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 조치

5.24 조치 5.24 措置
일시	2010년 5월 24일 10시
장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전쟁기념관
선언자	대한민국
	대통령 이명박
주요내용	✔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교역 전면 중단 ✔ 북한 선박의 우리 영해 및 EEZ 항해 불허 ✔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 대북 투자 사업 보류

1. 개요

2. 내용

5.24 조치 전문 [ 펼치기 · 접기 ]

>대국민 담화문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반도 정세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를 절감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

천안함은 북한의 기습적인 어뢰 공격에 의해 침몰 되었습니다. 또 북한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하루 일을 끝내고 편안하게 휴식하고 있던 바로 그 시간에 한반도의 평화를 두동강 내버렸습니다.

천안함 침몰은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입니다. 6.25 남침 이후 북한은 아웅산 폭탄 테러사건,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 등 끊임없이 무력 도발을 자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자신의 범행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정부의 자작극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나는 처음부터 철저한 과학적・객관적 조사를 강조했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떤 예단도 하지 않도록 모두에게 인내와 절제를 요청했습니다.

마침내 지난 20일 국제합동조사단은 확실한 물증과 함께 최종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이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어떤 나라도 천안함 사태가 북한에 의해 자행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북한의 만행에 대해 참고 또 참아 왔습니다. 오로지 한반도 평화를 향한 간절한 염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질 것입니다. 북한은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나는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단호하게 조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북한 선박은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해 허용된 우리 해역의 어떠한 해상 교통로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교류 협력을 위한 뱃길이 더 이상 무력도발에 이용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남북 간 교역과 교류도 중단할 것[1]입니다. 북한은 금강산 관광길에 나선 우리 국민의 목숨을 빼앗고, 최근에는 우리 소유의 재산까지 일방적으로 몰수했습니다. 더구나 천안함을 침몰시키고 고귀한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이 상황에서 더 이상의 교류·협력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다만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유지할 것입니다. 개성공단 문제는 그 특수성도 감안하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영해·영공·영토를 무력 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입니다. 북한은 3.26 천안함 사태로 유엔헌장을 위반하고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기존 합의를 깨뜨렸습니다. 정부는 관련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 사안을 유엔 안전보장이 사회에 회부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많은 나라가 우리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나는 북한 당국에 엄중히 촉구합니다. 북한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앞에 사과하고, 이번 사건 관련자를 즉각 처벌해야 합니다. 이것은 북한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기본적 책무입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변명이나 억지 주장만 반복한다면 국제사회 어느 곳에도 북한이 설 곳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북한 동포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군사적 대결이 아닙니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입니다. 한민족의 공동번영입니다. 나아가 평화통일입니다.

올해로 6.25전쟁이 발발한 지 60년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전쟁의 상처로 고통 받고 가난으로 헐벗던 그때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헌법적 가치로 삼아 눈부신 발전의 신화를 성취해 왔습니다. 당당히 세계의 중심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국민들을 잘살게 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영과 세계 평화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변했습니다. 지금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어떻습니까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대남적화통일의 헛된 꿈에 사로잡혀 협박과 테러를 자행하고 분열과 갈등을 끊임없이 조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같은 민족으로서 참으로 세계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북한 정권도 이제 변해야 합니다. 오늘날 어떤 나라도 혼자서는 평화를 지킬 수도 경제를 발전시킬 수도 없습니다. 세계와 교류하고 협력해 전 인류가 가는 길에 동참해야 합니다. 무엇이 진정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의 삶을 위한 것인지 현실을 직시해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한반도를 더 이상 동북아의 위험지대로 내버려둬선 안 됩니다. 남북이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한반도를 세계 평화의 새로운 터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곳 전쟁기념관에는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국군과 유엔군 용사들의 혼이 깃들어 있습니다. 천안함 46용사의 이름도 이곳에 영원히 새겨졌습니다. 우리는 천안함 사태를 통해 다시 한 번 뼈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집단과 대치하고 있다는 현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우리 군도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안보 태세를 확고히 구축하겠습니다.

군의 기강을 재확립하고 군 개혁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군 전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미연합방위 태세를 한층 더 공고히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안보 의식도 더욱 튼튼해져야 합니다.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 그리고 끊임없는 분열 획책에도 우리는 결코 흔들려선 안 됩니다. 국가안보 앞에 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어떤 거센 태풍이 몰아친다 해도 우리는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를 향해 뚜벅뚜벅 우리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은 대한민국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쳐 앞으로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

2010년 5월 24일 대한민국 대통령 이명박

3. 원인과 배경: 천안함 피격 사건

4. 조치 발표

5. 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