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1. 개요

2. 상세

• 사망의 신고는 후술하는 신고의무자가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122조).[1]
•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사망자의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2]
•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

2.1. 사망신고의무자 등

2.2. 사망신고의 장소

2.3. 첨부 서류

3. 사망처리가 되면?

4. 외국인의 사망

5. 특수한 사망신고

5.1. 항해 중의 사망

5.2. 사망통보

6. 관련 제도

• 실종선고나 부재선고가 난 경우에 관해서는 실종선고신고, 부재선고신고라는 신고가 따로 있다.
• 사망하지 않은 사람이 잘못 사망신고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를 받아 정정해야 한다[9]. 그 예로 장기간 실종 등으로 인해 실종선고가 되어 행정적으로 사망처리가 되었는데 나중에 사실 살아있다는 것이 증명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등록부를 정정한 사례가 있었다. ‘살아있는 유령’이 된 남성…12년 전 ‘허위 사망신고’의 비밀
• 이와 관련하여 엽기적인 가족관계등록예규가 있다. 사실 사망선고나 사망신고가 잘못 이루어졌을 경우 이를 되돌리기 위한 규정이다.
  
  사망 후 1시간 이내에 사망신고를 수리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완료한 후에 그 사망자가 다시 살아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에 따라 그 가족관계등록부를 부활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사망일시, 사망장소 등이 잘못 기록된 경우에도 역시 허가를 받아 정정할 수 있다.

7. 참고사항

• 사망신고는 신고 즉시 주민등록번호가 말소처리되고,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되면 화장시설을 이용하기가 상당히 번거로워지니 절대로 고인의 장례중에는 사망신고를 하면 안된다.
• 사망신고서 서식 뒷면에 보면, '재산상속 한정승인, 포기 안내'라는 안내문이 있다. 상속한정승인신고나 상속포기신고는 '신고'라는 이름에서 연상되는 바와 달리 가정법원에 심판청구를 해야 하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사망신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안내하는 것이다.
•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라는 민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상속인들이 상속승인 또는 포기 여부를 결정하려면 상속인의 금융재산 등 상속재산을 조회해야 하는데 이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다. 사망신고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사망신고서 접수처에서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접수받도록 하고 있다.
• 사망진단서상 사망일시 이후 사망자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무조건 행정복지센터에서 경찰에 고발조치하고 있다.[10] 인감증명법에는 벌칙 조항이 없지만 형법의 사문서위조로 의율하니( #)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11] 설령 사망 전 위임을 진짜로 받았다고 해도 가차없다. 이 경우는 위조사문서행사죄 대신 사문서부정행사죄가 추가로 적용된다.
• 공병우가 창씨개명에 항의하기 위한 방법으로 본인 명의의 사망신고서를 냈다는 일화가 있다. 현행법상 본인은 본인 명의의 사망신고를 할 수 없다. 사망자 본인이 자필로 작성한 사망신고서는 제출해도 반려되며 실수로 접수되더라도 불수리 통보가 나온다.[12]

8. 관련 문서

• 김광석 의문사 의혹 - 남편과 딸이 석연찮게 사망한 아내가 딸의 사망신고를 해야 하는 줄 몰랐다는 기이한 주장을 한 사건이다.
•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사건 사고/세월호 특별법 - 사망통보 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제대로 통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이다.
• 사망진단서
• 상속
• 죽음
• 사망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