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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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범죄의 실행단계

3. 미수의 처벌 근거

4. 미수의 종류

• 중지미수: 목적한 바를 시도했다가 의도적으로[8] 결과의 발생을 중지하거나 방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치는 경우이다. 중지를 안 했을 때 실제로 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는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 불능미수: 처음부터 대상이나 수단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가 발생할 수 없는 경우이다. 하지만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있을 때에는 처벌한다. 반전된 사실의 착오라고도 한다.

• 장애미수: 미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지만, 정작 형법에는 장애미수라는 규정은 없다. 말 그대로 강학상의 개념. 범죄의 실행의 착수까지 나섰으나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고, 결과의 불발생이 자의로 중지한 것이 아니고(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않을 것) 처음부터 결과가 발생할 수 없는 것이 아닌(불능미수가 아닐 것) 대부분의 미수범이 장애미수이다.

• 중지미수: 사람을 살해하려 칼을 꺼내던 차, 얼굴을 보니 오랜만에 만난 초등학교 동창이어서 죄책감을 느껴 중지한 경우.
• 불능미수: 치사량 미달의 독을 먹게 한 것.
• 장애미수: 칼을 꺼내서 살해를 시도 했으나, 상대방이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질러 행인이 범행 현장으로 다가와 도망친 경우. 혹은 찔렀으나 죽지 않은 경우. 죄질이 극히 다르나 형법상 전후자의 죄명은 살인미수로 같다.

• 착수미수 :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행위를 종료하지 못한 경우. 예컨대, 칼을 들어서 사람을 찌르려고 했으나 찌르지 못하고 상대방이 도망간 경우
• 실행미수 :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예컨대, 칼을 들어서 사람을 찔렀으나, 급소를 피해가 죽지는 않은 경우

5. 미수범의 성립요건

6. 미수범을 처벌하는 각죄

1. 괄호안에 들어가지 않은 단어는 괄호안에 들어가 있는 각 단어와 각 결합하여 각 죄명을 이룬다.
2. 괄호안에 들어가 있는 각 단어는 다른 괄호안에 들어가 있는 각 단어와 각 결합하여 각 죄명을 이룬다.
3. 괄호안에 제○○조의 각 죄명 또는 제○○조 내지 제○○조의 각 죄명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조에 기재된 각 죄명이 괄호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 공무상봉인손상미수
• 공무상봉인은닉미수
• 공무상봉인무효미수
• 공무상표시손상미수
• 공무상표시은닉미수
• 공무상표시무효미수

6.1. 형법

6.2. 군형법

• 제1장 반란의 죄
• 반란 및 반란목적군용물탈취(제5조 및 제6조)☆
• 제2장 이적의 죄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제11조 내지 제14조)☆
• 제3장 지휘권 남용의 죄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제18조 내지 제20조)
• 제4장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
• 항복(제22조)☆
• 부대인솔도피(제23조)☆
• 제5장 수소이탈의 죄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
• 제6장 군무이탈의 죄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
• 제9장 폭행·협박·상해·살인의 죄
• 상관상해, 상관집단상해, 상관특수상해, 상관 살해, 초병상해, 초병집단상해, 초병특수상해, 초병살해, 직무수행중군인상해·집단상해 및 특수상해(제63조, 상관살해와 초병살해 한정☆)
• 제11장 군용물에 관한 죄중 군용물 분실을 제외한 죄☆
• 제14장 포로에 관한 죄중 포로죄를 제외한 죄

6.3. 국가보안법

• 반국가단체 구성·가입, 가입권유(제3조제3항, 구성 및 가입 한정 ☆)
• 반국가단체의 지령으로 외환의 죄, 소요죄, 평시폭발물사용죄, 도주원조죄, 간수자도주원조죄, 방화죄, 일수죄, 음용수사용방해죄, 먹는 물 유해물혼입죄(치사상), 통화위조죄, 위조통화취득죄, 위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 유가증권위조죄, 살인죄, 상해죄, 폭행치사상죄, 강도죄, 강도상해치상죄, 강도살인치사죄, 강도강간죄, 해상강도죄 를 범하거나 이상 모든 죄에 대한 선동선전을 하는 행위(제4조제2항, ☆)
• 자진지원☆[9] ,금품수수(제5조제3항)
• 잠입탈출☆(제6조제4항)
• 찬양·고무 및 이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가입, 허위사실의 날조·유포 및 그러한 목적의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제7조제6항, 단체구성 및 그 활동 한정☆)
• 회합통신☆(제8조제3항)
• 편의제공☆(제9조제3항, 무기제공 한정☆)

7. 해외에서

• 독일은 법정형이 단기 1년 이상 자유형에 해당하는 죄를 중죄, 그 외의 죄를 경죄로 나누어 중죄의 미수범은 항상 처벌하고, 경죄의 미수범은 법률이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한해서만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특이하게도 중지미수는 처벌하지 않는다. 다만 더 가벼운 범죄의 기수로는 처벌한다.[10]
• 엄밀히 말하면 해외라고 하기 곤란하지만 북한의 경우에도 그 쪽에 죄형법정주의가 있는지도 의문이긴 하지만 중지미수는 처벌하지 않는것이 원칙이다.[11]
• 중국의 경우, 중지미수를 미수의 범주에 넣지 않고 범죄중지라고 따로 분류한다. 피해를 조성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하지 않지만 피해를 조성했으면 경감해서 처벌한다.
• 일본은 한국 법체계와 차이가 없다.

8. 관련 문서

• 형법/총론
• 예비음모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