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using and Development Board / Lembaga Perumahan dan Pembangunan / 建屋发展局/建屋發展局[1] / வீடமைப்பு வளர்ச்சிக் கழக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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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싱가포르의 공공주택 구매 및 분양제도 및 이를 담당하는 주택개발기관.'환매조건부 분양제도'를 집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주택으로 절대 투기행위 못하도록 집값거품 밎 투기를 효과적으로 막아내어 싱가포르인들의 내집마련 및 내집보유율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만든 세계적인 공공주택 공급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어느 나라든 해당국의 서민, 국민주거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느냐 마느냐가 경제지표 전반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싱가포르 주택개발청과 환매조건부 분양제도로 확립된 싱가포르 주택정책은 그 자체만으로도 싱가포르의 경제성장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고 말해도 손색이 없다. 그 덕분에 여기의 현지인들은 홍콩과 달리 살인적인 주거난을 겪지 않아도 되며 리콴유가 사실상 종신 집권할 수 있게 해준 가장 확실한 주거복지제도이기도 하다.
공산주의 국가를 제외하고 전국민이 법적으로도 거의 확실하게 내집을 마련, 보유한 나라는 싱가포르 외에는 거의 없는 편이다.[2] 자본주의의 특성상 주택도 부동산에 포함되어 최소한 상거래 및 자산투기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대충 원리는 이렇다. 싱가포르 주택개발청 (이하 HDB)가 아파트를 지으면 거기에 입주민 분양을 받는데 오직 HDB한테서만 주택구입 가능하다. 5년 의무 거주 기간이 끝나면 재판매 시장을 통해 시세 차익을 남기고 매매할 수 있다. 우리 돈으로 2천~4천 만원의 부담금만 내면 된다.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이러한 일반아파트 단지에 가보면, 우리로 치면 각 아파트 동의 경비실 앞이나 출입구등 로비역할을 하는곳에 설치된 게시판마다 아예 해당 아파트의 분양원가가 그대로 게시판 벽보로 게시되어 있으며, 이러한 주택분양원가 공개는 싱가포르 주택관련법상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언제까지 살든 한번 구매한 주택은 무조건 영구임대 형태이며, 따라서 사실상 내집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실질적 집주인은 오직 국가 하나뿐. 국민의 86%가 HDB 일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주택 자가 점유율은 92.3%에 달한다. 법적으로 우리나라의 전.월세니 다주택 보유자 등의 주택 소유형태는 없다. (주택 그 자체에 우리로 치면 타워팰리스급의 콘도미니엄이니 하는 등급 형태만 존재.)
무엇보다도 주택 입주시 집값과 관련해 놀라운 게 있는데, 전체 집값의 20%만 지불하면 즉시 입주 가능하다고 한다. 싱가포르 HDB 일반아파트 가격은 방 3개짜리 아파트 한채 평균 가격이 원화로 대충 2억~3억 원 정도. 그러면 대충 원화로 4,000~6,000만원 정도면 즉시 입주권이 부여된다고 한다.(부모포함 2명이 싱가포르 국적자 가족 한정, 또는 신혼부부- 1명 국적자, 35세 이상인 미혼 국적자 ) 그럼 나머지 억단위 집값을 어떻게 갚느냐...방2개 거실1 공공주택 3억3천정도.무주택매입자 정부보조금 1억3천, 주택융자(LTV주택가의 80%까지 대로가능하나, 실제 대출금액은 SDR40%임. 잔액은 현금지불 또는 연기금중 일반계정 잔액사용가능). 대출금액은 나이에 따라 정년까지 일하는 것으로 계산하여 최대 40년까지 대출기간이 정해지고, 연기금[3]납부액에서 일정비율로 매월 매년마다 공제되고 모자라는 금액은 현금으로 지불하는 형태. 예를 들어 방 3개짜리 3억원 집을 분양받은 사람은 집값의 80%를 년 100만원을 25년간 상환해서 갚으면 된다.(정부보조를 못 받는 이미 주택분양받았던 사람, 또는 영주권자들의 구매경우.)
우리나라처럼 내집 마련할 때 주택담보대출이니 모기지론이니 이런 주택관련 금융상품이 필요없는 건 물론 돈 갚을 부담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대신 이러한 제도는 아무래도 너무 막 사용될 경우, 국가재정에 무리를 줄 수도 있어서, 싱가포르 법상 1인당 인생에 오직 두번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그 외에도 지역적이거나 계약조건 등 여러가지로 한번 입주한 주택에서 평생 붙박혀 살수 있도록 강력히 주택정책을 통제한다고 한다. 그래서 이 제도의 결정적인 단점이 있다면 바로 거주지 이전 (이사) 문제다. 굉장히 까다롭고 때에 따라선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이 제도가 싱가포르에 정착될수 있던건 싱가포르가 다름아닌 도시국가이기 때문. 싱가포르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 단 하나의 도시권 이내인 만큼 출퇴근 시간에 고생좀 할지언정 제 아무리 멀리떨어진 직장 학교 등지라 해도 대중교통으로 커버가 가능하다.
싱가포르에서 이게 가능했던 건 애시당초 리콴유가 집권 초기 바닥상태였던 당시 싱가포르의 사정을 확실히 보고 국민들에게 최대한 주거문제만큼은 분명히 해결해야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는데, 그래서인지 리콴유의 경제정책상 당대 서방권에 속하는 그 어느나라보다도 먼저 토지 공개념을 국가적 차원에서 분명히 정립하였다. 1966년경 토지 국유화 비율이 40%였는데 지금은 90% 정도가 국유지다. 그리고 아파트등 주택건설비용 등에 거품이나 이상한 마진, 부실시공이거나 자재 단가 후려치기 등 한국의 건설업계에서 흔히 볼수있는 건설비리가 아예 발도 못붙히고 끼어들지 못하도록 철통감시하며 차단하려 노력했다.[4]
다만 외국인들은 이런 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낡은 아파트에서 주거하던가 아니면 비싼 집을 빌려살던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된다. 그러다보니 싱가포르 주재 외국인들의 주거비 부담은 매우 높으며, 남아시아계나 타 동남아 노동자들은 다 낡은 아파트에서 사는 경우가 많고, 그걸로도 모자라면 바로 옆 도시인 조호르바루에서 주거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월평균 1400만원 [5] 이상 고소득자는 이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없다.
1975년경 시작된 공공 아파트공급은 약 100년의 토지 임대기간이 끝나게 되어 많은 아파트가 40년 후에는 반환되어야 하는 게 현재 사회 이슈로 되어있다. 향후 20년 후에는 가치가 0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토지임대기간을 30년 연장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기도 하다.
최근들어 집값이 30%정도 올라 초창기에 집을 산 말레이지아 출신 국적자나 이민자는 집을 팔고 귀향하여 은퇴생활을 하려는 사람이 많아 졌다.
2. 대한민국의 벤치마킹 가능성
덕분에 대한민국에서도 참여정부 시기 또는 그 이후에도 매번 부동산대책을 논할 때 싱가포르의 환매조건부 분양제도는 늘 단골사례로 언급되고 참고하려 하였다. 참고로 한국의 주택 자가 점유율은 54% 정도이고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2016년 기준 7% 정도다. 관련 논의에 대해서는 토론회 자료집, 서울시 연구자료 참조 바람.중국도 허베이성 바오딩시에 있는 슝안지구도 싱가포르 주택정책 모델로 삼고 있다.
2.1. 반대
집을 싸게 공급할 이유, 그로 인해 얻을 이익과 국민들의 행복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길게 언급할 가치가 없다.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재원 때문에 벤치마킹이 절대로 불가능하다. 지금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주택은 100%를 넘긴 하지만 대부분 사유지다. 사유지를 국가가 갖는 방법은 보통 2가지다. 돈을 주고 사든지, 몰수하는 것이다.
먼저 민주적으로 돈을 주고 사는 방법부터 검토해 보자. 싱가포르 주택 연금에 가입자가 약 300만명 (국민 80%)에 기금 규모 67조원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싱가포르처럼 몰수와 독재를 이용해 최대한 싸게 했을 때 1,000조원 (인구 비례)이 들고, 제값 주고 사는 과정을 가정하여 전체 가구의 80%인 1,200만 가구에 대해 비수도권 주택 가격의 중간값 2.5억원을 적용했을 때는 3,000조원이 든다. 3,000조는 약 7.5년 정부 예산에 해당하는 돈이다. 부자증세 정도로는 가까스로 모아봤자 연 10조원 증세하기도 힘들다.
그리고 위 제도는 싱가포르 중앙연금 돈으로 시행하는 건데 소득의 33% (자부담 20 / 고용주 13)를 중앙연금에서 떼 간다. 참고로 한국의 국민연금이 9%(자부담 4.5 / 고용주 4.5)다. 지금 한국에서 세전 소득이 3천이면 세후 소득이 2천5백쯤 되는데 이 제도를 도입하면 세후 1천 9백 정도까지 깎인다. 여기에 3억원짜리 집을 25년간 분할 납부하기 위해 월 100만원씩 납부하면 [6] 연금과 주거비용을 제외한 실소득은 연간 700만원까지 떨어진다. 외벌이일 경우 앞과 같고, 각각 3천만원씩 맞벌이를 할 경우 부부가 쓸 수 있는 돈은 연 2,600만원. 따라서 '공짜'로 받는 건 아니다.
거기다가, 이 세금을 내고 즉시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큰 반발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몰수를 통해 제도를 도입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 즉시 주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거주자의 반발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몰수 없이 도입하려면 집을 점점 매입해가면서 제도를 확장해야 한다. 집을 매입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증세는 당장 해야 하는데, 주택은 수십년 후에야 주어진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한국의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이 소득의 9%에 연 39조원 (2016) 정도다. 위에서 설명한 소득의 20% 증세 정도의 급진적인 수단으로도 연 78조원밖에 더 모을 수 없다. 따라서 3,000조원을 모을 때까지 38년 정도 걸린다. 이러면 재수없는 사람은 초창기 38년쯤은 주택도 못 받고 세금만 내야 한다.[7] 이는 찬성측에서 주장하듯 주택을 지을 시간을 기다리느라 38년이 걸린다는 게 아니라 그 주택을 정부에서 매입할 돈을 마련하는 데 그만한 시간이 걸린다는 소리다.
물론, 38년간 주택을 못 받아도 제도의 도입을 위해 돈을 낼 수 있다는 사람들이 국민의 다수라면 찬성론이 상당한 힘을 얻게 된다. 하지만 노동조합에서 임금 5~7% 인상 해달라고도 파업을 한다. 연봉이 20% 깎이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수십년 뒤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유혈 시위 없이 다들 순순히 순응하리라 생각하는 건 너무 순진한 기대다.
2.1.1. 수도권/비수도권 문제
도시국가인 싱가포르와 달리 대한민국은 여러 지역으로 나뉘어 있고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것도 문제이다. 국가 전체로는 주택 공급률이 높을지 몰라도 사람들이 수도권을 선호하는 현상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이 방법은 수도권의 집을 얻는 누군가와 얻지 못한 누군가와의 차별이 될 수밖에 없어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싱가포르는 도시국가니까 어차피 국민에서 집을 나눠주는 것도 싱가포르라는 도시 내에서 나눠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휴전선 이남 전체가 현재의 영토이고 당연히 주택 배분도 대한민국 영토 전체에서 이루어질 것인데 현재와 같이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각한 나라에서 누구는 수도권의 주택을 배분받고 누구는 지방의 주택을 배분받으면, 그 불평등으로 인한 불만이 매우 크다.
찬성론 주장대로 '본인이 현재 거주하며 출퇴근 중인 직장이나 학교 등'을 기준으로 지방과 수도권의 주택을 배분한다고 하면 당연히 사람들은 지방에 있는 직장과 학교를 피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 가짜로 서울의 재직증명이나 사업자등록을 해서라도 서울에 집을 얻으려는 사람도 생길 것이다.[8] 이로 인한 전국적인 실업률 증가 및 서울공화국을 강화시키는 것 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또 누구는 서울 시내의 주택을 배분받고 누구는 경기도의 주택을 배분받으면 불만이 매우 클 것이다. 사실 같은 서울이라도 지역에 따라 선호도 차이가 큰 상황이다. 강남 3구에 비해 서울 외곽 지역은 선호도가 매우 떨어진다. 심지어 그런 곳에 입주할 바엔 차라리 경기도 신도시에 입주하겠다는 경우도 있다.
2.1.2. 몰수를 통해 제도를 시행할 경우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이 제도를 정착시키려면 몰수 등 강제적인 수단을 쓰지 않으면 곤란하다. 이는 국헌문란에 해당한다. 1960년대에 싱가포르 정부 역시 사유지에 대한 몰수를 시행했고 거기에 반항하는 사람들은 모두 처단했다. 토지를 몰수하면서 1달러 주고 관둔 적도 부지기수다. 그리고 2015년에는 한 싱가포르 블로거가 싱가포르 중앙연금을 비난했다가 명예훼손으로 벌금 1억 3천만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9]그리고 당연히 이게 가능한 이유는 싱가포르가 독재국가이기 때문. 여하튼 이미 사유지가 많고 사유 주택이 엄청나게 많으며, 북한의 존재로 인해 사회주의적 가치관을 혐오하는 정서가 널리 퍼져있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저 제도를 실시하자는 것인가.'국가에서 주택 복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니까' 정도의 이유로 '건물과 토지를 가진 사람'[10]에 대해 몰수를 하는 것은 사유재산을 공개적으로 축적하는 행위를 그만두게 만든다. 꼭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예금, 투자 등도 언제든지 몰수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심어준다. 즉, 건물주에 대한 몰수가 이루어진 다음부터 돈을 숨길 수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국가가 빼앗을 수 있는 위치에 돈을 드러내지 않는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니까' 라는 주장도 실상은 그 실체가 없는 주장이다. 사유재산을 국가가 몰수한다는데 과연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찬성할까? 당장 전기요금 같은 공공요금이 조금만 올라도 수많은 시민들이 반대하는 게 현실이다. 애초에 찬성자가 많을 것이다 라는 주장 자체가 증명된 적이 없다. 그리고 찬성측에선 국헌문란에 대해 개헌 얘기를 하는데 과연 개헌이 될지도 의문이거니와 된다고 한들 사유재산을 철폐할 리도 없는데 어떻게 몰수가 그렇게 쉽게 가능하단 말인가? 토지공개념을 도입한들 그러한 몰수가 마음대로 가능할 것이며 국민 대다수가 찬성할거란 보장은 전혀 없다. 당장 세금강화를 기반으로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국민들의 지지를 못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오히려 그 덕분에 지지율만 신나게 까먹었다. 헌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러한 정책을 국민대다수가 찬성한다는 말인가? 그저 주택문제 이거면 해결된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아무 정책이나 찬성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크나큰 오산이다.
찬성측에서 예시를 든 농지개혁법 또한 당시 어수선하던 해방 이후 사회 분위기와 이승만 등의 독재 정권의 영향 아래에서나 정당성을 얻을 수 있었지[11] 사실상 민주화와 경제 개방이 완료된 1990년대 이후부터는 그러한 급진적인 주장은 사실상 법률이나 정부정책으로서는 논의될 수 없게 되었다.
2.2. 찬성
가계부채의 핵심 원인은 주택문제이다. 청년세대들을 짓누르고 나라의 미래를 좀먹고 있는 것이 부동산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써 생각해볼 수 있다.그리고, 싱가포르가 이런 주택제도를 정착시키는데 25년 넘게 걸렸다며 정책 시행에 필요한 기간이 긴 것을 이유로 들어 반대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그렇게만 보기엔 또 한가지 짚어볼 것이 있는데, 다름아닌 60년대 초기 경제개발 이전의 싱가포르과 현재 대한민국이 같냐라는 점이다. 저 25년이라는 기간에는, 다름아닌 싱가포르의 경제개발 과정과 함께 없는 주택을 신규건설 확보하는 기간도 포함된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12]
제도 도입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거주지 이전의 문제이다.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이기에 이사의 필요성이 적다. 대한민국은 도시국가가 아니므로 특정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발령나거나 학업을 위해 타 지역으로 이동시 지역의 범위가 싱가포르와는 비교도 안되게 넓다. 그렇기에 제도를 도입시 많은 부분에서의 수정이 필요하다.
그럼 이 제도를 논의하고 있는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사정은 어떤가? 우리는 이미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지 오래다 확실히, 저 시기 싱가포르과 현재 우리의 사정은 분명히 다르다. 즉 현 시점에 이 제도를 논의하는 것의 의미는, 이미 지어진 주택 자체를 어떻게 실수요자에게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당장에 우리 역사속에도 다른듯 하지만 비슷한 사례가 있다. 초대 농림부장관을 역임한 조봉암 선생의 농지개혁법이 그 예.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갑질하는 땅투기꾼들을 억제, 해체 하는게 국헌문란이면 애초에 정부수립 초기 농지개혁법은 나와서도 안되는 흑역사이다.
청년층은 이 제도에 대해 기성세대와 의견이 다를 가능성도 있다. 일부 아파트의 일부 주민들은 행복주택이나 청년아파트등을 상대로 빈민아파트라며 신축을 반대한다. 이런 부류에 대한 청년층과 무주택자들의 반감이 존재한다.
2.3. 또 다른 대안
전국민에게 시행이 쉽지 않다면 벤치마킹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공단에 가입하는데 이들이 징계로 퇴직할 확률은 3% 정도밖에 안 된다. 철밥통의 끝판왕이니만큼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는 것은 큰 손해가 아니다. 민간에서도 공무원들만 대상으로 한 저금리 대출이 있으니만큼 사업성도 좋다. 이런 관행을 변형하여 공무원 대상으로 30~45평의 주택지원사업을 실시할 경우 공무원 주택마련도 가능하고 국가가 이자수익으로 소폭 이익을 보는 것도 가능하며, 이 제도가 성공할 경우 전체 국민연금으로 확대하자는 주장도 근거를 얻게 된다. 이미 '상록아파트'라는 이름으로 1.8만세대쯤 시행중이다. 공무원연금 가입자 수가 104.8만 (2010)명인 데 비해 그리 많은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가능성은 있는 것이다.2018년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청년 임대주택 역시 싱가포르와는 다른 방식이다. 건물을 짓고 싶어하는 민간사업자와 협력해서 고층건물을 지을 수 없는 자리에 고층건물을 지을 수 있게 용적률 허가를 늘려주고 그 대가로 8년간 청년층에게 싼값에 임대를 해 준다. 민간사업자는 그 건물을 철거할 때까지 수십년간 건물로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울시와 협력해서 임대사업을 한다. 이는 몰수, 증세와는 방향이 전혀 다른 것이다.
지역균형발전을 명목으로 수도권 대신 지방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면 재정 면에서 훨씬 적은 부담으로 도입이 가능하다. 이는 규제를 해서 서울에 있는 기업, 대학을 강제로 괴롭히는 것과는 방향성이 정반대에 있는 것이다.
한 세대쯤 기다린다면 자연스럽게 이 제도가 가능할 수도 있다. 인구절벽으로 인해 주택의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하우스 푸어들은 파산하는 수밖에 없다. 국가가 이들의 주택을 싼 값에 매입한다면 자연스럽게 임대주택을 늘릴 수 있다.
또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결해서 지방이 균형있게 발전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면 비민주적인 정책을 쓸 이유가 없다. 바로 밑에 썼듯이 대한민국 전체의 주택 공급률은 100%를 상회하기 때문에 지방에 수요가 생기면 주택값도 자연히 잡히게 된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임대주택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2016년 기준 약 200만호의 임대주택이 있다. 전국 1,800만 가구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지만 어쨌든 자기 힘으로 집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내몰려서 노숙자가 될 정도는 아니다.
3. 참고 자료
평생 ‘집굴레’…청년은 집 사느라 노년은 집뿐이라싱가포르, 4년이면 내집마련…주택·연금이 함께 간다
신혼 4년에 내집 마련, 자가소유율 90%…여긴 어디?
[1]
한자를 한국식으로 읽으면 '건옥발전국'이다. 나무위키 문서 표제어에 있는 '주택개발청'은
일본에서 번역한 용어이다.
[2]
사실 영국에서는 과거 복지정책이 빵빵했을때는 이런식의 아파트를 많이 만들어냈다. 다만
마가렛 대처 시절에 감세정책을 펴면서 부족해진 세수를 부동산세로 대체하려는 목적에서 이러한 임대주택 대다수를 싸게 민간에 불하했는데, 그 결과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임대주택을 싸게 사들인 집주인들이 부유해지게 만들어졌고, 이것이 마가렛 대처 및 존 메이저가 복지정책 폐지및 축소, 민영화로 인한 공공요금 인상, 고실업 등으로 욕을 왕창 먹었음에도 장기집권할수있던 비결이었지만, 한편으로는 21세기 들어서 중산층과 빈민층 주거비 지원에 쓰이는 예산이 수십조 단위에 달하게 만들어서 예산낭비를 초래했다는 평이다. 유럽각국이나 미국, 캐나다등 외곽의 아파트를 분양하거나 임대하려는 시도한 국가들은 많은 편인데, 다만 상당수 경우에는 뒤떨어지는 접근성 및 칙칙한 외관으로 인해서 슬럼화 된 경우가 상당하다. 물론 오스트리아 빈처럼 잘 운영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다.
[3]
우리나라로 치면 국민연금
[4]
탐오조사국 등 초창기 부패수사기관들도 이 분야에 크게 신경썼다.
[5]
1만4000천 싱가포르 달러. 2024년 기준
[6]
2015년경 싱가포르의 한 신혼부부를 언론에서 인터뷰한 결과 월 100만원 정도 납입
[7]
싱가포르의 경우 몰수 후에
국민임대주택을 짓기 시작하여 입주율이
1960년 9%에서 1985년 81%까지 급격히 상승했지만 그래도 25년이나 걸렸다.
[8]
사실 이는 이미
위장전입 등으로 이미 문제가 되었다.
[9]
싱가포르/정치 문서 참조.
[10]
이는 중국, 미국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정부패를 저지른 공무원, 거짓 복지수당을 신청한 국민, 설명할 수 없는 재산을 가진 공무원, 환경에 해를 끼친 기업' 등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처벌 성격의 몰수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11]
또한 이 때 대한민국의 경제 정책은 자본주의 계획경제였다. 국가의 정책이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던 시기이며, 사채 동결 조치 등 국가가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활동에 간섭하는 경우가 매우 많았던 시기이다.
[12]
이미 주택이 지어졌기에 제도를 변화시키기 더 어렵다는 점을 간과한 서술이다. '사유재산'이 인정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국가에서 기존에 집을 보유한 수천만명의 국민들 모두에게 '공정히' 적용될 수 있는 '주택몰수' 법을 만들 수 있을까? 또한 주택이 지어졌기에 제도를 바꾸기 더 쉽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국가의 전기 인프라를 생각해보자. 예전부터 110v를 사용해서 전력망을 구축한 미국은 220v로 전환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전력망 도입 초기에 220v로의 전환을 결심하고 수십년에 걸친 노력끝에 성공해냈다. 기존 인프라가 공고할수록 제도를 통해 그것을 바꾸는 것이 더 어렵다. 지어진 건물을 허물고 잔해를 치우고 땅을 고른 다음 다시 건물을 세우는게 어려울까 땅위에 바로 건물을 세우는게 어려울까? 생각해볼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