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영 창녕군수 사망 사건

1. 개요

민선 8기 국민의힘 소속 경상남도 창녕군수 김부영이 선거인 매수 논란으로 수사를 받던 중 2023년 1월 9일에 창녕군 창녕읍 퇴천리 소재 화왕산에서 자살한 사건.

2. 전개

2.1. 김부영의 선거인 매수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의 경상남도 창녕군수 후보 공천 과정에서 현직 한정우 후보를 누르고 공천을 받았으나 현직 군수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었던 한정우 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감행하였다. 이에 상대방의 득표를 분산시키기 위하여 경찰공무원 출신 행정사인 지인 김형택에게 더불어민주당 후보로의 출마를 종용하였다. 이를 위하여 제3자 3명을 통하여 1억원씩 3억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실제로 1억 3천만원을 지원하였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창녕군수 출마 희망자가 없어 무공천 방침이었으나 김형택이 자원하자 인사검증 이후 단수 공천을 진행했다. 김형택은 당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3년 전에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고 밝혔으나 본인의 공천 신청서에는 "6개월 전에 입당했다"고 적힌 것 때문에 지역 언론들에 의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었으며 # 갑자기 나타난 김형택이 김부영 후보에 의한 분산 후보라는 소문이 지역 더불어민주당에서 퍼지면서 논란에 직면하자 서둘러 사퇴했다.

김형택이 후보에서 사퇴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역위원장이던 김태완이 구원 등판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태완 후보는 TV 토론회에서 김부영, 한정우 양자 구도로 가면 민주당 성향의 사람들은 국민의힘 후보를 찍지 않을 테니 현역에 무소속인 한정우 후보가 유리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김부영 캠프의 누군가가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김형택을 민주당 후보로 출마시키는 계획을 짠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며 김부영 캠프 측에서 실토한 녹취 파일을 갖고 있으니 허위사실일 경우 고발하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김부영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는 기자회견까지 추가로 진행했다. #

위와 같은 의혹에 한정우 후보 측 역시 김태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큰 용기를 가지고 토론회장에서 군민 여러분께 직접 발표한 만큼 거짓을 말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김태완 후보의 의혹 제기를 지지하며 김부영 후보에게 사퇴하라고 한 바가 있었다. 김태완, 한정우 캠프는 이어 2022년 4월 12일 당시 김형택 행정사가 다른 지지자와 당협위원장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에게 '돈을 대어주는 스폰서가 있다'고 말한 바가 있다고 밝혔다.

지역 시민단체인 경남희망연대 역시 5월 후보 매수 의혹을 경찰에 고발했다.

2.2. 수사 및 기소

경상남도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수사 결과 금전이 오간 정황을 파악하고 김부영 후보를 비롯한 1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부영을 비롯한 2인을 2022년 6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인 매수) 혐의로 기소했고 2022년 10월 27일 김형택을 비롯해 김부영 캠프에서 직접 매수한 혐의를 받은 A씨와 범행 과정을 도운 2명의 혐의를 찾아 김부영에 이어 추가로 기소한 후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의 최종 기소 인원은 김부영을 포함한 7명으로, 이 중 4명은 구속 상태였다.

당시 검찰의 공소 사실 요지에 따르면 구속된 A씨는 김부영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당시 김부영 후보와 공모해 2022년 5월 구속된 김형택, B, C씨 등 3명에게 1억 3000만 원을 제공했으며 김부영 후보는 여기에 추가로 2020년 10월 식사비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새롭게 나오기도 했다.

재판부는 1차 공판을 2022년 12월 22일에 열 예정이었으나 김부영 군수가 일본에 방문하겠다며 무단 불출석해 공판기일에서 공판준비기일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김부영 전 군수에게 또 다시 무단 불출석을 하면 구인 영장을 발부하고 도주했다고 생각되면 지명수배를 내리고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며 경고했다. # 이후 재판부에서 공판기일을 다시 잡아 2023년 1월 11일 1심 공판을 앞두고 있었다.

피고인이 사망했으므로 김부영에 한해서는 자동적으로 공소권 없음 처리된다고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을 모르는 주장이고 공소기각결정된다. #

이에 창녕군은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되었다.

2.3. 발견

2023년 1월 9일 오전 김부영 전 군수의 아내는 김부영이 전날 집을 나간 후 돌아오지 않자 이날 오전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오전 9시 40분경 아내의 신고에 출동한 경찰은 창녕군 퇴천리 야산에서 목을 매 사망한 그를 발견하였다. 창녕군청에는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으며 윗옷 왼쪽 주머니에서 결백하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되었다.

3. 유서

김부영 전 창녕군수 장례위원회는 11일 A4 한 장 분량의 김부영 전 군수 자필 유서를 공개했다.

김부영 전 군수의 유서에는 '나는 무죄다. 그런 범죄를 한 사실이 없다. 공소사실 자체가 허위 사실이다'라고 적혀 있었으며 언론과 검찰을 원망하는 내용과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장례위원회는 김부영 전 군수의 유서 공개 이유에 대해 김부영 전 군수가 무리한 수사에 따른 압박감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판단해 유서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4. 반응

4.1. 창녕군

창녕군 홈페이지를 통해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전하였다.

5.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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