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기제 수립 및 완비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

{{{#!folding [ 펼치기 · 접기 ] 일자별 경과 2019년: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2020년: 1월 · 2월 · 3~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11~12월 2021년: 2021년 이후 관련 법률 홍콩 범죄인 인도법안 · 반분열국가법 ·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한 여왕 폐하의 정부의 대응 ·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 · 홍콩 국가안전법 · 홍콩 국가(國歌)법 반응 홍콩 내부 대응 · 대한민국 반응 · 인터넷 반응 주요 정치인 (당시 직책 기준) {{{#!wiki style="margin: -11px -10px -6px"

중국 정부

시진핑 주석 · 왕치산 부주석 · 리커창 총리 · 한정 상무위원 ·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 왕이 외교장관 · 겅솽 외교부 대변인 · 웨이펑허 국방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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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리 리 민건련 - 집권 여당 · 펠릭스 청 자유당 · 레지나 입 신민당 로와이궉 경민련 · 스탠리 응 공회련 · 주니어스 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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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치와이 · 린줘팅 · 쉬지펑 민주당 - 제1야당 · 앨빈 양 공민당 · 폴 치머만 공단련 · 리키 오르 구정연맹 · 앤드루 치우 민주동력 조슈아 웡비서장 · 아그네스 차우 · 네이선 로초대 주석 · 이반 람2대 주석 데모시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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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배경

3. 명칭과 입법원리

3.1. 유호국가안전법

3.2. 유호국가안전조례

4. 중국 본토로의 송환?

5. 본문

•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기제 수립 및 완비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
• 번체: 全國人民代表大會關於建立健全香港特別行政區維護國家安全的法律制度和執行機制的決定
• 간체: 全国人民代表大会关于建立健全香港特别行政区维护国家安全的法律制度和执行机制的决定
• 영문: Decision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on Establishing and Improving the Legal System and Enforcement Mechanisms for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to Safeguard National Security
• 전자판홍콩법례(영문/중문)

•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유호국가안전법
• 번체: 中華人民共和國香港特別行政區維護國家安全法
• 간체: 中华人民共和国香港特别行政区维护国家安全法
• 영문: Th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Safeguarding National Security in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 위키문헌(중문), 위키문헌(영문 번역본), 위키문헌(한국어 번역본)
• 이 법은 중국의 국가 단위 법률을 홍콩에서 시행하는 방식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홍콩 법률과는 달리 이 법의 정본(正本)은 중문판이며 영문판은 법적 효력이 없다. 영문판 관보에 실린 내용을 봐도 법 전문이 그냥 중국어로 실려 있다. #

•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유호국가안전법 제43조 시행세칙
• 번체: 中華人民共和國香港特別行政區維護國家安全法第四十三條實施細則
• 간체: 中华人民共和国香港特别行政区维护国家安全法第四十三条实施细则
• Implementation Rules for Article 43 of th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Safeguarding National Security in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 전자판홍콩법례(영문/중문)

•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의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유호국가안전법》 제14조와 제47조에 대한 해석
• 번체: 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關於《中華人民共和國香港特別行政區維護國家安全法》第十四條和第四十七條的解釋
• 간체: 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关于《中华人民共和国香港特别行政区维护国家安全法》第十四条和第四十七条的解释
• 영문: Interpretation by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of Article 14 and Article 47 of th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Safeguarding National Security in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 전자판홍콩법례(영문/중문)

•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유호국가안전법의 개선 및 관련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유호국가안전조례)
• 번체: 本條例旨在完善中華人民共和國香港特別行政區維護國家安全的法律；以及就相關事宜訂定條文。（維護國家安全條例）
• 간체: 本条例旨在完善中华人民共和国香港特别行政区维护国家安全的法律；以及就相关事宜订定条文。（维护国家安全条例）
• 영문: An Ordinance to improve the law for safeguarding national security in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o provide for related matters. (Safeguarding National Security Ordinance)
• 전자판홍콩법례(영문/중문)

6. 입법

7. 시행

7.1. 2020년

7.2. 2021년

•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취임하고 시진핑과 연락하지 않았는데, 미국 현지 시각 2021년 2월 10일 서로 첫 통화를 했다. 바이든 첫 통화부터 미국 대통령은 홍콩, 대만, 위구르(신장)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며 중국을 압박했다. 시진핑은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했다. 기사

• 중국 정부는 홍콩 내의 국제학교에도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한 3가지 필수 항목은 꼭 가르치라고 강조했다. 기사

• 2021년 2월 17일에 영국이 중국에게 베이징에서 홍콩과 관련된 대화를 요청했지만, 중국은 여전히 답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 2021년 2월 19일 중국은 홍콩의 유일한 공영 방송국인 RTHK의 수장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수장을 교체하라며 압박했다.

• 2021년 2월 21일, 홍콩 국가보안법이 시행되는 와중에도 영국의 HSBC가 영국 런던 본사 직원들을 홍콩에 발령시킬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기사

• 2021년 2월 22일 중국 정부는 홍콩은 홍콩인이 다스린다는 항인치항이 아닌 애국자가 다스려야 한다는 애국자치항이라며 홍콩의 선거제를 개조할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쳤다. 기사

• 홍콩 구의원에게도 충성맹세 요구…거부하거나 위반하면 퇴출 기사

• 2021년 2월 22일 EU는 홍콩 국가보안법과 홍콩 선거제 그리고 홍콩 사법제를 개조하려는 중국을 제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 2021년 2월 22일 “中은 경쟁상대”…‘대화의 손’ 뿌리친 美 기사

• 2021년 2월 22일 홍콩 제품에 '중국산' 표시하게 한 미국 조치 WTO서 분쟁해결 절차 개시 기사

• 2021년 2월 23일 홍콩매체 "중국공산당 역사교육, 시진핑 성과에 초점" 기사

• 2021년 2월 23일 홍콩 경찰, 중국군 훈련 받는다…中, 공권력 통제 강화 기사 홍콩 경찰학교가 홍콩 반환 25주년 기념식을 위해 중국 인민해방군 장교단으로부터 (이전에 도입한) 영국군식이 아닌 인민해방군식 제식을 교육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크리스 탕 홍콩 경무처장은 경찰학교 훈련에 인민해방군식 훈련법을 도입할 예정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기사

• 2021년 2월 24일 UN인권이사회 3년만에 돌아온 미 국무부가 북한, 성소수자, 신장·홍콩 인권침해 거론하며 중국 압박도 기사

• 홍콩 초등 교과에 "중국에 대한 소속감, 중국인에 대한 호감"을 키우라는 지침이 등장했다. #

• 2021년 2월 26일 UN 인권대표 "中, 홍콩•위구르에 대해 안보 및 코로나19 이유로 기본권 제한" 기사

• "시진핑 집권후 홍콩 상황 악화…미래 암울하지만 투쟁 계속" 기사
• '홍콩보안법' 시행 여파…홍콩 민주단체 또 '자진 해산' 발표 기사
• 홍콩, 조슈아 웡 등 47명 '국가전복 혐의'로 무더기 기소 기사
• 미 국무 "홍콩 민주인사 47명 석방하라"…중 "간섭말라"
• 중국, ‘홍콩 민주 진영 잇단 구속’ 치밀한 계획 세운 듯 기사
• [단독] “中, 홍콩 선거제 바꿔 반대세력 압살…광주항쟁처럼 끝까지 싸운다” 기사
• "홍콩, 선거제 손보는 동안 민주인사 가둬두려는 것" 기사
• 홍콩 시위대 수백 명, 민주인사 대규모 기소에 법원 기습 시위 기사
• 홍콩 민주인사 기소...선거제 개편 속도 올리나 기사
• “애국자가 통치”…윤곽 드러나는 홍콩 선거법 개정안 기사
• 중국 양회 화두는 '홍콩 선거제도 개편'…관영 매체들 주목
• 홍콩 전 행정장관 "홍콩은 싱가포르 같은 독립 국가 아냐…중국 존중해야" 기사
• '中, 국제사회 심각한 위협‥21세기 최대 지정학 시험'(종합) 기사
• 홍콩보안법 무더기 기소에 탈탕·해산…흔들리는 야권 기사
• '결혼 훈련·중국 대학 홍콩캠퍼스'…中양회 이색제안 봇물 기사
• 중국, 홍콩 금융기관에 "미 제재 이행 말라" 공개 요구 기사
• 미국, 홍콩 25년간 1위 '경제자유지수'서 제외…"중국이 통제" 기사
• 홍콩 정세불안 속 8개 공립대 자퇴자 16년만에 최다 기사
• 中전인대, 홍콩선거제 재편 의제 올려…개정 강행 예고 기사
• "홍콩 입법회 선거 1년 재연기 전망…선거제 대폭 손질"(종합) 기사
• 중국 "홍콩은 중국의 지방…고도자치 방침도 불변" 기사
• 中, 홍콩선거제 개편 강행…美와는 관계개선 희망 기사
• EU, 중국 '홍콩선거제 개편' 움직임에 경고 기사
• 미, '홍콩선거제 개편' 중국 움직임 비난…"동맹결집 공동행동" 기사
• 홍콩 선거제 개편 11일 전인대서 표결 전망… 야권 속수무책 기사
• 中 외교부, 英 대사 초치... 외교 갈등으로 번지는 '미디어 전쟁' 기사
• 홍콩, 中에 충성서약 거부한 공무원 200명 해임할듯 기사
• 중국, 미국 반대에도 홍콩선거제 개편 강행…반대 0표(종합)
• 블링컨, '홍콩·신장 인권문제' 강력 비판…미·중 외교회담 앞 기선제압? 기사
• 홍콩 행정장관 "선거제 개편에 감사…전면 협력할 것" 기사
• 中 전인대, 홍콩 선거제도 변경 기사
• 미, 중국의 홍콩선거제 개편 강행에 "민주주의 공격" 규탄 기사
• 美 "알래스카 회담서 中에 홍콩·대만·위구르 인권문제 제기할 것" 기사
• 중국 "홍콩 선거제 개편, 범민주파 배척 의미 아냐" 기사
• [특파원 리포트] “자유와 법치를 잃을까 두렵다”…‘선거제 개편’ 홍콩 야당의 호소 기사
• 美 “홍콩선거제 개편은 자유·민주에 대한 공격” 기사
• “애국자가 통치” 홍콩 선거제도 개편, 외교갈등 비화 조짐 기사
• '민주 선거' 사라진 홍콩...美·EU, 중국 강력 규탄 기사
• 중국 "홍콩 선거제 개편, 입법부에 반중인사 자리 없어"(종합) 기사
• [차이나워치] 中, 홍콩선거제 통과…미중 고위급 회담 기싸움 가열 기사
• G7, 중국의 홍콩선거제 개편에 "반대 의견 없애기" 기사
• "홍콩 선거제 개편 후 기존 '무능' 친중세력 입지 축소 전망" 기사
• G7, 홍콩 선거 변화에 대해 ‘심각한 우려’표명 | 월드 뉴스
• 中 "선거제 개편? 홍콩 금융허브 지위에 도움"…서방과 충돌 격화 기사[16]
• 영국, 중국의 홍콩선거제 개편에 "홍콩반환협정 위반" 규탄 기사
• "중국 탄압에 홍콩야권 절망…당해체·은퇴 논의도" 기사
• 다음주 美中회담, 관세폭탄 논의안할듯…‘트럼프 관세폭탄’ 기조 그대로? 기사
• 홍콩 선거제 개편 배후에는 '5년전 행정장관 선거 위기감' 기사
• "중국, 5월까지 홍콩 선거제 개편 마무리할 듯"(종합) 기사
• ‘홍콩’ 두고 中·英 갈등 고조…“내정 간섭” vs “반환협정 위반” 기사
• 美日, 2+2회담서 ‘중국 견제’ 한 목소리… 홍콩 탄압 등 비판 기사
• 블링컨 "홍콩 자치권 축소시킨 中·홍콩 관계자들 제재" 기사
• 미, '미중 알래스카 담판' 앞두고 중국·홍콩 고위급 제재 기사
• 바이든도 꺼낸 '세컨더리 보이콧'…홍콩 선거 개편에 중국 제재 기사
• 美·中, 첫 고위급 회담 앞서 기싸움 ‘팽팽’ 기사
• 알래스카 회담 시작부터 ‘신경전’…“국제질서 위협” vs “내정간섭 안돼” 기사
• 中매체들, 하룻밤 새 논조 변화… 美 맹비난에서 대화 강조 기사
• 런던 中대사관 인근에 '천안문광장' '위구르 정원' '홍콩로' 생긴다 기사
• 신장 위구르, 홍콩...中 민감 현안 전방위 압박한 미국 기사
• 공동성명 못내고 갈등만 확인한 美-中 회담 기사
• 홍콩매체 "알래스카 충돌로 미중정상 대면회담 가능성 낮아져" 기사
• "이것이 동맹이다"…EU·미·영·캐나다 동시다발 中 제재 기사
• 홍콩, 교사 충성서약 확대·교실 CCTV 설치 검토 기사
• 홍콩매체 "행방불명설 민주활동가, 정신병원 독방 구금" 기사
• 홍콩서 52년 만에 美 아카데미 중계 중단…왜? 기사
• ‘애국자’만 공직 맡는 홍콩 선거 개편안 中 전인대 만장일치 통과 기사
• 중국으로 반환 24년만에 홍콩 직선제 사실상 폐지 기사
• 영국 "홍콩 선거제 개편은 홍콩반환협정 위반" 기사
• 英, 홍콩 선거제 개편안 승인 규탄…"중영 공동선언 위반" 기사
• "홍콩 선거제 개편으로 홍콩 정치제도 급사" 기사
• 미 국무부 "홍콩, 특별대우 받을 자격 없어" 기사
• 트럼프 이어 바이든도 “홍콩, 美의 특별대우 받을 자격 없어” 기사
• 중국, 미국의 홍콩 제재 유지에 반발 "발전 막을 수 없어" 기사
• 홍콩 법원, 민주파 7인에 '불법 집회 조직' 유죄 선고 기사
• 중국, 美의 관세폭탄 유지 방침에 반대…"대화해야"
•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교과서 수정 착수, '일국양제'라는 표현은 유지했지만 '일국'에 중점 #1, #2
• 홍콩 교과서 초안에 '총든 미키마우스' 만화 등장 논란 기사
• 홍콩, ‘이동 자유 침해 우려’ 이민법 개정안 통과 기사
• 홍콩서 보안법 이후 첫 톈안먼 민주화시위 추모 행사 열려
• 홍콩 개정교과서 초안 "영국의 홍콩통치는 국제법 위반" 기사
• 美블링컨, 홍콩 선거제 개편안 통과에 "민주적 제도 훼손" 비판 기사
• 영국, 中에 홍콩·신장인권 우려 재차 제기…"무역 등 협력 기회도" 기사
• 中, '홍콩 중국화' 가속…홍콩입법회, 선거제 개편안 의결 기사
• 현실이 된 헥시트... 홍콩인, 英 이민신청 두달간 3만4000건 기사
• [보안법 1년 인터뷰] "침묵하는 홍콩, 해외 이주 급증해도 정부 개의치 않아" 기사
• 홍콩당국 “천안문 추모집회 참여하면 징역형” 기사
• 천안문 32주년, 홍콩의 촛불은 꺼지지 않았다 기사
• "홍콩을 해방하라"라는 팻말을 부착하고 오토바이를 몰던 24세 남성에게 처음으로 홍콩보안법 사항을 적용시켜 분리독립으로 죄목을 물며 징역 9년형이 선고됐다. 이 날을 기해 등불같이 버티던 홍콩의 자치는 실질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다. 기사
• 시행된지 1년 사이에 홍콩인 9만명이 홍콩에 떠났다. #
•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 내 홍콩보안법)에 대한 홍보 강화 차원에서 홍콩 내 기관에 관련 부서를 신설했다. #
• 영국으로 이민을 떠난 홍콩인들의 약 절반이 현지에서 실업자 상태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
• 홍콩 당국이 은행에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의 자산을 공개하라고 권고했다. #
• 엠네스티 홍콩 지부가 40년 동안 활동하였다가 문 닫게 된다. #
• 대학에서도 보안법 강의를 시작하였다. #
• 2019년 홍콩 반정부 시위를 지지한 의류업체가 이후 '전례없는 괴롭힘'을 당해왔다며 홍콩에서 매장을 철수하겠다고 발표했다. #
• 2021년에 민주파, 본토파 단체 정당들을 포함해서 50여개가 자진해산했다. #
• 12월 29일. 홍콩기자협회장을 포함해 민주파 온라인 매체 입장신문(立場新聞)의 전현직 간부 6명을 체포했다. #

7.3. 2022년

• 해산한 홍콩시민지원애국민주운동연합회(支聯會·지련회)의 초우항텅(鄒幸彤) 전 부주석에게 해당 혐의로 징역 15개월을 선고했다. #

• 22년 1월 22일 중국 중앙정부를 대변하는 자들이 서양식 민주주의도 아니며 본토식 사회주의도 아닌 홍콩식 자본주의•민주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사

• 2019년 11월 홍콩이공대 점거 농성 시위 가담 혐의로 기소된 남녀 피고인 7명에게 징역 38∼40개월형을 선고했다. 사건 당시 18세로 미성년였던 다른 2명의 피고인은 교화 시설로 보내졌다. #

• 광복홍콩 시대혁명(光復香港時代革命)을 만들며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민주 활동가 에드워드 렁(梁天琦)이 모범수로 조기 석방됐다. 다만 홍콩 당국의 압박으로 이후 인터뷰나 SNS 활동은 안하기로 했다. #

• 1월 20일. 유럽의회가 인권 탄압과 관련해 캐리 람 행정장관을 비롯한 홍콩 고위 관리 8명에 대한 유럽연합(EU)의 제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

• 중화민국으로부터 거주 허가를 받은 홍콩인이 1만 1,173명으로 전년보다 3.3% 증가했다. 이는 1991년 집계 이후 최대 규모이다. #

• 민주활동가 쿠씨이우(古思堯)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반대 시위 기획 이유로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

• 언론 자유 연합(Media Freedom Coalition) 회원 21개국은 공동성명에서 홍콩 입장신문과 시티즌뉴스의 폐간을 거론하며 "홍콩과 중국 당국의 홍콩 독립 언론에 대한 탄압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공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

• 국제기자연맹(IFJ)은 "홍콩 국가보안법은 사실상 모든 기자에게 덫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홍콩 언론의 자유를 위해 국제 사회가 연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 홍콩에서 외국 인권단체 누리집 접속이 차단됐다. #

• 홍콩 경찰이 홍콩성시대학 학생회를 홍콩 국가보안법 조사를 나섰다. #

• 3월 30일. 영국 정부가 홍콩 대법원인 최종심 법원에서 자국 법관들을 영구 철수하기로 했다. #

• 31일. 미국과 영국이 나란히 홍콩의 민주주의가 악화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

• 4월 25일. 홍콩외신기자클럽(HKFCC)이 '레드 라인'이 불확실하다며 26년간 시상해온 인권언론상 중단을 발표했다. #

• 5월 11일. 조셉 젠 추기경이 홍콩국가보안법 상 외세와 결탁 혐의로 체포됐다. # 프란치스코 교황이 5월 22일. 중국 가톨릭교회의 자유와 평화를 위한 기도를 청했다. #

• 영국에 이민 간 홍콩인의 약 4분의 1이 홍콩국가보안법과 관련해 PTSD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6월 10일. 홍콩의 첫 민영 통신사인 팩트와이어(FactWire)가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

• 홍콩 대학당국들이 2022-2023학년도부터 졸업을 위해서는 국가보안법 강좌를 이수해야 한다고 통지했다. #

• 7월 27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해외 홍콩 민주화운동가들이 ' 홍콩 선거 조직 위원회'가 출범가졌다. #

• 홍콩의 한 지역 영화제에서 상영 예정이었던 애니메이션에서 민주화 운동 1초 나오는 이유로 상영 금지되었다. #

• 홍콩인을 양으로, 중국 본토인을 늑대로 묘사한 아동 도서와 관련해 선동 혐의로 기소된 20대 언어 치료사 5명에게 징역 19개월로 선고됐다. #

• 론슨 챈 홍콩기자협회장(HKJA)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성년자들에 대해 소년원(직업 훈련소) 수감 선고가 내려졌다. #

• 유치원 교사 임용 자격도 여기에 포함되었다. #

• 홍콩 보안국이 입법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2019년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 올해 8월 31일까지 10,279명을 체포했고 그중 2,893명을 기소했다. #

• 홍콩 공립 학교들은 내년 9월 새 학기부터 교사와 학생의 국가 교육 성취도에 대해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

• 11월 25일. 쩐 추기경 등 '612 인도주의지원기금'의 신탁관리자 6명에 대해 해당 기금을 사회조례에 따른 단체로 등록하지 않은 혐의로 각각 4천 홍콩달러(약 68만 원)와 2천500홍콩달러(약 42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

• 11개 모든 대학이 졸업하기 위해서는 국가안보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

• 작년 천안문 민주화 시위 추모 집회를 불허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 홍콩의 정치적 자유가 홍콩 보안법 통과 이후, 억압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12월 30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홍콩 대법원의 외국인 변호사 재판 참여 인정에 대해 홍콩에 다시 넘겼다. #

7.4. 2023년

• 2022학년도(2021년 9월∼2022년 8월)에 역대 가장 많은 교사가 교단을 떠났으며 대부분은 정년퇴직이 아니라 중도 사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

• 토지 매매 문서에 국가안보 관련 조항을 삽입했다. #

• 홍콩이 무료 TV·라디오 방송에 대해 국가안보 관련 주간 프로그램 편성을 의무화했다. #

•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HKMAO)의 명칭을 '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홍콩·마카오 공작판공실'로 변경하고 해당 기관이 국무원이 아닌 당 중앙위원회에 직보하는 것으로 보고 라인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다. #

• 홍콩시민지원애국민주운동연합회(支聯會·지련회) 활동가들이 홍콩국가보안법 시행령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

• 2021년 해산한 노동단체 홍콩직공회연맹(HKCTU)의 전 비서장 엘리자베스 탕이 스탠리 교도소에 수감 중인 남편 리척얀 전 홍콩시민지원애국민주운동연합회(지련회) 주석을 면회한 직후 체포했다. #

• 4년만에 홍콩 경찰 말단 순경직 지원자가 58%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

•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이민 간 홍콩 언론인의 80% 이상이 홍콩을 떠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답한 설문 결과가 나왔다. #

• 3년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50명이 체포되고 그중 71명에 유죄가 선고됐다고 홍콩 보안국장(장관)이 밝혔다. #

• 일본에 유학하고 있는 23세의 홍콩의 여성이 지난 달 홍콩으로 일시 돌아왔을 때, 국가보안법 위반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 이후, 선동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

• 홍콩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신고를 위한 핫라인을 개설한 후 2년여간 40만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

• 광주인권상 수상자로 홍콩 인권변호사 초우항텅 전 지련회 부주석을 선정했다. 홍콩과 중국은 반발 중이다. #

• 국가 안보 사건에 외국인 변호사의 참여 여부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

• 홍콩 유명 시사만평이 구의회 선거제 개편을 풍자했다는 이유로 신문에서 퇴출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어 홍콩 공공도서관에서도 바로 사라졌다. #

• 6·4 톈안먼 민주화 시위 관련 자료가 1건만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말부터 공공도서관 자료에 대해 자체 조사를 해온 결과 당시 정치 관련 자료가 468개였는데 현재는 그중 40%인 195개가 사라졌다. # 서점에서도 완전히 사라졌다. #

• 마카오 국가보안법도 기존보다 강화된 개정안을 통과되었다. #

• 6·4 천안문 민주화시위 추모 기념관이 미국 뉴욕에 새롭게 둥지를 틀었다. #

• 천안문 항쟁 34주년 맞아 홍콩 경찰이 추모자들을 체포하였다. #

• 홍콩 여론조사기관 홍콩민의연구소는 톈안먼 민주화시위 34주년 관련 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취소하면서 정부의 '위험 평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

• 홍콩국가보안법 3주년을 맞아 홍콩 당국이 초중고 학생들의 여름방학 과제로 국가안보 학습 자료를 배포했다. #

• 민주파의 인터넷 라디오 방송 '시티즌 라디오'(民間電台)가 6월 30일 18년 역사를 뒤로하고 문을 닫는다. #

• 7월 3일, 홍콩 경찰이 8명의 해외 체류 민주진영 홍콩 인사에 대해 현상금을 내걸었다. # 미국, 영국, 호주가 강력 규탄을 가졌다. # 호주 시민권자로서 홍콩 민주화 운동에 적극 참여해 현상금이 걸린 케빈 얌 변호사가 "호주인이 호주에서 호주 정치인을 만나는 데 왜 외국 세력과 결탁했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홍콩 경찰의 주장이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

• 홍콩 경찰이 현상금을 내건 해외 체류 민주 활동가에 대한 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4명을 체포했다. #

• 7월 7일. 홍콩기자협회(HKJA)는 기자들이 중국 정부에 대한 비판을 주저하면서 홍콩의 언론자유지수가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

• 홍콩 경찰이 해외 체류 민주 활동가들에 현상금을 내건 후 현지 민주 진영 상점들을 모아놓은 앱이 사라졌다. #

• 7월 11일. 홍콩 경찰이 현상금을 내건 네이선 로의 가족을 연행했다. #

• 아시아e스포츠연맹(AESF)은 도타2 경기에서 '광복'이 들어간 아이디를 쓴 홍콩 프로게이머 린치룽(林奇隆)의 아시안게임 예선 참가 자격을 취소했다. #

• 홍콩의 대표적인 여론조사기관인 홍콩민의연구소(PORI)는 기존에 진행해온 여론조사의 절반가량만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 7월 29일. 홍콩 고등법원은 홍콩 법무부가 신청한 영광이 다시 오길에 대한 금지명령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해당 신청을 기각했다. #

• 홍콩 공영방송 RTHK가 17년 역사의 성소수자(LGBTQ) 라디오 프로그램을 폐지됐다. #

• 홍콩 국가보안법이 정식 시행된 후 지난해 말까지 2년 반 동안 236명이 이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

• 홍콩국가보안법 시행 후 영국 공립학교의 홍콩 학생 수가 5배 이상으로 늘어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

• 2년 반 동안 홍콩인 18만여명이 영국 이주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

•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재판에서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했음에도 관례만큼 감형이 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

• 홍콩의 광둥어 보존 단체가 온라인에 게시한 글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제기되자 8월 28일 문을 닫았다. #

• 천안문 민주화 시위를 기리려던 중국 본토 출신 학생에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

• 홍콩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건물인 성공회의 세인트 존 대성당이 국경절을 맞아 예배 도중 설교단에 국기를 게양하기로 했다. #

• 유엔 특별보고관은 홍콩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국가보안법 재판과 민주 진영 인사들에 대한 현상금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

• 천안문 민주화 시위를 연구해온 중국계 학자가 홍콩에서 비자 연장이 거부되면서 재직 중이던 대학에서 해임됐다 #

• 2021년 이후 영국으로 이주한 홍콩인의 99%가 현지 정착의 어려움 속에도 홍콩으로 돌아갈 계획이 없다고 밝힌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

• 홍콩의 고위 공직자와 공무원이 시진핑 사상과 공산당 이론을 학습 시작했다. #

• 1996년부터 가르쳐온 일반교양 과목을 인문학과 과학 두 과목으로 나누고, 그중 인문학 과목에서 홍콩국가보안법과 홍콩의 중요성, 중국 헌법과 홍콩 기본법 그리고 중국공산당의 통치 아래 중국이 거둔 성취와 국가보안법에 대해 가르치게 된다. # # 한국 언론에서는 오직 공산당 이론과 중국 본토의 것만 학습한다고 알려졌는데기레기들, 홍콩과 중국 언론을 찾아보면, 중국 본토의 것과 홍콩특별행정구의 것을 동시에 학습한다. # # (원래는 홍콩의 것만 학습했었다.) 예를 들어 중국 헌법과 홍콩 기본법, 홍콩특별행정구가 중국에 중요성, 본토와 홍콩의 긴밀한 관계, 그리고 초3 커리큘럼에는 홍콩국가보안법과 홍콩의 중요성, 초4 커리큘럼에는 홍콩기본법과 일국양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친다.한국언론은 자극만 중요해서 이런건 안 적는다.

• 광복홍콩 시대혁명(光復香港時代革命)이라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은 사람이 홍콩 국제공항에서 체포돼 선동죄로 기소됐다. #

• 미국 정부가 홍콩은 국가보안법으로 더 이상 고도의 자치를 누리지 못 하기 때문에 미국 내에 있는 홍콩 영사관 격인 홍콩경제무역사무소들을 180이내에 정리하고 떠나라고 발표했다. #

• 존 리 행정장관이 시민들이 홍콩 정부가 국가보안법에 미쳐있고 다른 것은 신경쓰지 않는 다는 말에 말도 않되는 음모이며 '조용한 저항'[17]이라고 말했다. #

• 베이징 대변인이 홍콩은 중국과 외국을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대체불가능한 존재라고 강조했다 # 본토 경제도 망했고, 홍콩 경제도 낮아지니까 똥줄타나본데

• 공무원은 2024년부터 정부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할 경우 징계를 받게 된다. #

• 홍콩이 또 다른 해외 체류 민주 활동가 5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인당 100만홍콩달러(약 1억7천만원)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 미국, 영국 등 규탄을 가졌다. #

• 홍콩 빈과일보 민주주의의 거물 지미라이의 재판이 모두의 예상과 다르게 홍콩에서 시작 된다. (그 전에는 본토로 이송되는 것이 아니냐며 모두 걱정했다.) #

• 학생단체 '학생동원'(學生動源)의 전직 대표인 토니 청(鍾翰林)이 영국에 망명 신청했다. #

7.5. 2024년

• 국가보안법 사건 기록을 온라인에 공개했다가 돌연 삭제했다. #

• 광복홍콩 시대혁명 티셔츠를 입은 청년에게 징역 3개월이 선고되었다. #

• 홍콩에서 중국 본토의 민사 소송을 상호 연결시킬 수 있다. 원래 홍콩은 속지주의여서 중국 본토 사건은 상관할 수 없었지만, 중국 본토에서 있던 사건을 홍콩 대법원에 제출하면, 홍콩 대법원에서 심사 후 민사 배상 명령을 내린다는 것이다. 이 말은 즉슨 중국 법원에서 민사 관련 사건을 홍콩으로 이전시킬 수도 있다는 말이고, 홍콩 대법원은 본토에서 이전된 민사 소송을 심사 후 효력을 시행할 수 있다. 홍콩 정부측은 본토의 판결이 홍콩에서 자동적으로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고, 홍콩 법원의 심사가 필요하며, 홍콩 측과 본토 측의 정보 자료 교환도 없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

• 홍콩기자협회(HKJA)는 세무 당국이 갑자기 6년 전 회계와 관련해 약 7천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며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

• 홍콩 행정장관 존 리는 중국 홍콩 국가보안 법에 더불어서 홍콩 자체 국가보안법을 새로 신설해도 체포와 재판 그리고 처벌에 대해서 중국 본토로 보낼 이유가 없다고 사람들을 안심시켰다. # #

• 홍콩 8개 공립대학교의 2022-2023학년도 교원 퇴사율이 20여년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

• 홍콩공연예술학원(HKAPA)은 다리오 포의 대표작 '어느 무정부주의자의 우연한 죽음'(Morte accidentale di un anarchico·1970) 졸업 공연으로 무대에 올릴 예정이었으나 공연이 갑자기 취소됐다. #

• 홍콩 경찰이 홍콩 우산 혁명과 민주화 운동을 주도해 온 상징적인 인물인 아그네스 차우에 대한 공식 수배령을 내렸다. #

• 홍콩 극단 '청년이상공간'(小伙子理想空間)은 2월 6일 극단 운영을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

• 홍콩 비자 심사에 국가안보 위험 평가를 도입했다. #

• 홍콩 민주활동가 쿠씨이우(古思堯·78)씨가 작년 12월 홍콩 구의원 선거에 반대하는 시위를 계획한 선동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 크리스 탕 홍콩 보안장관은 친중 진영 최대 정당인 민주건항협진연맹(민건련·DAB)이 주최한 홍콩판 국가보안법 관련 세미나에서 해당 법이 언론을 표적 삼아 설계됐다는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보도를 비난했다. #

• 홍콩 법원이 2019년 대규모 반정부 시위 당시 의회인 입법회 청사를 점거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적용해 총 12명에게 4년∼6년 1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

• 홍콩판 국가보안법[18]이 3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 '홍콩판 국가보안법' 시행 사흘 만에 해당 법을 처음 적용한 사례가 나왔다. #

• 자유아시아방송(RFA) 홍콩 사무소를 닫았다. #

• 중국이 제정한 보안법에 따라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중국적자가 나왔다. #

• 5월 8일. 홍콩 항소법원이 Glory to Hong Kong에 대한 금지 결정을 내렸다. #

• 홍콩 경찰이 5월 28일 국가보안법에 따라 선동 혐의로 6명을 체포했다. #

• 홍콩 법원이 유죄 인정을 하지 않은 피의자 16명 중 14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 로렌스 라우 전 삼수이포구 구의원과 리유에션(李予信) 전 동구 구의원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 천안문 사태 35주기를 맞아 행위 예술가 산무 천이 허공에 대고 손가락으로 '8964'를 한자로 쓰자마자 그를 지켜보던 30여명의 경찰관이 곧바로 그를 연행해갔다. #

• 종심법원 영국인 판사 2명이 사임계를 제출했다. #

• 2026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이란전에서 중국 국가가 연주될 때 등을 돌린 혐의로 3명이 체포됐다. #

• 홍콩 정부가 해외에 체류 중인 민주운동가 6명 여권을 취소했다. #

• 6월 18일. 2019년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던 중 경찰이 포위하고 있던 홍콩이공대에서 밧줄을 타고 탈출을 시도했던 시위가담자 17명에 대해 최대 징역 5년 10개월이 선고됐다. #

• 36년 역사를 가진 기독교 단체도 자진 해산을 발표했다. #

• 2019년부터 4월까지 5년간 영국과 호주에 망명 신청을 한 홍콩인 수가 916명으로 집계됐다. #

• 중국이 앞으로 홍콩 주재 외국 영사관 관리들에게 마카오와 중국 광둥성으로 출장을 가려면 열흘 전에 허가받을 것을 요구했다. #

• 입장신문(Stand News)의 전 편집인들이 선동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 미국, 영국, 호주 등 반발했다. #

• 홍콩인 약 500명이 영국 런던에서 2019년 홍콩 반정부 시위 당시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희생된 이들을 추모하는 행진을 펼쳤다. #

• 홍콩이 '바람직하지 않은 승객'(undesirable passengers)의 홍콩행 항공기 탑승을 막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 홍콩기자협회(HKJA)는 지난 6월부터 수십명의 기자와 그 가족·주변인들이 온·오프라인에서 괴롭힘과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

• 두번째 국가보안법을 제정한 이래 처음으로 징역형이 선고됐다. #

• 휴먼라이츠워치와 워싱턴의 홍콩 인권단체 홍콩민주주의위원회는 '우리는 더 이상 진실을 쓸 수 없다'(We Can't Write the Truth Anymore)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 입장신문(Stand News) 전 편집인 청푸이쿤에게 선동죄로 징역 21개월형이 내려졌다. # 홍콩 반환 이후 선동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첫 언론인이다.

• 홍콩 경찰이 미국의 웹 회사가 관리하는 홍콩 민주진영 온라인 매체 '플로우(Flow) HK'(如水)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제기하며 사이트 폐쇄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

• 2023년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1천900명의 홍콩 교사가 영국 학교 근무를 신청했으며, 이중 약 800명이 승인 받았다. #

8. 문제점

8.1. 법률 내용

8.2. 제정 형식

9.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