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 ||
|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
<colbgcolor=#000><colcolor=#fff> 관련 정보 | 세월호 제원 관련 정보 · 청해진해운 선사 관련 정보 · 선박 개조 논란 · 선체 기울기 · 침몰 사고 관련 논란 · 침몰 원인 · 인양 관련 정보 · 구조 및 수습의 어려움 · 사고 전 메시지 · 최후의 메시지 · 정부의 대응 및 배·보상 방안 · 각계의 반응 |
| 사건 사고 | 각종 사건·사고 및 유족 관련 논란 · 언론에 의한 사건·사고 · 사기 및 범죄 · 정치인 및 공무원 관련 사건·사고 · 사건 현장 관련 사건 · 청해진해운의 횡령과 비리 논란 · 구조 및 수습 과정 관련 논란 · 특별법 제정 및 유족 보상 관련 논란 · 유병언의 도피와 최후 | |
| 의혹 | 세월호 관련 의혹 · 7시간 의혹 | |
| 창작물 | 다이빙벨( 다이빙벨 그후) · 그날, 바다 · SEWOLX · 미래 교육과 4.16 · 생일 · 사월의 노래 · 부재의 기억 · 우리 모두가 세월호였다 · 당신의 사월 · 프로젝트 부 · 장기자랑 · 너와 나 · 집에 가자 · 세월: 라이프 고즈 온 | |
| 기타 | 노란 리본 · 가만히 있으라 · 단원고 특별전형 · 세월호피해지원법 · 역사왜곡금지법(법안) ·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 |
|
{{{#fff [[:분류: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일지/2014년|{{{#fff,#666 {{{#!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4px; background: currentcolor; font-size: 1em" {{{#fff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2020년|{{{#fff,#666 {{{#!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4px; background: currentcolor; font-size: 1em" |
||
|
|
|||||||||||||||
| 1 | 2 | 3 | 4 | 5 | 6 | 7 | 8 | ||||||||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30 | ||||||||
1. 2015년 4월 16일
| 2015년 4월 16일 | |
| 12시 00분 | 박근혜 대통령, 진도 팽목항에 도착했으나 유가족·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만나지 못하고, 대국민담화만 발표. # |
| 19시 00분 | 서울광장에서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개최한 추모제 '4·16 약속의 밤'이 열림 # |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의결한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재석의원 165명 중 찬성 161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에는 새누리당 23명, 새정치민주연합 130명, 정의당 5명 등 여야 의원 158명이 참여했으며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희생자 추모와 유가족 위로를 위해 전남 진도군 팽목항을 찾았으나 분향소는 들르지 못했다. 희생자·실종자 가족들이 분향소를 폐쇄하고 현장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후 방파제 중간쯤에서 바다를 뒤로하고 대국민 발표문을 읽었다. (연합뉴스)
4·16 가족협의회와 국민대책회의 등은 이날 오전 진도 팽목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와 선체 인양 공식 선언을 해달라는 유족들의 요구에 어떤 대답도 주지 않았다며 오후 2시로 예정된 합동 추모식을 취소했다. (뉴스1), 성명서 전문(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이날 저녁 7시, 유가족 모임인 4·16가족협의회와 시민단체 4·16연대가 개최한 추모제 '4·16 약속의 밤'이 열렸다. 행사에는 안치환과 자유, 이승환 밴드, 노래패 우리나라 등이 무대에 올라 고인들을 기리고 유가족들을 위로했으며, 시인 진은영과 유용주의 시 낭송도 이어졌다. 기사 1
집회를 마친 유가족·참가자 주최측 추산 5만명(경찰 추산 9천명)은 오후 9시15분께 세월호 유가족을 앞세우고 '세월호를 인양하라', '시행령을 폐기하라', '박근혜는 물러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시청 앞에서 동아일보 본사 앞까지 행진했다. 경찰은 광화문사거리에서 종로-충정로 방면 차로만 남기고 동아일보 앞과 교보생명 앞에 경찰 버스로 차벽을 쳐 이들을 막고, 해산명령을 내렸다. 기사 2(연합뉴스)
단원고 고 박모군의 어머니가 시위 도중 갈비뼈가 부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JTBC)
2. 2015년 4월 17일
| 2015년 4월 17일 | |
| 19시 00분 | 서울광장에서 '세상에서 가장 슬픈 도전'이라는 이름의 행사가 열림. |
| 22시 06분 | 세월호 모양의 촛불, 기네스북 도전 성공 # |
전남 진도 팽목항의 세월호 팽목 분향소가 폐쇄 하룻만에 운영을 재개했다. (뉴시스)
서울광장에서 ‘세상에서 가장 슬픈 도전’이란 이름의 행사가 열렸다. 4160명이 촛불 모양의 전구를 들고 세월호 모양으로 모이는 행사다. 행사를 주최한 민주주의국민행동과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는 영국 세계기네스협회에 ‘사람이 만든 가장 큰 촛불 이미지’에 도전하기 위해 시민 4160명을 모으려 했지만, 시민들은 꼬리를 물며 행사장에 입장해 목표보다 300명 이상 늘어났다. 행사장에 입장하지 못한 500여명은 서울광장 바깥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 슬픈 도전은 이날 밤 9시6분 기네스북 등재에 성공했다. (한겨례)
3. 2015년 4월 18일
| 2015년 4월 18일 | |
| 15시 00분 | 서울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1년 범국민대회 및 청와대 인간띠잇기'가 열림. # |
| 18시 00분 | 참가자들, 광화문광장으로 이동. # |
경찰은 물대포와 캡사이신으로 참가자들을 진압했고, 참가자들은 경찰버스를 밀치고 계속 전진했다. 행사 주최 측은 물대포를 맞고 계단에서 떨어진 40대 남성이 무릎뼈가 부러지는 등 두 명이 중상을 입었고, 수십 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도 74명이 경상을 입고, 차량 71대와 장비 368점이 파손됐다고 밝혔다. 기사2(JTBC)
4. 2015년 4월 19일
| 2015년 4월 19일 | |
| 14시 00분 | 경찰청, 전날 집회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 가짐. # |
박재진 경찰청 대변인(경무관)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날 집회 때 일부 참가자들의 과격 행동을 '불법폭력시위'로 간주하고 주동자 색출을 위해 수사본부를 꾸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과 15개 지방경찰청에 각각 수사본부,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이번 불법폭력시위 주동자와 극렬 행위자를 색출해 내기로 했으며 부상을 입은 경찰관과 파손된 장비에 대한 책임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이에 4.16가족협의회, 4.16연대,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공동으로 긴급논평을 냈다. 논평에 따르면 추모를 막은 쪽은 경찰이며, 시민들의 통행권을 막고 참가자들에게 최루액, 물대포 등을 뿌린 점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긴급논평 전문(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5. 2015년 4월 20일
| 2015년 4월 20일 | |
| 14시 00분 |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경찰당국의 4.16 1주기 추모 탄압 규탄 및 시민 피해상황 발표 긴급기자회견'이 열림. # |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종이 태극기를 불태운 청년을 슬로우뉴스가 이날 오후 인터뷰했다. 청년은 종이 태극기를 불태운 이유에 대해 '무자비한 공권력에 대한 울분을 참지 못해 순국선열이 피로써 지킨 태극기를 공권력 남용하는 그들은 가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고, 그걸 보여주고 싶었다.'고 밝혔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 '경찰 체포조가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연히 현장에서 태극기를 주웠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니 잘 붙지 않았는데, 한 기자가 ‘라이터 뒤를 누르고 있어야 붙’는다고 말했고(…)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와 사진을 찍었다.'고 말했다. 인터뷰 전문(슬로우뉴스) 물론 검증되지는 않은 말.
6. 2015년 4월 21일
국민안전처는 오는 22일 오전 9시 30분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세월호 선체인양 결정안'을 심의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일 해양수산부(중앙사고수습본부)가 그간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한 '세월호 선체인양 결정안'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요청함에 따라 열렸다. (머니투데이)이날 광주고등법원에 열린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의 항고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량과 같이 김한식 대표에게 징역 15년, 나머지 10명에게는 4년에서 6년의 금고나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폴리뉴스)
수원지검 안산지청 제1형사부(부장검사 변창범)는 세월호 희생자를 비하하고, 허위로 자살 글을 올려 경찰업무를 방해한 혐의(모욕·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로 이모(2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뉴시스)
김진태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사에서 주례간부회의를 열고 '세월호 1주기 추모집회'와 관련 "지난 주말 도심 한복판에서 태극기를 불태우거나 경찰 버스를 전복시키려 하는 등의 불법 폭력시위가 벌어져 국민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줬다"며 불법 폭력시위에 엄정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뉴시스)
7. 2015년 4월 22일
| 2015년 4월 22일 | |
| 11시 20분 | 정부, 세월호 인양 결정 # |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이날 정부의 인양선언을 환영하지만, 아직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인양방법에 대해 '우선 정부가 발표한 인양 방법은 너무나 불안합니다. 한 단계가 실패하면 보완하거나 회복하기가 매우 어려운 방법입니다. 인양 기술은 국내외적으로 해당 전문 업체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정된 기업이 책임성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기업의 기술력이자 노하우(Know-how)이기 때문에 잘 공개하지 않는데, 이번 결정과정에서는 정부가 인양방법에까지 과도하게 개입하고, 방향을 제시하려고 하는 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고 밝혔다. 입장 전문(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시민단체 자유청년연합(대표 장기정)을 비롯한 보수진영 4개 단체는 세월호 1주년 집회에서 태극기를 불사른 신원미상의 시위자를 이날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국기모독 및 국기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태극기에 불을 붙여 훼손한 성명불상의 남성을 즉각 체포해 사법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업코리아)
8. 2015년 4월 23일
| 2015년 4월 23일 | |
| 13시 00분 | 사이버사찰긴급행동,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세월호 추모집회 연행자 휴대전화 마구잡이 압수수색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가짐. # |
천안함 인양 당시에 참여한 전문가인 전중선 해양개발공사 대표는 이날 SBS 러브FM '한수진의 SBS전망대' 전화 인터뷰에서 세월호 인양 업체 선정과 관련해 '외국업체가 선정이 되면 사실상 50% 이상 그 사람들이 가져가고, 인양비용에. 나머지 50%로 국내장비, 이런 거를 이용할 것 같은데. 국내 기술진 가지고도 이거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고 밝혔다. (SBS)
단원고 실종자 조 모 양의 부모와 허 모 양의 부모는 이날 오후 조 모 양 어머니가 입원 중인 안산의 한 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마지막 한 명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려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하루 하루를 지옥과 같은 고통 속에 보내는 실종자 가족들에게 너무도 늦은 인양 발표이지만 진도에서 기다리는 동안 많은 정보를 얻은 실종자 가족들이 인양과 실종자 수습에 도움될 수 있어 적극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를 향해 "국민에게 자식 잃은 부모들이 폭도로 보이지 않게 해달라"며 "물대포와 캡사이신 최루액에 맞으며 아들같은 의경들과 싸우게 하는 것을 멈춰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4·16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이곳을 찾아 "기자회견 가운데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에 관한 부분은 4·16가족협의회 입장과 다르며, 일부 오해가 있는것 같다"며 "(회견 내용에) 국민대책회의가 마치 피해가족을 선동하는 것처럼 비춰질만한 내용이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이날 오후 1시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세월호 추모집회 연행자 휴대전화 마구잡이 압수수색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규탄했다. 장여경 사이버사찰긴급행동 집행위원장은 "지난 18일 세월호참사 1주기 집회에서 일반인 79명 가운데 휴대전화 압수수색 피해를 본 사람이 40명이 넘는다"며 "이날 기자회견 직전까지도 압수수색 피해가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서울시경 민원실을 찾아 휴대전화의 내용에 관해 범죄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는 열람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 (머니투데이)
9. 2015년 4월 24일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세월호 인양 예산의 최대치를 얼마로 추계하는지 묻는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대략 1천억∼1천500억원 사이에서 할 수 있다고 보지만 기상 조건이 양호하지 않거나 혹시 있을 수 있는 다른 추가요인이 발생하면 2천억원까지도 예상한다"고 말했다. 유족들이 폐기를 요구하는 세월호특별법 정부시행령에 대해선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가 잘 발족해 무사히 출범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잘 보완해 이른 시일 내 정비하겠다"고 답변했다. (연합뉴스)이날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세월호 생존자들이 정신적 피해를 배상받기 위한 진단서를 발급해주는 병원이 늘어날 것이며, 세월호에 자신의 차량이나 화물이 실려 피해를 본 이들도 배상을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바뀔거라는 내용의 '세월호 참사 배상기준 개정안'이 세월호 배·보상 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보내졌으며 다음 주 서면으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오마이뉴스가 이날 '실종자 가족이 '폭력집회 중단' 촉구?... 맥락이 빠졌다'라는 취재 후일담을 올렸다. 후일담에 따르면 고 조 모 양과 고 허 모 양의 부모가 전날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이나 시행령 폐기에 대해 말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 조 모 양 어머니 이 모 씨는 언론이 세월호 유족들을 '폭도'로 매도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씨는 "언론이 그렇게 시작하면 번지고 번지게 된다.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 언론에 대한 극도의 불신을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에 대한 원망을 통해 우회적으로 표현한 셈이다. (오마이뉴스)
10. 2015년 4월 25일
| 2015년 4월 25일 | |
| 15시 00분 | 서울 주요 도심에서 '썩은정권 시행령폐기, 4.25 진실과 추모행진' 시작 # |
| 18시 00분 |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2차 범국민행동' 추모문화제가 열림. # |
시민 발언이후 전명선 세월호유가족협의회 위원장은 "시행령 폐기하고 사고의 진상을 규명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한다. 국민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유가족들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팀 구성과 인양을 요구하기 위해 다음달 1일 박근혜 대통령을 만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혜진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위 공동위원장도 "우리는 평화로운 방식으로 진실을 찾기를 원한다"며 "다음달 1일 철야행사를 통해 그 진실을 한 번 찾아보자"고 덧붙였다.
참가자들은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리는 노란색의 풍선과 손수건, 우산 등을 들고 한개 차로를 이용해 서울광장을 향한 발걸음을 옮겼다. 행진을 거듭할수록 참가자들은 계속 늘어 광화문 광장에 도착할 무렵에는 참가자 수가 두 배 이상 늘었다. 추모문화제는 참가자들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노래에 맞춰 율동을 한 뒤, 촛불을 나눠 켜고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퍼포먼스로 마무리됐다. 행사가 막바지에 이르자 세종대왕 동상 뒤로 설치됐던 폴리스 라인에 경찰 병력이 증원됐다. 병력들이 보호장구류를 갖춰 입는 등 혹시 있을지 모를 충돌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러나 우려와 달리 행사는 5월1일 있을 집회에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하는 것으로 끝이 났다. 종료 후에도 시민들은 별다른 단체 행동 없이 광장을 떠났다. (뉴시스), (머니투데이)
일본 오사카시에서 JR 후쿠치야마선 탈선사고 10주기를 맞아 세월호 참사 유족들과 함께 하는 한일 공동 추모의 밤 행사가 열렸다. 600여명의 참석자들은 "우리들의 슬픔과 분노는 사고의 진상이 규명되지 않는 한 치유되지 않는다. 결코 사고가 잊혀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11. 2015년 4월 26일
이번 참사로 큰 딸을 잃은 판 모 씨(베트남)는 이날 안산 다문화행복나눔센터에서 가진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외국인도 똑같은 유가족입니다. 지금도 딸을 잃은 게 실감이 안나고 때론 엉엉 울 정도로 힘들어요.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외국인에겐 관심조차 없는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뉴시스)광주고법 형사5부는 28일 이준석 선장(69)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갖는다. (파이낸셜 뉴스)
12. 2015년 4월 27일
| 2015년 4월 27일 | |
| 13시 00분 | 이석태 세월호특조위원장,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관련 정부시행령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짐. # |
태국 방콕 소재 아시아 인권단체 포럼아시아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18일 집회 때 유가족과 시민에게 물대포와 최루액을 발사하고 차벽을 세워 통행을 막은 경찰의 대응을 비판했다. 이들은 "당시 유가족과 시민은 세월호 침몰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평화로운 추모 행진을 하고 있었다"며 "경찰의 과도한 추모 행사 방해 행위가 경찰과 시민·유가족간 충돌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성명 전체 원문 및 번역문(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그날 집회 당시 서울 광화문 부근의 교통용 CCTV 9대의 외부 시청이 일제히 중단됐다는 이날 JTBC 단독 보도가 나왔다. 당시 서울경찰청 교통상황실은 집회 참가자들을 비추며 CCTV 화면을 확대·축소하며 작동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주변 교통에 영향을 끼치는 지 보기 위해서였다"고 공식 해명했으나, 당시 경찰 관계자는 지휘부의 지시에 따라 화면을 확대 축소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JTBC)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주 중 세월호 1주기 추모집회와 관련된 내용의 위원장 성명을 준비했다가 보류한 것이 드러났다. (뉴시스)
지난 20일부터 해양수산부(세월호 배상 및 보상 지원단) 접수반이 제주도를 방문해 제주도청 제2청사(자유실)에서 세월호 피해 배상금 지급신청 현장접수를 진행했다. 피해에 따른 배‧보상 접수결과 40명이 신청, 인적피해 1건, 화물손해 102건(일반화물 56건, 차량 46대)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도민일보)
416 기록단 임유철 PD는 이날 작업실에 괴한이 침입하는 영상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글에 따르면 흰 전신 작업복과 모자, 마스크, 면장갑을 착용한 한 남성이 지난 25일 밤 12시 28분 경 416 기록단의 작업실에 무단 침입했고 그의 침입 장면은 작업실에 설치돼 있던 CCTV에 남았다.이 남성은 작업실에 머물렀던 7분 동안 416 기록단의 편집용 컴퓨터를 분해해 램과 CPU를 망가트린 후, 외형 복원까지 한 후 사라졌다. 임유철 PD는 “엄청난 덩치의 이 녀석은 누구일까요? 왜 이런 짓을 벌인 걸까요? 사무실이 털리기 일주일 전 저의 원룸도 이상한 침입을 당합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라고 말했다. 현재 컴퓨터는 ‘편집 불능’ 상태이지만, 다행히 세월호 관련 자료들은 다른 곳에 보관돼 있어 데이터 손실은 없었다. (미디어스)
13. 2015년 4월 28일
| 2015년 4월 28일 | |
| 11시 00분 | 광주지방법원, 이준석 선장에 대한 살인죄 인정, 무기징역 선고 |
뉴스타파가 이날 해양수산부가 지난 22일 법제처에 사전심사를 의뢰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수정안을 입수한 내용을 이날 공개했다. 이를 지난달 27일 입법예고된 시행령안과 비교한 결과, 일부 수정된 항목이 있을 뿐 큰 틀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조정실장’ 직위 등 핵심 쟁점 사항은 그대로 유지한 채 일부 문구만을 바꾸는 선에서 처리하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주 이 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사실상 확정해 법제처에 사전심사를 의뢰했으며, 29일 공식 브리핑을 거쳐 30일 차관회의에 상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타파)
광주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선장 이준석에 대해 검찰이 구형한 살인죄를 인정했으나, 형량은 살인 행위가 직접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사고 상황에서 벌어진 미필적 고의라는 점을 감안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승객을 살해하려는 직접적인 고의가 없었고, 단지 사고가 난 상황에서 퇴선명령을 내려야 할 선장으로써의 의무를 방기하고 도망쳐 결과적으로 승객을 죽게 만들었는데 2심은 이것이 선장에 한하여 살인죄로 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나머지 3명은 선장의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는 항해사나 기관장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나머지 승무원들도 지위, 구조 활동 참여 여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각각 징역 1년 6월에서 12년을 선고하였다. (YTN)
유족들은 재판이 끝난 뒤 2시간이 넘도록 광주고법 현관에 앉아 숨진 단원고 학생들의 이름을 한명씩 부르며 항의했다. 실종자 가족들도 진실을 바다에 가둬놓고 끝낸 ‘반쪽재판’이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
경찰이 외부 송출을 막으면서까지 공개하지 않으려 했던 지난 18일 광화문의 교통용 CCTV 화면이 이날 JTBC 뉴스룸에 나갔다. 집회 참가자들을 찍은 화면에 깃발을 든 채 경찰에 둘러싸인 참가자들의 모습,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이 나왔다. 일부 참가자들의 경우 확대 촬영하기도 했다. 경찰 지휘부에게 실시간 전송되었고, 구은수 서울경찰청장은 보면서 집회 진압을 지휘한 것으로 드러났다. (JTBC)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이날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번 집회 촬영과 차벽 설치 등 경찰의 행위를 놓고 집단 성토가 쏟아졌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답을 피했다. (뉴스1), (팩트TV)
참여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종합민원실을 방문해 손해배상청구 소송 이전 단계로 서울경찰청이 촬영한 CCTV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서를 접수했다. (뉴시스)
참여연대와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5~26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49.6%)가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행사에서 경찰이 물대포, 캡사이신 등을 사용한 것에 대해 ‘과잉대응으로 잘못됐다’고 답했다. 유가족과 집회 참가자들의 행진을 막기 위해 차벽을 친 것을 두고서도 과반수가 ‘시민통행까지 가로막는 차벽은 명백한 권력남용’이라고 밝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응답(41.5%)을 넘어섰다. 연령대별 차이는 있었다. 40대 이하에서는 경찰의 과잉대응이라는 견해가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과잉대응이 아니다는 시각이 더 높게 나왔다. (한국일보)
14. 2015년 4월 29일
정부는 이날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의견을 일부 반영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안을 내놓았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희생자 가족을 대상으로 금주 중 선체처리 기술검토 결과를 설명하는 것을 시작으로 인양 절차에 나서 내년 10월쯤 인양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5월 초 국제입찰 방식으로 인양업체 선정공고를 내고, 국내외 구난업체들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비용 및 조건 등을 따져 볼 계획이다. 이어 7월에 계약을 체결한 뒤 9월까지 인양설계를 완료하고 곧 바로 선내 기름제거, 체인 연결 등 해상작업에 돌입, 내년 10월 인양을 마친다는 목표다.그리고 특조위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 ‘기획조정실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변경했다. 시행령 원안에는 기조실장에 해수부 공무원을 파견하고, 특조위 진상규명국·안전사회과·피해자지원점검과에서 하는 업무를 기획·조정하도록 했다가 문제가 됐다. 수정안에는 사전 통제·예방적 의미가 담긴 ‘기획 및 조정’을 ‘협의 및 조정’으로 바꿨으며, 국무조정실이나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등에서 담당자를 파견하도록 했다.
특조위는 이 같은 정부의 시행령 수정안에 대한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부 수정안은 지난달 입법예고된 시행령안과 큰 틀에서 변화가 없고 단어 변경에 불과한 ‘찔끔 수정’ 수준이다”며 ‘수정 없는 수정안’이라고 비판했다. 특조위는 “해수부는 기획조정실장 업무 범위를 고치지 않았고, 소위원회 업무 범위도 정부조사결과 또는 자료의 분석과 조사로 제한하는 등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수정안을 내놨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조위와 논의 없이 수정안을 발표한 것은 특조위와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한국일보), (세계일보), 정부에 대한 입장 전문(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자유청년연합, 자유통일연대 등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를 촉구하며 노숙 농성 중인 이석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등 특조위원 4명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으니 검찰은 철저히 수사해 엄벌하라'고 밝힌 뒤 검찰에 고발했다. (뉴스1)
15. 2015년 4월 30일
| 2015년 4월 30일 | |
| 13시 00분 | 이석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짐. # |
| 14시 00분 | 세월호 가족협의회,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짐. # |
| 17시 30분 |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에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차관회의가 열림. # |
세월호 가족협의회는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해양수산부는 지난 한 달 동안 피해자 가족들의 의견을 수렴하지도, 반영하지도 않았다"며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안의 폐기와 특별조사위원회의 시행령안을 수용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뉴시스), 성명 전문(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그럼에도 이날 오후 5시 30분부터 6시 10분까지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에서 화상회의로 열린 차관회의에서 수정안이 그대로 통과되었다. 이후 5월 4일 국무회의에 부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날 특조위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중단하고 본연의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냈다. (연합뉴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새물약사회·농민약국,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등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김순례 대한약사회 부회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이들은 “김 부회장이 최근 16개 시도약사회 부회장 SNS 모임 등에 ‘시체장사’, ‘거지근성’ 등의 원색적 표현을 써가며 세월호 유가족과 세월호 특별법을 비하하는 글을 퍼 날랐다”며 “이에 불쾌감을 느낀 일부 임원이 사과를 요구했지만 일축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게시글에는 '세월호 유가족이 사망자 전원을 의사자로 지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에 '시체장사'라고 표현했다. (청년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