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이 문서는 성소수자의 사회적 인식에 대해 서술하는 문서다.2. 인권 운동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시각은 크게 진보주의적 관점에서의 증진[1]과 개인주의적 관점[2]에서의 증진, 성소수자 보수파로 나눌 수 있다. 성소수자 인권 운동 내부만을 보자면 진보적 관점에 대한 시각이 대한민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확실한 주류에 해당한다.진보주의적 관점에서 성소수자 인권 증진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는 것에 가깝다고 보면 된다. 진보적 관점에서 가지는 성소수자 문제 해결에 대한 스탠스는 '사회적으로 약자인 사람들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나 지원'이 필요하다는 관점을 기반으로 한다. 그렇기에 성소수자를 위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거나 성소수자를 고려한 제도로 변경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LGBT 쿼터제 및 가산점제로 대표되는 어퍼머티브 액션 같은 것에도 긍정적이다. 다른 시각과의 구분을 위해 한 가지 예를 들면, 동성혼이 불가능한 것은 성소수자를 억압하는 제도적이고 문화적 사례이기 때문에 둘 모두에서 동성혼을 가능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에 가깝다. 사실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이, 성소수자 인권 운동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시각이 여기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성소수자 인권 관련 시민단체나 우호적인 정당들은 진보적 시각을 바탕으로 한다. 당장 대한민국의 성소수자 인권단체를 봐도 진보적 관점을 띄지 않은 경우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약자의 인권 개선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페미니즘 진영과 연대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그 탓에 자체적인 주장과는 별도로 TERF 문제로 자유주의적 관점이나 보수주의적 관점을 가진 성소수자들에게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이는 연대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면 된다.
개인주의적 관점에서의 성소수자 인권 증진은, 성적 지향이나 정체성에 대해 개인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개인의 삶이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된다.'를 기반으로 한다. '성 소수자는 사회적 약자이므로 성 소수자의 인권이 증진되어야 한다.'는 진보주의적 시각과는 다소 다르다. 성 소수자들 역시 이와 같은 논리를 활용하여 인권 운동에 나서기도 한다.[3] 이들의 스탠스는 기본적으로 '단지 개인의 성적 지향 또는 정체성일 뿐'이니 국가나 사회가 관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사적인 영역으로 여긴다. 따라서 문제 해결을 위해 방해되는 제도를 철폐하자는 시각에 가깝다. 위 문단에서의 예와 비슷한 것을 든다면, 동성혼이 불가능한 것은 국가가 혼인을 이성간의 결합으로 규제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고 해당 제한을 없애서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LGBT 쿼터제 및 가산점제로 대표되는 어퍼머티브 액션과 같은 접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는 경우도 있다. 독일의 정당 FDP의 성소수자 정책을 지지하거나 미국에서 자유의지주의자로 유명한 공화당의 론 폴, 랜드 폴 등을 지지하는 성소수자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성소수자 보수파의 경우에는, SJW 등의 진보좌파적인 레토릭에 염증을 느끼거나 한 경우나 정부 권한이나 이민, 복지, 경제, 안보같은 이슈에서 대체로 보수주의적 입장을 따르는 사람이 그에 따라 성소수자 인권을 주장하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조. 또, 정치적 올바름이나 SJW식의 성소수자 운동에 회의적인 성소수자들도 적지 않다. 그들은 조용히 사회에 녹아들어서 자신의 성향을 존중받으며 살아가고 싶을 뿐, 자신들의 성향이 지적-도덕적으로 특별하다거나 어떠한 특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성소수자임을 자꾸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이다. LGBT 운동에 회의적인 일본의 여성 트랜스젠더
3. 정치, 사회적 관점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은 특히 폐쇄적인 공간에서 바닥 이하로 떨어진다. 대표적인 예가 학교와 군대. 학교에 다니는 성소수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그것이 소문으로 퍼졌을 때 받을 수 있는 차별과 폭력은 상상을 초월한다.[4]본인의 의지와 상관 없이 이러한 닫힌 사회에서 아웃팅을 당한 경우, 전학 내지 자퇴를 종용받기도 하고, 교내 따돌림의 피해자가 되어 고단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으며, 그 결과 성소수자 청소년들의 정신적 건강이 일반 학생들에 비하여 매우 큰 차이로 위험한 상태에 있음이 각종 연구 결과로 알려져 있고, 성소수자 청소년들의 자살률 또한 일반 청소년들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커밍아웃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환경 상 제대로 된 통계는 없다. 한편 서울 학생인권조례에서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차별 금지와는 별개로 교사들마저 잘못된 편견을 바탕으로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80년대도 아니고 2008년에 성소수자 학생과 그 부모들을 불러다 전교생 앞에서 자아비판하도록 시키는 인권침해가 버젓이 일어난 사례도 있다. 한국에서는 성소수자들의 정보를 모으는 사람들이 다수 존재하는 현실이며 아웃팅들이 음성적으로 일어나 다크웹 사이트 등에서 성소수자의 신상정보가 버젓이 올라와 있는 경우도 있으며 이를 삭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있어 큰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다.
군형법 제92조에 의해 군대에서 동성 간의 성관계는 범죄이다. 계간법이라 불리던 법이 있는데, 군대에서는 일단 동성 간의 성행위나 성행위까지는 아니더라도 남성 간에 어떠한 성적 접촉이 있었을 경우 무조건 군법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즉, 군사경찰이 잡아간다. 또한 계간이라는 단어는 남성 간의 성관계를 비하하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뜻이 모호하기 때문에 법적 용어로 사용되기에는 부적절하다. 미국 등 소도미법의 원류인 국가들은 수 십년전에 이미 비슷한 법을 폐기했다.
이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으나 군 외에서의 사적 성접촉에 대해서는 일절 관여하지 않는 판결례, 피해자가 불합리한 강요에 의해 응했을 가능성이 높은 군 통제 구조 등을 감안할 때 이러한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판결하며, 결과적으로는 합헌 판결이 되었다.
2013년 3월 5일에 통과되어 6월 19일 시행된 법에 따라 '계간'이 ' 항문성교'로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추행' 부분은 성교나 항문성교가 아닌 성적 행위로 해석되어 성별에 관계없이 항문성교나 구강성교 등으로 처벌이 확대되었으나 성소수자 단체들은 여전히 차별이자 헌법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침해로 인식하고 있다. 5월 달에 개신교 신자인 민홍철 의원이 동성 간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법을 발의하려고 하자 성소수자 단체들이 처절한 반발 끝에 저지하였다.
성경에서 동성애 반대를 사실상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특히 개신교 계열 정치권에서 동성애 반대에 적극적인 편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 중 "기본적으로 반대죠. 내가 개신교 장로이기 이전에, 인간은 남녀가 결합해서 서로 사는 것이 정상이죠"라는 발언을 하여 논란이 되었다. 당시 동성애자 인권연대를 비롯한 여러 성소수자 인권단체에서 사과를 요구했으나, 결국 이 전 대통령은 사과하지 않았다. 관련 인터뷰 이외에도 통합진보당 사건 혐의 등으로 감옥에 가게 된 이석기 전 국회의원 역시 당대회 중 동성애가 자본주의에서 발생한 오류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5] 게다가 일부 NL계열 운동권에서는 "동성애자들은 아이를 가질 수 없으므로 비생산적이기 때문에, 쾌락주의에 찌든 서방국가들에서 만들어진 불순한 사상"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NLPDR이 하는 짓이 민족주의 극우들과 매우 닮아 있고, 진보를 외치는 극좌단체들 역시 성소수자를 경멸하고 있다.[6] NLPDR이나 사회보수주의 성향이 있는 좌파 계열에서, 극우 보수단체는[7] 성소수자나 동성애를 배척하며 펼치는 비판들은 사실상 그냥 변명에 불과할 수 있고 사실은 그들 역시 반대편 보수단체와 다를 것 없이 그냥 성소수자나 동성애자가 이유없이 혐오스럽고 징그럽다는 것이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기독자유당이 등장하여 대놓고 동성애 반대를 천명하는가 하면, 새누리당도 국민들의 동성애 반대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예를 들어 김무성은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을 겨냥해 “동성애를 찬성하는 후보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느냐. 동성애는 인륜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런 상황에서 표창원은 "물론 성경에서 금지한 동성애가 이 사회에 확산되는 것을 저도 반대한다. 기독교적인 포용과 사랑, 자비의 틀 안에서, 과거 예수님이 죄 지은 자, 몸을 팔았던 여성에게도 '죄 짓지 않은 자 먼저 돌을 집어라'라는 기독교 사랑의 정신이 실천됐으면 하는 마음"이라는 애매한 워딩을 한 데다가, 새누리당 윤리강령에 "성적 지향"으로 인한 차별 금지가 있는 것을 걸고 넘어지면서 성소수자들에게 거센 비판을 받았다. 특히 친구 사이 등 성소수자 인권관련 단체에서 성소수자를 향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준 바 있는 표창원의 이러한 모습은 혐오발언을 한 다른 후보들에 비해 더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물론 이에 대한 변론도 존재하는데 당시 여러 기독교 관련 언론들은 표창원을 '동성애 5적'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기독교인의 표심을 돌려 낙선을 시키고자 온갖 깎아내리기식 기사를 쓰는데 열중하고 있었다. 더군다나 용인시에는 한국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들이 신자로 많이 있는 초대형 교회인 새에덴 교회가 있고, 그 교회의 담임목사도 교계 내 반동성애 운동에 가장 적극적인 사람들 중 한 사람이자 교계에서도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소강석 목사이다. 따라서 그의 입장에서 그 교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라는 것아다. 실제로도 선거 운동 기간 중 해당 교회를 직접 방문하여 담임목사의 설교를 듣고 "소강석 목사를 매우 존경한다"는 글을 자신의 sns 계정에 남기기도 했다. 하지만 표심을 신경쓰느라 성소수자 인권향상에 대한 지지의사를 급히 철회했던 그의 모습은 비판받기에 충분했다. 같은 이유로 진선미 또한 강동구 갑에서 과거 비례대표 시절과 달리 명성교회의 눈치를 보느라 성소수자 이슈를 입에 잘 담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성소수자들에게 우려 섞인 시선을 받고 있다.
이렇듯이 더불어민주당은 직접적으로 성소수자를 차별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차별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의사를 보이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표를 위해서라면 혐오에 동참할 가능성이 더 높으며, 실제 사례도 2017년 2월 문재인과 안희정이라는 두 유력 대권후보의 차별금지법 반대 의사 표명을 비롯해 여럿 있다.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는 "동성결혼은 반대하지만 차별은 없어야 한다"는 실언을 했다. 결혼을 하지 못 하여 비 성소수자들이 누리는 법적 보호 및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성소수자 차별의 일부이기 때문. 그나마 쉴드를 쳐주자면 문재인 본인의 종교 때문에, 그리고 발언에 비난/비판을 받기 쉬운 대통령이라는 직책 때문에[8] 비차별과 교리에 중간상에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소수자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 실질적으로 함구한 데에 대한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순 없다. 정말 놀랍게도 이런 발언이 동성애 커뮤니티에서 '차별 반대'라도 표명했다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는데, 이는 그만큼 동성애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개판이라는 걸로 해석하면 되겠다. 또한 2012년 대선 때는 동성결혼에 대해 적극적인 찬성은 아니었지만, '개인적으로 언젠가는 동성 간의 결혼도 가능했으면 좋겠다' 정도의 소극적 용인을 표한 적이 있어 5년 전에 비해 더 후퇴한 발언이었다는 점만은 부정할 수 없다.
민주평화당의 경우도 민주당계 정당답게 더민주와 비슷한 편. 여느 계층, 커뮤니티와 마찬가지로 성소수자들 또한 정치, 경제 등의 주요 현안에 있어 보수 성향의 의견을 내놓는 이들[9]이 적지 않기에[10] 대외적으로 합리주의,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특성상 진보정당의 과격한 분위기에서 겉돌던 보수적 성소수자들의 지지도 끌어모을 잠재력이 있으나 민주평화당,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인사들은 성소수자 문제에 있어 적극적 언급을 꺼리고 있다. 이는 민주당계 정당이 성소수자들에게 욕을 먹는 이유이기도 하다.[11] 십 수년간 민주당계 정당에서는 때묻지 않은 초재선 내지 비례대표 의원들을 중심으로 성소수자 인권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거나 혐오를 감추지만, 정치판에서 구르고 구른 찌들어버린 채 지도부급이 된 중진 의원들은 성소수자 혐오세력의 표가 갖는 힘을 두려워하고 무지개 깃발을 숨기거나 숨겨왔던 혐오 사상을 대놓고 드러내며 지도부가 된 뒤에는 급진적인 초재선들을 말리기 급급하다. 즉, 당 차원에서는 공식적으로 성소수자 혐오를 배격하지만 혐오자들에게 받아낼 표를 아쉬워하느라 구성원 개인 차원에서의 혐오 발언은 해명하기보다 일단 묻어버리는 것.
4. 성소수자 인권 운동
친구사이: 1994년 설립한국레즈비언상담소: 1994년 설립
성소수자 인구 통계는 아직 정확한 것은 없다. 정체성은 판단하는 당사자에게만 달려 있기 때문에 성소수자 인구를 정확하게 측정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적게는 2%부터 많게는 10%까지 측정되고 있다. 만일 당신이 학생이라면, 세 반에 1명 ~ 한 반에 3명은 성 소수자라는 얘기다. 한 마디로 성 소수자는 당신의 친구, 가족, 이웃일 수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성 소수자는 커밍아웃했을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가족과의 연락이 두절되거나 관계가 서먹해질 수 있다. 커밍아웃하지 않는 성 소수자는 물론 심지어 커밍아웃한 성 소수자도 결혼의 압박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은 결혼을 필수로 생각하는 사람이 다수이기 때문. 최악의 경우엔 사랑하지도 않는 이성과 결혼하는 동성애자도 있으며 이는 현실이다. 본인이나 배우자 모두가 불행하다.
일반적인 연애에서도 한국의 성 소수자들은 위장 연애를 하는 경우가 있다. 동성애자가 주변에서 자기를 동성애자로 보자 이성과 몇 번 위장 연애를 했더니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너무 흔하다.
유교 사상 특유의 성에 대한 폐쇄성과 보수성 + 기독교의 동성애 배척 + 양극화가 극심한 사회 특유의 약자와 소수에 대한 탄압이 거의 문화 수준으로 정착된 한국에서 성 소수자들에 대한 거부감은 그야말로 심각한 수준이다. 2000년 홍석천의 커밍아웃만 보아도 이러한 거부감은 극명하게 드러난다. 하지만 인터넷이 널리 퍼져나가고 각종 문화 매체에 성소수자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성소수자들에 대한 편견 역시 차츰 수그러드는 중이다. 실제로 하리수와 홍석천이 커밍아웃했던 옛날과 2010년대를 비교해 본다면 젊은 층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은 제법 무난해진 편이다.
일부는 성소수자를 '인정'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편견으로 가득찬 시선으로 바라보아 더욱 상처를 주고 있다. 예를 들어 성 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패션'으로 여기거나, 내 기분을 거스르지 않는 한 너희들을 인정해주겠다는 식으로 시혜적 태도를 장착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의 문화가 양지로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나도는 갖가지 찌라시성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많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개인의 취향이나 붕탁이다. 인생은 아름다워의 경우 그래도 호평받았지만, 성 소수자를 다룬 대중 매체가 오히려 성 소수자들로부터 불편하다고 외면당한 경우는 꽤 많다.
한편, 언론에서 성 소수자를 다루는 태도도 지적의 대상이 되곤 한다. 이를 테면 올랜도 게이 클럽 총기난사 사건을 두고 게이 클럽 얘기는 기피하고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임만을 강조한다거나 성 소수자 유명인의 이야기를 기사화할때도 성 소수자 이슈는 일절 언급하지 않는 등. 이를 두고 국내 인권운동가들은 한국판 DADT로 여기기도 할 정도.
물론 그 이전까지도 한국에서 성 소수자의 존재 자체는 알려져 있었으나,[12] '성 소수자', 그리고 '성 소수자 인권'이라는 개념이 하나의 가십이 아닌 개인의 인권과 관련된 사회적인 맥락에서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초반부터였다.
이전까지 성소수자들의 집단은 비밀스러운 밀회의 장소들 중심 혹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느슨한 개인의 집합 정도에 그쳤던 데 비하여, 90년대 초반부터는 진정으로 성 소수자 '커뮤니티'라 부를 만한 양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는 크게 성 소수자 집단 내부와 외부적인 요인들로 이해할 수 있다.
첫째로 성 소수자 커뮤니티의 외부의 관점에서는, 90년대는 냉전이 해소되고 사회민주주의를 비롯한 다양한 진보적인 담론들이 한국으로 수입되던 시기였다. 소위 진보세력들 역시 다양한 소수자 운동의 이론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미 이전부터 태동하고 있었던 페미니즘의 영향 역시 성 소수자 인권의 담론들이 세워지는 데 큰 역할을 했다.[13]
둘째로 성 소수자 커뮤니티 내부의 관점에서는, 진정한 의미에서 성 소수자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 엄청난 기술이 등장했다. PC통신과 인터넷이 그것이었다.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에서의 결합을 통해 성소수자들은 스스로의, 그리고 서로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온라인을 통해 결속하기 시작한 성 소수자 커뮤니티는 자생적으로 다양한 시도들을 보여주었다. '구야홈닷컴' 등의 개인 활동가 중심의 커뮤니티로부터 시작하여, 홈페이지와 당시 선풍적인 유행이었던 다음 카페 등의 활동이 뒤를 이었으며, 현재까지도 운영중인 '성 소수자 포탈 사이트'들이 개설되기 시작했다.
다양한 인권 모임들 역시 이 시기에 창립되었는데, '동성애자인권연대(동인련)'[14], '게이인권모임 친구사이'[15], '한국레즈비언연구소', '한국퀴어문화센터' 등이 진보 세력들과 연대하여, 혹은 자립적으로 발족되었다.
또한 이 시기의 인권운동 중 가장 특기할 만한 것은, 각 대학교를 중심으로 성 소수자 동아리들이 발족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연세대학교에서 1995년에 발족된 '컴투게더'를 시작으로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등에서 성 소수자 동아리들이 발족되었고, 이들 동아리들은 다양한 학내 행사와 서로 간의 결합을 통해 다양한 성 소수자 인권운동의 담론을 연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이 시기는 민주당계 정권이 집권한 10년으로, NL과 PD 계열의 운동가들이 성 소수자 운동가들과 결합하기 시작한 때이다.
이 시기의 특징으로는 대학 내 성 소수자 운동이 쇠퇴한 대신 정치 세력화가 시도되었다는 것이다. 대학 성 소수자 동아리들은 이전의 정치 참여적인 방식 대신 친목 위주의 활동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이는 대학 내의 성 소수자 동아리의 위상 격화와도 관계가 있다. 이전에는 대학생 성 소수자가 참여할 수 있는 성 소수자 커뮤니티로서 대학 성 소수자 동아리가 거의 유일했으나, 이 시기에는 다양한 성 소수자 커뮤니티가 발달하여 굳이 학내 성 소수자 동아리가 아니어도 다양한 커뮤니티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이유로 예상된다. 또한 대학의 탈정치화 역시 이러한 경향성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진보 정당인 민주노동당은 각각 성 소수자 인권에 관심을 갖고 위원회 등을 구성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민주노동당 내부에서 '동성애자는 자본주의의 부작용'이라는 등의 반발이 생기기도 했다.[16]
정치적으로는 17대 대선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가 성 소수자 관련 공약을 제시했으며, 2008년 18대 총선에서 레즈비언 최현숙 후보가 진보신당의 국회의원 후보로 종로구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매년 서울에서 열리는 '한국 퀴어문화축제'가 있다. 그리고 성 소수자의 동성결혼, 행복추구권, 차별금지법 관련 논의 등 성 소수자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으나, 아직 성 소수자 인권의 담론이 전 사회적인 형태로 발전하지는 못 했다.
최근에 퀴어운동본부에서 퍼포먼스로 연설대에 난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부정적인 시각이 늘어났다. 물론 우발적으로 보이는 행동이었지만 저 사건 직후 단시간에 급조해서 만들었다고 보기 힘든 포스터로 선전하면서 처음부터 계획되어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당시 문재인 후보는 "개인적으로 동성애를 좋아하진 않지만 차별을 할 이유도, 해서도 안 된다."는 현재의 가톨릭과 거의 유사하게 주장했고[17][18], 홍준표 당시 후보 또한 호모포비아들이 하는 거처럼 밑의 유명인사들의 발언에서 나온 본인의 발언도 포함해서 동성애= 에이즈, 정신병이라는 발언을 하였다. 하지만 WHO는 동성애자나 성 소수자가 아닌 호모포비아를 정신병으로 명시했다.
이 사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문재인) 문서 참조.
4.1. 인권운동 자체의 편향성
성 소수자 인권운동이 동성애자, 특히 남성 동성애자에게만 치우쳐 있다는 지적도 있다. 예를 들어 잊을 만하면 성소수자들의 혈압을 올리는 주요 떡밥인 동성결혼과 군형법 논쟁은 실질적으로 동성애자를 비롯한 동성간에(도) 성적 끌림을 느끼는 성적 지향 면에서의 소수자들이 주로 관심 갖는 대상이며, 그나마도 군형법 논쟁은 남성들만의 이야기일 뿐이다. 으레 혐오자들에게서 나오는 '동성혼을 합법화하고 그들이 아이를 입양하게 된다면 그 아이들은 동성애자가 될 것이다.'라는 논리는 아주 대표적이지만 현재의 동성애자 역시, 어떤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났다. 심지어 혐오자들의 어그로조차도 항문성교, HIV 등을 들먹이는 행태라던지 여러 면에서 남성 동성애자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많은 혐오자들은 성소수자를 까라면 남성 동성애자만 깐다.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성소수자는 남성 동성애자 뿐만이 아니며 성 소수자 집단에는 트랜스젠더, 양성애자, 인터섹스, 무성애자, 범성애자 등의 다양한 성소수자가 존재한다. 웃긴 것은 몇몇 성 소수자 커뮤니티에서 타 성소수자들을 배척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 가령 동성애자들이 "동성애와는 다르게 언제든지 동성을 사랑했다가, 이성을 사랑했다가 박쥐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이유로 양성애자를 차별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대다수의 양성애자가 동성애자에게 차별당한 경험이 있으며,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가 서로 싸우는 일도 잦다. 또 무성애자들이 무성애가 뭔지도 모르는 유성애자들에게 유성애규범적 차별발언을 듣고 분개하는 경우도 잦다. 성 다수자들은 "같은 성 소수자니까 서로 전부 친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 트랜스포빅 게이나 호모포빅 트랜스젠더를 만나서 혈압 올랐다는 경험담이 으레 커뮤니티를 달구기도 한다. 그리고 소수자 속 소수자 혐오 즉 호모포빅을 제외한 바이포빅, 트랜스포빅, 에이포빅, 젠더퀴어포빅 등등의 혐오는 오히려 비 성 소수자보다 성 소수자 내부에서 더 활발히 일어난다. 양성애자를 혐오하는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를 혐오하는 시스젠더 퀴어나 무성애자를 혐오하는 유성애자 퀴어 등등 서로간의 혐오가 오히려 더 뜨겁다. 물론 이에 대한 시선은 당연히 좋지 않다. 다른 거 다 떠나서 소수자 자신을 향한 혐오에 자충수를 두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퀴어판은 아니지만 TERF 레디컬 페미니스트들이 트랜스젠더 관련 혐오글을 올리자마자 바로 안티페미 집단에서 이를 걸고 넘어졌는데 말인 즉 "쟤네도 지들보다 약자고 소수인 사람 혐오하는데 우리는 페미혐하면 안 됨?"이 된다는 것이다. 즉 자신을 향한 혐오에 정당성을 부여하게 된다는 것.
말하자면 이 문제는, "모든 사람이 성 주체성, 성적 지향, 연애 지향 外 모든 퀴어한 정의역에서 퀴어한 치역을 갖지는 않는다"는 현실적인 한계, 즉 정의역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트랜스젠더와 인터섹스의 경우 성적 지향이라는 공통된 정의역에서 치역이 다를 뿐인 남성애자, 여성애자, 양성애자 등과 달리 성 주체성, 생물학적 성별[19]이라는 별개의 정의역에서 자취를 그려내야 하는 이들이라 동성애자 위주의 활동에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들은 외모지상주의의 영향까지 겹쳐서 사실상 LGBTAIQ+에서 가장 소외받는 집단이라 할 수 있는데, 이들 성 소수자 속의 소수자 중에서도 소수(...)인 논-바이너리 젠더퀴어들의 경우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또한 '성적지향과 엄연히 다르지만 무성애자가 아니면 대부분은 뭔지도 모르고 신경도 안 쓰는' 연애 지향이라는 정의역에서 자취를 그려야 하는 무성애자 역시 이런 '소수 속의 소수 속의 극소수'에 해당하여 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또한 BDSM이나 도착증을 가진 사람들을 성 소수자라고 하기 어려울 수는 있으나, 이들의 고충과 사회로부터 외면받는다는 점까지 부정하는 경우가 있다. BDSM도 성 소수자라 한다면 기타 다른 도착증까지 전부 성 소수자라고 주장해 성 소수자 반대세력의 공격에 취약점을 마련해주게 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BDSM은 퀴어로서의 소수자라기 보다는 같은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연대체에 가깝다. 문제는 취향으로서의 존중을 넘어 정신병이라던지 비정상인이라던지 하는 등의 엄연히 헤이트 스피치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는 성 소수자 반대세력에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한 정당성을 잃게 되고 마는 자충수로 작용하기도 한다. 즉 사회에서 동성애는 죄라느니 정신병이라느니 할 때는 치를 떨다가 같은 소리를 다른 사회적 소수자에게 그대로 돌려주는 게 자신들이 외치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것이다. 이런 고로 TERF들이나 호모포비아들이 이런 점을 들어 차별을 정당화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둔 자충수가 성 소수자의 인권 증진에 애로사항을 꽃피우기도 한다.[20]
5. 보수 개신교 계열의 반대
LGBT 반대 세력 중 위세를 떨치고 있는 개신교의 강경보수파( 기독교 우파 참고)는 성소수자들 관련 이슈에 관해선 반대를 하고 있다.[21] 그 반대세력들이 펼치는 동성애 → 항문성교 → 에이즈 자연발생 → 치료 지원에 세금 투입 → 세율 폭증 [22] 논리는 아주 잘 알려져 있다.
2003년에는 보수교단 목사들을 중심으로 게이, 레즈비언 등의 성소수자 검색 자체를 포털에서 금지시키려던 사건이 있었다. 동성애를 음란물로 표현하려는 것에 반대하는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 등 많은 성소수자 운동가들의 홍보와 노력으로 법정 소송 끝에 성소수자, 동성애는 청소년 유해 단어에서 풀렸다.
당시 청소년 보호법이라고 해서 동성애가 검색 금지어로 나왔다. 그것에 반발한 운동이 승리는 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한기총이 자기 이름을 걸면서 "동성애는 죄이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동성애 때문"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
한편 2003년 초, 국가인권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상 유해사이트 목록에서 동성애 관련 사이트를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 그러나 보수 교단의 비판은 계속됐고 결국 보수 교계의 동성애 소돔론, 고모라론에 좌절한 운동가 육우당은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 사무실 입구 문고리에 목을 매어 자살한다.
수많은 성적 소수자들을 낭떠러지로 내모는 것이 얼마나 잔인하고 반성경적이고 비인간적인지...
# 내 한 목숨 죽어서
동성애 사이트가 유해매체에서 삭제되고, 소돔과 고모라 운운하는 가식적인 기독교인들에게 깨달음을 준다면, 나 죽은 게 아깝지 않아요.
#
- 육우당의 유서 중에서
- 육우당의 유서 중에서
동성애와 성소수자를 음란물이라 몰려던 보수 개신교계의 바람은 도리어 육우당 자살 사건의 여파로 묻히고 만다. 결국, 2004년 2월 여러 번의 법정 공방 끝에 성소수자, 동성애는 청소년 유해단어가 아닌 것으로 판정된다.
또한 2012년 11월에 경희대학교 시민교육 수강생들의 지적에 따라 국립국어원에서 표준국어대사전상에서 정의하는 ' 사랑' 의 뜻을 '어떤 상대의 매력에 끌려 열렬히 그리워하거나 좋아하는 마음' 이라고 개정했는데 대략 1년 만인 2014년 1월에 다시 원상복귀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 소동의 배후에 기독교계에서 주장한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이의제기 후 재검토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연합뉴스의 보도를 통해 확인되었다.
2014년에는 서울시민인권헌장에 대한 반대가 있었다. 2014년 11월 20일, 서울시민인권헌장[23]을 만들기 위한 공청회가 오후 2시에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4층 강당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여러 반(反) 동성애 단체 및 개신교 단체 등에서 나온 회원 200여 명의 현장 점거로 공청회가 중단되었다. 결국 11월 28일,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은 무산되고 말았다. 앞서 11월 17일에는 서울역 앞에서 개신교 계열 반(反)동성애 시민단체들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집회를 열었는데, 참가자가 1,000명이 넘었다.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을 무산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던 반(反)동성애/개신교 세력들은 광주광역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지난 2012년에 광주인권헌장을 제정하였는데, 여기에는 성적 지향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 또, 광주 학생인권조례에도 비슷한 내용이 실려 있다. 여기에 대해 2014년 11월 말과 12월 초에 각각 조선일보와 한겨레에 광주 지역 65개 기독교단체 명의로 " 광주시 인권헌장과 인권조례의 문제조항을 개정해 주십시오!"라는 광고가 실렸다. 광고에서는 윤장현 광주시장과 장휘국 광주교육감을 상대로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유발하는 동성애'를 조장하는 독소조항은 반드시 분리하고 제외시켜달라"고 주장했다.
[1]
신좌파같은
성소수자 사회주의도 있겠지만, 좌파 성향
성소수자 자유주의(소위
진보적 자유주의)도 포함될 수 있다.
[2]
자유지상주의적 관점이나
고전적 자유주의적 관점이라고도 볼 수 있다. 애초에 소수집단이나 서민층 등의 실질적 자유 증진을 지지하는 사회자유주의가 아닌, 원론적인 개인주의적 자유를 주장하는 것이 고전적 자유주의이기 때문이다. 페미니즘의 경우도 '개인주의 페미니즘'(Individualist feminism)은 '자유지상주의 페미니즘'이나 '고전적 자유주의 페미니즘'과 동의어로 여겨진다.
자유민주당(독일)의 공식 여성조직인
자유주의적 여성(Liberale Frauen)이 대표적이다.
[3]
영미권, 특히
미국에서 은근 보이는 유형이다.
[4]
학교에서의 성소수자 차별/폭력 사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이 발행한
성적 소수자 학교 내 차별 사례 모음집을 확인.
[5]
애초에 이런 계열의 사람들은
서양이나
자본주의를 주노선으로 채택하는 국가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모든 것을 무조건적으로 혐오하니 별로 놀라운 것은 아니다.
[6]
사실 좌파라는 것도 개인과 자유를 중시하느냐와 사회를 중시하느냐에 따라 성향이 완전히 달라지기도 하는데 다문화, 생태주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 등을 추구하면 개인과 자유를 중시하는 좌파성향(넓은 의미의 자유주의 좌파), 노동투쟁, 쟁의, 노동자 혁명 등을 추구하면 사회를 중시하는 좌파성향(넓은 의미의 권위주의 좌파)이라 볼 수 있다. 사회중시적 좌파성향이 극으로 치닫게 되면 공산주의를 이상향으로 추구하게 되는데 몇 년 전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일부 세력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극좌성향의 사람들은 단지 극우성향과는 추구하는 정치적 사상만이 다를 뿐, 극우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사회, 더 나아가면 국가를 중시하기 때문에 극단적
민족주의 성향이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순전히 그들의 입장에서 자신의 민족을 보존할 수 없게끔 하는
동성애라는 것은 배척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 된다. 즉, 마냥 그들의 이러한 태도가 전혀 의외인 것만은 아닌 것이다.
[7]
주로 기독교. 물론 기독교 교회의 특성상(비슷한 단체의 심의 없이 누구나 세울 수 있음) 그 빈도가 많은 것이지 종파마다 입장은 다르다는 건 상기해야 한다.
[8]
당장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지지층인 40대~50대는 반대인 보수당의 고령층 지지자들보다 보수적이지는 않아도 여전히 동성애에 대해 폐쇄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거기다 가장 진보적인 젊은 층에서도 동성애에 대한 차별이 이따금씩 일어나기도 하는 수준이니 40대~50대는 오죽할까...
[9]
이런 성향의 성소수자들을 영미권에서는 Conservative gay, Conservative LGBT 등의 표현으로 지칭하고 있다. 당사자는 아니지만 레즈비언 딸을 둔
네오콘의 마왕
딕 체니처럼 보수 성향의 고위 인사들 중에도 LGBT 지지자가 꽤 있기에 서양에서는 이런 보수파 성소수자들 또한 진보 진영과의 연대에 의한 진영 논리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들만의 목소리를 내는 편. 이들과 같은 LGBT 내 보수파는 성소수자 인권문제에 있어서는 큰 틀에서는 어느 정도 같을지언정 시장경제, 복지관 등 다른 배경 사상의 차이로 인해 신좌파 및 LGBT 내 진보파와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에서 알 수 있듯이 LGBT 보수파들은 "너네가 연대하는 놈들이 좀 또라이 같다는 거 못 느끼냐, 헛짓거리 말고 개념이나 탑재해야(...)" 등의 계급 배반론에 기인한 비판을 듣기도 한다.
마이크 펜스 같은 양반들 보면 솔직히 그런 말 들을 만도 하다
[10]
구미권에서는 중동 난민 정책에 대한 강경한 입장이 LGBT 보수주의에서 흥하는 화두지만 이민자, 난민 문제가 아직 상대적으로 크게 다뤄지진 않는 한국으로 예를 들면 무상복지에 반대한다던지, 안보 분야에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지지한다던지, 대북 강경책을 주장하고 반미주의를 배격한다던지 등의 '성소수자와는 직접적으로 무관한' 이슈들이 많다.
퀴어문화축제에 놀러간 성소수자 밀덕이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의
김종대 영업에 손발이 오그라들었다 코웃음을 쳤다는 일화도 있다.
[11]
사실 이는 페미니즘 계열 단체나 녹색당을 지지하는 2030대 여성에게 욕 먹는 이유와도 비슷하다. 심지어 이들은 정의당이 메갈 옹호 논란 때 김자연 성우 지지 선언을 철회했다는 이유로 정의당을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
[12]
심지어 춘원
이광수도
동성애를 소재로 한 소설을 쓴 적이 있다. 아예 나무위키에서는 광신적 친일행적과는 별개로 시대를 앞선
BL소설가로 평가할 정도.
[13]
사회적으로 성 소수자 인권 운동은
페미니즘 운동 이후에 태동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흔히 이해된다. 이는 다시 말하자면, 성평등이 어느 정도 성취되지 않으면 성 소수자 인권 운동이 태동하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14]
2015년에 '행동하는 성 소수자 인권연대'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5]
김조광수 감독은 게이인권모임 친구사이의 회원이다.
[16]
참고로 2004년 이 말을 한 당사자는 당시 정책위원장 후보였고
경기동부연합측 인물인
이용대이다.
[17]
실제로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 또한
천주교 신자이다.
[18]
흔히 다수의 성 소수자와(개신교의 성 소수자 배척에 대한 반감이 큰 것도 영향이있다.) 반개신교인, 세속주의의 사람들이
가톨릭이 동성애를 온전히 인정한다고 대단히 착각하지만, 이는 엄청난 착각이다.
가톨릭은 동성 간 육체관계와 동성결혼을 분명히, 단호하게 반대한다. (물론 부부관계를 벗어난 이성 간 혼외 성관계와 자위행위도 단호히 반대한다.)
다만 동성애 행위를 반대하되, 동성애자(사람) 역시
하느님께서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존엄한 인간이므로, 그들을 괴롭히거나 모욕하지 말고 사랑과 친절로서 대해야 한다는 입장. 동성애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도 동성애 행위를 하지 않고 절제하고 정결을 지키며 살아간다면, 구원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현
프란치스코 교황도 "성 소수자를 배척해선 안 된다"고 공식에서 이야기했지만 "동성결혼 또한 반대한다"고 이야기한다. 참고로, 동성결혼을 공개적으로 옹호한
주교가 아예 파문되는 곳이 가톨릭이다. 이 때문에 서양에서는 이러한 가톨릭이 한국의 천주교와는 달리 사회적 보수세력의 한 축을 대변하기도 한다. 자세한 내용은
동성결혼 항목 참조
[19]
인터섹스의 경우 남/녀로 어린 나이에 성기 수술을 거친 경우 성장하면서 자각하게 되는 주체성에 있어서는 복불복(...)이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트랜스젠더 커뮤니티와는 그나마 잘 어울리지만, 아예 생물학적으로 보기 드문 사례다보니 트랜스젠더들도 인터섹스를 처음 접하면 신기하게 여기거나 쉽게 이해하지 못 하다 겨우 받아들이는 경우가 대부분. 사실 이 쪽은 젠더 문제들과 같은 사회적, 심리학적 논의라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유전학, 생물학이 주된 내용이라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
[20]
물론 이는 LGBT 혐오 집단들이 "성소수자를 인정할 수 있으면 소아성애, 수간 등도 인정해야 하냐"고 지겹게 떠들기 때문에 LGBT들이 노이로제에 걸려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도 있다.
[21]
당장 동성애관련 글, 기사를 보면 호모포비아들이 단체정모한다.
[22]
더 나아가 에이즈를 인구조절 음모론 등지의 음모론과 연계하는 극단주의적 음모론 성향의 사람들도 있고,
대한민국의 경우
대한민국의 저출산 이슈에 편승해 동성애가 저출산화에 큰 일조를 하고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23]
서울특별시에서 자체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2014년 6월부터 인권전문가 30명과 시민위원 150명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만들고 있었다. 이것의 원안에는 구체적인 차별 금지 사유가 나열되는데, 여기에는 성적 지향 및 성별정체성 차별 금지 조항이 들어간다. 보수 종교 계열 단체에서는 구체적인 차별 금지 사유 나열 자체를 삭제하고, 포괄적인 금지 규정만을 삽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