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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漢: 從 屬 理 論 / En: Dependency Theory / Es: Teoría de la dependencia소수의 강대국들이 전 세계를 식민지로 분할·점령 하던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에 등장한 제국주의론[1]을, 2차 대전 이후 식민지들이 점진적으로 정치적 독립을 이루었으나, 경제적으론 여전히 저발전 상태에 머물러 있는 현실에 맞추어 변형한 이론이다. 이후 1970년대 제창된 월러스틴의 세계 체제론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2. 등장 배경
거시 경제학에서 이론적으로는 자유 무역 상황(열강이 식민지를 상대로 마음대로 물건을 거래하는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선진국이 후진국보다 노동 집약적 산업과 자본 집약적 산업, 두 분야 모두에서 우월하다 하더라도, 노동 집약적 산업에 투자할 자원을 자본 집약적 산업에 더 투자하여 후진국과 무역을 하는 것이 더 이득이 크기 때문에, 후진국은 노동 집약적 산업에 투자하여 선진국과 무역을 할 수 있고, 이러한 무역을 통해 선진국과 후진국이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다. 이것이 비교 우위이다. 자본이 부족했던 후진국은 상대적으로 더 큰 이익을 얻게 되고, 점차 산업 규모의 발전과 자본 집약적 산업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져 경제 성장이 가능하게 된다.경제학적 이론으로는 이랬지만 현실에서는 식민지를 벗어난 나라의 경제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게 보편적인지라 이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 중의 하나가 종속 이론이다.
3. 주장하는 내용
종속 이론은 자본주의 사회 내의 계급 간 착취-피착취 관계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전 세계적인 국가 간 관계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내용을 대충 요약하면 전 세계적인 자본주의 체제의 중심부에는 과거의 제국주의 국가들 소위 선진국들이 존재하고, 그다음에는 과거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지만 지금은 아닌 국가들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주변부에는 선진국보다 후속적으로 자본주의에 편입된 국가들, 즉 과거 선진국에게 식민지로 착취당하던 제3세계가 존재한다.그런데 이들 주변부 국가들이 전 세계적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되면 선진국들에 의해 구조적 종속을 초래해 '저발전'이라는 왜곡된 형태의 발전 경로를 걸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정치적으론 식민지에서 독립했지만, 경제적으론 만성적인 종속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종속 이론이다. 20세기 중반 이후의 국가 간의 착취를 총괄적으로 설명했다는 점을 그 의의로 볼 수 있다.
중남미 일대 국가들의 현실에 대한 비판과 성찰에서 출발하여 신마르크스주의나 구조주의적인 경향을 띠며 발전하였다. 이는 제3세계 식민지 출신 국가들의 혼란상이나 저발전을 설명하는 데 쓰였는데, 한마디로 식민지에게 자유를 준 것은 이들에게 자유를 준 대신 선진국이 주도하는 자본주의 구조 속에 편입시킴으로써 착취의 구조를 바꾼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학자들마다 주장이 조금씩 달라서, 창시자 격인 프랑크(A. Frank)[2]의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 외에도 페르난두 카르도주(F. Cardoso)와 같이 자본주의의 주변부에서도 국가의 정과 경제 구조에 따라 발전이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나, 이매뉴얼 월러스틴처럼 세계 체제론을 전개하면서 중심과 주변의 중간에 준(準)주변이라는 카테고리를 두고 주변에 있는 국가도 준주변으로 상승 이동 하고 더 나아가 중심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경우도 있다.
이렇듯 개발 도상국이 종속되어 있어도 발전하는 경우는 후에 종속적 발전이라고 한다. 보통 이런 주장에서 만악의 근원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미국과 영국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미국은 현대판 노예제인 자본주의로 세계인들의 피를 쪽쪽 빨아 먹는 흡혈귀 같은 존재다.
왜냐하면 종속 이론 자체가 1960년대 미국 국가의 정치적, 군사적 지원 아래 미국 대기업이 사실상 경제를 지배하던 중남미를 배경으로 싹텄기 때문이다. 중남미는 20세기 이후 미국 등에 경제적으로 종속되었고, 만성적인 저성장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반복되는 외채 위기로 몇십 년간 제자리걸음을 했기 때문이다.
특히 풍부한 지하 자원과 농업 생산력, 거대한 인구라는 잠재력이 있음에도 외부에 의해 강요된 플랜테이션 농업과 자원 수출 등 1차 산업 위주로만 경제가 구성되었고, 주 수출품인 몇 가지 농산물이나 광산물 등 자원의 국제 가격에 따라 나라 경제가 휘청거릴 수 있는 정도였다. 대안으로 수입 대체 산업화(Import 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를 추진했고 일부 성과는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3]
종속 이론이 중남미에서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는 것도 바로 이런 현실에 기반했기 때문이고, 실제로 미국에서는 브라질,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 파라과이, 니카라과, 온두라스, 과테말라의 군사 독재 정권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면서까지 미국 대기업이 가지는 기득권을 지켜내려고 했었다.
한국에는 1970년대부터 이론이 수입되기 시작해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1970년대 박현채의 '민족 경제론'이나 80년대의 '외채 망국론'도 종속 이론과 연관이 깊다. 외채 망국론이 한창 성행했던 1980년대에는 중남미 국가뿐만 아니라 많은 제3세계 국가들이 외채난에 허덕였으며 심지어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불가리아, 유고슬라비아, 체코, 슬로바키아 등 다수의 동유럽 국가들조차 외채에 허덕이며 복지 정책을 축소시키거나 배급제를 시행하여 지지율을 까먹어 결국 이는 브레즈네프 독트린의 철회와 함께 1989년 동유럽 혁명으로 이어지던 상황이었다.
특히 운동권 내부에서 1980년대 접어들면서 사회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나름의 이론적 기반을 만들어 나가던 시기에 종속 이론은 크나큰 영향을 주었으며, 좌파 진영의 중요한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즉, '한국의 모든 사회적 모순은 미국 같은 자본주의 국가의 착취와 사회 구조 왜곡으로 인해 발생한다!'라는 민중 사관 주장으로 1980년대 운동권에서 통용되곤 했다.[4]
4. 한계와 비판
이 이론은 불행히도 현실에 대입해 맞는 게 없었다. 사실 그 정도에 그친 게 아니라 이 이론에 영향을 받은 학자를 관료로 임명하고 자급자족이나 수입 대체 산업화 같은 정책을 실행했을 시 대개 실패 정도가 아닌 재앙에 가까운 결과를 산출했다. 후진국 중 가장 높은 성장을 기록한 국가들은 비교 우위론에 따른 국제 무역에 의존한 국가들이었고 자발적 고립을 택한 국가들은 만성적인 기아에 시달리던 전근대 사회로 회귀했다. 차라리 수입대체도 수출주도도 다 포기하고 농업 위주의 경제를 유지하던 나라들은 그나마 상대적으로 발전을 이루었고 가치사슬이 확장되면서 선진국 기업이 와서 공장을 짓기도 했다.종속 이론은 70년대 이후 종속 이론의 주장대로라면 자본주의적 착취가 없어야 했을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적 침체와 더불어 1980년대 이후 아시아 지역에서 신흥 공업국들이 출현하면서 그 현실성이 위협받기 시작했다.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 지배를 겪다가 2차 대전 이후 독립한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5]이 고도 성장을 통해서 중진국 수준에 도달한 것이다. 종속 이론대로라면 이들 국가는 자본주의 중심부 강대국[6]에 종속되어 세계 자본주의 체제가 무너지지 않는 한 착취에서 항구적으로 벗어나지 못할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그에 반례를 드는 경우가 생겨났다는 것.[7]
이들 동아시아 국가들은 한때 외환 위기 등으로 심각하게 흔들리긴 했지만 결국 어려움을 이겨냈고 현재는 네 나라 모두 사실상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다. 게다가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8], 인도네시아 등의 동남아 국가들도 그 뒤를 이어 속속 성장의 대열에 합류하였다.
이 외에도 바로 종속 이론의 본거지인 중남미의 칠레와 브라질 등이 가파른 경제 성장을 달성[9]하였고,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크로아티아, 헝가리, 슬로베니아 등 동유럽 국가들도 세계적인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 편입되면서 득을 본 케이스에 속한다. 그리고 이들 국가에 투자한 국가들은 서유럽 국가들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과 같은 자본주의 중심부 국가이다.
사실 가장 큰 반례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 열강의 침입을 겪으며 사회주의로 전환된 중국, 인도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이 사회주의적 해방 이론에 근거해 국제 자본주의를 거부하고 고립되어 있던 시기와 비교해 봤을 때 개혁 개방으로 국제 자본주의 질서에 스스로 편입된 현재의 경제력이나 국제적 위상은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이 상승했다. 물론 이것은 중국 스스로가 가진 잠재력을 터뜨린 것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사회주의 이론에 근거해서 발휘하기는커녕 깎아먹기만 하던 시절과 비교하면 격세지감.
그리고 민족 해방을 부르짖고 국제 자본주의를 제국주의에 대한 종속이라 비난하면서 고립의 길로 나아가다가 결국 파탄이 난 북한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물론 비판적인 입장에선 그건 국제적인 착취를 거부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이 이들에게 무역 제재 등 보복성 조치를 내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그것은 종속 이론이 미국과의 교역을 착취-피착취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무역 제재는 애초에 제재가 아니다. 무역은 곧 착취니 무역을 하지 말라는 이론을 가지고 있는데 무역을 차단하는 것이 제재가 될 수 없다. 북한이 스스로 국제 사회에서 고립을 선택하고 국제 사회의 신뢰를 잃게 만든 것이 단순히 미국의 잘못인가라면 그건 결코 아니라는 것. 이는 ' 제3세계 국가가 항상 피해자일 뿐인가?'라는 질문의 답도 된다.[10]
그러니까 같은 지역군에 속한 국가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발전의 강도가 다르고 어떤 국가의 경우 이런 체제를 벗어나 더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종속 이론이 간과하고 있다고 보기엔 충분했다는 것이다. 흔히들 후진국 이미지가 강한 말레이시아의 1인당 GDP는 10,400달러 수준[11]이고 베트남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오히려 국제 자본주의와의 결탁을 통해 성장할 수 있었다.
따라서 2차 대전 이후 출현한 신생 독립국들, 즉 소위 제3세계의 만성적인 저발전 상태의 원인을 일률적으로 제1세계의 착취로 몰고 가는 것은 지나치게 독단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제1세계와 제3세계의 관계를 '종속'이라는 개념을 통해 봉건적이고 수직적인 관계만으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수로, 제3세계 국가들의 혼란스럽고 암울한 내부 상황은 구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 지배가 남긴 착취, 폐해와 기형적인 경제 구조라는 요인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국가의 지리적 위치나 전통적으로 이어진 주변국과의 갈등 등의 외부적 요인도 적지 않으며, 종족 갈등과 내전, 부정부패, 토지 개혁의 실패 같은 내부적 요인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1960년대만 하더라도 가장 성공적인 사례인, 한국보다도 앞선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던 필리핀의 몰락은 미국의 착취 때문이라기보다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로 대표되는 부유층의 부패와 타락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이들의 경제적 문제를 착취로 돌리면 곤란하다는 것이다.[12]
또한 종속 이론적인 관점을 가장 잘 써먹는 것이 제3세계의 독재자들인 것과도 연계해 생각해 볼 수 있다. 모든 것을 미국이나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잘못으로 치부하고 결국 국가 내부의 모순은 치유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그런 빌미의 상당수를 식민지 시절의 서구 국가들이 제공한 것은 사실이나, 해방 이후 수십여 년이 지난 시점까지도 오로지 그들의 탓이라고 돌려버린다. 종속 이론은 모든 것을 서구 자본주의의 잘못으로 취급해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했다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다. 까놓고 말해서 제1세계는 항상 국제 정치에서 사악한 존재고 제3세계의 국가는 단순히 피해자일 뿐이냐는 것이다.
이런 비판은 1970년대 중반부터 제기됐다. 베네수엘라 작가 카를로스 랑헬(Carlos Rangel)이 그의 책인 『고상한 야만인에서 고상한 혁명가로(Del buen salvaje al buen revolucionario) 』에서 이베로아메리카의 가치관과 태도, 그것들을 반영하고 강화하는 제도들이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실패'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라틴아메리카 지식인들의 자기비판 회피 경향을 비판하여 대다수의 지식인으로부터 공격당했다.
1979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옥타비오 파스는 북미와 남미를 "영어를 말하는 북미는 현대 세계를 만들어낸 전통의 딸이다. 그 전통인 종교 개혁은 온갖 사회·정치 결과를 비롯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가져왔다.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를 말하는 남미는 가톨릭 왕정과 반종교 개혁의 딸이다"로 대비시켰다.[13]
예를 들면 현대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석유에서는 선진국이 후진국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국제적 현실인 것이다. 그리고 현재 중동 산유국 역시 이러한 특수성에 비추어 경제적으로 벌어들이는 오일달러[14]가 어마어마하다. 그러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인 불만은 석유로 인한 부의 내부적인 불평등의 문제이며 이는 기존의 전통적인 지배층이 지배하는 사회 구조의 문제점이다.
또 불평등의 거래는 중심국권 내의 두 국가 간에서도 얼마든지 있다. 외자와 기술 도입이 경제 기반의 구축에 기여하는 부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대부분의 종속학자들이 가진 가장 큰 문제점은 자본주의의 종속 경제의 저발전 운동 법칙을 각국의 특수성을 외면한 기계적 형식 논리로만 전개했다는 것이다.
종속 이론의 비판 측에서는 무엇보다 종속 이론이 평등하고 조화로운 자본주의 발전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한다. 제3세계의 자본주의가 서구와 같이 자율적으로 발전했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근대화나 평등한 자본주의 사회를 이룰 수 있었을 것이라는 가정, 즉 '잃어버린 민족적 자본주의에 대한 향수'가 종속 이론가들의 주장 저변에 깔려 있다는 것이다. 결국 사회가 종속의 틀을 깨기 위해서는 결국 사회주의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종속 이론의 주장이나 사실 자본주의는 그 자체가 계급 모순을 가지는 체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합당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한편 좌파 진영 내에서도 종속 이론에 대한 비판이 속출했는데 이들은 종속 이론의 근원적 문제점을 계급 모순에 대한 무시에서 찾았다. 자본주의 사회의 진정한 모순인 내적 계급 모순을 경시하고, 문제의 원인을 지나치게 종속과 같은 외적인 요인에서 찾은 데 있다고 본 것이다. 물론 종속 국가와 제국주의 국가 간의 모순이 존재함을 인정하나 그것 자체가 자본주의의 고유 모순인 계급 모순보다 상위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15]
쉽게 말하자면 어떤 정신병적 기질이 있는 사람이 저지르는 사건의 해석을 그의 사회 관계나 교우 관계의 문제로만 해석(외적 관계)하여, 그의 정신병적 기질(내적 관계)을 간과하는 정도로 비유 가능하다. 즉 문제의 근원을 잘못 찾았다는 것.
또한 종속 이론이 중남미의 현실을 바탕으로 형성된 이론[16]이므로 그 외 지역에서는 적합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웠다는 점도 들 수 있다. 그나마 비슷한 곳이 아프리카이다.
한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농지 개혁과 한국 전쟁으로 일거에 전통 지주층[17]이 몰락했고, 중남미 국가들과는 다른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남미에서도 칠레같이 어지간한 서구 선진국급으로 시장 자유를 중시한 나라가 고성장한 것을 본다면 이 역시 부적절하다.
그외 종속 이론의 문제점이라면 아래와 같다.
- 종속 이론 속에는 어떤 지역이 세계 자본주의 체제로 편입되면 그곳에 자본주의적인 요소가 도입되고 전 자본주의적 부문이 재편성된다는 점은 인식되고 있지만, 그 속에서 이에 대항하는 민족 주체를 낳는 내적 발전 과정의 해명이 결여되어 있다.
- 의존(dependence)은 통일 국가 사이에서 외부적으로 서로 의지하는 것인 데 반하여, 종속(dependency)은 후진적이고 동질성이 덜한 사회에 병합하여 노동을 세계적으로 분화하는 데 중점을 두는, 보다 복잡한 일련의 관계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구별하는 데서 종속 개념은 출발하지만, 그 개념은 아직도 애매모호한 입장이다.
- 저개발 세계가 해방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민족 국가 형성이 지니는 의의를 과소평가하고 있다.
- 종속성 탈피의 방향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
5. 기타
염홍철 전 대전시장이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일 때 종속 이론을 연구하였고, 대한민국 종속 이론 분야의 권위자이다.박세길 저서 <다시쓰는 한국현대사> 등 1980~90년대 초에 나온 민중 사관 관련 도서에서도 차용되었고, 이원복의 학습만화인 먼나라 이웃나라 도이칠란트[18]편에서 이 종속 이론을 바탕으로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를 설명한 적이 있다.[19]
종속 이론은 미국과 중앙아메리카-카리브 국가들의 관계에 주목되어서 나온 이론이며, 그 이외의 지역에서 비슷한 사례는 옛 프랑스 식민지 지역에 실현되고 있다. 프랑스 식민주의는 아프리카에 여전히 현존한다.
아동 문학가 정휘창 씨가 쓴 《원숭이 꽃신》이라는 동화가 흡사 종속 이론을 연상시키는 줄거리를 갖고 있다.
동물 나라에 세상 모르고 편안히 살던 원숭이가 있었다. 하루는 오소리가 찾아와 원숭이에게 오색빛 꽃신을 선물했다. 원숭이는 신발이 필요 없었으나 선물이라기에 받아 신었다. 그 후로도 오소리는 꽃신을 계속 바쳤고 원숭이 발바닥 굳은살은 차츰 얇아졌다. 이윽고 신발 없이 나다닐 수 없게 된 원숭이는 그만 오소리의 노예가 되고 말았다. |
6. 같이 보기
[1]
블라디미르 레닌이 <제국주의론>을 출판한 것이 1917년이다.
[2]
서양 중심의 역사관을 비판하고 현대 이전 중국의 경제적 발전에 주목하여 '리오리엔트'를 쓴 사람이기도 하다. 다만 이 경우도 중국을 과대평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3]
브라질은
커피,
칠레는
구리,
중앙아메리카 국가들은
바나나 등 한두 가지 상품 시세에 국가 경제가 오락가락했다.
[4]
운동권 족보로 볼 때 NL이든 PD든 거슬러 올라가면 근원에는 모두 종속 이론이 깔려있다는 시각도 있다. 예를 들어
안병직 교수는 종속 이론을 한국 사회에 접목해서 '식민지 반봉건 사회론'을 정립했고, 이것이
NL의 이론적 기반이 되었다.
PD 계열은 한국 사회를 '신식민지 국가 독점 자본주의'로 규정했는데 저기서 신식민지란 게 바로 정치적으로 독립했으나 경제적으로 여전히 제국주의 국가에 종속돼있다는 뜻이다.
[5]
소위
아시아의 네 마리 용
[6]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7]
한국식 종속 이론인 식민지 반봉건론을 주장한 안병직은 이 부분에 모순점이 있다고 여기게 되었고, 나카모토 사토루의 영향을 받아 중진 자본주의론으로 선회한다.
[8]
베트남의 경우 소위 제국주의 체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전쟁까지 치른 국가이지만, 현재 베트남의 발전은 엄연히 국제 자본주의와 연계되어서 진행되고 있다.
[9]
반론으로는 이 두 국가는 미국이 지속적으로 개입한
카리브 연안이나
안데스산맥에 위치한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 달리 미국의 개입도 어려웠고 냉전 이후에도 미국이 함부로 개입하지 못하는 몇 안 되는 남미 국가들이다. 미국의 인접국이라 상대적으로 강한 국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에게 끌려다녀야 했던 멕시코와는 달리 지정학적인 이점이 크다.
[10]
북한도 입으로는 '외세에 의존치 않는 자립 노선'을 이룩했다고 선전해 댔지만, 실질은 소련,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게다가 남한처럼 상호 의존적인 무역 관계가 아니라, 무역이나 차관의 모습으로 가장한 사실상의
원조에 기반을 둔 일방적인 의존 관계였다는 것이 더욱 나빴다. 고난의 행군도 냉전 종식을 거치면서 더 이상 이런 형태의 원조를 지속할 수 없었던 데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다. 거기다가 북한 정권은 대외적으로 큰 실책을 저질렀는데 당장의 몇 푼에 눈이 멀어 돈을 떼먹는 일이 빈번해서 자국의 신용도를 완전히 박살 낸 것이다. 그러니 설령 미국이 제재를 풀어주고 북한이 외국 자본을 적극 환영한다고 해도 그놈의 신용도 때문에 얼마나 들어올지 의문. 하다못해 북한과 가장 친한 편인 중국도 북한과 거래하는 이들에게는 주의를 기울이라고 경고하는 실정이다.
[11]
선진국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도시 국가이자 경제적으로 크게 발전한
싱가포르와,
산유국인
브루나이 다음으로 1인당 GDP가 높은 것이다. 특수한 케이스를 제외한 일반적인 규모의 동남아 국가들 중에서는 사실상 1위인 셈. 동남아 지역에서는 충분히 맹주로 군림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이다.
[12]
다만
주필리핀 미군 철수라든가 같은 식으로 필리핀과 미국의 관계를 단순화하는 것도 문제다. 대니얼 임버마르가 '미국, 제국의 연대기'에서 지적하듯 필리핀은 미국의 모델링 테스트 국가로서 미국이 온갖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실험을 하던 나라였으며, 경제적으로도 미국 영토 취급임에도 다른 미국 주들과 달리 관세를 부여하는 차별을 당하는 등 모순된 상황이었다. 물론 이런 상황도 종속 이론의 일률적인 식민지 모델에 대한 비판이 되기도 하지만, 비판해야 하는 핀트가 달라진다.
[13]
그러나 이 관점도 결국 미국을 비롯한 북미를 '정상', 남미를 '비정상'으로 규정해 버리는 등 위치를 바꾸기만 했을 뿐 근본적인 논리 구조를 바꾸지는 못했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
[14]
1960년대 분출하기 시작한 비동맹주의 운동 속에서 자신감을 가진 제3세계 국가들이 "우리도 이제 제값 받고 팔자"는 자각을 하면서 바로 전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나타났고 대표적인 게 바로
OPEC의 결성과 1970년대
오일 쇼크이다.
[15]
즉 자본주의의 내적인 모순이 국가 간에도 적용된 것인데, 왜 국가 간의 문제를 확대하여 내적 모순 이야기를 회피하려고 하냐는 것.
[16]
직접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국가가 60년대에 대거 독립을 했음에도 열강의 자본에 의한 식민지 시절의 종속적 경제 구조(예:
플랜테이션 농업)의 강제성과 민족 분열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국가가 가난에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긴 하지만
아프리카 관련 나라 항목을 본다면 민족, 종교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항하기 위해 한때 사회주의를 받아들인 국가들도 있고, 생각 외로 경제가 발전되는 경향이 있는 등 복잡한 사안이 많다.
[17]
중남미의 경제적 낙후의 요인으로 항상 지적되는 게 식민지 시절부터 내려오는 대농장 지주 계층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주-소작 관계 등 전근대적 봉건 잔재를 계속 유지하면서 자본주의적 산업 발전을 방해하고 있다. 서유럽이나 대한민국은 공업화 과정이나 전 국토가 전쟁터가 되는 상황에서 지주 계층의 일부는 몰락하고 일부는 자본가로 전환한 것에 비하면 전혀 다른 양상이다. 이 부분은 좌우파 모두가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사항이다. 이들 대농장 지주들이 다국적 기업과 연계해서 식민지 시절의 종속적 경제 구조(예: 플랜테이션 농업)를 그대로 존속시킨다는 주장도 있다.
[18]
단행본을 거치면서 스위스 편으로 옮겨갔다.
[19]
그러나 작가는 저걸 처음 집필할 때와 달리 지금은 정치 성향이
뉴라이트로 바뀌었다.
[20]
한국 경제가 일본에 종속되었다는 주장의 비유적 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