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코 캐피탈리즘

🗽 자유지상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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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0000> 아나코 캐피탈리즘 Anarcho-capitalism
창시자	<colbgcolor=#ffffff,#1f2023> 머리 로스바드 [1]
관련 이념	#!wiki * [[경제적 자유주의]] * [[고전적 자유주의]][* 다만 아나코 캐피탈리스트들은 [[고전적 자유주의]]의 자유가 [[국가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이념이라고 지적하며 아나코 캐피탈리즘이 진정한 자유를 이룰 대안이라 주장한다.] * [[자유지상주의]] * [[미국의 자유지상주의\|미국식 자유지상주의]] * [[우파 자유지상주의]] * [[개인주의적 아나키즘]][* 아나코 캐피탈리즘의 창시자인 머리 로스바드는 [[벤저민 터커]]와 라이샌더 스푸너의 철학에 영감을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스펙트럼	우익 ~ 극우 [2]
관련 정치인	론 폴 [3] 하비에르 밀레이 [4]
관련 학자	루트비히 폰 미제스 [5] 머리 로스바드 한스-헤르만 호페 데이비드 D. 프리드먼
분파	로스바드주의[6] 호페주의[7] 좌파-자발주의[8]
관련 조직	오스트리아 학파 [9] 미국 자유당 아르헨티나 자유당 자유지상당 국제동맹 미제스 연구소

1. 개요2. 상세3. 이론4. 경제5. 주류 아나키즘과의 비교6. 쟁점

6.1. 비판

6.1.1. 좌파적 아나키즘 관점의 비판

6.1.1.1. 개인주의적 아나키즘과의 관계 문제

7.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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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아나코 캐피탈리즘(Anarcho-capitalism)[10], 약칭 안캡(Ancap)은 자유시장, 자유의지, 사유 재산권을 절대적으로 옹호하며 국가와 정부의 존재에 반대하는 이념이다. 일반적으로 우파 자유지상주의의 가장 급진적인 분파로 분류된다.

아나코 캐피탈리스트들은 사회공동체의 모든 것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하에서의 자발적인 계약과 참여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정부에 의해 독점적으로 제공되는 방위, 치안, 사법, 복지 등의 서비스를 전부 자유 시장에서 경쟁하는 사기업들로 이전해야 하며 개인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을 선택하여 자발적인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쉽게 말해 정부의 모든 기능을 민영화하려는 이념으로 볼 수 있다.

2. 상세

아나코 캐피탈리즘은 국가를 비롯한 지배자가 없는 자본주의를 근본 이념으로 삼는다. 존 로크식 사유재산권과 미제스식 경제사상을 보다 급진적인 형태로 적용하였으며 오스트리아학파식 경제적 자유주의와 19세기 미국의 개인주의적 아나키즘을 혼합하였다. 로스바드는 자신의 철학을 자연법의 철학에 근거하며 로스바드의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으나 데이비드 프리드먼 같이 실용·결과론적 접근법을 택하여 아나코 캐피탈리즘은 타 선택보다 더 우월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채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미제스는 정부가 시장에 간섭해서는 안 되고 오로지 치안, 방위, 법치를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로스바드는 그러한 최소국가마저도 재정이 세금으로 유지된다는 것을 지적했으며 이는 기본적인 도덕법칙[11]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로스바드는 미제스식 고전적 자유주의 법칙을 더 급진화 시켜서 법치, 방위, 치안조차 납세자의 돈에 기생하는 국가독점이 아닌 시장의 경쟁에서 더 잘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렇게 자본주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극복의 대상으로 보는 주류 아나키스트들이 아나키즘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는 경우도 잦다. 이러한 긴장 때문에 많은 아나코 캐피탈리스트들은 자신의 철학이 벤저민 터커나 라이샌더 스푸너 등의 미국 개인주의 아나키스트의 전통에서 출발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아나코 캐피탈리즘은 우파 자유지상주의의 급진적 결론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 이들의 뿌리는 귀스타브 드 몰리나리(Gustave de Molinari)에서 찾을 수 있으며 로스바드를 포함하여 아나코 캐피탈리즘의 옹호자들은 몰리나리가 첫 아나코 캐피탈리스트였다고 주장하지만 로스바드는 "아마 몰리나리는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며 거부감을 표시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몰리나리는 자유 시장과 치안의 사유화를 주장하고 이자를 반대하지 않았다. 그의 사상은 로스바드와 그의 동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3. 이론

아나코 캐피탈리즘 사회에서의 모든 서비스는 민간기업에 의해 제공되므로 소비자들은 이 기업과 자유롭게 계약하여 이 기업의 서비스를 받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계약이란 개인과 개인 간의 자유로운 합의관계를 의미한다. 만약이 기업이 잘못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소비자는 다른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아나코 캐피탈리스트들은 의심스러운 국가 공무원들의 이타심이 아닌 개개인의 자유로운 이윤 추구 본능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더 큰 이득을 제공해 준다고 주장한다.

아나코 캐피탈리스트는 자유지상주의 철학을 강하게 옹호하기 때문에 개개인의 생존권, 자유권, 재산권을 침탈하는 모든 행위를 범죄행위로 간주한다. 그러나 국가는 징병제를 통해서 자유권을 침탈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개개인의 생존권을 침탈하며, 세금의 방법으로 개개인의 재산권을 침탈하기 때문에 항상 폭력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아나코 캐피탈리즘 사회에서는 모든 사유재산이 철저히 보호되며 모든 서비스가 자유로운 민간 기업 체제에 의거하여 운영되므로 그것이 도덕적으로도 옳다고 주장한다.

만약 아나코 캐피탈리즘 사회에서 타인의 재산을 직접적이든, 채무계약을 위반하는 형태로든 간에 침탈하거나, 죽이거나, 타인의 자유를 침해했을 경우 그 즉시 침해자 또는 피침해자와 계약된 경찰기업이나 사법기업이 이를 처벌하게 될 것이라고 보며 이것이 국가가 사법권을 독점했을 때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도덕적이며 자유롭다고 주장한다.

아나코 캐피탈리스트들은 비침해성의 공리(NAP)[12]를 최우선의 도덕공리로 내세운다. 비침해성의 공리란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모든 행위는 자유권에 대한 행사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들은 자연법 공리에 따라서 사유재산을 필연적인 개념으로 보는데 그 근거는 "모든 인간은 자기의 신체를 사유재산으로 삼아 소유하며 따라서 폭력이나 살인은 재산권에 대한 침해에 해당하므로 나쁜 것"에 있다. 아나코 캐피탈리스트들은 공공재나 국유재는 결코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없고 항상 세금 등의 방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강요되는 소비와 인프라이기에 모든 서비스와 인프라와 토지와 기간산업 등은 사유재로서 존재하고 그 서비스에 대한 이용은 소유권자와의 자유로운 계약에 따라 이루어질 때에만 정당성을 지닌다는 주장을 내세운다.

아나코 캐피탈리스트는 모든 악의적 독점은 정부가 행한다고 주장한다. 즉, 다른 사람의 재산을 침탈하고 그 누구도 자신의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경쟁을 차단하며 독점적으로 서비스를 행사하는 주체는 오직 정부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아나코 캐피탈리스트들은 시장 경제에서의 독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소비자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압도적으로 받은 결과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언제든지 그 기업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산다면 다른 경쟁기업이 등장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여지가 충분히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최소국가주의와 아나코 캐피탈리즘의 차이점은 하이에크 등의 최소국가주의자들은 시민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치안을 담당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로스바드 등의 아나코 캐피탈리스트들은 오히려 국가가 세금 등으로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니 무정부상태를 지지한다는 것이다. 아나코 캐피탈리스트들은 일명 "자발적 봉사주의" 라고도 불리는 주의주의를 옹호한다. 따라서 모든 봉사는 자유시장의 원리 하에서 자발적이고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으며 국가가 사업권을 독점하여 세금을 강탈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주는 방식은 엄연히 누군가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한다.

4. 경제

아나코 캐피탈리스트들은 기본적으로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을 따른다.[13]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은 루트비히 폰 미제스가 체계화 시키고 발전시킨 비주류 경제학파이며 자유지상주의 경제학으로서 자유 시장 경제를 강하게 옹호하고 주류 경제학인 케인스학파와 달리 이자율 개념과 주관가치론을 중시하여 시장경제에 대한 그 어떠한 국가의 개입도 악이고 경제를 악화시킨다는 결론을 이끌어 낸다.

5. 주류 아나키즘과의 비교

We must therefore conclude that we are not anarchists, and that those who call us anarchists are not on firm etymological ground, and are being completely unhistorical.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아나키스트가 아니며, 우리를 아나키스트라 부르는 사람들은 확고한 어원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고, 완전히 비역사적이라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

머리 로스바드 #

반자본주의적 기조를 띠는 주류 아나키즘과는 다르게 미국의 아나코 캐피탈리즘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적 경향이 다분하며 역사적으로 아나키즘은 좌파, 특히 그 중에서도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에 기반한 극좌의 위치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좌파 아나키스트 진영에서 아나코 캐피탈리즘과 같은 우파 아나키즘은 제대로 된 아나키즘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이러한 시선과는 별개로 아나코 캐피탈리스트들은 스스로를 아나키스트라고 지칭한다. 개인주의 아나키즘을 아나코 캐피탈리즘으로 정교하게 발전시킴으로써 개인주의 아나키즘의 새로운 철학적 토대와 현대적 실현방안을 제시했다고 평가받는 미국의 경제학자 머리 로스바드는 스스로를 "우파 지향적 아나키스트"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자유시장경제를 추구하는 성향 때문에 많은 미국의 아나키스트들은 우파적인 성향을 띈다. 대표적인 학자가 선술한 로스바드의 직계 제자라고 볼 수 있는 한스-헤르만 호페(Hans-Herman Hoppe)인데 로스바드의 방법론을 이어받아 자연법 논리에 기반해 아나코 캐피탈리즘을 발전시켰으며 대표적인 저서로는 정치와 민주주의의 기능을 완전히 부정하고 순수 시장으로만 유지되는 새로운 사회로 나아갈 것을 주장하는 민주주의는 실패한 신인가(Democracy: The God That Failed)가 있다.

다만 모든 미국의 아나코 캐피탈리스트들이 벤저민 터커[14], 라이샌더 스푸너, 머리 로스바드를 필두로 한 철학적 아나키스트들은 아니다. 데이비드 D. 프리드먼처럼 철학적 방법론을 회의적으로 보고 경제학적 방법론을 도입해 공리주의적 측면에서 어째서 무정부 체제와 순수시장경제가 더 효율적으로 인간의 자유를 보장해주며 경제의 발전을 이끄는가를 증명하려고 하는 학자도 있다. 로스바드로 대표되는 미국의 경제학적 아나키스트들은 사실상 오스트리아학파의 입장을 극단적으로 대변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데 특이하게 프리드먼은 아버지 밀턴 프리드먼의 그림자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것은 아닌지 주류 경제학에 속하는 시카고학파의 입장에서 아나키즘을 옹호한다.

북미권에선 아나코 캐피탈리스트들 중에는 투표 자체를 거부하며 지역 계몽부터 시작하자는 쪽도 많으나 현실을 감안하여 정당을 지지하는 경우 자유당이 1순위 선호 정당이고 간혹 주류 정당 중에선 공화당과 연대하기도 한다.[15] 공화당과 연대하는 미국 아나키스트로는 미제스 연구소의 류 록웰이 있다. 전직 군인이자 반전 운동가, 마약 합법화 운동가이며 공화당의 공천을 받아 미국 총선에 출마하려고 했던 애덤 코케시도 33세라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미국 자유지상주의의 이론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우파 자유지상주의 문서나 오스트리아학파 문서 참고. 전자는 로버트 노직의 최소국가주의적 자유지상주의가 아니라 로스바드의 아나코 캐피탈리즘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작성된 문서이며 후자는 미국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사회과학적 입장과 사실상 완전히 동일한 시장근본주의적 경제학파이다.

6. 쟁점

로버트 노직은 자연상태에서 누구의 의도도 없이 보이지 않는 손의 과정에 의해 한 지역내에 국가의 최소요건을 갖춘 조직체가[16] 자연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17]

이에 대해 로스바드와 같은 학자는 로이 차일즈와 같은 학자들을 인용하며 노직의 보이지 않는 손의 과정은 오히려 최소국가를 무정부상태로 이끌어가게 될 것이라고 응수했다.[18]

6.1. 비판

아나코 캐피탈리즘 사상이 지니고 있는 논리적인 명료함과 설득력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주장은 다방면에서 비판을 받고는 한다. 본 문단에서는 다양한 문헌, 관점들에서 나오는 비판들을 살펴본다.

6.1.1. 좌파적 아나키즘 관점의 비판

해당 문단은 아나코 캐피탈리즘 사상에 대한 좌파적 아나키스트들 입장의 관점을 다룬다. 위쪽에 좌파 아나키즘과의 관계 문단이 이미 있지만, 단순한 관계 설명을 넘어서 좌파적 아카니스트들이 아나코 캐피탈리즘을 어떻게 생각하고 비판하는지 비판하는 관점을 서술하는 것은 더 상세하고 분리된 긴 작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서술한다.

만약 국가가 자신의 영토를 정당하게 소유한다고 말할 수 있다면, 국가가 그 지역 내에 살고 있다고 추정 되는 누구에게도 규칙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 영역 내에는 사적 재산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즉 국가가 정말로 지표면 전체를 소유하기 때문에 국가는 합법적으로 사적 재산을 강탈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 국가가 자신의 피지배자들이 영토를 떠나는 것을 허용하는 한, 그러면 국가는 마치자신의 재산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규칙들을 세우는 다른 소유자들이 하는 것처럼 행동할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요컨대, 이 이론은 중세의 왕뿐만 아니라 국가도 또한 그의 통치 지역의 모든 토지를 적어도 이론적으로 소유했던 봉건시대의 영주로 만든다. 새롭고 미소유의 자원 처녀지나 혹은 처녀 호수-은 국가에 의해 소유되는 것[국가의 '공공영역'(public domain)]으로 언제나 주장된다는 사실은 이 암묵적인 이론의 표현이다
그러나 위에서 개관한 우리의 홈스테딩이론은 국가 기구에 의한 그러한 어떤 구실도 뒤엎기에 충분하다. 도대체 무슨 권리에 의해서 국가라는 범죄자 들이 그 토지 영역의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가? 그들이 그 지역에 대한 궁극적인 의사결정에 관한 통제권을 장악하는 것은 패 나쁘다. 어떤 기준이 그들에게 전 영토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을 과연 부여할 수 있는가?

-머레이 로스바드, 《자유의 윤리The Ethics of Libery》, 2016년 한국어 번역판, 제 22장, 209쪽-[19]

이 모순은 단 한 가지 방법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데, 바로 '주어진 공간'의 사용자도 그 공간의 소유주라는 것입니다. 즉, 아나키스트들이 선호하는 소유(또는 “점유와 사용”)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로스바드는 자본주의자이며 사유재산, 비 노동 소득, 임금 노동, 자본가 및 집주인을 지지합니다. 즉, 그는 소유와 사용 사이의 차이를 지지하며, 이는 이러한 “궁극적인 의사 결정권”이 해당 재산을 소유하지는 않고 사용하는 사람들(즉, 세입자와 노동자)에게까지 확장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유 재산의 국가적 성격은 로스바드의 말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무정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산 소유자는 특정 영역에 대한 '궁극적인 결정권'을 소유하며, 이는 현재 국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기도 합니다. 로스바드는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정의를 통해 “무정부”-자본주의가 무정부주의가 아님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20]

-Iain Mckay(2008) 《An Anarchist FAQ》 F.1 중에서- [21]

좌파 아나키스트들의 주장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렇다.

1. 아나코-캐피탈리스트들의 순수 자본주의 이론에서처럼 재산은 그것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소유영역 내에서 절대적인 권한를 주지만 (노동자나 세입자처럼) 그것을 사용하지만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의 권한을 배제한다.

2. 그렇기 때문에 소유와 사용이 분리된 자본주의적 재산은 소유자들이 비소유자들을 통제할 수 있게 되고 [22] 소유자와 비소유자간의 권위적 관계의 원천이 되며 지배를 만들게 된다는 것이다. (Iain Mckay, 2008)

물론 아나코-캐피탈리스트들은 실제로 그들의 홈스테딩 취득 이론에 근거해서 당연히 국가가 자신들이 통치한다고 주장하는 영토를 정당하게 소유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국가는 여태껏 노동, 교환이 아닌 지배, 정복, 대량 살상 등 자유지상주의 정의론과 맞지 않는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영토를 통치하게 되었기 때문에 영토를 정당하게 소유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3]

그렇다면 일단 여기서 재산 소유자가 싫다면 그냥 그곳을 떠나면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다.

노동자가 회사가 싫다면 일을 그만두고 자기를 받아줄 다른 회사를 알아보던지 하면 되고 세들어 사는 곳의 부동산 주인이 싫다면 거기를 떠나서 (마찬가지로 자기를 받아줄) 다른 곳으로 가면 되고 그렇지 않는가?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다.

이에 대해서도 좌파 무정부주의자들은 결국 자신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Iain. Mckay(2008)는:

물론 “무정부”-자본주의자(anarcho-capitalist)는 이 명백한 결론을 피할 수 있는 또 다른 수단, 즉 시장이 재산 소유자의 남용을 제한할 것이라는 주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자신의 통치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통치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주의적 위계질서는 노동자와 임차인이 '동의'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논리는 분명히 같지만, '무정부'- 자본주의자가 한 시민이 국가를 떠나 다른 국가에 가입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제도를 지지할지는 의문입니다. 따라서 이는 자본주의 재산의 권위주의적 성격이라는 핵심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24]
-Iain Mckay(2008) 《An Anarchist FAQ, Vol. 1》, F.1 중에서- [25]

Stephen L. Newman(1984)도 이와 비슷한 의견을 내었는데:

[우파]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자유와 정치권력의 대립을 강조하는 것은 그들의 세계관에서 권위의 역할을 모호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 그러나 사적 관계에서 행사되는 권위, 예를 들어 고용주와 직원 간의 관계에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다. . . . [이는] 사적 권위를 사회적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기이한 무감각을 드러낸다. 공적 권위와 사적 권위를 비교하면, 우리는 [우파] 자유지상주의자들에게 물어볼 수 있다: 자유를 행사하는 대가가 엄청나게 높을 때 국가의 명령과 고용주가 내린 명령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가? . . . 물론 상황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불만을 품은 직원들에게 언제든 직장을 떠날 자유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정치적 반체제 인사들에게 이민을 갈 자유가 있다고 말하는 것과 원칙적으로 다르지 않아 보인다.”[26]

-Stephen L. Newman(1984), 《Liberalism at Wit’s End》, pp. 45-46-[27]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유라는 것은 무제한적인 자유가 아니라 ‘이익을 위한 경쟁 체제 내에서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이 제일 안 좋은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반칙이 없었다면 충분히 그런 상황을 용인한다는 입장이다. 이 경쟁은 '내가 마음에 든다'고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에 든 것이 그것에 권한이 있는 상대측 마음에도 들었을 때 상호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가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회사 측에서도‘ 이득이 된다고 생각해서 나를 받아 주어야 그 회사에 있을 수 있다.(R. Nozick 1974, 262~264) (노직은 이러한 자본주의에서 노동자의 상황을 결혼제도에 빗대며 자발적인 것이라고 옹호하였다.)[28]

무정부 자본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원칙에 위반이 없다면 자신들의 세상에서는 국가주의 하에서 보다 원하는 곳으로 이민을 가는 것이나 생활하는 곳에서 발언권을 가지는 것이 더 쉬울 수 있다고 반론한다.

여튼 그래서 좌파 무정부주의자들은 아나코 캐피탈리스트들과 국가에 대한 비판의식을 공유하지만 자본주의자들의 재산의 권리에 근거한 자유 개념이 권위주의적이고 국가주의와 유사한 억압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넷째, 로스바드의 주장은 유사한 지배와 부자유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유사한 상황이 "정의로운" 수단과 "부당한" 수단으로 만들어졌다면 어떻게든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스바드는 재산이 "정의롭게" 취득되었기 때문에 자본가의 직원에 대한 권한이 국가의 신민에 대한 권한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주장은 거짓입니다. 백성/시민과 직원은 모두 유사한 지배와 권위주의 관계에 있습니다. 2.2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어떤 사람이 어떻게 그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는 그 사람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고려할 때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모든 이용 가능한 자원이 사적으로 소유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기로 "동의"하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모든 이용 가능한 자원이 한 국가 또는 다른 국가에 의해 소유되기 때문에 국가에 가입해야 하는 사람과 정확히 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둘 다 부 자유롭고 지배에 기반한 권위주의적 관계의 일부입니다. [29]

-Iain Mckay(2012) 《An Anarchist FAQ: Volume 2》 부록:Anarchism and “anarcho”-capitalism: What do “anarcho”-capitalists mean by “freedom”? 중에서-[30]

이는 좌파 무정부주의 이론을 역사상 처음으로 체계화 시켰다는 평가를 받는 피에르조제프 프루동(Pierre-Joseph Proudhon)의 《소유란 무엇인가?What is Property?》(1840)에서도 잘 들어나는데:

"소유자, 도적, 영웅, 주권자 - 이 모든 명칭은 동의어이기 때문에 - 는 자신의 의지를 법으로 부과하고 모순이나 통제를 받지 않는다. 즉, 그는 입법권과 행정권을 동시에 가진 체한다... [그래서] 소유는 전제주의를 낳는다... 그것이 소유의 본질이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서, 그것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그의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하기만 하면 된다. 소유는 사용 하고 남용 할 권리이다... 만약 물건이 재산이라면, 소유주가 왕이 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며, 전제주의적 왕이 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인가? 자신의 통속된 영역에 비례하는 왕이 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인가 ? 그리고 각 소유주가 자신의 소유 영역 내에서 주권적 군주이고, 자신의 영역 전체에서 절대적인 왕이라면, 어떻게 소유주의 정부는 혼돈과 혼란이 아닐 수 있겠는가?." [31]
-Joseph Proudhon, 《What is Property?》 p. 266-267- [32]

즉, 순수 자본주의 사상에서와 같이 사적 소유주는 ‘자신의 (재산) 소유영역 내에서 절대적인 주권자’이기 때문에 사실상 특정 영역내의 주권자와 동의어이며 재산의 소유자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통제한다. 소유자와 사용자가 동일할 때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단 소유가 재산이 되고 두 가지가 분리되면 재산점유자는 사용자들에게 권력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재산은 전제주의를 낳고”, “재산은 그것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을 배제하기 때문에 사실상 절도와 동등하다.” 그래서 자유를 위해선 그것에 저항해야 한다는 것이 좌파 아나키즘 이론의 주장이며 출발점이다.

그래서 좌파 아나키스트들은 대부분 소유(possession)에 대한 ‘점유, 사용’("occupancy and use") 개념을 옹호한다. 이것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물건들(자기 집, 옷, 신발 등)을 여전히 자신이 소유하고 통제 하지만 개인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억압, 지대, 착취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되는 (안 쓰는 건물이나 안 쓰는 토지 등의) ‘자본주의적 재산(Property)’들의 소유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장이나 토지 등에 대해 그것의 사용자들(노동자들)이 그것에 대한 소유, 통제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33]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무정부 자본주의자들은 좌파 아나키스트들의 주장은 심각하게 왜곡된 것이고 자기가 사용하지 않는 재산도 소유할 수 있어야. 진정한 자유이며 그렇지 못하면 오히려 그것이 굉장한 억압을 불러올 것이고 시장원리를 위반하는 독점적인 세력이 없다면 시장이 재산의 남용을 제한할 것이라고 여전히 자신들의 입장을 주장할 수 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은 수십년간 이어진 자본주의-사회주의 논쟁처럼 끊임없이 대립된다.

분명히, 그 자체의 주장에 따르면 "무정부"-자본주의(anarcho-capitalism)는 무정부주의가 아닙니다. 아나키스트들에게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정치 이론으로서의 아나키즘은 프루동이 《재산이란 무엇인가What is Property?》를 저술하면서 자본주의적 재산 때문에 노동자가 지주와 자본가에게 고용되어 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노동자는 자유롭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프루동에게 무정부 상태는 “주인, 주권자의 부재”였고 “소유주”는 “자신의 의지를 법으로 강요하고 모순이나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주권자”와 “동의어”였습니다. 즉, “각 소유주는 자신의 재산 영역 내에서 주권자”이기 때문에 “재산은 전제주의를 낳는다”는 의미였습니다. [『What is Property?』, p.264, p.266-7] 또한 프루동의 고전적 저작이 자신의 이념을 명백한 모순에서 구하기 위해 로스바드가 지지하는 사유재산 옹호에 대한 긴 비판 이라는 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이러니하게도 로스바드는 프루동과 동일한 분석을 반복하지만 정반대의 결론을 내리면서 무정부주의자로 여겨지지를 기대합니다! 더욱이 아나키즘이 반대하는 주장으로 만들어진 것에 근거하면서 '무정부-자본주의가 스스로를 '아나키스트'라고 부르는 것도 똑같이 아이러니한 일인 것 같습니다.[34]

-Iain Mckay(2008) 《An Anarchist FAQ》, F.1 중에서-[35]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비슷해보여도 애초에 ‘자유란 재산으로서의 권리’ 라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아나코 캐피탈리즘 사상과 ‘자본주의적 재산은 억압과 권위의 원천’ 으로 생각하는 좌파 아나키즘 사상은 서로 출발점 자체가 정반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6.1.1.1. 개인주의적 아나키즘과의 관계 문제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모든 아나키스트가 시장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개인주의적 아나키스트들은 시장을 선호하지만 프루동은 경쟁을 유지하면서 시장을 수정하기를 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장을 자본주의와 동일시하지만, 이는 (경제적) 계급이라는 근본적인 문제, 즉 생산 수단을 누가 소유하는지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자본주의는 임금 노동, 즉 노동자가 자신의 생산 수단을 소유하지 않고 소유한 사람에게 자신을 팔아야 하는 노동 시장에 기반을 둔다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따라서 한 사회 내에 시장이 존재하고 그 사회가 자본주의가 아닌 것도 전적으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자립적인 장인과 농민이 자신의 생산물을 시장에 판매하는 사회는 노동자가 자신의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통제하기 때문에 자본주의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프루동의 자기관리 협동조합과 상호은행의 경쟁 시스템은 같은 이유로 비자본주의적(그리고 사회주의적)일 것입니다. 아나키스트들은 자본주의가 사람들 사이에 형성하는 사회적 관계의 질(즉, 권위주의적 관계를 형성한다는 점) 때문에 자본주의에 반대합니다. 이러한 관계가 제거되면 그러한 소유권의 종류는 무정부주의적인 것이 됩니다. [36]
자본주의가 착취적인 이유는 노동자가 애초에 고용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노동의 산물을 타인(사장, 건물주)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B.4 섹션 참조). 노동자는 착취당할 대상을 선택할 수 있지만(그리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제한된 선택지 중에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자신의 자유를 재산 소유자에게 파는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소수는 자영업자가 되고 일부는 착취 계층에 합류하지만, 대다수의 노동자에게 의미 있는 선택이 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37]

-Iain Mckay(2012), 《An Anarchist FAQ Volume:2》 I.1.3, I.1.4- [38]

"《Liberty》는 항상 개인주의와 사회주의가 상반되는 용어가 아니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반대로 가장 완벽한 사회주의는 가장 완벽한 개인주의의 조건에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에는 집산주의와 공산주의뿐만 아니라, 고리대금업과 노동착취를 파괴하는 수단으로 자유(Liberty)를 생각하는 개인주의적 무정부주의 학파도 포함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Liberty》에서 자주 언급하는 사회주의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이보다 더 좋은 정의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사회주의는 진보의 다음 중요한 단계는 부의 소유자가 조공을 강요하는 반사회적 권력을 획득하는 모든 특권의 폐지를 포함하는 경제적 성격의 인간 환경의 변화라는 믿음이다.”

제게 멜리노를 전복하라 요구하는 이 정의에 따르면, 저는 그와 마찬가지로 훌륭한 사회주의자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이의 모든 토론은 사회주의적 무정부주의 대 개인주의적 무정부주의가 아니라 공산주의적 사회주의 대 개인주의적 사회주의여야 합니다. 저는 이를 권위주의 대 무정부주의에 대한 토론이라고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39]

-벤자민 터커(Benjamin Tucker), 《Liberty》 , no. 229, p.2-

좌파 아나키스트들은 자신들이 반대하는 핵심은 소유, 시장 자체가 아니라 소유(possession)가 자신을 위한 사용과 분리되어서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억압(임금노동, 이자, 임대료, 지대 등등)을 일으킨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쓰이는 그런 부류의 ‘자본주의적 재산(Property)’ 들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40]

프루동이 《재산이란 무엇인가?What is Property?》를 처음 썼을 때 그가 비판했던 재산의 종류는 자신이 살면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소유물(자기 집이나 옷, 연필 등)이 아니라 개인사용이랑 분리되어서 다른 사람에 대해 억압, 임대, 임금노동 등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자본주의적 재산 점유들에 대한 비판 이었다.

예를 들어 농부라면 농사짓는 땅, 장인이라면 작업장과 도구 등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직접 소유, 통제 할 수 있는 것이 자유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자본주의나 국가사회주의(공산주의)에 대한 그의 주요 비판은 그것들이 생산수단에 대한 사용자들의 통제와 권한을 뺏으면서 자유를 파괴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

하지만 그 이후에 많은 아나키스트들( 크로포트킨 등)은 공산주의에 대한 프루동의 반대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국가가 소유하지 않고도 무정부 상태에서 공산주의적 방식으로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생산수단을 직접 통제, 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무정부-공산주의 이론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좌파 아나키스트들은 아나코-캐피탈리스트들이 개인주의적 무정부주의자(Individualist Anarchists)들을 자신들의 자본주의 사상의 원류로 주장하고 인용하는 것과 다르게 오히려 좌파 아나키즘의 역사 안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개인주의 무정부주의자들) 대부분은 다른 (아나키스트 학파마다 관점의 차이는 있지만) 좌파 무정부주의자들과 비슷하게 직접사용과 분리된 ‘자본주의적 재산’ (예를 들어 이자, 임대료, 지대 등등) 의 개념에 반대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41]

무정부 자본주의자들은 개인주의 아나키스트들이 ‘재산'이나 '자유시장'과 같은 용어를 이야기할 때 자신들이 생각하는 자본주의적인 의미와 완전히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토지를 예로 들어보자. 개인주의 아나키스트들은 '재산'에 대한 '점유와 사용' 시스템을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의 '자유시장'에서 토지는 자본주의 하에서처럼 그 자체의 재산이 되지 못하므로 개인주의 아나키즘 하에서 부재지주들(absentee landlords)은 침략자로 간주된다.

벤자민 터커는 지역 방위 단체가 토지의 사용자를 정당한 소유자로 취급하고 임대료를 징수하려는 부재지주로부터 이들을 방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정부-자본주의자라면 이를 재산소유자에 대한 공격이자 임대, 지대 사업이 가능한 '자유시장' 원칙에 대한 위반으로 간주할 것이다. 이러한 "점유와 사용" 시스템은 자본주의 "자유시장"에서 정상으로 간주되는 것에 대한 엄청난 반대를 수반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토지에 대해 자본주의적 재산권을 기반으로 하는 이런 시장시스템은 터커와 같은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자유로운 것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이다.[42]

"점유와 사용은 우리가 당신을 보호할 유일한 토지 권리입니다.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당신이 사용하려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당신으로부터 보호할 것입니다. 당신이 점유하고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려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방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점유하고 사용하는 토지의 유일한 주인은 당신이며, 우리는 당신이 그러한 토지에서 얻는 모든 것을 당신에게서 빼앗지 않을 것이고,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서 빼앗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43]

벤자민 터커, 《Liberty》, no. 252, p. 3

여기서 라이샌더 스푸너(Lysander Spooner1826~1886)의 경우는 예외다. 그의 경우는 확실히 사용과 분리된 자본주의적 재산 점유를 옹호하였다. 하지만 그의 경우도 현재의 기업시스템을 이루는 임금노동에 반대하였으며 그가 옹호하던 시장개념 또한 자신의 노동과 생산수단을 완전히 소유한 소상공인들이 경쟁을 하면서 발전을 이루는 시장의 개념이었다. 그래서 좌파 아나키스트들은 그가 무정부-자본주의 사상과 유사한 개인주의적 아나키스트이긴 하지만 지금과 같은 임금 노동기반의 대기업 자본주의 시스템에 반대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람이 자신의 노동의 모든 결실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 때, 그는 임금을 위해 노동하는 사람의 경우처럼 자신의 노동 결실의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알 때보다 더 많은 열의, 기술, 그리고 육체적 에너지를 가지고 노동합니다. 각자가 자신의 노동의 결실을 가지려면, 일반적으로 각자가 자신의 고용주가 되거나, 임금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직접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후자의 경우, 노동의 결실의 일부가 자신에게 돌아오는 대신 고용주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각자가 자신의 고용주가 되려면, 노동을 바칠 재료나 자본이 있어야 합니다." [44]

Lysander Spooner(1846), 《Poverty: Its Illegal Causes and Legal Cure》, p.8 [45]

"스푸너는 소규모 재산 소유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서로의 정직함을 통해 노동에 대한 전체의 대가를 보장받는 산업화 이전 시대의 사회를 상상했습니다." [46]

- Corinne Jackson, 《The Black Flag of Anarchy》, p. 87- [47]

프루동이 살던 시절처럼 19세기 초 미국의 일하는(노예가 아닌) 남성 인구의 약 80%가 자영업자였다. 이 당시 대다수의 미국인은 주로 자신의 필요를 위해 자신의 땅을 경작하는 농부였다. 나머지 대부분은 자영업자, 상인, 무역상 등이었다. 북부의 직원(임금 노동자)과 고용주(자본가), 남부의 노예와 농장주와 같은 다른 계층은 비교적 적었다. 따라서 그들은 자기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통제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미국은 본질적으로 자본주의적이지 않았다. 그러나 1880년에는 자영업자 수가 노동인구의 약 33%로 떨어졌다. 이런 맥락에서 19세기 미국의 개인주의적 무정부주의자들을 이해할 수 있다. 그들은 당시 부상하던 산업자본주의에 저항하며 자신들의 이론을 발전시켰다.(Iain Mckay, 2012, G.2)[48]

“그들의 제안은 진정한 기회의 평등을 확립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이를 통해 큰 부나 빈곤이 없는 사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경쟁을 왜곡하는 독점적 요인이 없다면, 모든 사람이 착취당하는 동료의 희생이 아니라 자신의 비용으로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 큰 부의 격차가 없는 대부분이 자영업자로 구성된 사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49]

-Wm. Gary Kline, 《The Individualist Anarchists: A Critique of Liberalism》, pp. 103-4 [50]

그래서 역사적으로 개인주의 아나키스트들이 이야기했던 주장들은 무정부 자본주의자들의 주장이랑 달랐던 것이 많기 때문에 비판자들은 그들을 단순히 무정부 자본주의자들의 선조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개인주의적 무정부주의라는 개념은 19세기에 어느 정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주창자들은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무정부 자본주의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주의적 무정부주의자들은 반 자본주의자였습니다. 벤자민 터커(Benjamin Tucker)는 자신을 무국가 사회주의자라고 불렀습니다. 조 라바디(Jo Labadie)는 세계산업노동자회의(Industrial Workers of the World)의 전신인 노동 기사단(Knights of Labor)의 일원이자 노조 조직가였습니다.[51]

-밥 블록(Bob Black) (2005), No Gods, No Masters: No Thanks #

물론 무정부 자본주의자들은 여전히 터커가 (무정부 사회가 도래했다는 가정 하에 이루어지는) 임금노동에 찬성했다든지. 스푸너가 자본주의적인 재산소유에 찬성했다는 점 등을 들어서 좌파 아나키스트들의 주장과의 불일치를 지적할 수 있다.

그때와 시대가 바뀌어서 다르게 봐야하고 중요한 것은 오히려 그들이 옹호했던 시장주의적인 관점인 것이다.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이 비판한건 국가권력을 등에 업은 토지독점자들과 같은 사람들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무정부 자본주의사상의 (불완전하더라도) 선구자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당시 개인주의적 아나키스트들이 주장은 좌파 아나키즘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결국 당시 기준에서 시장의 원리를 왜곡하는 국가적인 독점자들에 대한 비판이었다는 무정부 자본주의자들의 상반된 관점이다.

결국에 개인주의적 무정부주의에 대한 양측의 상반되는 두 관점에 관해서 어느 쪽 관점과 해석이 더 일리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각자의 몫이다.

7. 같이 보기

아나키즘/분파 [52]

[1] '아나코 캐피탈리즘'이라는 용어의 창시자이다. [2] 우파 내지 극우 이념으로 간주되기는 하지만 파시즘 등을 비롯한 권위주의적 보수주의 및 국민보수주의 등 일반적인 우익~극우와는 사상적 차이가 있다. 극단적인 경제적 자유주의 성향으로 인해 경제적인 의미에선 오른쪽에 위치하지만 사회문화적으로는 다양한 입장이 존재한다. [3] 아나코 캐피탈리즘에 우호적이지만 일단 론 폴 본인은 스스로를 입헌주의적 자유지상주의자라고 소개한다. [4] 그의 이념인 밀레이주의를 아나코 캐피탈리즘의 일종으로 보는 시선이 있다. # 'far-right anarcho-capitalist'라고 지칭되기도 한다. # [5] 미제스 본인이 아나코 캐피탈리스트였던 것은 아니지만 당장 머리 로스바드부터 미제스의 제자이며 많은 아나코 캐피탈리스트들이 그의 정신을 추종한다. [6] 초기 아나코 캐피탈리즘을 지지하며 문화적 보수주의 성향이 호페주의보다 덜 나타난다. [7] 안캡 이론과 문화적 보수주의가 융합된 형태이며 '물리적 제거'로써 대표된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군주정이 민주정보다 상대적으로 낫다고 주장한다. [8] 좌파-로스바드주의라고도 불리며 세금 등의 국가자원으로 자금을 지원받는 것을 절도라고 판단하고 이것의 수혜자에게 정당한 소유권이 없다고 주장하여 이러한 재산을 압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생산수단 노동자 소유를 정당화하기도 한다. [9] 그 중 급진파들이다. 현대 오스트리아 학파는 하이에크주의자와 로스바드주의자로 나뉜다고 보면 된다. [10] 다른 이름으로 아나코 자본주의 또는 무정부 자본주의라 부르기도 한다. [11] 타인을 공격해서는 안된다는 것과 정당하게 취득한 재산을 빼앗으면 안된다는 것 [12] 논증윤리라고도 일컬어진다. [13] 데이비드 프리드먼 등 시카고학파 혹은 다른 경제학파를 기반으로 무정부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오스트리아학파를 지지한다. [14] 다만 터커 본인은 스스로를 아나코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하였다. [15] 유럽의 좌익 아나키스트들이 시리자 같은 급진좌파들과 연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아나코 캐피탈리즘은 우파 자유지상주의의 한 갈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자유주의 성향의 공화당에 더 이끌리는 경우가 많다. [16] 다만 노직 스스로는 이를 국가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17] 로버트 노직,『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남경희 옮김. 문학과지성사. 1997. p.13~14, 152~154 [18] 머리 로스바드,『자유의 윤리』전용덕, 김이석, 이승모 옮김. 피엔씨미디어. 2016. p.303~305 [19] 머레이 로스바드, 《자유의 윤리》, 전용덕, 이민석, 이승모 역 피앤씨미디어, (2016), 제 22장, 209쪽 [20] 원문: Now, this contradiction can be solved in only one way — the users of the "given area" are also its owners. In other words, a system of possession (or "occupancy and use") as favoured by anarchists. However, Rothbard is a capitalist and supports private property, non-labour income, wage labour, capitalists and landlords. This means that he supports a divergence between ownership and use and this means that this "ultimate decision-making power" extends to those who use, but do not own, such property (i.e. tenants and workers). The statist nature of private property is clearly indicated by Rothbard’s words — the property owner in an "anarcho"-capitalist society possesses the "ultimate decision-making power" over a given area, which is also what the state has currently. Rothbard has, ironically, proved by his own definition that "anarcho"-capitalism is not anarchist. [21] McKay, Iain. 《An Anarchist FAQ》. UK, AK Press, 2008. F.1 [22] (...)만약 피켓 시위되고 있는 건물 앞의 도로가 사적 소유자들에 의해 소유 된다면, 이 소유자들은 피켓 시위자들이 소유자가 맞다고 보는 어떤 방법으로 도로를 사용할 수 있을까를 결정할 절대적인 권리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머레이 로스바드, 《자유의 윤리》, 전용덕, 이민석, 이승모 역 피앤씨미디어, (2016), 제 18장- 160쪽 [23] 머레이 로스바드, 《자유의 윤리》, 전용덕, 김이석, 이승모 역 , 피앤씨미디어, (2016) p.209~210 [24] 원문: Of course, the "anarcho"-capitalist has another means to avoid the obvious, namely the assertion that the market will limit the abuses of the property owners. If workers do not like their ruler then they can seek another. Thus capitalist hierarchy is fine as workers and tenants "consent" to it. While the logic is obviously the same, it is doubtful that an "anarcho"-capitalist would support the state just because its subjects can leave and join another one. As such, this does not address the core issue — the authoritarian nature of capitalist property. [25] McKay, Iain. 《An Anarchist FAQ》. UK, AK Press, 2008. F.1 [26] 원문: The emphasis (right-wing) libertarians place on the opposition of liberty and political power tends to obscure the role of authority in their worldview . . . the authority exercised in private relationships, however —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mployer and employee, for instance — meets with no objection. . . . (This) reveals a curious insensitivity to the use of private authority as a means of social control. Comparing public and private authority, we might well ask of the (right-wing) libertarians: When the price of exercising one’s freedom is terribly high, what practical difference is there between the commands of the state and those issued by one’s employer? . . . Though admittedly the circumstances are not identical, telling disgruntled empowers that they are always free to leave their jobs seems no different in principle from telling political dissidents that they are free to emigrate." [27] Stephen L. Newman(1984). 《Liberalism at Wits' End: The Libertarian Revolt Against the Modern State》. England: Cornell University. p.45~46 [28] 로버트 노직,『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남경희 옮김. 문학과지성사. 1997 326-327쪽 [29] 원문: Fourthly, Rothbard’s argument implies that similar circumstances producing similar relationships of domination and unfreedom are somehow different if they are created by "just" and "unjust" means. Rothbard claims that because the property is "justly" acquired it means the authority a capitalist over his employees is totally different from that of a state over its subject. But such a claim is false — both the subject/citizen and the employee are in a similar relationship of domination and authoritarianism. As we argued in section 2.2, how a person got into a situation is irrelevant when considering how free they are. Thus, the person who "consents" to be governed by another because all available resources are privately owned is in exactly the same situation as a person who has to join a state because all available resources are owned by one state or another. Both are unfree and are part of authoritarian relationships based upon domination. [30] McKay, Iain.《An Anarchist FAQ: Volume 2》. UK, AK Press, 2012. 부록 [31] 영어 번역본: "The proprietor, the robber, the hero, the sovereign — for all these titles are synonymous — imposes his will as law, and suffers neither contradiction nor control; that is, he pretends to be the legislative and the executive power at once . . . (and so) property engenders despotism . . . That is so clearly the essence of property that, to be convinced of it, one need but remember what it is, and observe what happens around him. Property is the right to use and abuse . . . if goods are property, why should not the proprietors be kings, and despotic kings — kings in proportion to their facultes bonitaires? And if each proprietor is sovereign lord within the sphere of his property, absolute king throughout his own domain, how could a government of proprietors be any thing but chaos and confusion?" [32] Proudhon, P-J, 《What is Property: an inquiry into the principle of right and of government》, William Reeves Bookseller Ltd., London, 1969. p.266~267 [33] 이런 정의에 따라 좌파 아나키스트들은 소유(possession)와 재산(Property)을 분리해서 생각한다. [34] 원문: Clearly, then, by its own arguments "anarcho"-capitalism is not anarchist. This should come as no surprise to anarchists. Anarchism, as a political theory, was born when Proudhon wrote <What is Property?> specifically to refute the notion that workers are free when capitalist property forces them to seek employment by landlords and capitalists. (...)For Proudhon, anarchy was "the absence of a master, of a sovereign" while "proprietor" was "synonymous" with "sovereign" for he "imposes his will as law, and suffers neither contradiction nor control." This meant that "property engenders despotism," as "each proprietor is sovereign lord within the sphere of his property." (What is Property, p. 251, p. 130, p. 264 and pp. 266-7) It must also be stressed that Proudhon’s classic work is a lengthy critique of the kind of apologetics for private property Rothbard espouses to salvage his ideology from its obvious contradictions. So, ironically, Rothbard repeats the same analysis as Proudhon but draws the opposite conclusions and expects to be considered an anarchist! Moreover, it seems equally ironic that "anarcho"-capitalism calls itself "anarchist" while basing itself on the arguments that anarchism was created in opposition to. [35] McKay, Iain.《An Anarchist FAQ》. UK, AK Press, 2008. F.1 [36] 원문: We must stress here that not all anarchists are opposed to the market. Individualist anarchists favour it while Proudhon wanted to modify it while retaining competition. For many, the market equals capitalism but this is not the case as it ignores the fundamental issue of (economic) class, namely who owns the means of production. Capitalism is unique in that it is based on wage labour, i.e. a market for labour as workers do not own their own means of production and have to sell themselves to those who do. Thus it is entirely possible for a market to exist within a society and for that society not to be capitalist. For example, a society of independent artisans and peasants selling their product on the market would not be capitalist as workers would own and control their means of production. Similarly, Proudhon’s competitive system of self-managed co-operatives and mutual banks would be non-capitalist (and socialist) for the same reason. Anarchists object to capitalism due to the quality of the social relationships it generates between people (i.e. it generates authoritarian ones). If these relationships are eliminated then the kinds of ownership which do so are anarchistic. [37] 원문: The reason why capitalism is exploitative is that workers have to agree to give the product of their labour to another (the boss, the landlord) in order to be employed in the first place (see section B.4 ). While they can choose who to be exploited by (and, to varying degrees, pick the best of the limited options available to them) they cannot avoid selling their liberty to property owners (a handful do become self-employed and some manage to join the exploiting class, but not enough to make either a meaningful option for the bulk of the working class). [38] McKay, Iain.《An Anarchist FAQ: Volume 2》. UK, AK Press, 2012. I.1.3, I.1.4 [39] 원문: 《Liberty》 has always insisted that Individualism and Socialism are not antithetical terms; that, on the contrary, the most perfect Socialism is possible only on condition of the most perfect Individualism; and that Socialism includes, not only Collectivism and Communism, but also that school of Individualist Anarchism which conceives liberty as a means of destroying usury and the exploitation of labor. Here is Liberty’s definition of Socialism, as often stated in its pages, and I have yet to see a better one:“Socialism is the belief that the next important step in progress is a change in man’s environment of an economic character that shall include the abolition of every privilege whereby the holder of wealth acquires an anti-social power to compel tribute.”By this definition, which I challenge Merlino to overthrow, I am as good a Socialist as he, and therefore any discussion between us must be, not of Socialist Anarchism against Individualist Anarchism, but of Communist Socialism against Individualist Socialism. For my own part, I should describe it as a discussion of Authoritarianism against Anarchism; but this would beg one of the questions at issue, — namely, whether Merlino is an Authoritarian. [40] 소유(possession)가 아닌 재산(Property)을 비판한다. [41] Kline, W. G. (1987). The Individualist Anarchists: A Critique of Liberalism. 영국: University Press of America. p.78~80 [42] Kline, W. G. (1987). The Individualist Anarchists: A Critique of Liberalism. 영국: University Press of America. p.159~162 [43] "Occupancy and use is the only title to land in which we will protect you; if you attempt to use land which another is occupying and using, we will protect him against you; if another attempts to use land to which you lay claim, but which you are not occupying and using, we will not interfere with him; but of such land as you occupy and use you are the sole master, and we will not ourselves take from you, or allow anyone else to take from you, whatever you may get out of such land." [44] 원문: "When a man knows that he is to have all the fruits of his labour, he labours with more zeal, skill, and physical energy, than when he knows — as in the case of one labouring for wages — that a portion of the fruits of his labour are going to another. . . In order that each man may have the fruits of his own labour, it is important, as a general rule, that each man should be his own employer, or work directly for himself, and not for another for wages; because, in the latter case, a part of the fruits of his labour go to his employer, instead of coming to himself . . . That each man may be his own employer, it is necessary that he have materials, or capital, upon which to bestow his labour." [45] Lysander Spooner, 《Poverty: Its Illegal Causes and Legal Cure》, Bela Marsh, Boston, 1846. p.8 [46] "Spooner envisioned a society of pre-industrial times in which small property owners gathered together voluntarily and were assured by their mutual honesty of full payment of their labour" [47] Jacker, C. (1968). 《The Black Flag of Anarchy: Antistatism in the United States》. United States: Scribner. [48] McKay, Iain.《An Anarchist FAQ: Volume 2》. UK, AK Press, 2012. G.2 [49] "Their proposals were designed to establish true equality of opportunity . . . and they expected this to result in a society without great wealth or poverty. In the absence of monopolistic factors which would distort competition, they expected a society of largely self-employed workmen with no significant disparity of wealth between any of them since all would be required to live at their own expense and not at the expense of exploited fellow human beings." [50] Kline, W. G. (1987). The Individualist Anarchists: A Critique of Liberalism. 영국: University Press of America. p.103~104 [51] 원문: The concept of individualist anarchism had some content in the 19th century. Its proponents were not those people now called anarcho-capitalists, who did not exist then. Individualist anarchists were anti-capitalist. Benjamin Tucker called himself a no-state socialist. Jo Labadie had been union organizer, a member of the Knights of Labor, which was something of a precursor to the Industrial Workers of the World. [52] 주류 아나키스트들은 아나코 캐피탈리즘을 사이비 취급하는 반면 아나코 캐피탈리스트들은 본인들만이 진정한 자유 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