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5-09 19:29:16

탁상행정/사례

1. 개요2. 한국의 사례
2.1. 정부/국회2.2. 지자체
2.2.1. 서울특별시2.2.2. 부산광역시2.2.3. 대구광역시2.2.4. 인천광역시2.2.5. 대전광역시2.2.6. 울산광역시2.2.7. 경상남도2.2.8. 충청북도2.2.9. 충청남도
2.3. 그 외
3. 한국 밖의 사례
3.1. 미국3.2. 중국3.3. 일본

1. 개요

탁상행정의 국가별 사례를 정리한 문서.

2. 한국의 사례

2.1. 정부/국회

  • 123운동 - 2005년경 발표된 저출산 표어. "결혼 후 1년 내 임신하고 2명의 자녀를 30세 이전에 낳아 건강하게 잘 기르자"는 뜻인데, 시작도 하기 전에 시민과 누리꾼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누리꾼들은 오히려 이 포스터 문구를 패러디한 ‘1·2·3·4운동’ 포스터를 만들어 “결혼 후 1년 내 임신하고 2명의 자녀를 30세 이전에 낳으면 40대에 파산한다”며 협회의 안일한 현실인식을 꼬집고 나섰다. #
  •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 직장과 급여가 없는 어린아이, 학생, 노인, 가정주부들은 계좌개설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게다가 당시에 항의가 빗발쳤는데도 금융감독원과 정부는 입과 귀를 싹 닫고 무시했다. 이게 왜 심각한 사항이냐면 계좌개설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돈을 오로지 현금으로만 관리하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체크카드조차 사용하지 못한다.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 - 정책 자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지만 여러 업종의 수많은 업주들 입장에서도 반쯤은 자업자득이기도 하다.
  • 군 생활관 게임채널 차단사건 - 단순히 장병들이 하루종일 게임 채널만 본다는 민원 하나만 믿고 게임 채널들을 차단 시킨 흑역사. 당연히 장병들이 TV를 보는 것은 일과 후의 휴식 시간이므로 그 시간에 게임 채널을 보든, 드라마를 보든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었다.
  • 대형마트 규제 논란 - 대형마트 규제가 이미 일본과 대만에서도 실패한 전례가 있는 등 쉽지 않은 데다 그 효과도 뚜렷하지 않아 탁상행정이란 비판을 받기도 한다.
  •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1][2] - 이기권 장관의 일방적인 정책중 하나이며,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파업하게 되는 주 원인 중 하나가 됐다.
  • 예비군훈련을 자대에서 받기 - 2011년 11월 24일 국방부가 발표했다. 자대 때 했던 보직을 예비군 때도 계속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전역 1~4년차는 2박 3일, 5~6년차는 1박 2일이고, 동원훈련 교통비는 60㎞ 이내일 경우 입소 시 6,000원, 퇴소 시 6,000원, 식비 5,000원을 지급. 60㎞ 이상이면 입소와 퇴소 때 각각 1㎞당 107.84원으로 계산해 지급하고 식비 5,000원을 지급. 또 400㎞ 이상일 경우는 숙박비 3만 원이 별도 지급. 역시 쥐꼬리 월급에서 한발도 나아가지 않은 것은 물론 입소시간을 2시간 늦춰 11시로 바꾼다는데 그거 한다고 욕 안나올까? 게다가 형평성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수도권, 강원도 거주에 수도권, 강원도 소재 군부대 출신 예비군만 적용이 된다고... 더 큰 문제는 보기 싫은 선임과 후임과 동기를 마주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4] 결국 하루만에 국방부가 백기를 들고 자원하는 사람에 한정해 자대에서 받기로 결정했다.
  • 에어소프트건 규제 - 완구나 레저 용품이 아닌 총포류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서바이벌 게임을 뛸 수 있는 현실적인 최소 탄속이 1J인데 반해 성인용은 0.2J, 14세 청소년용은 0.14J이라는 터무니 없이 낮은 탄속 규제와 컬러 파트 제도를 도입하여 실총과 장난감총을 구분하잔 취지의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의총포법 자체가 워낙 애매모호하다 보니 컬러 파트를 장착했음에도 단속하여 벌금을 물리거나, 심하면 국가 전복을 꾀하는 테러리스트 수준의 취급을 하며 징역형까지 처한 경우도 있다.
  • 2016년 유치원 지원금 전액 삭감 사태 - 유치원 문서로. 정책만 시행한 탓에 예산 돌려막기로 몇 년 버티더니 결국 원래 있던 지원금마저 없애버렸다.
  • 대중교통 유아용 카시트 의무 설치 법안 - 해당 기사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야구 승강제 도입 - 취지는 좋지만 정상적으로 시행이 될지가 관건이다. 문제가 됐던 KBO 리그의 승강제 편입에 대해서는 문체부가 아니라고 선을 긋긴 했지만 다른 문제들이 남아 있다. 수준이 천차만별인 사회인 야구를 어떤 기준에 따라 분류할지가 모호하며, 실업야구와 독립리그가 승강제에 포함되지만 이게 제대로 되려면 독립리그 출신 선수들의 실업야구팀 선수 등록을 막아버린 방침을 폐기해야 하는 등 걸리는 부분이 한둘이 아니다.[5]
  • 사회적 거리두기 - 정책을 시행하는 정부와 정책을 발표한 방역당국의 인식차가 커서 실제로는 영세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이외에 효과가 떨어졌다는 비판이 있다.
  • 예비군 훈련/2020년 - 코로나 19가 유행중인 상황에 예비군을 소집해서 대한민국 남자를 전부 코로나 걸리게 한다라며 엄청난 비판을 듣게 됐고, 결국 취소됐다.
  • 예산 신속집행: 한 해 예산 중 일정(대개 55%) 이상은 상반기에 사용해야 하는 제도로, 예산 아껴쓰다가 연말에 남아서 보도블럭 뒤집는 등의 용도로 쓰지 말고 빨리빨리 쓰라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그 외에도 내수 진작, 경기 부양 등의 목적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선 공무원들은 적폐라고 부를 정도로 증오하는 정책 중 하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이어지는 내리갈굼 및 예산상 불이익이 예약되어 있다 보니 계속해서 신속집행 현황을 파악해야 하는데, 이게 공무원 특유의 비효율적인 보고문화와 맞물려 매월, 심지어 매 주 단위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렇다고 돈이 예정대로 딱딱 집행되면 모르겠는데, 신속집행 때문에 미리 예산을 썼다가 갑자기 돈을 써야 할 일이 생기면 추가 예산 배정까지 손가락만 빨아야 한다. 장기간에 걸쳐 신중히 진행해야 하는 사업, 연 단위로 진행해야 하는 사업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다 보니[6] 효율성도 오히려 떨어진다. 효과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실질적인 효과는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는 불용액이 감소한 것 외에는 없고, 오히려 신속집행을 채우기 위해 쓸데없는 일에 괜히 돈을 쓰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건축업계 쪽에서도 이 제도에 대한 반발이 크다. 상반기에 억지로 예산을 집행하니 상반기에 일감이 몰리는데, 이 때문에 자재와 인력이 부족해서 건축비가 올라가고, 단기간에 공사를 진행해야 하니 부실공사 위험도 커진다. 반대로 하반기에는 예산 집행이 적다보니 손가락만 빨게 된다. 게다가 건축은 특성상 여러 단계로 나뉘어 대금을 지불하는데, 신속집행 때문에 하지도 않은 공사의 선금을 받게 되고 이에 대한 보증 수수료도 내야 하는 식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추진: 의도는 좋았고 실제로 국민의힘이 분당과 일산에서 승리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문제는 정부가 1기 신도시 주민들에게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착공이 가능할 것처럼 희망회로를 심어놓은 것. 이미 인수위 시절부터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상황이었고( #), 여기에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 임기내 첫삽은 뜰 수 없겠지만 '연필'(선도지구 지정)은 들겠다는 의미라면서 그 연필을 과연 잡을 수 있을지는 지자체에 달려 있다며 다음 정권과 지자체에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의 책임을 떠넘기는 발언을 했다. 당연히 주민들은 반발하는 중.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 특히 환경부가 주도한 공직자들의 '차량 2부제'에 대한 말이 많다. 심지어 민간에게까지 적용시키려고 했다! # 목적은 친환경 자동차의 이용을 독려하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함이었겠지만, 현실은 차를 하나 더 사서 돌려 쓰기도 하고, 공직자들의 불만만 낳았으면서 정작 미세먼지 저감엔 큰 차이가 없었다. 애초에 한국 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발 미세먼지이기에 의미가 없었으며, 코로나바이러스-19 사태로 일시중단했다.
  • 태양광 정책 - 친환경과 전력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어 보이는 정책. 허나 패널 설치 시의 산림 파괴 및 폐기 시의 토양오염 때문에 진짜로 친환경이 맞는 것인지도 의문이며, 우리나라는 애초에 강수량과 운량이 많아 일조량이 그렇게 많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력효율도 의심된다. 심지어 경사가 심한 곳에 설치된 경우 산사태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블랙아웃 위기도 왔었다 # #. 결국 계속되는 한전의 적자 때문인지, 정부는 전기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
  • 전동 킥보드 사용자들의 헬멧 착용 의무화 - 이미 예전의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 정책의 실패라는 선례가 있었음에도, 전혀 다르지 않게 그냥 과태료만 물리는 무념무상의 대표적 제도다.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를 시행할 땐, 자전거 대여 회사에서 헬멧 대여까지 했으나 이용률은 3%에 그쳤으며, 그마저도 분실률이 4분의 1이었다 #. 마찬가지로 대구의 한 전동 킥보드 업체에서 헬멧까지 대여했으나 분실률이 8할에 달해 업계는 업계대로 손해를 봤다 #. 또한 의무화 1달 만에 전동 킥보드 업체의 매출이 3할~5할이나 급감했다. # 이에 대해서는 입법을 하는 이들이 얼마나 몰지각한지를 보여주는 전례가 됐다는 주장도 있고, 킥라니들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합당한 조치라는 의견도 있다.
  • 안전속도 5030 -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2021년 4월에 일반도로 제한속도를 50km, 이면도로는 30km로 제한하는 정책이다. 하지만 운전자들은 교통정체를 심화시키고 세금을 걷기 위한 정책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정부 들어 일부 도로에서 안전속도 5030 이전으로 원상복구되고 있다.
  • 방역패스 - 마트, 식당 등에는 족쇄를 걸어놓으면서 정작 모범을 보여야 하는 국회, 정부청사는 제외하는 이중적인 잣대가 나오고 있다. 또한 기본권 침해 논란과 위헌[7] 논란도 있다.
  • 초등학교 현장교육차량 도색 관련 # - 2022년 10월 법제처는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한 교육청의 질의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 등 관련해 교육과정의 목적으로 이뤄지는 비상시적인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의 이동은 '어린이의 통학 등'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면서 경찰청은 이를 근거로 2023년 7월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전세버스를 현장학습체험, 수학여행 등 비정기적으로 운행할 때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되므로 관련 규정에 맞게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는데, 문제는 일반 전세버스를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려면 차량 전체를 노란색(황색)으로 칠하고 어린이 탑승 안내 표지 및 어린이 체형에 맞춘 안전띠를 설치한 뒤 신고해야 하고 비용도 1대당 700~8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운전자의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도 필수인데다, 관할 경찰서에 운행 구간 횟수를 신고한 뒤 어린이만을 위해 운행해야 하며, 통근·관광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전세버스 업계에서는 초.중.고등학교의 현장체험학습 또는 수학여행 수송차량으로 운행하는 경우는 4~5월, 10~11월에만 몰리는데다가 대부분의 차량들이 기업체 통근버스나 대학교 통학버스[10] 또는 산악회, 야유회 등 일반 관광으로 운행하는 점, 업체마다 고유 도색이 있다는 점 등으로 전세버스 업계는 물론 버스를 구하지 못해 수학여행이 취소되는 등 일선 학교들도 반발이 있다.

2.2. 지자체

  • 지자체에서 쓸데없이 멀쩡한 보도블록을 뒤엎는 행위 - 중앙정부의 탁상행정으로 인한 사정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서 여유금이 남아 다음년도로 이행되면 그만큼 다음 년도에 중앙에서 배정되는 예산이 들어오는 게 적어진다.[11] 그러니 잉여금을 어디다가 쓰긴 써야 겠는데 결국 한다는 짓이 멀쩡한 보도블럭 갈아엎기인 것이다.
그러나 지차제에서 벌이는 크고 작은 토목 공사들을 꼭 탁상행정이라든지 예산 낭비라고만 단정할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비가 잦은 여름철과 콘크리트 타설에 불리한 겨울철은 건설업계에서 비수기라서 단순 일용직 노동자들의 수요가 감소하는데, 그로 인해 일자리가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지자체에서 일부러 한겨울과 한여름에 집중적으로 토목 공사를 발주한다. 일용직 노동자들도 상당수가 지방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하는 유권자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제하에서 지자체장들이 챙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공공근로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재정정책인 측면도 있는 것이다. 또한 수도관이나 가스관 공사를 할 때 보도블럭이나 아스팔트를 싹다 갈아엎어야 하는 경우[12]가 매우 많은데 이를 모르고서 무조건적으로 보도블럭을 갈아엎는다! 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 고향사랑기부금 - 자신이 태어나 자란 고향이나, 관계가 깊은 지역 또는 개인적으로 응원하고 싶은 지역을 선택해 기부하고, 기부자에게는 그만큼 세금 감면(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 취지는 좋으나 주민등록등본 상 자신의 거주지에 해당되는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한 지역에서만 나고 자란 토박이들은 자기 고향에 대한 애착이 강한데 기부할 수 없다는 비판이 있다.

사실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아낀 세금을 지자체의 다른사업에 보태는게 허용됨으로써 위에 서술한 예산낭비의 논리는 파훼된지 오래다. 다만 반쯤 드립으로 시작된 이 풍문을 2022년 현재에도 심각하게 믿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원래 선동은 근거없는 말 한 마디면 충분하다

2.2.1. 서울특별시

  • 고척 스카이돔 - 돔 구장이라는 환상이 만든 탁상행정. 개장 후에 기대 이상의 흑자와 호평과 함께 성공적으로 자리 잡긴 했지만 아직 풀어야 할 문제가 많이 남아있다.
  • 2016년 12월 서울특별시에서 발표한 장거리 시내버스 노선 조정 안 - 운행 사원(버스 기사)의 복지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오랜 세월 이어진 시민들의 통행 패턴을 철저히 무시(특히 환승저항 유발)한 방안이라는 평을 들었다. 그러다가 2017년 11월에 7권역 장거리 노선들을 단축시키는 병크를 저질렀다. 단축하면서 수요도 줄어들고 운전기사 운행여건도 더 빡세져버렸다. 또 이의 연장 선상으로 2018년 1월에 시내버스 노선 조정안을 내세웠다. 2019년 말에도 장거리 노선들을 대거 단축하려다가 반발이 커지자 유보했다. 2022년 장거리 시내버스 조정 안은 아직까지도 추진중이며, 논란을 만들어내고 있다.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 서울시가 대중교통 무료로 운행하자 경기도는 명백한 증거있냐고 하면서 중단하라고 했고 초기에는 시행하기 전이랑 같아 탁상행정의 일부가 됐다.
  • 과천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 서울 버스 742 노선 연장 - 2004년 버스체계 개편 이전 143번 시절부터 은평구 구산동과 동작구 상도동을 이어주던 751번 버스를 2019년 4월 서리풀터널 개통을 계기로 2021년 1월 15일[13]부터 서초구 서초동까지 연장 운행했다. 그러자 왕복 운행거리가 60 km에 육박하게 된데다 배차간격도 길어져[14] 기존 구간을 이용하던 시민들의 불편함이 커졌다. 여기에 서초역과 교대역 일대의 악명 높은 교통체증까지 맞물려 해당 노선을 운행하는 운전기사들의 피로감이 더욱 커졌고, 결국 한 운전기사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게시하기에 이르렀다.[15] 위에 장거리 노선 단축 행정에 모순을 보여주기도 한 사례이다. 결국 이용 승객수가 급감했다.
  • 명동 버스정류장 표지판 - 사람이 많이 붐비는 명동에 노선별로 정류장을 구분하는 표지판을 세웠다. 취지는 노선별로 승객을 분산시켜 버스의 정차위치를 일정토록하고 정류장의 혼잡을 막으면서 교통혼잡까지 잡겠다는 것이나 명동입구 정류장의 노선수가 29개인데 노선별 표지판의 간격이 1~2m 남짓이라는 점인데, 문제는 버스 자체의 길이가 10m가 넘고 특히 광역버스는 12m에 가까운 길이를 가진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해당 표지판 쪽에 버스를 세우려는데도 다른 노선의 버스가 빠져야 들어갈 수 있어서 명동 쪽에 정체가 발생한 여파가 서울역까지 이어지고, 승객 수는 정체된 버스를 기다리는 사이에 더 누적되면서 정류장이 더 혼잡해지는 역효과가 일어났다.

2.2.2. 부산광역시

  • 2015년 부산 시내버스 개편
  • 송상현광장: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서울광장처럼 대도시 특유의 다목적 광장을 만들어볼 요량으로, 무려 1,850억원의 거대 예산을 들였지만 찾는 사람이 거의 없는, 사실상의 실패작이다. 일단 대중교통을 통한 접근성이 약하기도 하고, 힘들게 갔다고 해도 텅빈 공터일 뿐이며 시민들을 위한 문화 및 여가 콘텐츠가 없다. 차량의 소음과 매연 속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데 나무조차 적어 쉼터 역할을 거의 하지 못한다. 사실 광장이 위치한 곳은 오래전부터 소규모 공장이 밀집해 있던 곳이라 유동인구가 없는 상권이 전무한 곳이었다.
  • 초량천: 동구청은 부산의 청계천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하나은행 초량지점~동일중앙초등학교 구간으로 복원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2015년에 공사를 시작하여 2018년에 완공하기로 하였으나 잦은 설계변경, 공사비가 계속 증가되어 공사기간이 늘어나자 복원구간을 부산고등학교로 단축하였으며 이마저도 예산이 없어 도저히 전 구간으로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2단계로 나누어 1단계 구간인 초량육거리까지 복원하고 이후 예산이 확보되면 부산고등학교까지 복원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부산고등학교 앞 회전교차로 설계가 소형차만 회전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는 바람에 계획을 설계를 다시 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하지만 예산이 없어 설계를 의뢰할 수 없는 상황이라 결국 2단계 구간은 사실상 백지화가 되버린 상황이다. 1단계 복원공사는 마무리 되었으나 입구에 설치된 조형물이 흉물스럽다는 민원이 빗발치자 돈을 들여 다시 철거하고 여름철에는 악취와 벌레가 들끓어 추가 정화작업을 하는 등 오히려 애물단지가 되버린 상황이다.

2.2.3. 대구광역시

2.2.4. 인천광역시

2.2.5. 대전광역시

  • 청년구단 - 대전시가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문화공간을 만든다며 야심차게 추진한 사업으로 중앙시장 내에 청년들이 식당을 창업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푸드코트 형태의 매장을 개점하여 구도심 재활성화까지 노린다는게 대전시의 설명. 문제는 이 중앙시장이라는 곳이 청년들은 한명도 없고 노인들이나 왔다갔다하는 곳이고 강 하나만 건너면 바로 옆이 대전시 고등학생들의 메카인 은행동이라 사람이 한명도 없었다. 결국 청년구단은 사실상 방치되어 백종원의 골목식당의 지원사격에도 폐업했다.
  • 대전광역시 동구청 - 대전광역시 동구가 지금까지도 만성적인 적자로 휘청이는 가장 큰 원인 당시 동구는 낡은 폐교건물을 구청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재건축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인구 감소로 인한 재정 악화로 인해 장기적으로 돈을 모금해서 구청을 짓자는 플랜을 세우고 있었는데 문제는 2006년 지방선거 이후 새로 취임한 구청장이 취임사에서 이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거대한 유리궁전을 짓겠다는 선언을 하고 이를 실행해 옮겨버렸다(!) 이 때문에 동구는 재정이 완전히 박살이 나버려서 상급 지자체인 대전시에 돈을 구걸하는 신세가 됐으며 잔업있는 공무원들을 돈없다고 조기퇴근시켜버리는 등 온갖 병크를 저지르게 됐다. 심지어 구청의 위치도 경부선 철길 및 지하차도 옆에, 그것도 산비탈에 지어놔서 접근성도 굉장히 애매하다.

2.2.6. 울산광역시

  • 울산시내버스 기점기준 배차방식 적용 - 울산시가 버스 승무원들의 휴식시간을 보장한다는 목적으로 2014년 7월에 달천 지 역 노 선이 순환노선으로 변경된 것을 시작으로 이후로도 신설되는 노선들은 순환노선으로 신설됐는데 2017년 6월 6일 106번을 비롯한 5개 노선을 시작으로 같은 해 7월 5일에는 327번을 비롯한 언양 노선들도 순환노선으로 바뀌게 되며 8월 5일부터 4주동안 수십개의 노선이 순환체계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 행위로 인해 거의 모든 노선이 세개의 노선으로 조회되는데다, 종점에서 역방향으로 가는 차량을 기다리는 승객들은 시간도 모른 채 언제올지 모르는 차를 기다리게 됐다. 결국, 끊이지 않는 불편 민원으로 인해 104번, 106번 등을 비롯한 여러 노선의 운행 시간이 기존의 기종점별 출발로 환원되어 12월 23일 부터 운행하게 됐으며 순환식 배차가 필요한 노선에 한해서만 적용을 하고 있다.

2.2.7. 경상남도

2.2.8. 충청북도

2.2.9. 충청남도


2.3. 그 외

  • 소금의 분류 혼란: 국내에서는 1963년부터 2008년까지 식품이 아닌 광물로 분류됐다. 암염이 있다고는 하지만, 국내에 유통되는 소금의 종류는 대개 천일염이다. 그러나 1963년에 제정된 염관리법에서는 정제염과 천일염을 모두 광물로 분류했고, 따라서 식품안전 관련 부서가 아닌 산업자원부[19]에서 관리를 하도록 지시되어 있었다.[20] 그 관행이 이어지고 이어지다, 결국 2008년에 이르러서야 소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받게 됐다.
  • 1q2w3e4r 등의 다양한 비밀번호들: 군대를 비롯한 관청에서는 컴퓨터 비밀번호에 대해 "영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섞을 것", "10자 이상일 것", "특정 문자가 연속되지 않을 것", "1개월 주기로 교체할 것" 등의 보안 지침을 정해놓고 있다. 그런데 이 비밀번호들은 대부분 혼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돌려 쓰는 경우가 많다 보니[21], 현실적으로 다양한 비밀번호를 바꿔 사용하게 되면 업무에 혼란이 일어난다. 이 때문에, 그리고 귀찮다는 이유 때문에 1q2w3e4r을 비롯한 다양한 변종에 달마다 뒤의 숫자 또는 특수문자만 바꾸면서 땜빵하고 있으며[22] 거기에 이것을 포스트잇에 적어서 모니터 하단이나 키보드 밑에 붙여놓기까지 한다.
  • 담장 허물기: 신도시에서 주거용 주택에 담장을 설치하지 못 하게 했더니, 너도나도 집을 'ㄷ'자 혹은 'ㅁ'자로 지어버리고 가운데에 마당을 두는 요새같은 집을 만들면서 오히려 분위기가 더 삭막해졌다. 사실 이웃이라는 개념 자체가 거의 없는 신도시에서 담장을 없애기는 매우 힘들다.

3. 한국 밖의 사례

3.1. 미국

3.2. 중국

3.3. 일본

[1] 행정학계를 비롯한 여러 학계에서 자주 논의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애당초 공무원의 성과라는 것이 정량적이기 어렵다. 예를 들어 비용중심점 또는 원가중심점을 기준으로 예산 절감을 기준으로 하면, 꼭 필요한 행정 서비스가 과소 공급되는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만족도라든지 결과물을 기준으로 하면 공무원, 공공기관에서는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만족도가 오르고 무언가 정량적 성과로 이어질 만한 일은 일단 마구 벌이고 보는 식의 폐단이 나타난다. 또한 BSC같은 정량화 지표들을 도입했을 경우에도 각 청마다 하루종일 성과 지표만 관리하는 자리가 또 생기게 되고, BSC 자체도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할 여지가 다분히 있다. 또한 내년의 성과를 위해 올해 더 잘 할 수 있는데도, 적당한 선에서만 일을 한다든지 그런 식의 일들이 실제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매출액을 평가한다든지 원가절감을 평가한다든지 그런 단순한 기준이 있는 사기업과 달리 애당초 공무원, 공공기관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정량화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상당한 평가 비용과 부작용을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2] 일례로, 공무원과 공공행정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주제에 지나치게 적대적인 일반 국민이 이를 옹호하면서도 그럼 무엇으로 평가할거냐는 질문엔 아몰랑 너네가 알아서 해를 시전하는 사람이 많거나, 대안이랍시고 내놓은 게 고객만족이라는 황당한 발언을 늘어놓는 사람이 많은데, 고객만족이라는 추상적인걸 평가지표로 내세우는 것도 웃기지만, 실제로 떼법을 동원하여 도입하더라도 문제가 많다. 이 고객만족에 접수된 민원의 반려 횟수도 포함될 수 있는데, 그러면 공무원들이 하는 짓은 법률에 어긋나도 민원을 반려하지 않고 무조건 수용하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물론 방지책이 있지만) 그리고 일부 공무원들이 성과급을 받는데, 이 성과급 지급의 합리적인 기준을 찾으려 온갖 수를 쓰다 결국 짬순으로 바뀌었다. 그만큼 기준 찾기가 어렵다는 거다. [3] 사안이 워낙 크다 보니 이게 실제로 시행된 줄 아는 사람들이 많다. [4] 이해가 안되면 재수생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출신 고등학교를 방문하는 심정을 떠올리면 된다. 특히 사립고등학교는 주기적으로 근무지가 바뀌는 공립과 달리 교사들이 장기근속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기 싫은 선생님과 다시 마주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재수생 중에서는 출신 고교를 다시 방문해 보기 싫은 선생님과 다시 마주치는 것이 정말 싫어서 모교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전입해서 수능을 응시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5] 그것과는 별개로 실업야구 부활은 사실상 실패했다. [6] 예를 들어 연말 시상식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연말에 한 번에 몰아서 돈을 쓰게 되지만, 이것도 연초부터 왜 신속집행을 안 하느냐고 물어보는 식이다. 물론 사유를 제출할 수는 있지만 매월, 매주 물어볼 때마다 사유서를 제출하느니 억지로라도 신속집행 해두는 편이 맘 편하다. 연말 시상식 때 집행할 것들(상장, 트로피 등 제작이나 행사 현수막 등등)을 미리 업체에 카드결제만 해서 장부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실제 행사를 할 때 납품받는 식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이런 선결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7] 헌법 제 11조와 제 37조에 어긋나는 사항이라고 한다. 제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이며, 37조는 기본권 제한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고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8] 적어도 20대 대선 상대 후보였던 이재명은 부촌이면서 교육열이 강한 분당에 살며 두 아들을 양육한 경험이 있었고, TV 토론회나 기타 유튜브 출연 등을 통해 정책에 대한 준비도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압도한다는 평을 받았었다. [9] 그렇지 않아도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의 비중이 높은 40대는 전 연령대에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가장 강하다. [10] 중고등학교 가운데서도 전세버스를 계약해서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곳도 있다. [11] 실질적으로 매 연도마다 돈이 필요한 곳과 필요한 액수가 다르기 마련인데 만일 어떤 한 해에 예산이 남게 되면 "올해 예산이 남은걸 보니 너희는 돈이 더 적어도 되겠구나?"라는 식으로 다음연도 예산을 깎아버리는 식이다. 중앙정부부터가 이미 훌륭한 탁상행정을 하고있는 것. [12] 기본적인 소양이 갖춰진 사람이라면 보도블록을 들어내고 땅을 파내야 가스관, 수도관 공사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13] 노선 연장 이후로도 한동안 751번으로 운행하다 2021년 3월 27일부터 742번으로 변경했다. [14] 배차간격이 길어지는 만큼 정류장과 차내에 승객이 많아지기 때문에 시민들이 훨씬 불편해졌다. [15] 이에 서초구에서 쉴수 있도록 전용 정류장을 만들어주긴 했다. [16] 다만 관리를 담당할 곳이 없는 이상 흉물이 되는 건 이미 천국의 계단 등의 많은 사례가 있기에 굳이 남겨두겠다고 나서지 않는 이상 지자체 입장에서는 흉물이 되기 전에 철거하는 편이 관리에 용이하다. [17] 노면전차를 주장한 권선택 전 대전광역시장은 정치자금법 유죄로 직위가 상실됐다. [18] 마산~동읍간 노선은 이전부터 의창동주민센터를 경유했다. [19] 現 산업통상자원부 [20] 이는 곧 저질 소금에 대한 관리 소홀을 야기할 수 있는 처사다. 보통 산업자원부에서 관리하는 자원, 그 중에서도 광물류는 식품 분야와 굉장히 거리가 멀다. 그런데 만일 저질 소금에 대해서 석탄이나 철광석처럼 성분비만 따져보고 인체 복용 시 해로운 정도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면 꽤 심각해진다. 소금에 섞인 어떤 성분이 무슨 반응을 일으키는지를 따지지 않고, 단지 성분비 측면에서 소금의 조건을 충족한다는 이유로 유통시키면 이후의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가기 때문이다. [21] 군대, 공공기관은 화상회의 시스템, 감시체계 등 공용으로 접속해야 하는 계정 비율이 개인, 사기업과 다르게 많고, 개인 계정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필요하지만 제한된 인원에게 부여된 시스템을 이용하고자 공용화된 계정 또한 많다. 게다가 이런 계정의 공통점이 비밀번호를 몇 번(최저 3번)이상 틀리면 계정이 잠기는데(특히 군대), 이 잠긴 상황을 풀기 위해선 타 부서(부대)에 연락하거나 재수가 없거나 중대한 계정을 암호 연속 오류로 잠기게 할 경우 부서장(지휘관) 확인서에 서명을 받아서 보내야 하는 등 암호 오류의 리스크가 너무 크다. [22] 굳이 1q2w3e4r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이름 또는 부서명+숫자+특수문자'의 조합에서 숫자 또는 특수문자만 바꾸는 경우도 있다. 예를들어 wjdqhrhk1!2!(정보과1!2!)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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