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lcolor=#fff> 화성 니코틴 남편 사망사건 | ||
| <colbgcolor=#bc002d> 발생일 | 2021년 5월 27일 | |
| 발생 위치 | ||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의 한 아파트 | ||
| 가해자 | B씨 (여, 당시 37세) | |
| 피해자 | A씨 (남, 당시 46세) | |
| 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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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선고 |
제1심 항소심 상고심 원심 파기환송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재상고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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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1년 5월 27일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체내에 투여된 치사량의 니코틴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사망한 남성의 아내가 남편에게 니코틴을 투여해 살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재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이 나왔다.
2. 사건 내용
남편 A씨(46세)는 화성시 인근 지역 회사원이었고, 아내 B씨(37세)는 향남읍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한 공방을 운영하는 사장이었다. 이들은 2008년경 교제를 시작해 2010년경 혼인하였고 2014년에 아들 한명을 낳았다.2021년 5월 26일 오전 7시경,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모 아파트에 살던 남편 A씨(46세)는 출근하기 전 아내 B씨(37세)가 만들어준 미숫가루, 꿀, 우유 등이 혼합된 음료와 햄버거를 먹고 30분 후 회사에 도착하여 B씨에게 '가슴이 좀 쿡쿡 쑤시고 타는 것 같다'라고 전화하였다. 이에 약 17분 후 B씨는 A씨에게 전화를 걸어 '꿀이 상한 거 같다.[1]유통기한이 2016년도였다'라고 말하였다.
이날 저녁 남편 A씨는 소화제를 사들고 퇴근하였으며, 속이 좋지 않아 식사를 거부하였다. 그러자 B씨는 오후 8시경 A씨에게 흰 죽을 만들어주었다. 약 두 시간 후인 오후 10시 30분경, A씨는 극심한 흉통을 호소하면서 구토를 하고 식은땀을 흘렸고, 이에 B씨는 119에 신고하였다. 응급실에 도착한 부부는 의사에게 "유통기한이 2016년까지인 꿀을 미숫가루 타먹은 뒤 배가 아프다."라는 말을 하였고, A씨는 그와 관련한 치료인 수액과 진통제를 맞는 등 치료를 받은 후 몇시간 후인 5월 27일 새벽 1시경 집으로 귀가하였다.
집으로 귀가한 이후, 남편 A씨는 아내 B씨가 건네준 찬물을 마셨고, B씨는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잤다. 오전 7시 20분경, B씨는 '나와보니 현관 쪽에 남편 A씨가 엎드린 채 사망해있었다'며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남편 A씨는 하의를 모두 벗은 채 러닝셔츠만 걸치고 있었으며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의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신 부검을 의뢰했고 B씨가 이에 동의하여 40여 일 뒤인 2021년 7월 25일 A씨의 사망 원인이 니코틴 중독이라는 부검 결과를 통보받았다. A씨의 심혈에서 5.21㎎/L, 말초혈액에서 2.49㎎/L의 니코틴이 검출됐다.
A씨가 사건으로부터 8년 전인 2013년부터 금연, 즉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는 사실을 남편의 친구, 직장 동료 등 지인들로부터 입수했다.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이 사건이 단순 변사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강력 사건으로 전환해 수사에 착수하였다.
경찰은 A씨가 사망하기 며칠 전에 B씨가 자택 근처에 있는 전자담배 판매업소에서 타르가 섞인 니코틴 용액을 구매한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은 B씨가 치사 농도인 3.7㎎이 넘는 니코틴 용액을 미숫가루에 타서 A씨에게 마시게 하여 A씨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하고 2021년 11월 10일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평소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하면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B씨 자신이 피운 흔적의 DNA만 나온 액상 전자담배기기를 확보했다.
수사당국은 "A씨와 B씨가 평소 돈 문제로 자주 다퉜다"는 주변인의 진술과 B씨가 1억여 원을 받을 수 있는 A씨 명의의 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토대로 B씨가 개인 카드값과 카드 대출 등으로 수억 원에 달하는 빚을 지고 있어 채무 변제를 위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11월 30일 수원지방검찰청은 B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하였다. #1 #2
3. 재판
3.1. 1심 수원지방법원
- 재판부 : 수원지법 형사13부(이규영 부장판사)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2021고합706
판결문 전문
2022년 1월 24일 열린 1차 공판에서 B씨는 “컴퓨터 등 이용 사기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전부 부인했다. B씨 측 변호인은 “경제적 압박에 의해 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하지만 B씨가 300만원을 얻기 위해 이같이 범행했다는 것은 동기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 니코틴 원액은 입에 대자마자 구토를 하게 되고, 과하게 마실 경우 구토 없이 1시간 안에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서 "그러나 검찰은 니코틴으로 인한 살인을 주장하면서 살인행위가 언제 있었는지 특정하지 못하고 여러 사실관계를 모두 집어넣어 기소했다"고도 덧붙였다. #
2022년 4월 27일, 1심에서 검찰은 B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
2022년 5월 18일, 1심 재판부는 B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가 미숫가루, 흰죽, 물 등에 액상 니코틴을 넣어 남편 A씨를 살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B씨가 전자담배를 구매하면서 니코틴 원액을 추가해달라고 했고 이를 과다 복용할 경우 생명에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현장 상황을 볼 때 제 3자에 의한 살해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였다.
또한 A씨가 사망 전날까지도 분양 예정 아파트 등의 시세를 검색했고 미숫가루를 마신 뒤 급체 대처 방법을 검색하기도 했으며, 사망 현장에서 니코틴 원액을 스스로 마신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아 A씨가 자살을 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다. #
3.2. 2심 수원고등법원
- 재판부 :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숙희)
- 사건번호 : 수원고등법원 2022노495
판결문 전문
2022년 11월경, B씨에 대한 구속 기한이 만료되었고 B씨는 직권으로 보석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2023년 1월,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
2023년 2월 9일, 2심에서는 B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B씨를 법정구속했다. #
1심이 제기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데 비해, 2심은 B씨가 미숫가루와 흰죽에 니코틴을 넣었다는 혐의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미숫가루와 흰죽에 니코틴이 섞였다 하더라도 치사량에 이르지 않는다는 전문심리위원들의 증언과, 미숫가루와 햄버거가 식중독을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또 병원이송 당시, A씨는 거동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호소했지만 치료 이후에 호전돼 거동이 가능했다는 병원 관계자의 진술도 이를 뒷받침 했다.
하지만 B씨가 찬물에 니코틴 원액을 타서 살해했다는 혐의는 원심과 같이 인정하여 형량을 유지했다.
B씨 측은 니코틴 용액을 의식이 있는 사람에게 먹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재판부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니코틴을 마실 수 있는지는 개인 몸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물에 타 마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A씨의 사망 전 행적을 봐도 평소 일상생활과 다를 바 없어 극단적 선택을 염두에 둔 사람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3.3. 3심 대법원
- 재판부 :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
- 사건번호 : 대법원 2023도3477
판결문 전문
2023년 7월 27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했다. # # # [판결] '남편 니코틴 살인' 혐의 아내 재판 다시 받는다… 대법원, '파기환송'
|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피고인이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넣은 미숫가루 음료, 흰죽, 찬물을 섭취하게 하는 방법으로 남편을 살해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쟁점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도3477 판결). |
| 대법원 선고 2023도3477 살인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대법원은 '부검 결과나 감정의견 등은 피해자의 사인이 급성 니코틴 중독이라는 점과 피해자가 응급진료센터를 다녀온 후 피해자에게 과량의 니코틴 경구 투여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증거방법으로서 의미가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찬물을 준 후 밝혀지지 않은 다른 경위로 피해자가 니코틴을 마셨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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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환송심 수원고등법원
-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 2023노813
- 재판부: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선준·정현식·강영재 고법판사)
판결문 전문
2024년 1월 11일,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B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이 사건은 새벽에 피고인과 피해자 아들이 사는 주거지에서 발생해 목격자 있을 리 없고 피해자가 무얼 당했는지는 피고인 진술과 부검 결과,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니코틴을 음용하게 해 살해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 대법원은 피고인이 가정생활 기반을 감내하고라도 강렬한 살해 동기가 존재해야 한다고 판시했는데,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 생활 기반은 피해자가 아니라 내연남이었다. 이미 (피해자와) 가족관계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B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검찰은 파기환송 된 이후 공소장을 변경했는데 이는 장기간 진행된 재판에서 한 번도 주장하지 않았던 살인 방법"이라며 "범행 수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파기환송심에서 주장한다는 것은 그동안 검찰 수사가 얼마나 진행됐는지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밝혔다.
이어 "처음부터 수사기관에서 범인을 잘못 지목해 수사가 진행된 사건이라고 확신한다"며 " 대법원이 그동안 제출된 증거, 검찰 의견서 등을 종합해 조목조목 판단해줬기 때문에 변호인 의견서를 참작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 마지막 발언 기회를 얻은 B씨는 "제 사건은 무죄다. 오늘 법정에 오는데 검찰 차 앞에 '행복한 국민, 정의로운 검찰'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걸 보고 원망스러웠다. 진실은 꼭 밝혀질 거라고 믿는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변호인이 제출한 니코틴 용액(희석액)을 재판장과 수사 검사가 향을 맡아보고 직접 시음해보기도 했다. 재판장은 제출된 니코틴 용액 한 방울을 손등에 떨어뜨려 맛본 뒤 " 박하 향이 굉장히 강하게 나면서 아리는 듯한 맛이 나네요"라고 말하자 변호인은 "통증처럼 느껴진다"고 답했다. 또한 변호인은 "니코틴 한 방울인 0.02㎎만 음용해도 혀가 타고 아리는 듯한 맛이 난다"며 "피해자가 마셨다고 추정되는 2000㎎는 훨씬 더 강한 감각적 반응이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사도 직접 향을 맡아보고, 종이컵에 담긴 물에 용액을 몇방울 섞어 마셔보았으나 별다른 반응은 하지 않았다. #
재판부는 “범행 준비와 실행 과정, 그러한 수법을 선택한 것이 합리적인지, 발각 위험성과 피해자의 음용 가능성, 피해자의 자살 등 다른 행위가 개입될 여지 등에 비추어 봤을 때 합리적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범죄증명이 안 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말초 혈액에서 검출된 니코틴 농도에 비추어 볼 때 흰죽과 찬물을 이용했다면 고농도 니코틴 원액이 필요해 보인다”며 “수사기관은 피고인에게 압수한 니코틴 제품의 함량 실험을 하지 않았고, 압수된 제품이 범행에 사용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인이 오랜 기간 내연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살을 시도한 적 있고, 가정의 경제적 문제, 사망 무렵 부친과의 불화 후 ‘부모 의절’을 검색하는 등 여러 문제로 피해자의 불안정 정서가 심화했을 가능성이 인정된다”며 A씨의 자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 [판결] 남편 니코틴 살해 혐의 '징역 30년' 아내, 파기환송심서 무죄
선고 직후 B씨의 법률대리인 배재철 변호사는 취재진을 만나 “처음부터 피고인을 범인으로 잘못 지정해 수사 방향이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며 “오늘 재판부에서 판결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듯이 모든 범죄 사실 중 가장 흉포한 게 살인인데, 피고인은 뚜렷한 동기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열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무고한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 원리에 의해 재판부가 무죄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3.5. 재상고심 대법원
- 재판부 :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
- 사건번호 : 대법원 2024도????
2024년 12월 24일, 대법원(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의 성립, 환송판결의 기속력(구속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
4.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2022년 1월 8일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보도하였다. ( #1290)그것이 알고싶다 보도에서 아내에게 내연남이 있었다는 것이 알려졌다. 아내는 내연남과 2018년경부터 지역 시민사회단체인 NGO 활동을 같이 했으며, 내연남을 자기 공방에서 숙식하며 지내도록 했고, 세 차례 일본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방송 인터뷰에서 처남 및 내연남 측에서는 남편이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되어서 그 사실을 비관해 자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편은 경제적 부양을 위해 투잡을 하였으며 3인 가족이 생활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소득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권을 갖고 관리하던 아내가 거액의 대출채무를 진 것을 알게 됐고 이 사실을 추궁하던 와중에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였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각종 정황근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아내가 남편이 1차적으로 니코틴 중독으로 입원한 후에도 여러 번 니코틴을 주입시켰을 정황을 찾아냈고 아내의 의도적인 살해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방송이 나온 당시는 아내가 살인 혐의로 기소되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상황이었다.
다만 아내 B씨에게 무죄 판결이 나온 이후 유튜브 공식 계정에 올라왔던 예고편이나 요약 영상들이 모두 비공개 처리되었다.
5. 기타
남양주 니코틴 살인사건, 신혼여행 니코틴 살인사건과 같은 니코틴을 악용한 살인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니코틴 판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다.남양주 니코틴 살인사건 이후 개인의 니코틴 원액 구매는 제한되며[4] 시중에 판매하는 니코틴 액상은 니코틴 함량이 1% 미만이 되도록 규제되어 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B씨가 전자담배 판매업소 직원에게 니코틴 액상의 농도를 높여달라고 요청하자 직원이 니코틴 원액을 액상에 첨가하여 고농도 니코틴으로 만들어준 것으로 드러났다. 고농도 니코틴 판매도 실질적으로 불법이지만 처벌조항이 개선명령밖에 없어 이에 대한 입법보완도 절실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