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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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법조문 개괄

• 제1장: 총칙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발명, 특허발명, 발명의 실시에 관해 정의한다(제2조). 그 밖에 권리능력, 행위능력, 대리권 등 총칙적 규정이 나열되어 있다.

• 제2장: 특허요건 및 특허출원
  특허출원[2]이 등록을 받으려면 출원된 발명이 산업상 이용가능성(제29조제1항), 신규성(제29조제1항)[3], 진보성(제29조제2항)[4]을 만족해야 하며, 확대된 선출원주의(제29조제3항)[5]나 선출원주의(제36조)[6]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또한, 공공의 질서나 공중위생에 어긋나는 발명이어서는 안 되며(제32조), 명세서[7]의 기재요건을 만족해야 한다(제42조). 무엇보다도 출원인은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8]이어야 한다(제33조). 한편, 출원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로서 공지예외적용주장제도(제30조)[9], 보정제도(제47조)[10], 분할출원제도(제52조)[11], 분리출원제도(제52조의2)[12], 변경출원제도(제53조)[13], 조약우선권주장출원제도(제54조)[14], 국내우선권주장출원제도(제55조)[15] 등을 두고 있다.

• 제3장: 심사
  특허청장은 특허출원을 심사관으로 하여금 심사하게 한다(제57조). 심사는 출원만한다고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심사청구를 별도로 해야지 심사해준다(제59조). 만약 특허요건 흠결이 하나라도 발견된 경우 심사관은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제63조), 거절이유를 통지했음에도 출원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특허거절결정한다(제62조). 거절결정을 받은 출원인은 심사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하거나(제67조의2), 후술할 제7장에서 다룰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제132조의17). 특허요건 흠결이 없거나 출원인이 의견서 제출, 보정 등으로 거절이유를 해소한 경우 심사관은 특허결정을 한다(제66조). 한편, 출원 후 1년 6개월이 지나면 출원의 내용이 특허청 사이트 등을 통해 자동으로 공중에 공개되며(제64조, 출원공개), 출원공개가 되면 출원인은 비로소 출원발명을 실시하는 제3자에게 경고장을 송부하여 그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제65조).

• 제4장: 특허료 및 특허등록 등
  특허결정(제66조)이 있는 경우 출원인은 특허청에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제79조). 특허료는 남이 대신 내줄 수도 있고(제80조), 기간을 놓쳤을 경우 추가납부도 가능하다(제81조). 추가납부기간까지 놓친 경우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되(제81조), 이 경우에도 일정 기간 내에 특허료를 내면 회복이 가능하나,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던 기간동안의 제3자의 실시에는 침해책임을 물을 수 없다(제81조의3). 한편, 특허청장은 특허청에 대한민국 내 모든 특허권에 관한 정보를 담은 특허원부를 비치하고 관리한다(제85조).

• 제5장: 특허권
  특허료가 납부된 경우 특허청장은 특허등록을 해주고, 비로소 특허권이 발생한다(제87조). 특허권은 출원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하며(제88조)[16], 행정청의 허가를 받느라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 그 허가를 받는데 소요된 시간만큼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고(제89조), 출원심사가 지연되어 특허권의 실질적 존속기간이 짧아진 경우 그만큼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제92조의2).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나(제94조)[17], 제3자의 실시가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18] 거기에 대해서는 실시를 금지시킬 수 없다(제96조). 특허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제99조), 타인에게 실시권을 허락하거나(제100조, 제102조) 하는 것도 가능하다.

• 제6장: 특허권자의 보호
  특허권자는 제3자의 무단실시에 대해 침해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제126조). 직접적인 특허침해는 아니지만 간접적인 특허침해로 볼 수 있는 행위[19]도 특허침해로 간주된다(제127조). 제3자의 무단실시로 특허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제128조).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는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의무(제126조의2)[20], 생산방법의 추정(제129조)[21], 과실의 추정(제130조)[22] 등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 제6장의2: 특허취소신청
  누구든지 특허권이 등록된 때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내에 특허권에 하자(취소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특허취소신청을 받은 특허심판원은 정말 특허권에 하자가 있는지 살피고, 만약 하자가 발견된다면 특허권자에게 소명기회를 준 뒤 특허결정을 취소한다.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등록되지 않았던 것처럼 취급된다.

• 제7장: 심판
  심사과정에서 특허거절결정을 받은 출원인은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제132조의17)을 청구할 수 있다. 특허권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특허권에 하자(무효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제133조)을 청구하여 특허를 무효로 만들 수 있다. 특허권자는 침해자를 상대로 침해자의 실시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침해자는 특허권자를 상대로 자기의 실시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제135조)을 청구할 수 있다. 등록된 특허권에 하자(무효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특허권자는 이 하자를 없애기 위해 특허발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특허를 정정할 수 있다(제136조).

• 제8장: 재심
  특허심판원에서 이루어진 심결에 하자(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제178조).

• 제9장: 소송
  특허심판원에서 이루어진 심결에 대하여 당사자는 심결을 통지받은지 30일 내에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제186조).

• 제10장: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
• 제1절: 국제출원절차[23]
  대한민국 국민 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외국인은 국제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제192조).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국어· 영어· 일어 중 어느 하나로 작성된 출원서[24],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제193조). 국제출원서류가 특허청에 도달한 날이 국제출원일이 되나, 서류의 누락 등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완서류가 제출된 날이 국제출원일이 된다(제194조). 사소한 하자가 있는 경우 국제출원일은 인정되되, 보정명령이 내려지며(제195조),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는 경우 국제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제196조).
• 제2절: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례[25]
  최초출원된 나라가 어딘지를 불문하고,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특허출원은 그 국제출원일에 대한민국에 출원된 것으로 간주하며(제199조), 국제출원 시 제출되었던 서류는 국내출원 시 제출하는 서류와 마찬가지인 것으로 해석한다(제200조의2). 기준일이란 국제출원일[26]로부터 2년 7개월이 지난 날과 출원인의 심사청구일 중 빠른 날을 말한다. 국제특허출원이 한국어가 아닌 외국어로 작성된 때에는 출원인은 기준일 전까지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않았다면 해당 국제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보며, 제출하였다면 그 번역문대로 보정된 것으로 본다(이상 제201조). 국제특허출원이 제55조에 따른 우선권주장의 선출원인 때에는 선출원(국제특허출원)은 일반적인 제55조의 경우 1년 3개월 후 취하간주되는 것과 달리 적어도 기준일이 지나야 취하간주가 이루어진다(제202조).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국제출원일[27]로부터 2년 7개월이 지난 날까지 국내서면[28]을 함께 제출하여 국내절차로 진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국제특허출원은 무효가 된다(제203조).

• 제11장: 보칙
  특허권자는 특허받은 물건에, 특허출원인은 특허출원된 물건에 대해 특허표시를 할 수 있으며(제223조), 특허된 것이 아닌 물건에 대해 특허표시하는 것은 금지된다(제224조).

• 제12장: 벌칙
  특허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는 반의사불벌죄이다(제225조). 제224조를 위반하여 특허된 것이 아닌 물건에 특허표시한 자(제228조), 거짓이나 부정한 행위로 특허 등을 등록받은 자는 처벌한다(제229조).

3. 법조문 전체

3.1. 제1장: 총칙

• 발명: 먼저 특허법의 보호대상인 '발명'이 무엇인가부터 정의할 필요가 있다. 특허법상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31]
• 특허발명: 특허발명이란 특허출원이 최종적으로 등록되어 특허권을 부여받은 발명만을 말한다. 즉, '발명'과 '특허발명'은 서로 구분되는 개념.
• 실시: 특허권이란 발명을 독점ㆍ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바, '실시'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가 문제된다. 특허법은 발명의 종류를 물건발명, 방법발명, 제조방법발명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각각의 실시를 따로 정의하고 있다.
• 발명이 어떤 물건인 경우(물건발명): 해당 물건을 생산[32]하거나, 사용[33]하거나,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양도ㆍ대여의 청약하는 모든 행위를 발명의 실시로 본다.
• 발명이 어떤 방법인 경우(방법발명): 해당 방법을 사용하거나 해당 방법의 사용을 타인에게 청약하는 모든 행위를 발명의 실시로 본다.
• 발명이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인 경우(제법발명): 위의 방법발명과 같으나, 여기에 추가로 해당 제법으로 만들어진 물건의 실시도 제법발명의 실시로 본다.

3.2. 제2장: 특허요건 및 특허출원

• 국내외 불특정 다수에게 공지: 이해관계인을 제외한 사람들이 알아버린 상태를 말하며 판례에 따르면 발명품이 있는 공장을 불특정 다수에게 견학을 시킨 것도 그 발명품에 대해 질문을 하거나 직접 보여주지 않아도 국내외 공지에 해당한다.
• 국내외에서 공연히 실시: 판례에 따르면 새로운 하이브리드 엔진을 발명한 상태에서 이 엔진을 장착한 상태의 자동차를 모터쇼에 전시한 것은 하이브리드 엔진 발명에 대한 국내외에서 공지가 아니라 한다. 이유는 모터쇼는 차의 외관이나 실내를 전시하는 전시회이지, 본네트를 열어 엔진까지 보여주는 전시회가 아니기 때문이다.
• 국내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 발명이 학회지, 논문, 기타 공개 서류에 실려 공중이 읽을 수 있게 된 경우. 출판 과정에서 편집위원회나 출판 담당자 등에게만 알려진 것으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며, 판례에 따르면 도서관에 논문이 비치되어 읽을 수 있는 상태가 된 이상 실제 아무도 읽지 않았더라도 여기에 해당하게 된다.
•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됨: 발명의 내용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 경우를 말한다. 물론 비공개로 업로드된 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도박에 필요한 도구
• 마약 흡입구
• 인조성기 등 불필요한 음욕을 불러일으키는 기구[45]
• 병역면제용 신체조작기계
• 자살 보조 도구
• 지폐 위조기계

3.3. 제3장: 심사

3.4. 제4장: 특허료 및 특허등록 등

3.5. 제5장: 특허권

3.6. 제6장: 특허권자의 보호

3.7. 제6장의2: 특허취소신청

3.8. 제7장: 심판

3.9. 제8장: 재심

3.10. 제9장: 소송

3.11. 제10장: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

3.12. 제11장: 보칙

3.13. 제12장: 벌칙

4. 발명의 성립성 관련 논점

1. 자연법칙의 이용
1. 자연법칙
   말 그대로 자연의 법칙. 물리학, 화학 등 자연계의 현상을 설명하는 각종 법칙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영구기관은 자연법칙인 열역학 제1법칙, 열역학 제2법칙에 위배되므로 절대로 특허받을 수 없다.
2. 이용
1. 전체로서 이용
   발명은 자연법칙 전체로서 이용해야 한다. 발명을 이루는 구성요소 중 일부라도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것은 특허법상 자연법칙의 이용이라 할 수 없다.
2. 일정한 확실성 및 반복가능성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 통상의 기술자)의 수준에서 발명은 일정한 확실성을 가지고 동일결과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확실성 및 반복가능성이 100%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단, 식물 및 미생물 발명에 있어서는 더 완화해서 적용)
3. 인식의 불요
   발명자가 자연법칙에 대해 반드시 정확하고 완전한 인식을 가질 필요는 없다. 즉 물레방아 발명에 있어서 물의 낙하가 중력에 의한 것임을 알 필요까지는 없다.
2. 기술적 사상
   기술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서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의 숙련이 요구되는 투구법은 객관성의 결여로 기술이 아닌 기능이다.
   사상은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착상을 말하는 것으로서 특허법상 발명은 반드시 기술일 필요는 없으며 기술적 사상이면 된다.
   "사상 → 기술적 사상 → 기술" 순으로 구체성이 발전해 나간다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변리사에게 상담을 받으러 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기발한 생각이 있는데 돈이 되겠냐?" 라고 물어본다면 사상 또는 미완성발명,
   "내가 이러이러한 기발한 생각이 있어서 도면도 그리고 설명도 어느 정도 적어서 가져왔다." 라고 하면 기술적 사상,
   "내가 이러이러한 기발한 생각이 있어서 시제품을 만들어봤는데 어떠냐?" 라고 하면 기술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발명은 출원일 당시까지 단순한 "사상"이어서는 안되고 "기술적 사상"이어야 하며, "기술적 사상"이기만 하면 되지 "기술"일 필요까지는 없다. 오히려 그 권리범위를 생각해보았을 때는 "기술"의 형태로 출원을 하게 되면 권리범위가 좁게 해석될 가능성이 크므로 "기술적 사상"을 특허로서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57]
3. 창작성
   발명은 인간의 인위적인 정신활동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발견과 구별된다. 발견은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던 것을 찾아내는 것인데 반해 발명은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4. 고도성

고도성이란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그 수준이 높아야 함을 의미한다. 특허법이 발명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고도성을 드는 것은 실용신안의 고안과 구별하기 위한 것으로 기술적 사상의 창작 중 비교적 기술의 정도가 높은 것은 발명으로, 그렇지 못한 것은 고안으로 본다는 취지이다.

1. 주체적 기준
   심사단계에서는 심사관이, 심판단계에서는 심판관합의체가, 법원에서는 법관이 판단한다.
2. 객체적 기준
   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중심으로 판단하되, 발명의 설명·도면을 참작하고 기술분야를 고려한다.
3. 시기적 기준
1. 원칙
   심사실무상 '특허출원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예외
1. 무권리자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의 경우 무권리자의 출원일(法 34, 35)
2. 분할출원(法 52②), 변경출원(法 53②)의 경우 원출원일
3. 조약우선권주장출원(法 54①), 국내우선권주장출원(法 55③)의 경우 선출원일
4. 국제특허출원의 경우 우선일의 출원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4. 발명의 성립성이 없는 예시
   발명의 성립성이 없는 발명은 크게 두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미완성 발명과 비발명이다. 미완성 발명은 앞에서 서술하였듯이 차후 구체성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 장래에 발명이 될 가능성이 있는 아이디어와 같은 것이고, 비발명은 발명의 정의 규정에 위반한 것이다.
1. 비발명
1. 자연법칙 그 자체 → 자연법칙의 이용, 창작성 위반
2. 자연법칙에 위반된 것 → 자연법칙의 이용 위반
   영구기관 등
3.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아니한 것 → 자연법칙의 이용 위반
   경제법칙, 수학공식, 논리학적 법칙, 보드게임의 규칙, 영업계획, 외국어 발음표기 문자를 형성하는 방법 등
4.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 자체,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 → 자연법칙의 이용 위반
   발명의 성립성이 문제되는 경우에서 후술
5. 반복하여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없는 것 → 자연법칙의 이용 위반
   발명의 성립성이 문제되는 경우에서 후술
6. 정보의 단순한 제시 →기술적 사상 위반
   음악이 담긴 CD 등
7. 미적 창작물 → 기술적 사상 위반
   양산 가능성에 따라 대량양산이 가능하다면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8. 기능 → 기술적 사상 위반
   악기 연주방법, 투구방법 등
9. 발견 → 창작성 위반
2. 미완성발명
   사상에 그친 발명. 발명의 과제 해결을 위한 수단은 제시되어 있으나 자연법칙 상으로 보아 발명의 과제해결이 현저하게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미완성 발명이다. 현재의 기술수준으로 장래의 실현가능성도 불명확한 것은 미완성 발명이다. 예를 들어, 타임머신을 이용한 주식거래방법 등은 미래에 타임머신이 만들어질 걸 상정하고 발명의 성립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1. 등록 전·후에 있어서 취급
1. 법 제29조제1항 본문 위반
   심사관은 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 제62조의 제한열거적인 거절이유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거절결정을 하여야 하며, 법 제62조의 거절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결정을 하여야 한다.[58] 그런데 법 제62조의 제한열거적인 거절이유에 발명의 정의 규정인 법 제2조 제1호가 제외되어 있어 문제이다. 법 제62조에 법 제2조 제1호가 제외되었다고 하여 발명의 성립성이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우회적으로 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 할 수 있는 발명" 위반으로 특허거절결정하고 있다. 또한, 발명의 성립성이 없는 경우 제29조 제1항 본문 위반으로 정보제공사유(法 63의2), 특허취소사유(法 132의2①), 특허무효사유(法 133①)이다.
2. 법 제42조 제3항 제1호 위반
   "미완성 발명"은 발명이 완성되지 못한 것을 의미하는 반면, 제42조에서의 "명세서 기재불비"는 발명이 그 자체로는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표현이다. 즉, 명세서에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한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미완성 발명"과 "기재불비"는 구별되어야 하지만 "미완성 발명"의 경우 "기재불비"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59], 대법원 판례[60]에서조차 이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는 모양새가 있다. 그러나 미완성 발명의 경우 보정에 의해서도 그 하자를 치유할 수 없는 데에 반해, 기재불비의 경우에는 보정에 의해 치유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출원인의 대응이 달라야 할 것이며, 미완성 발명으로 거절된 경우에는 기재불비로 거절된 것과 달리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도 인정되지 않는 등 상당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둘은 명확히 별개의 거절이유로 취급되어야 한다.

4.1. 성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 용도발명
  용도발명이란 물질로부터 새로운 속성을 발견하고 새로운 용도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창작적 요소가 존재하는 발명을 말한다. 본디 발견은 기존에 존재하는 것을 단순히 찾아내는 것에 불과하여 창작성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발명의 정의 규정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산업상 이용가치가 높은 새로운 용도로 이용하고, 그 용도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명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 용도발명의 성립성을 인정하고 있다. 용도발명의 성립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속성의 발견에 상당한 정도의 노력과 수고가 요구되며, 새로운 속성의 발견과 새로운 용도로의 이용과정에서는 창작적 요소가 존재하여야 한다.

• 의약용도발명
  용도발명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의약용도발명인데 의약용도발명이란 의약물질의 약리효과의 발견에 기초하여 의약효능발휘의 새로운 용도를 제공하는 발명이다.
1. 특허요건 등
2. 의약발명의 성립성
1. 용도발명으로서 성립성 인정 (창작성의 문제)
   의약용도발명은 천연물질에서 인체의 치료에 필요한 특정 성분을 발견하고 추출하여 의약으로 이용하는 바, 용도발명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특정 성분을 발견하고, 의약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수한 노력, 실험 및 투자 등의 요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발견임에도 불구하고 발명의 성립성을 인정하고 있다.
2. 일정한 확실성 및 반복가능성의 문제
   약리기전, 즉 이 의약이 체내에 흡수되어 병을 고치는 어떠한 원리가 밝혀진 경우와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따라 일정한 확실성 및 반복 가능성의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서류가 다르다.
   약리기전이 밝혀진 경우라면 약리기전을 명세서에 기재하면 되지만, 약리기전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즉 나아지긴 하는데 어떠한 원리로서 몸이 낫는 것인지를 모르는 경우에는 특정 물질에 그와 같은 약리효과가 있다는 것을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예로 기재하거나 이에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만 비로소 발명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동시에(미완성발명의 해소)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法42③2의 기재불비 해소).
3. 명세서의 기재
1. 의약발명의 구성요소는 물질과 용도
   의약용도발명에 있어서는 특정 물질이 가지고 있는 의약용도가 발명의 구성에 해당하므로 청구범위에는 특정 물질의 의약용도를 대상 질병 또는 약효로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정 물질의 의약용도가 약리기전만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명세서 등 발명의 설명의 다른 기재나 기술상식에 의하여 의약으로서의 구체적인 용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가 정한 청구항의 명확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의약발명의 구성요소가 물질, 약리기전 및 용도로 기재된 경우
   의약용도발명에서는 특정 물질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약용도가 발명을 구성하는 것이고, 약리기전은 특정 물질에 불가분적으로 내재된 속성으로서 특정 물질과 의약용도와의 결합을 도출해내는 계기에 불과하다. 따라서 의약용도 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약리기전은 특정 물질이 가지고 있는 의약용도를 특정하는 한도 내에서만 발명의 구성요소로서 의미를 가질 뿐 약리기전 그 자체가 청구범위를 한정하는 구성요소라고 보아서는 아니된다.


• 미생물 발명 및 식물발명

미생물 발명 및 식물발명은 일정한 확시설 및 반복가능성이 미약하기 때문에 발명의 성립성이 문제가 된다. 미생물 발명의 경우 통상의 기술자가 미생물 등을 쉽게 입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출원 전에 미생물을 국내기탁기관 또는 국제기탁기관에 기탁하고, 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고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명세서에 수탁번호를 적어야만 발명의 성립성이 인정된다. 다만, 통상의 기술자가 미생물 등을 쉽게 입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입수방법을 명세서에 적으면 된다(令 2, 3). 식물발명의 경우, 일정한 반복생산가능성을 위해 발명의 특성을 재현할 수 있는 육종경과를 상세히 적어야만 발명의 성립성이 인정된다.

•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발명

자연법칙을 이용한 구성을 갖는 기계와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합해져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발명의 구성요소 전체가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는 발명의 성립성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특허청은 산업정책적인 목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발명에 대해서 일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발명의 성립성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발명을 인정해준 최초의 대법원 판례인 대법원 2001. 11. 30. 선고 97후2507 판결에서는 수치제어입력포맷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인 서브워드 부가 가공프로그램을 구동시켜 하드웨어인 수치제어장치에 의하여 기계식별·제어·작동을 하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외부에서의 물리적 변환을 야기시켜 그 물리적 변환으로 인하여 실제적 이용가능성이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다는 이유로 그 출원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순수한 인간의 정신적 활동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에 물리적 변환을 야기한다면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발명일지라도 특허로 등록받을 수 있다는 요건을 제시해주었다.

• 전자상거래 발명

• 동식물 발명

4.2. 유사개념과 구별

1. 실용신안법상 고안과 구별
   실용신안법상 고안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기는 하나 발명과 달리 고도성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다만, 고안이 실용신안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그 조합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實用 4①).
2. 노하우와 구별
   노하우란 발명을 보호받는 하나의 전략으로서 공개되지 아니한 것을 전제로 보호된다. 발명을 완성한 발명자는 발명을 특허출원하여 특허로 보호할 수 있지만, 공개하지 아니한 것이 더욱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노하우로 보호할 수도 있다.
   발명을 보호받는 전략은 크게 세 축으로 나뉘는데 공개에 의한 Public Domain화, 특허출원, 노하우로 보호이다.
   공개란 시간과 돈을 들여 특허를 확보할 의도는 없으나 타인의 특허권 확보를 저지하려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특허청의 인터넷기술공지제도를 활용해 할 수 있다. 노하우는 특허를 획득하더라도 침해 판정이 어렵거나 제품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기술인 경우 많이 사용되는 형태이다. 대표적으로 코카콜라[61]

5. 관련 문서

• 특허
• 특허협력조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