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이명박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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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나로호 3차 발사
별도 문서가 없는 평가 및 논란은 해당 주제 관련 문서를 참고 이명박 개인과 관련된 문서는 틀:이명박 참고

1. 개요

2. 평가 기준

2.1. 불이익

3. 결과

3.1. 2010년

3.2. 2011년

3.3. 2012년

3.4. 2013년

3.5. 2014년

3.6. 2015년 이후

4. 문제점

5. 기타 사항

• 발표일이 수시 2학기 모집을 앞두고 있던 시점이어서 더 충격적이라는 이야기가 많았으나, 국민대학교나 세종대학교같이 탄탄한 기반을 갖추고 있는 대학교들은 경쟁률이 여전히 건재하다. 상명대학교가 부실대학에서 바로 벗어났듯이 위 두학교도 학교 차원에서도 그냥 둘리도 없고. 확실한 것은 올해 정시입시결과를 봐야겠지만. 다만 이것은 2012년도까지는 서울따로 지방따로 평가를 한 탓이고 2013년도에는 서울이든 지방이든 구분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평가한 결과 당연하게도 전부다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벗어났다.

• 소위 ' 인서울 대학교'가 정부재정지원제학으로 꼽힌 것은 지역 안배 차원에서 하위 15% 중 5%는 지방대와 수도권대를 따로 평가하였기 때문이다. 국민대나 세종대처럼 학생 충원률 등 여러 면에서 건전한 대학이 서남대나 김포대처럼 정말로 심각한 상태의 대학과 동급으로 평가된 것은 이 때문. 위에 서술했듯 2014년도부터는 따로 평가하지 않는다.

• 정부재정지원을 받겠다고 신청하지 않으면 심사도 없고 리스트 발표도 없다. 2012년에 추계예술대는 정부재정지원신청을 안했다고 한다.

• 학자금대출제한 대학에 포함되었다고 해서 학자금 대출이 아예 안 되는건 아니고, 제한대출그룹은 70%, 최소대출그룹은 30%의 등록금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소득 7분위(상위 30% 이하) 이하, 월 평균 460만원 이하의 소득을 얻는 가정에서는 위 사항과 상관 없이 100%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그 이상의 수입이 있는 가정만 각각 70,30%의 대출만 되는 것이다. 사실상 대출을 받아야 할 가정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등록금 자급자족이 가능한 상위 30% 이내 가정만 대출이 일부 제한되는 것이니 '학자금대출제한 대학에 속했다'는 이유로 대출이 아예 안된다는 낭설은 퍼트리지 말자.

• 2011년 9월 23일 5개의 국립대학이 구조 조정 대상으로 발표되었다. 재적학생수 1만명 이상의 목록에서 15%, 1만명 이하의 목록에서 15%를 뽑았다고 하며 주로 총장제 폐지 등 교과부 정책에 따르지 않은 대학들이 포함된 듯 하다. 이들 대학들은 내년 1월까지 자체적인 개혁을 이행하지 않으면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실상 대학해체가 진행된다. 강원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충북대학교, 군산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5개교가 발표되었다. 상대적으로 지역에서 상당한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부산교대, 강원대, 충북대가 선정되어 마찬가지로 충격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부산교대는 교육과학기술부와의 MOU를 체결하고 뒤이어 마찬가지로 총장 직선제와 구조 개혁등을 골자로 한 MOU를 교과부와 체결하면서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에서 제외되게 되었다. 부산교대, 강원대, 군산대의 사례의 공통점으로는 총장 직선제 폐지와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한다는 조건이 있었는데, 특히나 총장직선제 폐지를 두고 교육과학기술부의 낙하산 총장으로 올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있다.

• 상명대학교 또한 마찬가지인데 본교에도 예체능계 학과들이 있는데다가, 예체능 학과가 주가되는 천안캠퍼스를 포함해서 취업률을 통계냈기에 당연히 적은 취업률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사범대로 시작했던 학교인만큼 줄어드는 임용고시 T.O도 영향을 미쳤지만 이건 사범대학교 전체의 문제로 볼 수 있다. 그래서 2012년에 부실대학을 선정할 때부터 처음으로 충원률을 포함시켰다. 또한 추계예술대학교, 상명대학교처럼 취업률 산정에 불리한 예체능계열 및 사범계열 학과가 다수 편재되어 있어 억울하게 부실대학으로 선정당하는 일을 막기 위해 종교계 비율이 25% 이상이거나 예체능 비율이 50% 이상인 대학은 평가대상 포함 여부를 대학이 선택할 수 있으나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자격이 제한된다.

• 2014학년도 부터는 스스로 정원감축을 추진하는 대학교에 대해서는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에 대해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즉, 필요없는 학과를 정리하고나 인원을 줄이면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서 그만큼 멀어지게 된다.

•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과 비슷한 지표로 선정하는 대학역량강화사업에 선정된 대학이[18] 몇 개월 뒤에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는 각각 선정하는 기관이 다른데 반해 이 기관들이 반영하는 지표가 비슷하다는 점에서 각 사업의 평가 기준이 대동소이하다는 점이다. 각 사업이 독자적인 평가기준을 가지고 사업 특색에 맞는 평가 기준과 지표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 진보적 성향이 있는 학교에서는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일예로 2011년의 원광대학교도 학생들 사이에서 그러한 썰이 돌기도 했었고[19], 2013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는 진보적 학풍이 강한 성공회대학교도 포함되어 있는데 일부 네티즌과 학내 구성원이 선정된 이유로 정치적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성공회대에서는 취업률, 충원률 등에서는 문제가 없었으나, 학사관리, 장학금 지급률, 법인 전입금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즉, 정치적 외압이 없었다는 이야기. 애초에 선정할 때 객관적으로 수치화된 지표를 놓고 평가하기 때문에 외압이 있을 수 없다고 하지만 총장직선제를 하려고 하는 국립대학에 대한 불이익을 생각하면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외압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에서 객관적인 수치만 들어가는게 아니라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거 감안하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