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야당( 野 黨 / Opposition Party)이란 정당 정치 체제에서 현재 정권을 잡고 있지 않는 정당을 의미한다. 야당 중에서 가장 의석이 많고 규모가 큰 야당을 "제1야당"이라고 칭한다.2. 특징
집권당(여당)이 아닌 모든 당을 뜻한다.즉,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지 않은 모든 정당을 의미하고, 의원내각제 체제를 택하는 국가에서는 수상을 배출하지 못하거나 내각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정당들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이들은 여당의 독선을 견제하고 다음 정권의 획득을 위해 노력하는 정당들이다.
미국과 영국과 같은 전통적인 양당제 국가는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거대한 두 정당이 번갈아가며 정권을 잡지만 독일이나 북유럽 국가들 같은 다당제 형태의 내각제 민주국가[1]에서는 여러정당의 협상을 통해 연립정권을 만들어 집권을 한다. 득표율과 의석수가 비례하는 선거제도일수록 이러한 연립정권은 거의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그러나 정치 사안별로 크고 작은 의견 차이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연립정권이 빈번히 붕괴되어 잦은 총선으로 이어지는 행태가 빚어지고는 한다. 내각에 참여치 않은 야당이지만 사안별로 여당의 정책에 동조하면서 스스로 정치적 캐스팅보터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2]
한편, 독재 국가에서는 흔히 자유를 보장해주는 척 하면서 관제야당을 만들곤 하는데 대표적인 게 대한민국 제5공화국의 민주한국당(민한당), 한국국민당으로 심지어 사민주의계의 어용정당까지 만들었다. 2중대, 3소대(혹은 3중대) 이야기가 괜히 나온게 아니다.
대한민국은 보수정당이 정권을 독점한 시기인 제6공화국 이전에는 야당의 역사가 사실상 반정부, 반체제로 출발했고, 평화적인 여, 야 정권교체가 역사상 4번밖에 없는(제15대 대선, 제17대 대선, 제19대 대선, 제20대 대선) 역사적 환경으로 인해 "야당 = 무능하면서 정부가 뭘하든지 무조건 반대하고 비난 or 비판만 하는 집단"[3] 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진 역사가 오래되었다.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야당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부정적이며 반골적이었다. 이는 정권교체로 공수가 바뀐 상태에서도 지속된다. 그렇다고 해도 야당이 나쁜 점만 있는 건 아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좌우파 막론하여 얼마나 부패하고 위험한지 역사상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만약 야당의 견제나 감시가 없다면 여당이 폭주할 것이고, 국가 예산이나 여러 정책들이 포퓰리즘으로 인해 파탄을 낼 가능성이 농후하다. 즉, 민주주의 국가에선 당연히 필요한 존재이다.
대한민국에서 "왜 여야는 맨날 치열하게 다투나? 이래서 한국은 아직 멀었어."와 같은 이야기를 많이 들어볼 수 있는데, 사실 이는 오히려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대부분의 정책 추진에는 찬반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고, 이때 각각 의견을 여야가 나누어 대변하는 것이 대의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모습인 것이다.
민주주의의 본산으로 알려진 영국, 미국의 의회에서도 여야가 정말 치열하게 싸운다. 다만 한국이나 대만등지처럼 의회에서 물리전이 일어나지 않아 점잖게 보이는것일 뿐이다.
3. 현황
우리나라의 현재 국회인 제22대 국회 기준으로, 윤석열 정부 하에서 존립하고 있는 원내야당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 정의당[4]이다.야권의 국회 의석 수는 다음과 같다.
| 국회 의석수 |
192석[5] /
300석 (64.00%) |
4. 역사
한국의 원내야당은 다음과 같다. 거의 모든 원내야당에 ' 민주'가 포함되어 있는데 제1공화국부터 제5공화국까지는 이승만-박정희-전두환으로 내려오는 보수정당계열 독재 정권이었으며 그 이후에도 기울어진 운동장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제2공화국 허정 내각, 장면 내각 시기는 제외) 1997년까지는 아예 민주당이 야당이라는 말이 일맥상통하기도 했는데 15대 대선 당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계 정당의 대통령인 김대중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이전까지 여당은 쭉 보수정당이었기 때문이다. 실제 이 때문에 과거 전직 장성들은 진보성향은 고사하고 민주당 성향만 보여도 집단에서 눈총을 받기도 했다.- 제1공화국: 한국민주당 (- 민주국민당-) 민주당(1955년)
- 제2공화국: 신민당, 사회대중당, 자유당
- 제3공화국: 민정당, 민주당 - 민중당 - 신민당
- 제4공화국: 신민당, 민주통일당
- 제5공화국: 민주한국당 - 신한민주당(신민당) - 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 한겨레민주당
- 제6공화국
- 노태우 정부: (3당합당 후) 평화민주당( 꼬마민주당) - 민주당(1991년)
- 김영삼 정부 : 민주당 - 새정치국민회의( 통합민주당(1995년))
- 김대중 정부 : 한나라당, 민주국민당, 자유민주연합[6]
- 노무현 정부 : 한나라당, 자유민주연합 - 국민중심당, 새천년민주당 - 민주당, 민주노동당
- 이명박 정부: 민주당 - 민주통합당, 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통합진보당, 자유선진당
-
박근혜 정부:
민주통합당 -
민주당 -
새정치민주연합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통합진보당[7], 정의당 - 문재인 정부: 자유한국당 - 미래통합당 -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2016년) / 바른정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대안신당 - 민생당, 민중당, 우리공화당, 친박신당, 국민의당(2020년),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 윤석열 정부: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5. 관련 문서
[1]
한국에서 개헌을 통한 의원내각제로의 이행을 주장 하는 자들이 내세우는 근거 중에는 선진국일수록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나라가 미국을 제외하곤 거의 없다는 점이 있다. 사실상 어느 정도의 민주주의가 성숙되면 내각제(혹은 그 요소)는 거의 필수적이라는 취지다.
[2]
일본의
일본 유신회는 야당이지만 자민당의 개헌행보에는 함께하고 있다. 대통령제인 한국도 과거
참여정부 시절, 사안별로 동참한
민주노동당같은 경우도 비슷한 경우라 볼 수 있다.
[3]
사실 이게 마냥 틀린 말도 아니라 참 곤란한게, 실제로 정당은 정치권력을 얻는 것이 최우선 목표이기 때문에 야당이 여당에 대한 네거티브 전략을 내세우는 건 사실상 필수적이다. 그래야만 제 2의 선택지인 자신들에게 지지가 몰릴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4]
원내정당의 기준을
대한민국 국회 의석 기준으로 따진다면 정의당은 원외정당이지만
지방의회 의석 기준으로 보면 아직 원내정당이다.
[5]
더불어민주당 170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진보당 3석,
기본소득당 1석,
사회민주당 1석,
무소속 2석(
우원식 의장,
김종민
세종시 갑 국회의원)
[6]
2001년까지
자유민주연합은 공동
여당이었다.
[7]
2014년 12월 19일 위헌정당해산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