텐 반장님께 데려 오세요. 범인을 체포하기 전에 반드시 미란다 원칙을 읽어 주어야 합니다.”라고 미란다 원칙을 적은 종이와 수갑을 보낸다.

• 웹툰 벚꽃이 흩날릴 무렵에서 1화에서 강산이 황찬영을 체포하기 전 총을 겨누며 “미란다 원칙은.. 알지?”라고 말했고, 72화에서 석재가 조선족 살인청부업자 2명에게 “가자~. 경찰서 가자!”라고 소리친 뒤, “자~ 니네는 대한민국 국민을 칼과 도끼로 위협하고 상해를 입혀 지금 이 시간부로 특수상해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변명할 기회가 있고 적부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라고 말했다. 75화에서 강산이 현호가 동굴을 찾았고 체포영장 발부하고 김혜지가 있는 병실로 가서 황찬영을 발견하고 “역시 여기 있었네. 황찬영. 2021년 7월 6일 10시 2분부로 널 연쇄 혹은 연속 살인 혐의 유력 용의자로 긴급체포한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변명할 기회가 있고 적부심 청구건을 행사할 수 있으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어.”라고 말했다.

• 웹툰 판사 이한영 132화에서는 박철우 검사가 지경환을 체포하며 “너같은 새끼도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까지 있는 우리나라는 존나 좋은 나라다, 그치?”를 시전한다.

• 드라마 더 킹 : 영원의 군주 2화에서 정태을이 이곤을 붙잡을때 말한다.

6. 기타

• 1979년 골람레자 닉페이 전 테헤란 시장은 단지 팔라비 왕조의 인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발언권도 없이 처형되었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에서 미란다 원칙은 개나 줘버린 셈.
• 일반적으로는 미란다 원칙이라고 불리지만, 사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면 안된다.[24] 미란다 원칙은 미국 법률에서 처음 생겨난 개념으로, 대한민국의 법률에서는 미국의 미란다 원칙과 같은 개념이 없다.[25] 따라서 대한민국 법률과 판례에서는 미란다 원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 당연한 이야기지만 북한에서 미란다 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체포된 경위도 형법에 의거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김씨왕조의 교시, 당의 방침, 알 수 없음으로 증언한 탈북자들만 있었다. #
• 일본에서는 Miranda Warning을 직역하여 '미란다 경고(警告)'라고 한다. 하지만 이 제도는 일본에 도입되지 않았다. 묵비권 행사 권리는 체포 시가 아닌 취조실에서 고지하며, 진술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고지는 재판정에서 판사가 고지한다. 구속적부심과 같은 제도는 일본에 존재하지 않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는 있으나 취조실에서 변호인의 입회는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환경에서 이른바 엔자이와 같은 문제가 양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