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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 별 반응
1.1.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1987년 통과된 뉴질랜드 비핵지대 법안의 영향으로 군사적 성격이 강한 AUKUS에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으로 인해 뉴질랜드에는 핵 추진 함정의 영해 진입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AUKUS의 국방 핵심 기술 분야 공유 수준에 근본적인 한계가 정해져 있었고, 지난 ANZUS 동맹을 무력화시켰던 법안이기도 하다.또 뉴질랜드는 핵무기금지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했는데 2021년 1월 22일 핵무기금지조약이 발효되었을 때 조약의 원래 50개 당사국 중 하나였다. 핵무기금지조약은 핵확산을 금지하는 핵확산금지조약에서 더 나아가 핵무기의 개발, 실험, 생산, 비축, 주둔, 이전, 사용 및 사용 위협과 그러한 활동에 대한 지원을 완전히 금지하는 조약이다. 이 핵무기금지조약 때문에 미국과 영국은 뉴질랜드에게 핵우산을 제공할 수 없고, 뉴질랜드의 영토에 핵무기를 배치할 수 없으며, 뉴질랜드의 영해와 영공에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 원자력 잠수함과 전략폭격기 등을 진입 시킬 수 없다.
이 뉴질랜드 비핵지대 법안과 핵무기금지조약으로 인해 뉴질랜드는 실질적으로 AUKUS의 멤버로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것 자체가 족쇄에 걸려있는 상태이기도 하다.
그런데 뉴질랜드가 영국, 호주와 같은 안보적 이해 관계를 공유하고 호주와 합동 작전을 개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영향권 내에 있는 것으로 간주해도 무방하다. 뉴질랜드가 타 국가로부터 침략받을 가능성이 낮고 침략을 당하더라도 영국, 미국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와 노동당은 AUKUS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았으나 국민당에서는 뉴질랜드가 빠진 것에 대해 우려스러운 의견을 밝혔다. 정계에서는 뉴질랜드가 아예 거론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우려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
다만 AUKUS 결성 과정에서 벌어진 프랑스와 호주 간 외교적 갈등으로 인해 EU와 호주의 FTA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같은 시기에 EU와 FTA 협상을 하는 뉴질랜드가 이 기회에 EU와의 무역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
1.2. 캐나다
캐나다 역시 AUKUS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AUKUS 멤버인 영국, 미국, 호주와 인도-태평양 정책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함께 정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캐나다는 미국, 영국과는 대서양 정책, NATO도 같이 공유한다.일단 쥐스탱 트뤼도의 외교 노선이 미국, 영국과는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되 프랑스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등 EU와의 관계에 대해 신경쓰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AUKUS와는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원자력 잠수함 확보에 대한 관심도 적다보니 AUKUS와의 차이점도 발생했다.
그리고 미국, 영국 만큼 캐나다의 외교 정책에 프랑스 역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다 미국, 영국, 프랑스 사이에서의 갈등을 최소화 하려는 캐나다의 입장 상 AUKUS 가입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프랑스 외에도 캐나다가 원자력 잠수함 도입에 관심이 없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트뤼도 총리가 집권 이후 지속적으로 기존 외교 노선을 흔드는 반골 성향을 보여온 것이 누적되어, 캐나다가 파이브 아이즈에 속한 기존 핵심 동맹국들의 신임을 잃었다는 실질적인 근거가 될 수 있기에 2021년 9월 20일에 열릴 캐나다 총선을 앞둔 트뤼도 총리는 AUKUS의 의의를 축소 해석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캐나다 보수당은 대중 견제 차원에서 AUKUS 가입을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고, 당시 대표였던 에린 오툴 의원은 2021년 캐나다 총선에서 AUKUS 가입을 공약으로 걸고 자유당 내각을 비판하고 있다.[1]
이러한 상황에서 반중 여론이 캐나다 내에서도 증가하자 CANZUK 국가들과의 협력, Quad 가입, AIIB 탈퇴, 화웨이와 ZTE의 5G 인프라 사업 참여 금지 조치 역시 총선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
트뤼도 총리 임기 동안 화웨이의 멍완저우를 체포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이 카놀라, 돼지고기 금수 조치, 사업가 마이클 스페이버, 전직 외교관 마이클 코브릭을 인지로 삼는 보복조치를 시작하였다.
마이클 스페이버와 마이클 코브릭에 대한 대한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태인데다 카놀라, 돼지고기 금수 조치로 중국의 인질 외교[2]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AUKUS 배제까지 겹쳐지면서 여당인 자유당과 야당 보수당 간의 지지율 격차가 1% 내외로 좁혀지는 초박빙 상황에 접어들었다. #
결국 캐나다 자유당이 총선에서 승리하여,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3선을 하게 되었으나 기존에 목표로 했던 과반의석 확보에는 실패했으며 AUKUS 배제 논란의 영향이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1.3. 중국
AUKUS의 실질적인 설립 이유이자, 견제 대상인 중국은 여지없이 AUKUS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AUKUS 회원국 전체를 대상으로 강한 외교적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 호주-중국 무역 분쟁으로 크게 충돌하고 있으며, 지정학적으로 인접한 호주에 대해서는 협박 수준의 고압적인 경고 메세지를 보내며 질타하고 있는 상황이다.중국은 관영매체 환구시보를 통해 AUKUS는 자신들을 겨냥한 구시대 냉전적 사고라고 지적하고 미국 - 영국 - 호주 삼국이 지역 평화를 해치고 스스로의 이익을 저해하고 있다며 비난했으며, 원자력 잠수함을 도입하게 된 호주에 대해서는 핵공격의 표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한편 중국은 AUKUS 협정이 발표된 직후, CPTPP에 가입 신청서를 넣었는데, 가입을 위해 회원국 전체가 동의해야 하는 CPTPP의 특성은 물론 그 자격요건에서 한참 먼 경제적, 정치적 제도를 가진 중국의 가입은 실질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하지만 그럼에도 중국이 CPTPP에 가입 신청서를 넣은 이유는 AUKUS가 발족한 상황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외적으로 과시하고, 경제 분야에 있어 자유무역과 다자주의 수호자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
2021년 10월 30일, 2021 G20 로마 정상회의에 화상 회의로 참석한 시진핑 주석은 연설을 통해 "인위적으로 소그룹을 만들거나 이념으로 선을 긋는 것은 간격을 만들고 장애를 늘릴 뿐이며 과학기술 혁신에 백해무익하다"고 말하며 AUKUS를 견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
2021년 11월 27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이사회에서 '왕췬' 중국 대표가 오커스 문제를 국제원자력기구(IAEA) 특위에서 다뤄야 하며, 특위에서 의견일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세 나라가 핵 잠수함 관련 협력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22년 1월 20일, 중국 관영매체인 글로벌 타임스는 바이든 대통령을 평가하면서 미국이 AUKUS를 통해서 핵 군비 경쟁을 부추긴다며 비난했다. #
1.4. 프랑스
AUKUS 협정의 체결로 인해 최소 40조원 규모의 디젤 잠수함 사업이 파기된 프랑스 정부는 당사국인 호주는 물론, 미국과 영국에 대해 크게 분노하였고, 이에 외교적 채널을 총동원하고 대사 소환이란 강수까지 두며 항의했다. 현 시점까지도 프랑스는 격렬한 외교적 질타와 경고를 멈추지 않고 있으며, AUKUS가 겨냥한 대상인 중국보다도 더 격정적인 반응을 연일 이어가는 중이다.먼저 AUKUS 협정 체결 발표 후 원자력 잠수함 지원이 발표되며, 프랑스 DCNS[3]가 수주한 어택급 잠수함 사업의 파기가 공식화되자 국방·외무장관 공동명의로 사업 파기를 결정한 호주에 대해 '배신행위'라는 격앙된 반응을 내놓음은 물론, 이에 협력한 미국과 영국까지 비난하는 성명을 내놓았다. #
이후 장이브 르드리앙 당시 프랑스 외무장관은 미국과 영국에 대해서는 이번 결정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를 연상시킨다고 직설을 날렸고, 여기에 분하고 마음이 쓰리며 이는 우방 간에 할 짓이 아니다 라며 감정적인 불쾌감을 표출했다. 또한 호주에 대해서도 "이런 야만적이고 일방적이며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결정은 등에 칼을 꽂는 것과 같은 짓"이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4]
그리고 주미 프랑스 대사관이 저녁에 진행할 예정이었던 체사피크 만 해전[5] 240 주년 관련 리셉션도 즉시 취소해버렸고, 전 세계 프랑스 대사관에 호주와 영미의 행위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도록 했다. 그리고 영국, 미국과의 행사 역시 동시 취소 조치를 진행했다.
호주 차기 잠수함 사업이 좌절되자, 이번에는 프랑스 측이 한국과 핵폐기물 재처리 기술을 비롯한 국방기술 협력 의향이 있음을 시사해 이목을 끌었는데, 17일 '필립 르포르' 주한 프랑스 대사는 서울 서대문구 대사관에서 약 1시간 가량 기자간담회를 열고 호주의 어택급 잠수함 수주 계약 폐기 문제와 관련한 프랑스 정부의 입장을 표명했는데 해당 간담회에는 '시릴 뒤퐁' 주한프랑스대사관 국방무관도 동석하였다. #
외적으로는 호주라는 고객을 놓치게 되자, 우리나라에 협력을 시사하며 손실을 만회하고 미국에게 복수하고자 시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미국, 영국 대신 프랑스를 이용해 핵잠수함 기술을 얻어올 기회라고 보기도 한다.
하지만 어택급 사업 파기 이후 길게 잡아도 이틀에 불과한 시간 동안 프랑스 본국에서 얼마나 조율된 발언인지 분명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발언 내에 가능성과 기술력 과시만 내포되어 있을 뿐 명확하게 제시된 거래 사안은 뚜렷하지 않다는 점, 자칫 미국,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외교전에 한국이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있다.[6]
같은 날, 프랑스 정부는 주호주 대사와 주미대사를 잇따라 본국으로 소환하면서 자국이 AUKUS에 얼마나 분노했는지 계속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프랑스가 우방국에 주재하는 자국대사를 해당국과의 불화 때문에 소환하는 것은 사상 최초라고 한다. #
한편 주영대사는 이때 따로 소환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프랑스 언론은 프랑스 정부가 영국을 그저 미국의 하수인 정도로 본다는 모욕을 나름의 외교적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호주와 EU의 FTA는 이 사건에 의해 분노한 프랑스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될 상황에 처했다. 또한 영국과 예정되었던 국방 회의도 취소시켜버렸다. # #
현재 프랑스의 분노는 언론과 정계가 이 사건을 하루 종일 이야기할 정도로 격렬한 상황이고, 단순 계산으로도 40조 계약이 날아간다고 치면 이건 마크롱 정권의 향방을 결정하는 거대한 손실이라 미국과 영국 입장에서도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다.
프랑스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며 조지 워커 부시 정권 시절에도 이라크 전쟁 등에서 프랑스를 무시하다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등과 엮여서 임기 후반 외교적으로 심각할 정도로 무너져내렸다. 바이든이 집권하면서 내세운 동맹 외교 중 중점 국가들 중 하나가 프랑스였는데, 프랑스가 EU와 함께 미국의 대중전략에 합류하겠다는 발표를 내놓자마자 이런 뒷통수를 맞은 상황이라 프랑스 입장에선 '심각한 외교적 모욕'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프랑스의 반발이 장기화되자 영어권 언론사들도 프랑스의 반발에 대해 반박하는 보도와 반응을 내놓으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미국, 영국, 호주 언론사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했다.
BBC와 NYT는 막상 “프랑스는 냉혹한 지정학에는 감정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울분 터뜨리기는 그만하라”고 충고하거나 또는 “프랑스의 디젤 잠수함 건조 프로젝트는 사실 선체와 엔진은 호주에서 제작하고, 전자부품과 장착 무기는 미국 록히드 마틴에서 수입하는 것이어서, 계약이 취소됐다고 프랑스 방위산업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 것도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 또 “프랑스도 디젤 잠수함으로는 중국의 위협을 당해낼 수 없다는 것을 잘 안다”라고 충고하는 등 프랑스의 반발은 비이성적이다란 논조로 반응하면서 굉장히 큰 온도차를 보여주었다. #
또한 프랑스가 AUKUS 관련 외교전에 연대한 유럽 연합은 정작 내부 회원국들이 미국과의 대립을 피하며, 침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점차 초기와는 달리 현 외교전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프랑스가 고립되는 형세로 이동하는 중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유럽을 앵글로 색슨 문화권이 연합한 AUKUS가 스키핑한 사건이지만, 미시적인 관점에서는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것은 유럽연합의 이익이 아닌 프랑스와 호주 간 잠수함 거래라는 프랑스의 국익 뿐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NATO에 안보문제를 상당 부분 위탁하고 있는 동유럽뿐만 아니라, 유럽 연합의 실질적인 1인자인 독일마저도 프랑스를 위해서 전면적으로 미국과 영국, 호주와 대립해서 연대할 만한 여지를 만들기는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프랑스 정치학자 '도미니크 모아시'는 “잠수함 거래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평소 말처럼 ‘우리가 옳지만 우리는 혼자’라는 사실을 재확인할 뿐”이라고 평했다. #
2021년 9월 20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총리 간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 논의와 관련된 정상 간 통화가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인도와 '인도-태평양 공동행동을 하자’는 뜻을 밝혀 남태평양에서의 주도권을 AUKUS로 잃지 않고 인도와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
이후 9월 28일, 그리스 해군이 프랑스 나발 그룹과 약 30억 유로 규모의 호위함 계약을 체결한 직후 '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 자리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이 순진하게 대응하는 것을 그만두고 자체적인 군사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경한 발언을 내놓았다.
다만 호주의 잠수함 계약 파기에도 미국, 영국이 프랑스의 동맹일 것이며 유럽의 전략적 유대 강화가 미국과 유럽 동맹을 대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완전한 유럽 자주국방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요지의 발언을 내놓으며 선을 그었다. #
10월 10일, AUKUS 발족 이후 프랑스로 소환되었다가 다시 복귀를 준비하고 있던 '장피에르 테보' 주 호주 프랑스 대사는 AP 통신과의 인터뷰 자리에서 "어떻게 내가 아는 여러 사람이 면전에서 18개월 동안 거짓말을 할 수 있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힐난하며 " 호주 대신 한국, 인도, 일본, 뉴질랜드 같은 다른 파트너로 눈을 돌릴 것"이라고 밝혔다. #
그리고 10월 29일, 2021 G20 로마 정상회의 참석차 이탈리아 로마를 찾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AUKUS 발족 이후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해당 석상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AUKUS 갈등에 대해 "우리가 한 일은 어설펐다" 그리고 "품위 있게 처리되지 않았다"며 공개석상에서 사실상 사과했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AUKUS 사태와 같은 상황이 또 다시 발생하면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한다고 경고하면서도 회담 이후 양국은 오랜 동맹관계를 부각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을 포함한 각 분야에서의 협력을 다짐하는 공동성명을 내놓으며 갈등을 봉합하는 모습을 보였다. #
한편 미국, 영국과의 AUKUS 관련 외교적 갈등이 어느정도 진정국면에 들어간 가운데, 호주와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스콧 모리슨 총리 사이에서 오간 메세지의 유출로 인해 갈등이 다시 재점화되고 있다.
지난 9월, 어택급 잠수함 계약 파기 이틀 전 마크롱 대통령이 모리슨 총리에게 "우리가 함께하는 잠수함 야망에 좋은 소식을 기대해야 하느냐, 아니면 나쁜 뉴스를 기대해야 하느냐"고 묻는 메세지를 보냈고, 11월 3일 해당 메세지가 호주 언론들을 통해 유출되었다.
스콧 모리슨 총리는 이 메세지를 근거로 프랑스 정부가 잠수함 공급 계약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는 한편, 이 메세지가 호주 총리실을 통해 유출된 것인지는 답변하지 않았다.
한편 이는 마크롱 대통령이 10월 31일,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문한 로마에서 호주 언론들을 상대로 모리슨 총리가 잠수함 계약과 관련해 거짓말을 했다고 비난한 이후 발생한 일로서, 호주 측의 반격으로 의도되었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
본 메세지 유출로 인해 호주는 현 외교적 진실공방에 있어 어느정도 우위에 섰지만, 정상 간 대화가 유출되었다는 점에서 강도 높은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장피에르 테보' 주 호주 프랑스 대사는 "호주에서는 파트너가 비밀리에 했던 말이 유출되고, 나중에는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는 뜻"이라며 호주가 외교적 신임을 잃었다고 강하게 규탄하며 반발하는 발언을 내놓았다. 또한 프랑스 정부 역시 정상 간 대화 유출은 배임이라며 비난 수위를 높혔다. #
1.5. 독일
9월 24일에 주 유엔 독일 대사인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전 대사가 AUKUS는 NATO 회원국들에는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AUKUS 출범 이후 독일 정치권에서 나온 가장 높은 수위의 비난이다. 차기 정부로 이양을 앞두고 있는 독일 메르켈 정부는 AUKUS 출범으로 어택급 잠수함 발주 취소라는 직접적 피해를 입은 프랑스와 유럽 연합 차원에서 연대하면서도, 직접적인 대미 비판은 자제해왔다. #1.6. 대한민국
1.6.1. 대한민국 정부
한국 정부는 AUKUS 출범 직후에는 별다른 공식적인 논평을 내놓지는 않았으나, 2021년 9월 20일에 열린 제76차 유엔총회를 위해 뉴욕을 방문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영국 측 요청으로 이루어진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와의 대면 정상회담 자리에서 최초로 정상 차원의 공식적인 발언이 나왔다.주유엔대표부 양자회담장에서 “최근 영국, 호주, 미국이 맺은 파트너십인 AUKUS는 역내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보리스 존슨 총리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3자 파트너십인 AUKUS가 역내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답하며 공식적인 정부 차원의 첫 논평이 이루어졌다. #
2021년 9월 22일, 뉴욕 소재 싱크탱크인 미국 외교협회(CFR) 초청으로 국제 문제 전문가인 파리드 자카리아 CNN 앵커와 대담 자리에 참석한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자카리아 앵커가 AUKUS에 대한 의견을 묻자, 출범 이틀 전에 이미 우리 한국 측에 귀띔해줬다고 밝혔다. #
상술한 정부 논평도 해당 시각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제5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을 위해 호주의 마리스 페인 외무장관과 피터 더튼 국방장관이 방한했고, 회담 이후 마리스 페인 장관이 워싱턴 D.C.로 떠나기 전 '매우 중요한 국가 안보 이슈'가 있다며 정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미리 언질을 주었다고 한다.
아울러 정 장관은 AUKUS가 중국을 자극해 인도-태평양 지역 정세를 불안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냐는 자카리아 앵커의 질문에 유엔 총회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논평과 동일한 입장을 내놓는 한편, 이에 덧붙여 " 미국과 호주는 한국의 매우 깊은 우방국이며 이들의 의사결정에 깊은 확신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
1.6.2. 전문가, 평론가
2023년 10월, 민간 전문가, 평론가 사이에서는 대한민국의 원자력 잠수함 보유를 현실화하기 위해 AUKUS에 가입하거나 협력을 강화하는 방식을 제시하였다. 일방적인 논의이다. #1.7. 북한
북한은 원자력 잠수함 건조기술을 호주에 이전하기로 한 미국의 결정에 대해 "연쇄적인 핵 군비경쟁을 유발시키는 위험천만한 행위"라면서 "상응한 대응을 할 것"임을 경고했다. #[7]1.8. 인도네시아
2021년 9월 21일, 인도네시아는 군비경쟁이 우려된다며 외무부를 통해 비판적인 성명을 내놓았다. 인도네시아는 경제적, 군사적, 지리적 영역 등 다방면에서 중국과 AUKUS 회원국들 사이에 끼어 있는 입장인데다가, 지정학적으로 양측이 충돌하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 #또한 나름대로 ASEAN의 수장국으로써 동남아시아의 역내 강국으로써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중국과 미국 양 측의 확장에 모두 달갑지 않아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호주와는 인도네시아와 전통적으로 동남아시아와 남태평양의 패권을 다투던 경쟁 국이었고, 중국의 부상이전까지만 해도 양국은 서로를 주된 군사적 위협으로 여겼기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호주의 핵잠수함 도입을 환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호주 '스콧 모리슨' 총리는 인도네시아 측의 성명이 발표된 것과 같은 날 호주 ABC 라디오와 가진 인터뷰에서 원자력 잠수함 건조 사실을 인도네시아 국방장관과 외무장관에게 이미 통보했고, 조만간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다른 일정을 이유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의 인도네시아 방문 일정을 취소했다고 알려지고 있으며, 사실상 AUKUS와 원자력 잠수함 건조에 대한 반대의사를 내비친 행동으로 풀이되고 있다. #
1.9. 러시아
2021년 10월 31일, 2021 G20 로마 정상회의에서 만난 왕이 외교부장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부 장관이 만나 AUKUS에 대한 우려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두 사람은 오커스가 전형적인 군사 집단이라며 "미국·영국·호주 등 3개국의 소그룹은 평화, 협력, 발전을 추구하는 시대 조류에 어긋나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출구가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알려진다.한편 왕이 외교부장은 라브로프 장관과의 회담 자리에서 12월 개최 예정인 미국 주도의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해 비판하며, 중국은 이른바 민주주의를 타국에 강요하는 것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수토불복(水土不服)'[8]이라는 표현을 쓰며 민주의 형식이 다르다고 권위의 딱지를 붙이는 것은 전형적인 반민주"라고 주장했다.
또한 러시아가 중국과 함께 다자주의의 깃발을 높이 들고 '소집단'과 '가짜 민주', '신냉전' 등의 나쁜 길에 맞서기를 바란다는 발언을 내놨다. #
중국과 러시아가 보편적인 민주적 가치를 정립한 서구권에서 출발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자신들만의 민주의 형식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주장했다는 점에서 본 석상의 논의의 역사적 의의는 매우 크며, 본격적으로 신냉전 시대의 이념적 대립각을 세우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2. 기구 별 반응
2.1. 유럽 연합
유럽연합 역시 AUKUS의 출범에 대해 사전에 통지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불쾌감을 드러내었다. 이번 일로 유럽연합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관계에 있어 결국 AUKUS 소속 국가들과 명확한 서열차이가 있음을 확실하게 절감하게 되었고 유럽 자강론 논의가 다시 본격화되는 계기가 되었다.AUKUS 성립 이후 EU의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호세프 보렐' 대표는 인도·태평양 지역과 협력을 강화하는 자체 전략을 공개했으며, EU가 AUKUS에 대해 통지받지 못했다는 점[9]을 토로한 후, (EU도) 자력으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략적 자율성'을 내세웠다. #
이후 제76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한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번 사안에 대해 프랑스를 지지하며 "동맹국들이 투명성과 신뢰에 대해 확신할 필요가 있다"면서 "EU는 해답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
2.2. IAEA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번 사례를 본 다른 국가들이 호주를 따라 원자력 잠수함을 보유하려 할 수 있으며, 이는 심각한 핵 확산 및 법률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IAEA 차원에서 전문팀을 파견해 이번 사례에 안전 및 법적 문제가 없는지 파악하도록 했다고 한다. AUKUS 협정에 따라 호주가 원자력 잠수함을 획득하게 된다면, 핵보유국이 아닌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원자력 잠수함을 얻게 되는 것이기에 IAEA는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10]
[1]
이외에도 에린 오툴 대표는 화웨이의 캐나다 5G 인프라 참여를 금지하고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서 탈퇴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리고
쿼드 가입을 검토하고
CANZUK 국가들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2]
중국이 캐나다인들을 인질로 잡고, 협상에 응하지 않는 이유는 캐나다가 화웨이의 최고재무책임자이자 CEO
런정페이의 딸인
멍완저우를 미국의 요청에 따라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 및 금융사기 혐의로 구속한 데 따른 보복 겸 압박으로 추측되고 있다. 멍완저우는 보석금을 내고 유치장에서는 풀려났으나, 현재 캐나다 내에서 가택연금 상태이며 미국으로 이송 여부를 놓고 캐나다와 미국, 중국 3국 간 치열한 외교전이 진행되고 있었다. 결국 일수로 따지면 마이클 스페이버와 마찬가지로 멍완저우 역시 1000일 넘게 구금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 결국 캐나다 총선의 종료와 맞물려 미국 법무부와 캐나다 측의 협의로 멍완저우는 석방되었다.
# 이에 대한 맞교환 형식으로 위의 캐나다인 2명도 석방되었으며, 친지와의 만남을 위해 중국을 찾았다가 출국금지 상태로 사실상 구금되었던 중국계 미국인 2명도 귀국이 허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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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나발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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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작 르드리앙 외교부 장관 역시 과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 반도를 강제병합한
2014년 크림 위기 당시 러시아에게 인도될
미스트랄급 강습상륙함의 판매계약을 파기해야 한다는 우방국들의 요구에 대해 자신들은 무장장착을 하지 않은 민간 선박용 선체만 파는 것이라고 변명을 이어나가며
말레이시아 항공 17편 격추 사건 발생 전까지 함정 인도를 이어나가려고 했던 전적이 있었던 인물이다.
# AUKUS 출범으로 어택급 사업이 파기된 직후 프랑스가 유럽 연합 차원의 강경대응과 연대를 요구했음에도 동유럽 국가들이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인 것에 해당 인물의 전적 역시 무관하지는 않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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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독립전쟁 당시 미국을 지원한 프랑스가 영국 해군과 교전해서 승리한 해전이다. 그리고, 어택급 잠수함의 원형인 쉬프랑급 잠수함의 함명은 미국 독립전쟁 당시 군공을 세운 제독인 피에르 앙드레 드 쉬프랑 드 생 트로페(Pierre André de Suffren de Saint Tropez, 1729년~1788년)의 이름에서 따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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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프랑스가
한국에
원자력 잠수함 기술 전파 등 초강수 대책을 내고
미국,
영국을 자극하게 되고 이를 협상 도구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한국이
미국,
영국과의 관계 악화 리스크를 덮어써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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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물론 알다시피 이건 북한이 말할 소리가, 처지가 아니다. 애초에 북한 핵폭탄 문제는 북한이 자초한 일이었고, 중국 또한 북한의 핵보유를 반대했지만 이를 막지 못하자 미국이 특단의 조치를 내린것이다. 한 예로
연평도 포격전 당시,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후진타오 전 국가 주석에게 "북한을 통제 못하면 우리도 생각이 있다"라며 이례적으로 불만을 제기했고 여기에 비공식만찬에서 "북한을 압박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자국 영토에 대한 북한의 잠재적인 공격을 막기 위해서라도 아시아 지역에 병력을 이동 배치, 재배치 (redeploy)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했다"면서 초강력응수를 내놓았다. 이때 중국은 미군 증강 배치에 두려웠는지, 압력을 가했다는 소문도 있었다. 그래서, 미국이 영국과 호주와 함께 AUKUS를 발족하고 중국과 북한을 공동위협을 맞서기 위한 풀이가 된다. 한 술 더 떠서 북한 미사일의 사정거리가 호주 북부에 위치한
다윈에 들어간다. 참고로 이곳은
미 해병대가 주둔 중인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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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방의 물과 풍토에 적응하지 못해 생기는 각종 병증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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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제정치 전문지 '폴리티코'는 "EU와 프랑스가 대중 견제에 있어 지정학적 빅리그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최악의 날이었다"라고 본 사건에 대해 평가했다. 반면 CNN은 EU는 수년간 미국과 중국 사이의 지점에 자리잡기를 희망해왔고, 이런 일환에서 소프트파워를 강화했지만 AUKUS는 전통적인 하드파워에 기반해 있기 때문에 버려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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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핵 미보유국 중 호주보다 더 먼저
원자력 잠수함 보유를 공식화하고 일정상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는 다름 아닌
브라질이다.
# 그리고 브라질은
핵무기금지조약의 서명국이며, 브라질의 원자력 잠수함 건조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는 기업은 다름아닌 기존 어택급 잠수함 수주 기업이었던 프랑스 '나발 그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