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쟁점
1.1. 고갈 시기
국민연금은 2021년 6월 기준 908조원 정도를 적립하였다. 2022년 말 쯤에 1천조 원을 돌파하고 2041년에 1788조원으로 최고조에 달했다가 급격하게 감소하여 2055년 고갈될 예정이다. 여기서 2041년에 적립금이 1788조원이나 쌓이는데 도대체 왜 연금이 고갈되느냐고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는 적립금으로 대표되는 국민연금 자산보다 국민연금 충당부채, 즉 앞으로 줘야 할 돈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다.2023년 1월 27일,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오는 2055년에 기금이 모두 소진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 이마저도 합계출산율이 0.73명에서 2046년 이후 1.21명으로 안정화된다는 낙관적인 전망하에 나온 예측치다.[1]
국민연금공단은 공식적으로는 충당부채를 산정하지 않고 있다. 이 문서 부채란에도 2경원이 넘는 연금충당부채는 빼고, 겨우 몇천억 단위의 부채가 있는 걸로 되어있다.
그러니 1990년대 이후 출생 세대들은 부지런히 연금을 부어도 부모 세대 만큼의 연금을 받을 수 없으며, 부모 세대 수령액의 ⅓이 한계라는 추정이 많다. 적립금이 있지만 피크를 치고 얼마 안 가서 연금은 고갈된다. 국민연금공단에서도 기금 고갈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연금재정의 수지균형을 위하여 매 5년마다 재정 재계산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서 기금 고갈을 미루는 개혁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저출산으로 인한 영향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학계와 전문가들의 정설.[3] 국민연금공단이 밝히는 공식적인 고갈 시점은 2057년이다.
적립금이 고갈되더라도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태는 생각하기 어렵다. 그 대신 자녀 세대가 전적으로 연금을 부담한다. 2018년 말 정부 추계에 따르면 만약 기금 고갈 때까지 아무런 개혁 조치 없이, 연금 지급 수준을 계속 유지한다면 보험료는 현재 9%에서 2057년 31~33%로 오른다. 세전 임금이 22% 깎인다고 보면 된다.
어떤 학자들은 현재 세대는 부모 노후, 본인 노후의 이중부담을 느끼며 노후준비를 하는 반면, 자녀 세대는 그러한 이중부담을 느끼지 않으므로 (국민연금으로 부모노후 문제가 이미 해결됐기에) 더 많은 부담을 감내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후술하겠지만 자녀가 없는 독신자의 노년까지 함께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부담이 크다. 게다가 국민연금만으로도 온전히 노년이 보장되지 못 한다는 점도 한 몫한다.
즉, 국민연금만으론 절대 노후 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데다 평범한 중산층 부모라면 자녀의 결혼이나 사교육, 대학등록금, 주택구입 등으로 모아놓은 돈을 지출해버린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사실상 자녀가 부모세대의 생계를 유지할 정도로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일정 연령까지 근무가 보장되었던 부모세대랑 달리, 자녀 세대는 비정규직이 기본이고 수입이 없는 경우도 드물지 않은 데다 물가와 세금, 그리고 강제징수보험료는 미친 듯이 증가하여 추가부담을 할 수 없다. 노후에 제 몸 하나 건사하기 위해서는 출산/육아 비용을 최소화하거나 없애야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아이를 하나 혹은 아예 낳지 않게되므로 미래 인구수가 줄어 추후에 연금을 대줄 미래세대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지속된다.
자녀 세대는 도로나 항만, 수도 같은 각종 사회간접자본(SOC)의 상속을 받는다는 점에서 그만 한 부담은 감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모든 자녀 세대가 사회간접자본의 혜택을 직접 받는 것이 아니다. 설령 받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혜택은 세대 구분 없이 현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며, 앞으로는 사회간접자본의 혜택을 보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할 것이다.[4] 또한 사회간접자본의 관리 및 유지보수 비용이 상당히 든다는 점도 고려해야한다. 제대로 지어지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시, 오히려 역으로 돈먹는 하마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SOC는 '자녀 세대'만 특정해서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자녀 세대가 특별히 더 부담을 질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또 어떤 논객은 기술 및 경제 구조의 발전이 자녀 세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본다. 즉, 미래에는 세상이 발전해서, 소수의 젊은 인구로도 다수 노인을 부양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그러나 이는 '예측'에 불과하고, 실제 미래가 어떨지는 아무도 모른다.[5]
상술된 내용들은 전부 전문가들 사이에 한 번 이상 진지하게 오갔던 구상들이다. 여하튼 연금고갈에 사회가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다. 국민연금 고갈 문제가 진지하게 제기된 2010년대부터 각 대통령은 한번씩 국민연금을 건드려보았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 국민연금 대신 공무원 연금을 삭감하는 개혁을 했다. 문재인 정부는 연금보험료율을 9%에서 12%로 내놓는 정책을 제시하였으나 국민들의 반발이 커지며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되자 당장 흐지부지되었다. 처음부터 고갈될 것을 예상하고 만든 제도가 국민연금이라서 정부가 예상 못 하고 뒤통수 맞은 것이 아니란 얘기. 외국에 비슷한 사례도 얼마든지 있었고, 국민연금제도의 구조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다면 알 수 있었던 문제다. 고갈까지 최소 30~40년이 남은 시점에서 충분히 공론화가 된다는 사실이 정부부터 일반인까지 고갈 사실을 알고 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독일은 경제활동을 하는 시민이 유년기에 받은 의무교육의 대가와 미래에 받을 연금을 위한 연금제도의 유지를 위해 세금을 내고 이 세금을 노년층이 연금으로 받아 생활한다. 이 방식을 부과식이라 하며,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유럽 국가들도 이미 일찌감치 연금재정이 고갈되어 정부예산, 즉 세금으로 메우고 있다.
그러나 그 세금도 역시 후손들이 부담하는 것. 독일은 출산율이 1.57명 수준이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도 이어나갈 수 있다. 출산율 0.6대를 바라보는 한국에서 보험료 세율을 계산하면 후손들에게 보험료율만 30% 넘게 매겨야 한다. 당장 연금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것만 해도 불만인 사람들이 많은데 # 후손들이 "부모들을 위하는 거니깐 저희도 당연히 내야죠."하면서 35~37% 수준의 보험료율을 감당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6] 높은 연금보험료율은 후대 경제의 활력을 낮출 뿐만 아니라, 고소득 생산가능인구의 해외취직 및 시민권 취득의 폭발적인 증가나 납세거부운동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까지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인구이탈은 기술개발과 수출로 연명하는 미래 한국 경제 구조에 치명타로 작용할 수 있다.
물론 기금이 고갈된다고 해서 연금을 아예 못 받는건 아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도 국민들의 수급권을 보장한다고 말한적이 있다.[7](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장기재정전망) 단지 창렬화가 심하게 진행될 뿐이다. 위에서 언급한 독일은 부과식으로 전환하면서 정적인 부담으로 연금보험료율이 20%까지 상승하였고, 이마저도 부족해 연금수급연령을 67세로 늘렸다. 한국과 비교해보면 세부담률은 2배 이상 늘리고, 보장비율은 평균 수명(80세)을 고려했을 때 15% 정도 낮춘 셈이다. 막장국가인 그리스 또한 연금 자체는 잘 지급하지만, 연금개혁을 하면서 지급액이 1/3가량 줄어들었다. 한국도 기금이 고갈되면 현행의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새롭게 변경되면서 연금은 계속 지급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부담액은 늘어나면서 수급연령과 지급액이 줄어들 것이고, 그 규모는 저출산 현상과 맞물려서 타 국가들보다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국민연금 지급액은 이미 줄고 있는 상황이다. 월 198,000원 납부 기준으로 수급액이 2020년 1,200,000원에서 2023년 763,900원으로 3년새 약 50만 원가량 감소하였다. 이는 표면적인 액수를 비교한 것이고, 물가변동과 그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훨씬 더 감소한 것이다.
1.2. 기금 운용 관련
국민연금 수익률은 주식, 채권, 부동산에 비교하면 낮지만 민간 연금보험 상품보다는 높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꼭 고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만 볼 수도 없다. 수익 외에 안정성도 중요하며 국민연금이 수익만을 추구하다 보면 민간 금융 영역의 운신 범위를 좁혀(즉, 좋은 투자상품을 독식한다.) 왜곡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고정 수익을 보장하는 수단은 사실 국민연금뿐이다.1. 원금을 최대한 보전해야 하기에 자금의 절반이 안정성 때문에 저수익 상품에 묶인 운용자금이다.
2. 그와는 반대로 고수익성을 요구받는 탓에 절대적인 액수는 너무 커서 둔중하기 짝이 없는 나머지 절반의 자금만 가지고 국제금융시장이라는 전쟁터에서 악전고투하여 거둔 눈물겨운 성과라고 생각하는 게 타당하다.
사실, 원금보장에 고수익, 매년 수익률은 전년 대비 +여야 하는 환장스러운 조건으로 금융상품을 운영해달라고 민간금융회사에 요구한다면 아무리 많은 돈을 부탁해도 쌍욕 안 먹고 쫓겨나면 다행스러운데, 그걸 국가에 요구하는 것이다. 납입금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는데 말이다.
수익형 부동산의 평균 수익률보다 국민연금 납입자가 받는 액수로 따진 수익률이 훨씬 높다. 수익률이 더 높다는 얘기는 좀 오버스럽다 하더라도, 안정성이라는 요소가 가세한다면 국민연금은 천하무적인 게 맞다. 국민연금이 망할 정도면 민간 보험사는 이미 무덤 속에 다 들어가고도 남았을 것이다. 수익형 부동산도 잘못 고르면 망하게 되는데, 국민연금 고갈된다고 해서 다른 재테크 수단이 유난히 부각되는 경우는 적어도 20년간 없었다는 점도 주지해야 한다.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사실상 상품 판매 직후인 2010년대부터 민간연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
미래의 연금을 당겨서 현재의 수급자들에게 준다는 게 연금의 기본 목적이지만, 연기금이 하는 일은 그 돈으로 수익을 내서 더 많은 수급액을 줄 수 있도록[9] 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기금이 수익을 많이내면 자연스럽게 미래 수급권자들이 줄어도(현재까지 누적한 기금이 있으니까) 연금을 계속 받을 수가 있다.[10]
물론 기금 운용의 투명성에 대한 비판까지는 타당하고 합리적이지만, 국민연금 자체를 불신하는 이상한 쪽으로 퍼져 버리면 다른 경제논리 자체도 못 믿어야 정상일 정도로 국민연금이 안정된 노후대비 수단임은 입증된 사실이다. 처음에 국민연금 반대하더니 나중에 연금 타고 나니까 부끄러워 하는 사람들도 많고 국민연금 운용이 삼성그룹 등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을 거론하기는 하지만, 국민연금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지켜보는 눈이 너무나 많으므로 투명성의 근간이 훼손될 정도로까지 갈 가능성은 낮다.
1.2.1. KOSPI 가두리 양식
연기금은 기금을 운용할 때 정해진 비중에 따라 국내와 해외 자산 투자 비중을 조절한다. 국내 증시가 오르면(연기금이 보유한 주식의 가격이 오르면) 국내 주식의 비중이 늘어난 만큼 매도하고 다른 부문의 투자를 늘린다는 것이다. 언뜻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연기금이 코스피 시가총액의 약 10%를 보유한 엄청난 고래라는 것이다. 이런 고래가 지수가 좀 올랐다 치면 엄청난 매물을 뱉어내니 증시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오르려야 오를 수가 없다! 실제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로 10년이 넘는 세월동안 코스피 지수는 2000 내외에서 박스권 행보를 보였을 뿐이다.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주가지수가 오르기는 커녕, 2010년 뒤로 해마다 코스피 2000 재돌파를 기념하는 촌극이 일어났다.[11] 물론 이것이 100% 연기금 때문인 것은 아니겠지만, 연기금의 기계적인 리밸런싱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것이 무리한 해석은 아니다. 같은 기간 부동산을 위시한 다른 자산의 시세가 상당한 상승폭을 보였던 것에 비하면 기괴할 정도로 정체된 모습이다.게다가 2020년 코스피가 '박스피'에서 벗어나 3000선을 돌파하자, 2021년 1월부터 국내 주식시장에서 6조 원 이상의 주식을 매각하여 코스피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주가 급등으로 국내주식 평가액이 크게 늘었는데, 자산배분 계획상 2023년까지 국내주식 비중을 15%로 줄여야 하기 때문에 주식을 대량 매도한 것. 이를 두고 증권업계에서는 "국민연금이 시대 변화를 못 쫓아가는 것"이라는 비판과 "글로벌 자산배분은 당연한 것"이라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자산배분이 당연한 건 맞지만, 과거에 비해 한국 주식시장의 매력도가 높아진 상황[12]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일본의 공적연금(GPIF)의 경우는 국내 주식 비중을 늘릴 수 있도록 운용규정을 변경하기도 하였다. #
정리하자면, 연기금은 증시가 오르면 상승폭을 빨아먹고, 빨아먹은 결과로 증시가 떨어지면 매수하는 짓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식시장에 장기투자를 해도 도저히 수익이 나질 않으니 자금이 주식시장에 유입되질 않고, 이것이 만성적인 저평가로 이어지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한국의 부동산 투기 문제도 주식시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 한 몫을 하였다는 분석이 있다.
그러나 2010년대에 주가가 부진한 것은 인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신흥국 주식시장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국민연금의 탓으로 돌리기 어렵다. 또한 국민연금이 마치 닥치고 풀매도를 한 것처럼 서술되었지만, 그러는 와중에도 우량주의 비중은 여전히 높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하는 것이 잘못된 전략이 아니다. 예시로 적힌 2020년의 경우 코로나 19로 코스피가 1400까지 큰 폭으로 낙하했을 때, 결국 초반에 우량주를 대거 매수한것도 국민연금이었으며 현재 전례없는 고점에서 극히 일부분을 매도하는게 부자연스럽다고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억지 주장이다.
위에서 박스피 형성을 오로지 국민연금의 잘못인양 서술하였는데, 이 역시 애매한 측면이 있다. 기본적으로 외국에서 바라본 한국의 주식시장은 높은 성장가능성과 지정학적 불안정이라는 양면성이 공존하는 시장이다. 북한이 핵실험하면 주가가 출렁이고, 미사일 도발해도 영향받는게 코스피의 현 주소이다. 또한 대주주 일가의 소액주주 무시행태와 견제는 커녕 사실상 거수기 역할인 이사회 운영[13] 그리고 사익편취와 배임에 매우 관대한 국민정서로 인해 주가가 출렁인다. 오히려 앞서 서술된것처럼, 큰 위기로 인해 외인이 대량 매도할 때 국민연금은 방어적 매수를 해온 기록 또한 분명히 있다.
1.2.2. 스튜어드십 코드
국민연금이 자산 운용을 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하게 된다. 주식을 보유하는 만큼 주식에 당연히 따라오는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방법으로 기업의 가치도 올리고 투자수익도 올리면 꿩먹고 알먹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대한항공 주총서 국민연금이 조양호의 연임에 반대표를 던져 부결시키자[14] 대한항공 주가가 상승한게 대표 사례. 3월간 국민연금은 184개사에 의결권을 냈다. 해당기사.스크롤 압박이 심하다. YG·대한항공·GS리테일의 공통점은? 국민연금力 '발휘'정부에서 국민연금의 보유 주식을 이용해 기업과 산업을 지배하고 민간을 지배하는 연금사회주의 혹은 연금을 통한 민간기업의 국영화와 유사한 결과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존재한다. 그러나 아래에도 나오듯이 연기금은 투자뿐 아니라 환율이나 주가 방어 차원에서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주장에 대해서 '기업은 필요할 때만 정부 개입을 요구하고 상황이 달라지면 시장 자유를 요구한다'는 볼멘소리도 적잖다.
그렇지만 스튜어드십을 추구하면서 기금 납입자와 수급자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쉽게 설명하자면 이상적인 스튜어드쉽 코드는 주주인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적절히 행사해 보유하는 주식의 공정가치도 고양시킴과 동시에 경영에 관한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 적절히 결정하여 기업의 미래 기대수익과 현금흐름을 개선하는 것이다. 그래야 주주인 국민연금 역시 보다 높은 배당수익을 확보하여 기금의 내실을 개선할 수도 있을 것이고 국민연금의 적절한 의결권 행사를 통해 간접적으로는 기업이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경영[15]을 할 수 있게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16] 하지만 국민연금이 과연 매번 주주(국민연금 본인 포함)와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결정을 할 수 있을까가 문제가 된다. 국민연금과 기업에 이익되는 결정과 국민이 원하거나 정부가 의도한 결정의 내용이 상이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데 과연 이 때 국민연금은 과연 국민연금 본인을 포함한 주주와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결정을 할 수 있을지 문제가 된다. 이 때문에 때로는 여론이나 정부의 눈치를 보며 배임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보인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나 한전과 관련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관련기사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찬성표
2018년 말부터 진선미 보건복지부장관은 여성 임원 비율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는 정책 추진을 준비 중이다. "전체 나를 위해 도움이 되기 대문에 잘 되리라 본다"라며, “여성 고위직ㆍ관리직 비율이 높은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성과가 높고, 이런 기업에 투자하면 수익률이 높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를 위해 '여성 고위관리직 목표제' 도입 방안을 공개했는데, 결국 여성 임원 많은 기업에 연기금 + 정부 지원금(세금)을 몰아준다는 내용이다. 이는 일본 공적연금(GPIF)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CIO 미즈노 히로는 이에 대해 “여성친화기업이 포함된 (주가 관련) 지수의 수익률이 좋겠냐고 많이 묻는다. 단기적으로는 모르겠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본다.”라며 확신을 가졌다 한다. 그러나 이것은 연금 수익률 상승을 실현한 것은 아니며, 증명되지 않은 제도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불신을 쌓는 이유가 될 수 있다.
1.2.3. 잘못된 투자로 인한 손실
부동산과 기업 지분 인수 등의 무리한 투자. 특히나 2008년 세계금융위기때 최고조에 이르게 되었다. 한때 금융위기 이후 환율방어를 위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시로 일명 도시락 폭탄[17]이라고 불리는 연기금 수조 원이 주식시장에 투입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사들이 범람하면서 국민의 연금을 국가의 비상금으로 쓰려고 만들었냐는 비판을 받은 적이 있다.금융위기 이후에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면서 해외의 자본들이 한국에 있는 빌딩들을 판매, 이 중 일부가 국민연금에 매각되면서 만일 부동산거품이 꺼지면 국민연금이 지불한 가치에 비해 대폭 하락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일단 아직까지 부동산에 별 탈은 없지만, 너무 비싸게 사서 무리수 두는 거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오곤 한다.
기업의 지분인수도 화두가 되는데, 국민연금은 전세계에서 가장 큰 정부연기금기관 중 하나다.[18] 보통 미국이나 호주, 캐나다 등은 연금규모가 2천조가 넘지만 사연금제도로 운용되거나 지급대상에 따라 구분되어져서 한국과 경우가 다르다. 애초에 금융 선진국인 영미권은 자산운용사가 수천조씩 가지고 있어 정부에서 자금이 필요할 시 자산운용사에 부탁하는편이다. 참고로 해외에 경우 국가투자기관으로는 연기금 보다는 국부펀드를 쓰는편. 중동이나 북유럽, 중국의 국부펀드 규모는 1,000조가 넘으며 홍콩이나 싱가포르도 500조가 넘는다. 최순실 게이트 과정에서 있었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동의가 심각한 비리의 소지가 있는 것은 동의가 국민연금에 해가 될 뿐만 아니라, 이를 결정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이 정권의 낙하산이라는 의혹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은 한국에 있는 Top100 기업들의 대부분에 지분을 투자하고 있다.[19] 이 중에 작은 회사라도 망해서 헐값으로 매각 혹은 경매절차에 들어가면 거기에 손실이 생긴다는 것이다. 다행히 이쪽은 현재 수익율이 좋아 문제되지는 않지만,[20] 위험이 있는 방법인 것은 사실이다. 다만 주식이 채권에 비해 위험이 크지만 수익률은 전반적으로 더 높은 편이고 국민연금 수준의 자산이 투입되면 주가가 오르기 때문에 웬만큼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 이상 손실을 볼 일은 크게 없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대공황 수준의 폭락을 겪을 일이 없다고 하는 것도 이에 기인한다. 현재 국민연금이 워낙 실탄보유량이 많아 투입되면 주가하락을 저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주식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포트폴리오는 시장 전체가 계속 마이너스 성장만 하지 않는 이상 꾸준히 수익을 낸다. 상위 100개 기업의 주식을 5%씩 보유하는 것이 바로 그런 방식을 따르는 것이다. 이는 의외로 유명한 펀드매니저들도 자주 쓰는, 나름대로 검증된 방식이다. 지수복제한 ETF(KODEX200이라든지)와 거의 같은 투자방법이다.
하지만 문제는 국민연금 규모가 줄어드는 시점부터 발생한다. 그때부터는 보유 주식을 점차 매각해야 하고 이는 주식시장 전체에 큰 하방 압력을 준다. 수백조 원 이상의 돈이 증시에서 빠져나가면 이는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 자체에도 영향을 주며 악순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 즉, 정부가 예상하는 2050년보다 훨씬 이전에 연금이 고갈될 수 있다.
또한 정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이 민간 금융 시장에서 '큰손'으로 활동하는 것이 시장경제에 바람직한가의 의문도 있다. 채권, 주식, 부동산 등 모든 금융시장은 대부분 제로섬 게임이다. 누군가 돈을 벌면 누군가는 돈을 잃거나 혹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게 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채권이나 주식을 대량 매입하면 매도호가가 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만큼 비싼 가격에 채권이나 주식을 사야 한다. 또 국민연금이 상장주식 IPO에 참여할 경우 다른 참여자들에게 배정되는 주식의 수가 줄어든다. 이처럼 민간 금융 시장에 정부가 큰손으로 참여할 경우 민간 플레이어들을 몰아내는(crowding-out)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부는 금융시장에 플레이어로 참여하지 않는다. 만일 국민연금이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정당화된다면, 정부가 매년 정부 예산(세금)으로도 주식에 투자하지 말란 법이 없다. 둘은 본질적으로 같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봐도 정부가 국민들의 연금을 받아서 자국 주식시장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운용하며 민간과 경쟁하는 큰손 역할을 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외에 없다. 이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이 자신의 투자방향과 국민연금의 투자방향이 다를 때(예를 들어 보유주식을 국민연금이 꾸준히 매도해 주가가 하락한 경우) '왜 내가 낸 연금과 싸워야 하는가'라는 말이 나온다. 일본에서도 최근 같은 문제로 많은 비판이 일고 있다.
1.2.4. 국내 주식 의결권과 자사주 편법 운용 문제
국민연금은 국내주식에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국민에게 의결권을 위임하지 않고 있다. 국내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이전에 국민의 여론 반영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국민연금은 처음엔 중립 입장으로 의결권을 포기한 경우가 많았지만, 지난 2019년 의결권 위임 시스템을 도입, 위탁운용사에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하긴 했으나, 이것이 절차에 맞는 국민의 여론과 같다고는 할 수 없다.
최근에는 자사주를 모아 기업을 편법 운용하는 기업들도 있다.(자사주 맞교환, 인적분할 등) 그래서 소송 내용 확인하지 않고, 공시에 대해 불투명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사측 편을 들어주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그래서 2024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일환으로 자사주를 소유한 기업에 자사주 보유 목적, 보유 기간, 소각 일자가 분명하지 않다면 문제를 제기함이 옳을 것이다. 국민연금은 자사주로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편법 강화하려는 기업에 대해 경고와 동시에 의결권을 행사하며 목소리를 내야한다.
1.2.5. 공매도 주식대여
보유한 한국 및 외국기업의 주식들을 한국증권금융을 통해 기관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공매도용 대차거래 주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한국은 공매도에서 개인투자자는 개별 증권사가 보유한 대주거래만 되는데, 기관이나 외국인은 한국증권금융을 통한 대차거래가 가능하여 차별 및 시세조종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 대차거래용 주식이 바로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이라는 것에 논란이 크다. 기사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돈을 벌 수 있지만, 한국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시세조종 논란이 벌어질 정도로 이미지는 당연히 좋지 않다.이에 2018년에는 한국거래소에서 지정한 공매도과열종목에는 신규 공매도 주식대여를 제한하기로 했지만, 공매도과열종목이 아닌 종목에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불만이 크다. 기사 한국 개인투자자들은 아예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자체를 불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8년 이태규 국회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공매도 주식대여가 5년간 1,000조 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1.2.6. 기금 운용 과정의 도덕적 해이
국민연금의 운용은 어느 정도 정보를 비공개로 놓고 진행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과연 안정적으로, 공익적으로, 최대한 수익을 내는 방향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의문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그 연금 본연의 목적으로만 운용한다기보단, 정치권이나 정책당국의 입김에 따라 특정 기업이나 시장을 백업하는 등 다른 목적의 차원에서 운용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 와중에 다른 수익기회를 놓치거나 쓸데없이 자금을 날려먹는 경우도 있었고, 최순실 게이트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통합건 역시 이런 도덕성 논란의 관점에서 볼 수 있겠다.
1.2.7. 거래증권사
국민연금은 하나의 거래원으로만 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여러 증권사에 일을 분배해주고 있다. 이때 증권사는 1등급을 받아야 5.5%, 2등급은 3%, 3등급은 1%의 수량을 받을 수 있다. 3등급 안에 들지 못하는 증권사도 부지기수다. 2011.4분기 기준으로 도이체방크, 골드만삭스[21], 현대증권, 한국투자증권이 1등급에 해당한다. 그동안 1등급이었던 미래에셋증권, HMC투자증권이 등급외로 리스트에서 삭제된 것을 보면 그 전에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의 주역이었던 듯하다. 동양종합금융증권, SK증권, 한화증권도 거래증권사 리스트에서 삭제되었다. 기존의 증권사선정 문제[22] 때문에 2012년부터는 모든평가점수 및 선정증권사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2018년 4월부로 삼성증권도 공매도 사태로 인해 등급외로 추락했다.1.2.8. 민간투자사업
국민연금은 막대한 자본을 갖고 있는 투자자로서 수익 확보 수단의 일환으로 민간투자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국가나 지자체 입장에서 국민연금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며 변덕이 심하지 않은 민간 투자자 역할을 해주는 만큼 국민연금의 투자를 환영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국민연금 입장에서도 주식이나 펀드와 달리 대박은 치지 못할지라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수단이기에 민간투자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그런데 대다수의 민간투자사업은 투자자에게 이익을 주어야 하는 만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여 만든 인프라에 비해서는 전체적인 이용 요금을 비싸게 받는다. 어느 정도의 비용 차이는 이용자들도 납득하지만 그 이윤의 극대화가 지나쳐 공익적인 부분을 해칠 때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MRG(최소운영수입보장) 계약을 체결한 경우 경영상의 난맥상으로 인한 손실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세금으로 메꿔주거나 이용자의 요금 부담으로 전가시킬 수 있어 고의로 비싼 대출을 받는 등의 사례가 존재한다. 이 MRG의 폐해를 깨달아 MRG 제도는 폐지했으나 종전에 체결된 MRG 계약은 유효하며, 이것을 MCC(최소비용보전) 등으로 바꿀 경우 운영 기간을 늘려주는 등 등 특혜를 주기에 이용자들의 부담은 줄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민간투자자 가운데 큰 축을 국민연금이 차지하고 있다.[23]
국민연금이 투자한 대표적인 도로 민간투자사업은 미시령터널, 일산대교,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북부 구간, 중앙고속도로 대구-부산 구간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이 가운데 미시령터널과 일산대교는 논란의 중심에 있다. 미시령터널은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으로 이용자가 급감했음에도 최고 65%의 대출 이자를 청구하며 나랏돈(강원도 도비 포함)으로 배를 불리고 있고, 일산대교는 경기도 및 주변 지자체들과 마찰끝에 결국 공익 처분과 그에 따른 소송이 진행중이다.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나 중앙고속도로 역시 현재는 요금을 인하하였으나 그 전까지는 과도한 요금 부담으로 있는대로 비난을 받은 바 있다. 국민연금도 수익이 있어야 연금을 지급할 수 있기에 수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은 대부분 공감하지만 그 수익을 위해 연금을 현재 내고 있거나 받는 사람의 주머니를 과도하게 털어가는 것은 공익적인 측면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1.3. 고갈 후 문제
국민연금은 다람쥐가 겨울을 대비해 도토리 모으듯, 젊었을 때 적립하고 은퇴할 때 꺼내 쓰는 시스템으로 오해받곤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부를 적립하고, 일부를 미래 세대의 연금보험료로 충당한다. 이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완전한 적립식도 아니고, 완전한 부과식도 아니다. 국민연금은 흔히 '수정적립' 방식이라 불린다.국민연금은 대한민국의 전례 없는 저출산으로 인해 가까운 미래에 필연적으로 고갈된다고 전망되어진다. 대한민국 정부조차 국민연금은 2053년경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출산율의 급감에 따라 해당 시기가 더 빨라질 것이라 보는 연구기관도 있다. 예산정책처 "국민연금 2053년 고갈 전망"
물론 초기에 모아둔 금액을 잘 운용해서 기금을 가능한 한 많이 쌓아둘 수는 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장치에 머물 수밖에 없으며, 결국 연금에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 없으면 이 시스템은 절대 유지될 수 없다. 이를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근본적 수단은 출산율 감소를 만회할 정도의 획기적인 인당 생산성 향상인데, 한국의 극히 낮은 출산율을 만회할 만한 생산성 증가가 20~30년 내에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국민연금이라는 명칭과 정부 운영 기금이라는 점에서 연금수령시기가 도래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걸로 흔히 착각하지만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문구는 명문(明文)화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 지급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거칠게 말하자면, 정부가 말로는 연금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도 나중에 입 싹 닫고 배째라 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를 명시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2013년 12월 19일에 무산된 바 있다. #
국민연금 지지자들은 '왜 이렇게 수익률 좋은 연금을 거부하냐'라고 하지만, 이 구조는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없다. 아무리 국민연금공단이 열심히 수익률을 낸다고 해도 지금과 같이 시장수익률보다 몇 배 더 높은 수익률을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을 후하게 주는 것은 바로 후세대의 몫을 빼서 현재 노년 세대에게 지급하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고액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반발이 심해서 낮은 보험료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것처럼 해놓고, 점차 보험료를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낮춤으로써 수익률을 내려서 연금 제도의 지속성을 높이는 쪽으로 개혁을 해나가는 것이 바로 정부의 속셈인 것이다. 결국 미래세대는 지금과 같은 높은 국민연금 수익률을 기대할 수 없으며, 그때 가면 국민연금의 수익비가 현 시점보다 휠씬 떨어지고 1.0 이하로도 갈 수 있다. 이미 현재도 이혼으로 인한 국민연금 분할로 수익비가 1.0 밑으로 떨어지고 있다.
기금이 고갈된다면 선택지는 제한적이다.
- 부과식으로 바꿔서 사실상 그 해에 걷은 돈으로 그 해에 지급되는 연금을 마련한다. 이 경우 만약 별다른 변화가 없다면 고갈 시점에서 전국민이 (개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제외한) 임금의 30%이상을 연금에 부어야 지금의 시스템이 유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이 경우, 실질 임금 수령액이 급격히 줄어들 것이므로 근로 의욕 자체를 떨어뜨릴 것이고, 이 사람들에게도 지출해야 할 연금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오래 지속될 수 없는 해결법이다.
- 나라가 세금을 투입해서 부족분만큼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한다. 하지만 그만큼 다른 국민복지, 사회간접자본, 연구지원 등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 것은 필연적이므로 납세자들의 반발을 피하기 어렵다. 자칫하면 증세로 이어질 수 있는데 증세로도 부족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 나라가 빚을 내서 지급한다. 하지만 국가채무가 지나치게 커지면 국가신용이 떨어질 수 있고, 그렇다고 재정관리를 위해 긴축 정책을 펼치면 나라 경제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오래 지속될 수 없는 해결법이다.
- 명목 수령액을 동결시킨 다음 화폐를 마구 찍어낸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때문에 실질적인 연금의 가치가 하락하고, 통화 신용이 붕괴되면 경제주체들이 원화를 시장에 대량 투기하면서[24] 초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도 있다.[25] 게다가 국민연금은 이미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서 지급하도록 되어있기에 이 부분을 건드리겠다는 주장부터 폐지 요구에 준하는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해도 이자율이 연금이익보다 높아지면 안 돼서 손쓸 겨를이 없을 것이다.
- 청구권을 소멸시키고 연금제도를 폐지한다.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말조차 꺼내기 어려울 것이다. 게다가 가입자들이 납입한 금액은 일시로 환급해줘야 하는데, 대량의 유동성을 단기간에 확보하기는 매우 어려워[26] 절차 진행만으로 국민연금 재정이 파탄날 수 있다.
- 신규가입자를 더 이상 받지 않는다. 이것도 일종의 폐지인데 이 역시 말조차 꺼내기 어렵긴 하다. 이 방식은 일시 환급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현재보다 3~40년간은 국가 부담증가로 이어진다.
결국 신규가입자가 폭락한 지금, 그 어느 선택지를 골라도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지금으로서 최선은 기금 감소를 가능한 한 완만하게 하고, 고갈 시기가 다가오면 보험료 + 세금 + 화폐 발행으로 나라가 감당 가능한 선에서 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가능한 선이 어딘지는 미지수.
1.3.1. 그나마 민간 보험사보다는 낫다
# 아직 고령화로 인한 연금고갈이 시작도 안 된 2000년대부터 연금 지급을 거부하는 게 민간연금의 현실이다. 국민연금의 보험금 미지급은 아직은 일어나지 않은 우려지만 민간연금의 미지급은 이미 오래전부터 현실이 되었다. 민간 보험사의 연금 상품, 자식들에게 노후를 기대하는 것, 은퇴 뒤 단순 노동직을 종사하는 모든 경우를 따져보아도 투자금액을 고려하면 국민연금보다 수익률이 높은 경우는 없다. 국민연금은 따로 이윤을 남기거나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고 누수되는 비용을 정부가 보장하기 때문이다. 정부를 못 믿겠다는 사람도 있으나, 대한민국에서 대외적으로나 국가 안에서나 금융신용도가 제일 높은 단체는 정부이다.그래서 민간 연금보험 중 국민연금과 비슷한 수익률을 가진 상품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민간 보험사는 기업으로서 당연히 이윤을 추구하고 주주들에게 배당을 할 것이다. 그리고 신용도도 국가보다 밑이다. 따라서 아무리 싫어도 연금이라는 상품이나 제도가 필요하다면 최선의 선택지가 국민연금임은 어쩔 수가 없다. 이명박의 서울시장 입후보 당시 논란이 된 이중 소득신고가 바로 이것이다. # 바로 돌아오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건보료에 대한 소득신고는 적게 했고, 나중에 돌려받는 것이 확실한(?) 국민연금에 대한 소득신고는 최고액으로 했다고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다. 즉 국민연금 임의가입 보험료를 최대로 냈다는 이야기다.
민간 보험사라면 뛰어난 투자기술로 국가보다 높은 수익을 낼수 있지 않느냐는 반문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관투자자 최고의 두뇌를 쓸어가는 곳이 바로 국민연금이다. 정식 공무원은 아닐지언정 국민연금공단은 공기업이고, 이처럼 공정하고 안정된 직장에다가 민간기업처럼 과도한 이익 추구나 상품 판매를 강요당하지도 않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인정받는 두뇌는 너도나도 국민연금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게 당연하다.
민간 보험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영리목적의 기업인데 당연히 사업비 명목으로 일정 부분을 떼어간다. 국민연금은 사업비를 떼어갈 게 없으니, 100m 달리기에서 30m 이상 앞서 출발하는 정도로 갭이 크다고 보면 된다.
국민연금이 망한다면, 민간보험사는 이미 진즉에 사망선고를 다 받고 나서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된다. 은행으로 비유하면 법령에 명시된 국책 금융기관인 KDB산업은행이나 IBK기업은행, 특수 금융기관인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과 정부가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우정사업본부 급 정도 되는 기관이 망한다면 민간 은행인 KB국민은행 정도의 시중은행들은 벌써 사라지고 나서 이야기다. 물론, 취업 난이도도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들처럼 타 은행에 비해 훨씬 어렵다는 것도 국민연금공단과 똑같다. 실제로 우체국이나 국민연금 같은 곳이 제대로 망하려면 1997년 외환 위기나 그리스 경제위기 이상의 위기가 터지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하다. 한 마디로 나라가 완전히 망하기 전까진 국민연금도 안 망한다.
대학원생, 주부 등 무소득 임의가입자는 여유자금이 된다면 국민연금을 최대한도액으로 납입하는 것도 바람직한 재테크 방법이다. B값이 높을수록 수익비가 낮아 납입액 대비 지급받는 액수가 조금 적어지지만 납입액이 늘수록 절대적인 수령액이 늘어나며, 2017년 2월 무소득자 기준 월당 9만 원가량에서 39만 원 가량까지 낼 수 있다. (소득이 있는 자는 최소납입액이 2만 5200원으로 무소득자보다 더 낮다) 빨리 가입해 가입기간을 늘려야 수령액이 늘어나니, 무소득자는 다른 재테크를 조금 쉬더라도 국민연금 만큼은 충실히 납입하고 남는 돈으로 재정계획을 꾸리는 것이 좋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합법적인 다단계라고 한다면 개인연금 또한 마찬가지다. 본래 연금 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의 구조가 보험가입자 중에서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람의 보험금을 몰아주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단지 연금의 지급 사유는 나이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발생한다는 것만 다를 뿐이다.
개인연금과 국민연금을 등치시켜 비교하는 것은 애초에 어불성설이다. 개인연금을 포함한 모든 보험은 본래 국가가 시행하는 복지의 부족분을 메꾸는 의미에서 필요한 것이지 대체수단은 아니다. 즉 노령연금을 설계할 때 연금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을 내고 추가로 개인연금을 가입해 메꾸는 방식이 이상적이고, 믿지 못하겠다면 국민연금이고 개인연금이고 모두 거부하는 게 맞는 행동이다.
1.3.2. 민영연금보험, 국민연금보험 구조적 차이와 이슈
국민연금이 민영개인연금(이하 개인연금)에 비해 우수하다면 국민연금도 고갈을 걱정하고 보험요율 및 소득대체율 이슈가 국가적 주요관심사로 등장한 지금에도, 왜 개인연금 고갈 및 보험료 인상에 대한 문제는 제기되지 않을까? 개인연금 보험사의 이윤추구까지 고려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개인연금을 해지해야 하는 것일까? 또한 국민연금의 주요 쟁점인 세대간 갈등(어느 세대가 많이/적게 내고 적게/많이 받아가는가)을 고려하여 당장이라도 보험사에 자신 세대에 유리한 구조로 변경하도록 주장해야하지 않을까?그러나 다행히도 개인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개인연금과 국민연금의 구조적 차이에서 발생한다. 즉 이름이 모두 '보험'이라고 같은 구조의 보험은 아니라는 것이다. 사회보험인 국민연금과 민영보험인 개인연금의 태생적 차이 및 지향점의 차이는 이미 많은 문서에서 기록되어 있으므로 생략하고 여기서는 보다 실질적인 구조적 차이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민영보험은 가장 큰 원칙은 계약자가 납부할 보험료와, 지급받을 보험금, 각종 사업비 등의 보험수리적 현가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고 이를 토대로 보험을 설계하는 데 있다. 이를 간단히 표현하자면,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 동안 납부할 순보험료[27]의 보험수리적 현가 [28]
=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 동안 취득할 보험금의 보험수리적 현가 + 회사가 보험기간 동안 취득할 이익 보험수리적 현가'
라는 등식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즉 개인연금은 회사의 마진을 제외하고선 계약자는 낸 만큼 돌려받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라는 등식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즉 개인연금은 회사의 마진을 제외하고선 계약자는 낸 만큼 돌려받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물론 확정된 금액에 대한 현가가 아니므로 개인의 연금액은 개인이 생존여부(사망률), 성과(자산 수익률)에 따라 취득하는 연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일반 적인 연금액은 '계약자의 연금 지급 시점에 쌓인 적립금 / 연금 지급 시점 부터 미래 기대 생존 기간'으로 계산 함) 즉 실제 개인의 연금액은 우연적인 보험사고 및 미래성과에 따라 달라지더라도, 계약자 '개인의 기여 기대 값 = 혜택의 기대값' 등식은 성립하게 된다. 그리고 민영보험은 개인이 가입 여부, 시점, 보험종류 및 기간, 기여 금액(보험료)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은 언제라도 계약을 해지하고 그 시점까지 쌓인 적립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29]
반면에 국민연금은 개인의 이익보다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여 빈곤을 해소하고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사회적 보장제도이다. 그러므로 개인이익을 제한하더라도 국민 전체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국민연금의 경우 개인의 '기여의 보험수리적 현가 = 혜택의 보험수리적 현가' 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혜택(소득대체율 결정에 따른 국민연금액)를 먼저 결정 및 지급하고, 이후에 각종 투이변수(현 국민연금 재원, 미래 자산의 수익률, 사망률 및 출산율 등)을 고려하여 기여(보험료)를 결정하는 방식일 것이기 때문이다.[30]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유리한 세대(기여 < 혜택)와 불리한 세대(기여 > 혜택)가 생겨나게 된다. 또한 '기여 > 혜택'가 국가적으로 지속된다면 국민연금은 고갈될 수 밖에 없게되는 것이다. 이를 간단한 산식으로 나타내자면 아래와 같다.
국민연금의 재원(t시점) = 국민연금재원(t-1시점) - 유출액(국민연금지급액=국민연금액 x 수령자) + 자산성과(국민연금 자산 수익) + 유입액(연금보험료 x 납입자)
국민연금 재원은 자산성과를 제외[31]한다면 유출액과 유입액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수령자와 납입자의 세대간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상대적 나이가 많은 세대인 수령자 집단이 연금재원에서 국민연금을 받아가고, 이를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수령자보다는 납입자가 당연히 연령이 낮다)가 내는 보험료로 충당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세대간 부의 재분배). 출산율 문제는 여기에 더욱 불을 지피는데 출산율이 낮아 수령자의 유출액보다 납입자의 유입액이 작다면 연금은 더욱 빠른 속도로 고갈된다. 이는 국민연금에서 말하는 세대간 부의 재분배가 더 이상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국민연금은 또한 세대간 부의 재분배 외에도 세대 내 부의 재분배의 역할을 담당하는데, 이는 개인의 연금액이 연금 납입기간 동안의 소득 외에도 가입자 전체의 소득을 고려하여 결정하기 때문이다. 소득이 높아 납입액이 많은 가입자가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겠지만, 소득이 작아 납입액이 많은 가입자도 어느 정도 보정치를 받는 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상대적으로 이슈화가 되지 않는데, 우리가 사회적 다양한 사회적 보장제도와 그에 따른 세금 납부를 통해 어느정도 취지를 인정하는 의식수준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다시 돌아와, 그렇다면 세대내 부의 재분배보다 세대 간 부의 재분배가 왜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일까? 이는 불확실성에 대한 차이와 기여와 혜택의 규모의 차이에 수준이 다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세대 내 부의 재분배를 보면, 한 개인이 지급 소득이 낮고/높더라도 미래에도 여전히 그 소득이 수준이 유지될지는 불확실하다.(물론 강한 인과관계가 적용될 것) 또한 세대내 부의재분배 효과 금액을 정확히 인지하기 어렵고, 이로인한 손실/이익 수준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하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에 세대 간 부의 재분배를 보면, 현재 대한민국의 연금 형태와 및 인구구조로 판단했을 때 젊은 세대는 향후 자신이 국민연금에 기여한 것보다 더 작은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강하게 추정하고 있다. 또한 그 금액이 크고 항상 '손실'로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가가 부유해지고, 출산율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이야기는 다르겠으나 현재로서는 젊은 세대는 손실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욱이 연금재원 고갈 문제를 해결하고자 젊은 세대는 각 세대가 혜택이 기여에 수렴하도록 수령자 세대 소득대체율을 줄이기를(또는 세대간 차등으로 두어) 바랄 것이나, 연금 개혁에서 의사결정권자들은 연금 수령 세대가 손해를 보는 정책을 선뜻 선택할 수 없다.
젊은 세대들을 위와 같은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가입/해지의 자율성을 요구하겠으나, 현실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를 자율화 한다면 국민연금을 해지하거나 가입하지 않는 세대가 발생할 것이고, 이는 유입액의 축소를 의미하여 국민연금의 고갈 속도를 더욱 빠르게 하고, 이에 대한 우려는 다시 국민연금의 해지를 가속화한다.
미래세대의 국민연금 수령 가능성 의문에 대해, 국민연금 측은 사실상 각자도생 취지의 답변까지 내놓으면서 국민연금의 존재의의 및 현재의 세대간 불균형 문제에 대한 불신을 전혀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영상
1.4. 수급권자의 사망
1.4.1. 비판 관점(유족연금 및 중복조정 폐해)
수급권자가 사망하였을 때 받는 유족연금은 일반적으로 배우자나 자녀가 받게 되는데 여기에도 함정이 있다. 일반적으로 비슷한 나이를 가진 사람들이 결혼한다고 하면 다른 한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상대방도 해당 연령에 따른 사망 확률은 비슷하므로(호프만계수 참고) 실질적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얼마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유족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 재혼, 기타의 사유로 이전에 사망한 수급권자와의 관계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수급권을 박탈하기 때문이다.만약 위 상황에서 두 사람이 각자 연금을 가입하고 있었다고 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는데 현행법상 자신의 노령연금과 배우자가 사망하여 발생한 유족연금을 동시에 수령받을 수 없고 둘 중 하나가 사라지기 때문이다.[32] 따라서 자신이 낸 돈과 상관없이 배우자가 사망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무조건 절반으로 줄어든다. 만약 이 상태에서 유족연금을 받던 남은 배우자도 사망하면 자녀에게는 한푼도 돌아가는 돈이 없다.[3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은 유산과 다르게 한번 승계되면 끝이기 때문이다.[34] 이 부분은 국민연금 옹호론자들도 인정하는 약점이다. 만약 가입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 연금수령사유가 발생하면 지금까지 낸 돈을 일시불로 받게 되는데 일반적인 은행 금리가 연 3%임을 감안하면 지금까지 낸 돈에서 연 3%의 복리 만큼의 손해를 보게 된다.[35]하지만 현행 법에 따르면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한다.
가장 큰 문제는 부부가 국민연금을 함께 받다가 어느 한쪽이 숨을 거둘 때 발생한다. 게다가 최종 연금 수령액은 연금 지급 직전까지의 월수입을 기초로 계산되기 때문에 일시불로 받더라도 최대 50%까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속출한다. 대표적인 것이 유족연금으로 배우자가 사망하여 그 금액을 일시불로 받는 경우에 대부분 낸돈조차 되돌려 받지 못한다. 이러한 사항이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데 심한 거부감을 일으키는 사항이다.[36] 중복급여 조정규정에 따라 생존한 일방은 자신의 노령연금과 숨진 배우자의 유족연금 중 하나를 골라야 하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중복급여의 조정 참고 노령>유족이냐, 노령<유족이냐에 따라 선택지는 다를 수 있는데 금액을 떠나 선택 방법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에 있다. 노령 연금을 선택하면 유족 연금의 4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데에 비해 유족 연금을 선택하면 자신의 노령연금은 못 받는다. 강제납부인데도 말이다. 이래놓고 사회보장의 기본원리를 운운할 거면 국민연금을 '국가차원의 노후대비'가 아닌 '세금'으로 인식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다른 문단에서 민간보험사보다 국민연금이 우월함을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에 넣을 돈으로 민간보험사를 선택했다면 적어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1.4.2. 옹호 관점
국민연금은 저축이 아니라 보험이다. 자신이 돈을 낸만큼 가져가야 한다면 그것은 저축이지 보험이라 부르지 않는다. 만기환급식이 아닌 일반적인 보험의 경우, 통계적으로 지불한 보험료의 기대치보다 보험금의 기대치가 낮다. 그리고 그 차액으로 보험회사는 돈을 버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보험을 드는데, 보험상품으로 보장받는 상황이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보험료에 비해 턱없이 낮은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턱없이 높은 보험금을 받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한 위험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보험을 드는 것이다.사람마다 몇 살까지 살지는 다 다르다. 이 예상수명의 불확실성이 일종의 위험이며, 보험으로서의 국민연금은 이 위험을 분산시켜 노후에 평균적 보장을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연금이 없이 개개인이 '장수'라고 하는 위험에 대비하려면, 비참한 노후를 면하기 위해 100살 넘게까지 사는 경우를 상정하여 저축을 해야 한다. 그러면 평균보다 더 많은 저축을 해서 노후에 대비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평균수명 정도의 저축만 해도 노후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다. 평균보다 일찍 사망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일찍 죽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억울할 것이다. 하지만 자기가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를 미리 알 수 없으니 보험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물론 국민연금 대신 종신연금보험에 가입해서 이런 위험에 대비할 수도 있다. 민간연금보험이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국민연금이 존재할 필요가 있느냐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 공공보험은 사측의 수익을 거둘 필요 없이 유지만 되어도 본전이므로 비용 측면에서나 자금 운용의 효율성 측면, 도덕적 해이 방지 측면에서 낫다. 그리고 연금 같은 거 신경 안쓰고 노후 준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을 그냥 뜻대로 살게 놔두어서 나중에 노인빈곤을 큰 비용이 들어가는 사회적 문제로 키우는 것보다 가급적 연금 가입을 유도해서 기본적인 노후 준비를 하게끔 해서 노인빈곤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낫다.
1.5. 강제가입
국민연금을 거부하는 경우 재산 압류[37]가 가능하다. 근무하는 직장의 월급까지 압류 가능하므로 일반 직장인이 국민연금을 안 낼 방법은 공무원이나 군인[38]이 되는 방법, PR 여권을 발급받아 탈퇴서 내고 이민가는 수 밖에 없다(PR여권은 타국 영주권이 나와야 발급 가능한 여권이므로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다). 심지어 실직자도 국민연금은 발생하는데 법적으로 납부를 면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지 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직으로 국민연금 납부 유예를 했다가 온라인 방송 플랫폼에 영상을 올려 수익을 낸다든지,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 활동을 하는 경우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국민연금 재개 통지서가 날아오고 이것을 거부하면 재산이 압류된다. 이렇게 악착같이 뜯어가지만 상술한 대로 국민연금은 정부가 연금가입자에게 법적으로 무조건 연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국민연금에는 소득뿐 아니라 연령에 따른 강제가입 조건도 있으므로, 평생 국내에서 소득활동을 한 적 없는 취준생이나 니트족, 은둔형 외톨이, 국적을 상실하지 않은 해외취업자, 심지어 질병이나 장애로 소득활동이 어려운 자 등도 일부 예외적인 경우[39]가 아닌 한 27세가 넘으면 강제로 가입된다. 이 경우 가입신고를 하지 않고 방치해도 실직자로 간주하여[40] 납부예외 처리되며, 이후 소득이 계속 없더라도 3년마다 납부재개 통지서가 온다. 다만 공적소득이 없는 상태로 연락이 없다면 체납자로 전환되는 일 없이 자동 연장된다.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았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고 이민을 간 것도 아니라면 27세 이후에 국민연금 가입을 면제받는 것은 병역면제보다 어렵다.
학생이나 군복무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27세에 가입되나, 졸업/제대하는 시점까지 납부예외되며, 이것이 끝나고도 소득이 없다면 실직 사유의 납부예외로 전환된다. 탈북자나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등 27~60세의 나이대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자들 또한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며, 국적 취득과 동시에 가입된다.
1.5.1. 찬성론
국민연금이 강제인 이유는, 각 개인이 예외없이 납부해야 일찍 은퇴할 유인을 갖는 자만 가입하는 역선택 문제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보험료'의 성격도 있으나, 국민들이 부담하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경제학에서 이론으로나 실증으로나 국민 연금을 강제로 가입시키는 것을 지지하는 연구결과가 압도적으로 많다.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오늘과 내일의 차익, 그리고 30년 뒤의 하루 차이의 차익 사이에서 무차별해야 하지만 현재를 훨씬 더 중시하는 인간의 성향(Hyperbolic discounting)상 효용 극대화를 위해 무조건 현재에 소비를 많이 하게 되어있다.[41] 이는 필연적으로 노후의 생존을 위한 자금부족을 일으키게 된다. 그렇기에 학계의 연구결과를 보았을 때 대다수의 논문은 연금가입 강제화를 찬성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가는 개인의 '순간적인' 효용보다는 생애의 안정화에 더 관심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국민연금 가입을 강제화 한 것으로 풀이된다.
즉 연금 강제가입 정책은
1. 정부와 개인의 정보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42]으로 야기되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에 따른 재정 고갈[43]을 막을 수 있으며[44][45]
2. 강제주의(panternalism)에 입각하여 인간은 현재를 중시하고 미래의 효용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일정 수준의 강제성을 가져야 사회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이끌어 낼 수 있기에 정당화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후생경제학(Welfare economics)라는 학문에서 다루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10년 뒤의 미래를 보기 보다는 당장의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는 경향을 갖는데다가, 연금 수령을 해야 될 은퇴 후 세대를 재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이미 포화상태인 취업 시장에 은퇴한 세대를 재투입하는 것은 그 자체로 고용 불안을 가중시킬 뿐이다. 국민연금 반대자들 중에 상당수가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이 대다수인데 막상 저소득층이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으면 그들은 이렇다할 소득 없이 빈곤층이 될 것이며 그러한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복지 비용이 세금으로 지불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비용은 연금보다 결코 싸지 않을 뿐더러 타인들이 부담해야 한다.
국민연금이 고갈돼서 나중에 받을 확률이 낮아진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고갈분을 다른 종류의 세금을 증세해서 메꾸기 때문에 폐지하든 안 하든 국가에 내는 돈은 차이가 없다.
물론 반론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자신이 미래 대비를 포기하고 현재의 위기를 우선시하였으니 그 책임도 당사자가 져야 한다[46]고 반론하긴 한다. 여기서부터는 자유주의적 신념과 철학의 문제라 할 수 있겠다.
1.5.2. 자유주의에 기반한 반대론
어차피 노후에 매월 받는 연금은 똑같은데 이재용 같은 대기업 총수는 거금을 내고, 일반 서민들은 푼돈을 낸다. 그러면서도 실제로 지급되는 연금 액수는 같다. 그렇다면 부유층은 일방적으로 서민층을 부양하는 셈이 된다. 그리고 어찌어찌 국민 연금을 냈어도, 수령 이전에 사망하면 유가족이 못 돌려받는다. 이에 대해서 1999년에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으나, 2001년에 위헌으로 볼 수 없다고 청구를 기각한 사례가 있을 정도로 반대하는 사람도 많다. #또한 노후에 매월 받는 연금은 똑같은데 2020년 생 같이 머릿수가 적은 세대는 거금을 내고, 1960년 생 같이 머릿수가 많은 세대는 푼돈을 낸다. 그러면서도 실제로 지급되는 연금 액수는 같다. 그렇다면 인구 수가 적은 연령대의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인구수가 많은 연령대의 사람들을 부양하는 셈이 된다. 그리고 어찌어찌 국민 연금을 냈어도, 수령 이전에 사망하면 유가족이 못 돌려받는다. 그리고 이 폭탄은 1960년 생이 만 70살이 되는 2030년에 터질 가능성이 높다.
오스트리아학파적 관점에서 상기의 주장에 대한 반론은 간명하다. 노후에 대한 대비를 국가가 아닌 개인에 일임하였을 경우 개인의 현재재에 대한 선호로 인해서 그것이 수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가 전무하다. 물론 모든 개인은 현재의 100원을 1년 후의 100원보다 선호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이는 인간에게 있어 시간 역시 희소한 자원이기 때문이며, 이것이 바로 시간선호의 법칙[47]이다.
그러나 개인이 현재의 100원을 1년 후의 110원보다 선호할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이것은 어떤 개인의 시간선호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 시간선호가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이라면 현재의 100원을 더 선호할 것이다. 반면, 시간선호가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이라면 미래의 110원을 선호할 것이라는 것이다. 만약 상기의 주장대로 인간은 언제나 높은 시간선호를 보유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어떠한 저축도, 경제적 성장과 발전도, 대부시장도 존재할 수 없다. 경제적 성장과 발전, 그리고 문명의 번성은 사회가 점차적으로 풍족해짐에 따라 개인의 시간선호가 점차적으로 격감하며, 그에 상응하여 사회적으로 저축이 증대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자본구조의 증축, 혹은 심지어 종전의 자본구조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에도 지속적인 저축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대부시장이 존재할 수 없는 이유는 대부시장은 현재의 100원을 미래의 110원보다 선호하는 사람과, 미래의 110원을 현재의 100원보다 선호하는 사람 양자 모두가 존재해야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자와 후자의 교환, 즉 현재재와 미래재의 교환이 대부시장이다. 즉, 오스트리아학파적 관점에서 인간의 시간선호율은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격감하였으며, 이것이 문명의 발전을 추동하는 초석이었고, 따라서 개인들의 '비합리적인' 높은 시간선호에 의해서 노후에 대한 대비가 전무할 것이라고 단언하는 것은 허무맹랑하다. 만약 인간의 시간선호가 미래를 위한 저축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다면 현대 사회는 즉각적으로 로빈슨 크루소가 살았을 법한 원시사회로 회귀하였을 것이며, 현존하는 자본구조는 급속히 해체되었을 것이다.
또한 어떤 선택을 했든 간에, 그 결과는 본인 책임이란 것이다. 위 주장대로 시간선호가 높지 않은 사람은 노후를 위한 저축을 한다. 그것은 개인의 선택이다. 그리고 시간 선호가 높은 사람은 당장 쓴다. 그것도 개인의 선택이다. 그리고 그 뒤에 생기는 일은 각자가 책임지는게 당연하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는 정부가 본인의 환경적인 문제나 기타 여러 사정으로 시간선호가 극단적으로 높은 사람까지 강제 가입시킴으로써 억지로 제약한다는 점을 비판할 수 있다.
그리고 90년대 후반 이후 출생자에게는 지불한 비용 대비 장래에 얻을 기대값 자체가 낮다. 현재의 100원보다 미래의 110원을 선호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도, 2020년 기준 20대 초중반 혹은 그 이하의 세대에게는 현재의 100원을 포기해서 얻을 수익이 미래의 90~100원이 될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높기 때문이다.
대부분은 "점차 낮아지는 기대값", 그리고 "자유와 책임의 원칙"을 근거로 비판하는 것이다. 본인이 싫어서 또는 사정이 있어서 노후대비 안 했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도록 하는게 타당하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강제적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국가에 본인의 선택권을 일임하라는 건데, 그럼 국가는 단순 산술적으로는 인구감소 등을 고려하면 2070년에 국민연금 기금은 물론 국가재정마저 간당해질 텐데 국채를 왕창 찍거나 그 시점의 젊은 세대에게 보험료를 왕창 뜯거나 나라를 거덜내가면서까지 현재 95~00년생들의 연금을 챙겨주겠다고 보증하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젊을수록 가난하다. 당연하게도 초봉이 가장 낮으므로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풍요롭게 살 정도는 못 되니까. 그래서 절충안으로는 강제 가입 시기를 만 19세 이상의 직장가입자에서 어느정도 경제적 여유가 마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큰 만 29~34세 이상의 직장가입자로 올리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90년대생들의 경우 그들의 부모님 세대는 말그대로 허리띠를 졸라맨다면 월세를 내면서도 주택이나 적당한 크기의 아파트를 자가로 구매가 가능했던 시기이다. 물론 그 기간이 최소로쳐도 10년정도이지만, 그런데 90년대생들은 그게 힘들다. 확실히 과거보다 많은 금액의 돈을 벌지만 물가가 오르고 인프라가 늘어나면서 월세,대중교통비,집값(자가)도 쭉쭉 오르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대기업의 직장인보다 중소기업의 직장인이 매우 많으며 90%이상이 최저시급이다. 그리고 최저시급으로 받는 사람들은 4대보험까지해서 세후 180~190정도를 수령한다. 그런데 여기서 월세,각종보험,교통비,생활비(식사비)만 빠져도 100만원 이상이 순식간에 사라진다. 나중을 위해 적금을 들었다고 치면 손에 남는 돈이 없다에 가깝다. 그렇기에 청년층은 불확실한 미래를 위한 자금(국민연금)보다 현재를 살 수 있는 자금이 더욱 급한 것이다.
물론 세대간 회계를 통해 정부 지출액의 현재 가치를 정확히 산출하고, 순납부액치와 미래세대 부담액을 파악해 현세대와 미래 세대간의 부담에 대한 분배율 모델의 산출 작업을 정치권과 행정부가 해야 하지만, 정치적 어젠다만 난무할 뿐 제대로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5.3. 세대간 착취에 기반한 반대론
| "이건 대국민 다단계 사기"…등 돌린 2030 세대 / SBS - 2024. 10. 23. |
윗세대의 찬성론자들은 개인의 잘못된 판단을 방지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미래세대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주장은 자신들을 바보로 취급하는 기만적인 명분에 불과하다. 국민연금 제도는 국가가 나서서 잘못된 판단을 하는 이와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주된 문제는 국민연금이 처음부터 고갈되게 설계되었다는 것이며, 기만적인 것은 고갈시기가 설계한 세대가 죽은 직후 쯤이라는 것이다.
미래세대에게 국민연금 고갈은 자신들이 납부한 연금 전액을 윗세대에게 강탈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재산을 완전히 타인에게 빼앗긴 상태가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보다 더 나은 복지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리고 대다수의 미래세대는 윗세대를 강자로 인식하며, 따라서 국민연금 제도는 사회적 평등과는 정반대로 국가의 폭력을 이용한 강자에 의한 약자의 수탈일 뿐이다.
윗세대는 국민연금이 고갈된 후에는 증세하여 부과식으로 연금을 지급하면 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이를 위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윗세대가 아닌 미래세대라는 명백한 사실을 은폐하는 기만이다. 미래세대 역시 자신이 납부한 연금을 받고자 하며, 세금을 적게 내고자 한다. 그들도 미래에 고령화나 노인빈곤과 같은 사회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 때 필요한 자금은 그들이 기여한 연금과 세금이다. 만약 부과식 연금 지급이 해결책이라면, 국민연금을 징수하는 것을 즉시 중단하고 그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해결책이 실제로 효과적이라면, 처음부터 연금을 징수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윗세대가 이렇게 기만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자신들이 사망한 후 문제가 발생하도록 국민연금을 설계해서 책임을 질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48]
윗세대는 복지국가 구현을 명분으로 국민연금의 강제 가입을 추진했다. 하지만 그들은 부유층에게 양보하기를 설득하거나 강자인 이들과 투쟁하기보다는 투표권이 없어 쉽게 착취할 수 있는 미래세대의 재산을 타깃으로 삼는 비열한 짓을 저질렀다. 이러한 행위는 경제학적이나 사회정의적 관점에서 정당화할 수 없다. 각 세대가 자신이 기여한 것 이상을 요구하지 않는 전제가 없다면, 후생경제학과 사회정의에 대한 논의는 시작조차 할 수조차 없는 것이다.
1.5.4. 워킹푸어
PD수첩에서 보도된 사례로, 사업에 실패하고 마이너스 통장만 10개가 넘어가는 어려운 처지의 한 개인이, 근로 중이라는 이유로 매번 강제로 국민연금 납부를 징수당하다 못해 체납자로 분류된 사례가 있다. 이들은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바로 우리"라면서 국민연금이 가계재정에 큰 짐이 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팬데믹을 거치면서 노동자 뿐만 아니라 개인 영세사업자 중에서도 국민연금을 낼 수 없을 정도의 형편인데도 단지 사업자로 등록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연금 납부를 강제하고 있는 경우가 폭증하였다. 이들의 호소에 연금공단 측은 "어차피 은퇴하면 돌려받을 돈을 왜 안 내놓느냐"라든지 "연금도 못 낼 정도면 폐업을 하라"며 폭언도 서슴치 않는다.[49] 물론 경제사정이 악화된 가입자에 한해서 납부유예 제도라든지 납부금의 50%을 공단이 대납한다든지 하는 보호제도들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3개월 안팎의 한시적 조치에 불과해서 최근같은 경제불황 시기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소득의 양극화를 완화하고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고자 만든 제도가 거꾸로 빈자를 더욱 빈곤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노인인구의 소득/자산조사는 실시하면서 청, 장년인구의 소득/자산조사는 실시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는 목소리도 있다.1.6. 다자녀 가구의 부담 증가
사실 모든 가구가 2인의 자녀만 둔다면, 국민연금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구조이다. 예전에는 자녀 1명이 부모에게 100만원씩 줬다면, 이제는 그 100만원을 국민연금공단으로 보내고 국민연금이 100만원을 지급해주는 것. 만약 소득대체율을 높게 설정해서 자녀세대의 부담 150만원으로 늘어나더라도 어차피 그만큼 부모세대가 수령하는 돈도 150만원으로 늘어나므로 부모 2명, 자녀 2명 구조인 상태에서는 사실 한 가구 내의 총 소득은 같은 것. 국민연금이 양성하는 수익률을 고려하면, 오히려 가구 내의 소득이 늘어난다.그런데 현재처럼 출산율이 1명대 미만으로 떨어진 사회에서는 다자녀 가구에게 부담이 지워진다. 자녀 5명을 둔 부부 A씨와, 자녀를 1명만 둔 부부 B씨를 예시로 들어보자. 예전에는 A씨의 경우 자녀 5명이 1인당 20만원씩만 부담하면 되었지만, 대신 B씨의 경우 자녀 1명이 온전히 100만원을 부담해야한다. 그런데 이제 국민연금이 도입될 경우 이 부담구조는 달라진다. A씨와 B씨가 모두 100만원을 받는 것은 동일하지만, 보험료율은 누구나 동일하게 매기므로 자녀세대의 6명은 200만원을 나눠서 부담한다. 즉, 1명당 33만원 꼴로 부담하는 것. B씨의 자녀는 부담률이 67% 낮아졌지만, A씨 자녀들의 부담률은 반대로 67% 늘어난 것.
즉, 국민연금의 구조 자체가 다자녀 가구들이 반드시 손해를 보는 구조이다. 애초에 저출산 때문에 국민연금의 고갈 문제가 발생했는데, 국민연금이 이를 가속화시키는 악순환 구조이다. 어차피 자녀를 낳지 않아도 국민연금의 높은 수익률을 그대로 받을 수 있고, 자녀들을 낳아봤자 국민연금 보험료로 엄청난 세금을 떼갈텐데 정작 본인에게 부양받는 돈은 없는 것.
1.7. 소득 재분배 효과
국민연금은 일부분 소득 재분배의 성격을 가지며, 사회통합을 위해 노인빈곤의 문제를 완화하는 목적도 명목상으로는 가지고 있다. 즉 세대 내 재분배 효과와 세대 간 재분배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체계이다.그러나 이것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는 논란이 있다. 빈곤 감소에 부분적으로 도움을 주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많으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들 연구가 가구 단위로, 독거노인만을 특정 변인을 중심으로 하여 시행된 연구이기 때문에 노령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결과값을 산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 인구를 포함하지 못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즉, 수면 아래에 드러나지 않은 빈곤 노인들이 더 있을 거라는 얘기다.
실제로 OECD 기준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전체 회원국 가운데 1위로, 소득빈곤율은 40.4%에 달해서 노인 빈곤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다. OECD 보고서에서는 국민연금에 대해 현재 노령인구 가운데 연금 수령자의 수가 적으며 수령자의 수령액도 낮다는 점을 꼬집고 있다.
2. 언론 보도
YG·대한항공·GS리테일의 공통점은? 국민연금力 '발휘'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고갈은 후세대에 도적질"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안정성 고려해 보험료 12~13%로 올려야"
어수선한 야당과 국민연금 개혁
KDI '국민연금 고갈 함구하는 야당에 연금개혁 주장'
'폭탄 돌리기'된 국민연금 4가지 쟁점
1%p와 2배…진실게임된 국민연금, 다른 시각 다른 해법
기금고갈 대책 마련 못 하고… 벼랑끝으로 가는 국민연금
“국민연금 고갈 시기 예상보다 빨라질 수도”
"나이 많으면 보험료 더 빨리 올려야"…베일 벗은 연금 개혁안
국민연금은 도박자금? … 강원랜드에 왕창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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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통계청은 2023년 4분기 합계출산율이 0.6명대라는 기록적인 수치를 앞두게 되자 낙관적 전망을 들어내고 보다 현실적인 보정치를 두어 통계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 경우 소진 예정연도는 더 앞당겨질 수 있다. 기존에도 통계청은 낙관적인 경우, 현재 수치가 유지되는 경우, 비관적인 경우 총 세 가지 시나리오로 출산율을 예측하고 있었는데,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주로 낙관적인 수치를 고갈시점을 예측하는 데 사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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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말하면 국민연금보다 연금수급자의 수익률이 낮다. 공무원 연금은 개편할 때마다 지급액을 줄이고 부담액을 늘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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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저출산은 2010년대부터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데, 1993년에 태어난 "남성의 수"가 약 36만 5천 명인데, 2017년에 태어난 "전체 출생아"는 35만 8천 명을 기록하여 25년만에 인구수가 반토막이 나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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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서울에 수준급의 인프라나 SOC를 조성해도,
울릉도나
완도에 거주하는 국민은 서울시민만큼 해당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기대가 현저히 낮은데 이를 국지성괴리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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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세기의 획기적인 기술 발전에 따른 생산성의 향상이 21세기 들어서는 대폭 기세가 줄었다. 이를 잘 설명하는 예시가 하나 있는데, 19세기 산업혁명 이전 과거에 살던 사람이 19세기로 오면 그야말로 기절초풍하겠지만,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이후에 살던 사람들이 21세기에 오면 그렇게까지 혁명적인 변화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공장 돌아가는 데는 큰 변화가 없겠지만 컴퓨터나 네트워크 기술을 보여주면 놀라게 될 것처럼, 미래의 기술 발전의 방향성은 알 수 없는 것이라 맹신하면 안 된다.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공장 돌아가는 것만 봐도 충분히 기절초풍 할 것이다. 라인 하나에 수천 수만 명이 들러붙어 나사 조이고 기름 치고 용접하고 부품 조립하던 20세기의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이 감독 인원 2명만 앉아있고 모든 공정이 컴퓨터와 산업용 로봇으로 전자동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고서도 기절초풍하지 않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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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의 절반은 명목상 기업이 부담하지만, 기업은 임금삭감이나 고용 기피를 통해 근로자에게 이를 전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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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법령에 명문화된 지급의무가 아닌 단순히 수급권 보장 차원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정부는 가입자에게 국민연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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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의 수익률이 뭐가 대단하냐고 할 수 있겠지만 이들이 굴리는 자금의 규모는 수백조 원이다. 이 정도 규모의 자금이면 투자하는 종목에 보유한 물량도 클 터인지라 매매 타이밍을 잡기 매우 힘들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거래해야 한다. 그게 주식이든, 채권이든, 부동산이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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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다음 세대의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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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포트폴리오는 시장의 성장률 만큼 꾸준히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다. 국민연금의 규모를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만 마이너스라면 그 반대의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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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장중 2600포인트를 돌파한 2018년에도 어김없이 하락하며 하반기엔 2000 재돌파를 기념했다.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며 한국 증시에 햇볓이 드나 싶었지만 결국은 귀신같이 박스피의 모습을 보였던 것이다. 이 때에도 연기금은 수조원의 매물을 던져대며 하락을 가속시킨 바 있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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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들은 코로나19 속에서
제4차 산업 혁명에 빠르게 적응해갔으며,
주도주의 업종도
BBIG 등의 미래산업으로 재편되었다. 또한
동학개미운동을 계기로 개인투자자들이 많아지면서 여타 선진국들처럼 금융자산 비중이 높은 선진국형으로 변모하고 있다. 코스피가 괜히 '10년 박스피' 오명에서 벗어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였으나 2022년에 접어들며 기록적인 상승세가 꺾여 다시 박스피 체제로 전환되었고, 일명 국민주라 부르는 대표 종목들의 고점대비 최대 50% 이상 폭락하거나 대외적으로 전쟁, 한중 무역분쟁 등 악재가 솟구치며 해외 자본이 계속해서 한국을 빠져나가고 있음이 각종 경제지표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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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시는 이사회의 수탁자의무 조항으로 인해 만일 상당수 국내 상장사처럼 이사회를 운영하는 경우 줄소송과 함께 상당한 명예가 실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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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히 국민연금 외에도 외국인 투자자들 및 몇몇 소액주주들 또한 반대했으나 이들만으론 1/3을 못 채워 지분 11%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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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을 적절히 행사하면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경영하는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기업가들이 계속하여 경영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또한 부적절한 언행이나 불법행위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영진을 경질하는 등의 조치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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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13일, 한국경제인협회 기업 인식 조사 결과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활동 전반에 대해 응답기업 과반수(57.1%)가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으며, 기업 87.2%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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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에 나오지만 도시락 폭탄이라 불린 건 이 기금 투입시간이 점심시간때여서 외환딜러들이 연기금 투입 때문에 점심 먹을 시간도 없이 붙들려 있었다고 붙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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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기준 단일 연기금 규모로는 일본, 노르웨이 연기금 다음인 세계 3위. 4위인 네덜란드와 엇비슷하다. 2위 노르웨이 연기금은 해외투자 비중이 적지만, 노르웨이 연기금은 한국이나 일본의 국민연금과는 완전히 다른데, 운용 산의 납입재원이 노르웨이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가 아니라 북해유전에서 나는 석유와 천연가스 판매 수익금이기 때문이다. 공공 펀드와 국부펀드의 의미가 서로 다른 게
대한민국의
국부펀드는
한국투자공사이다. 한국과 달리 해외에서는 연기금이 아닌 국부펀드로 투자를 많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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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중소기업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5%씩 지분을 가지고 있다. 자세한 건
여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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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으로 10% 수익율을 자랑한다며 광고 중이다. 약간 재미있는 게 마쓰시타 창립자 마쓰시타 고노스케 회장은
무세국가론에서 이 방법으로 무세국가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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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4분기에 처음으로 외국계증권사가 1등급에 선정되었다. 이는 강화된 선정기준 때문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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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및 기타향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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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이외에도
군인공제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사학연금,
한국교직원공제회 등이 국내 민자 사업에서 큰 축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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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신용이 붕괴되면
뱅크런과 비슷하게 너도나도 원화로
기축 통화인
미국 달러나
금을 매입하려 하게 되고, 그만큼 원화 가치는 더욱 폭락하게 된다. 따라서 찍어낸 돈 이상으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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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안의 폐지론자들이 주장하는 이유인데, 어차피 1안과 2안, 3안은 지속될 수 없는 해결법이고, 4안은 지속은 할 수 있으나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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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보유한 금융자산을 모두 팔아 유동성 확보를 해야하는데, 대량의 자산을 일시에 투기하면 시장가격이 폭락해서 제값을 못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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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에서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를 위해 회사가 수취하는 금액을 제외한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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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현금흐름의 기대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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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구조 및 해지시점에 따른 페널티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큰 기준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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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방식의 차이는 있겠으나 현행 국민연금 운영 방식을 보자면 대승적으로 유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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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는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현재가치 고려하나면 유입,유출액에 비해 영향도 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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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2007년 개정 뒤에 자신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배우자의 유족급여의 40%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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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유족연금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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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국민연금 자체가 보험의 성격과 사회부조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자신이 낸 돈 만큼은 받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목적은 국민들의 노후대책과 생계보장이며, 따라서 중복급여를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산재 등도 중복조정의 대상으로 1/2만 받게 된다.) 물론 여기에도 예외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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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한 네티즌의 이야기에 따르면 최근에 삼촌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전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국민연금에 연금수령을 요청하였지만 국민연금측은 금액이 너무 높아서 불가능하다.라고 답변이 왔다고 한다. 삼촌의 나이,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해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지만 약 40대 중반이라고 가정하였을 경우 20대 중반(남성이니 군대+대학)에 시작, 약 20년치의 일을 했을테니 최저시급으로 하면 20년 동안의 평균 연금은 매달 약 15~20만원, 18만원으로 가정했을 시 원금만 4320만원정도이다. 이것도 최소이고 더 높을 수 있으며 위에 따른 10년 이하를 생각하면 국민연금이 한번에 지급이 가능한 선은 2000만원 정도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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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 역시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 원래 국민연금의 취지는 연금을 지급하자는 거지, 목돈을 지불하자는 것이 아니다. 극단적으로 40년 가입하고 한푼도 못 받을 수도 있다.(사망일시금 지급대상자조차 없는 경우) 하지만 보편적으로 볼 때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특례노령연금 수급자는 자신의 기여액 이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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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95조에 명시된 사항으로 가산금까지 붙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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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에서 보듯이 특수직역연금으로 분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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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국민연금/타 공적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의 배우자, 1년 이상 장기 실종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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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초반까지는 소득 활동 이력이 없을 경우 '미취업'으로 따로 분류했으나
#, 이후 직장 퇴사자와 동일하게 실직 처리한다. 때문에 국민연금에서 실직자로 분류하는 인원 중에는 실업률 통계엔 포함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도 많다. 또한 사전적 의미의 실직자는 아니므로 실업크레딧 신청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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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왜 매번 '내일 내일' 이렇게 미루는 것, 금연을 한다고 해놓고 ' 오늘만 오늘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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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단 개인 본인이 본인이 은퇴할 시점을 더 잘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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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 볼 때 내가 일찍 은퇴할 거 같다 싶은 사람들만 가입하는 바람에 재정이 순식간에 거덜나고 결국 보장 범위나 금액을 줄여야만 하는 상황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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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반대로 말하면 일찍 은퇴하는 사람들로 인한 손해를 늦게 은퇴하는 사람들로 매꾼다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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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포함한 대부분 연금은 빨리 은퇴해서 내는 기간이 줄어들면 수령액도 줄어든다. 즉, 은퇴를 빨리 하는 사람들만 연금을 가입한다고 항상 손해를 보는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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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늙어서 먹고살 것을 마련하지 않겠다고 선택했으면, 늙어서도 직장을 찾아 일을 하든지, 아니면 굶어 죽는게 맞지, 누구에게는 국민연금이란 방법으로 대비하는 것이 일방적 손해일 가능성도 있는 상황에서(즉, 보험 개념이라 모두에게 낸 만큼 돌려준다고 보증하지 못하는 경우이므로) 반드시 대비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논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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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인간은 현재재(Present goods)를 미래재(Future goods)에 비해 선호한다는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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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현재 말이 가장 많은 2~30대 기준 할아버지,할머니 세대에서 시작된 국민연금은 당시에 매우 이상한 방식으로 지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 2~30대들은 자신들이 낸 국민연금 금액+국가가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나중에 내가 받을 연금. 이라는 계산이지만 그 당시에는 1번이라도 냈다면 연금을 평생 받아 먹을 수 있다.라는게 가능했다고 한다. 개인적으로 할아버지(공무원연금이라 국민연금제외대상)에게 들은 말로는 친구분도 국민연금을 겨우 4번내고 나이가 되니 평생동안 연금을 받아 먹다가 돌아가셨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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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의 안하무인적 민원응대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며, 특히 자영업 경제가 정체된 요즘에는 각종 자영업 커뮤니티에서 국민연금의 반영세상인 태도를 성토하는 게시글들이 빈번히 게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