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6-23 12:51:20

5.18 민주화운동/광주폭격시도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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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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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0년 5월 공군의 이상한 움직임?2. 민간인에 대한 공대지 타격3. 반론4. 국방부 특조위의 조사

1. 80년 5월 공군의 이상한 움직임?


2017년 8월 21일 JTBC 뉴스룸은 단독 보도로 대한민국 공군 전투기들과 공격기들이 80년 5월.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수원 비행장에서 공대지 폭탄을 비행기에 장착하고 출격대기를 했다라는 소식을 전했다.

보도에 의하면 80년 5월 당시 수원 제10전투비행단 101대대에서 F-5E/F 전투기 조종사로 근무한 김 모 씨가 5·18 사나흘 뒤인 5월 21일에서 22일 사이 비행단 전체에 출격 대기 명령이 내려졌다고 증언했다. 김 모 씨는 당시 10년 넘게 조종사로 근무했는데 이때까지 한번도 하지 않았던 공대지 실무장을 하고 출격 대기를 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공대지, 즉 하늘에서 지상을 공격하는 무기인 MK-82 500파운드 폭탄[1]을 두 개 장착하고 출격대기 명령을 받았으며 그 출격지는 다름 아닌 광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보도에선 또한 김 모 씨와 함께 같은 대대에서 근무한 또 다른 조종사 김 모 씨도 당시 공대지 무장과 출격대기 및 출격지가 광주였다는 사실을 똑같이 증언했다.


또한 8월 22일 뉴스룸의 추가보도에 의하면 수원 외에도 광주,김해,성남 비행단에서 공군의 작전이 진행되었다고 하며 광주와 가까운 사천비행장에서 훈련을 받던 당시 공군소위도 A-37 공격기에 공대지 무장을 장착하고 출격대기했다고 증언했다.

2. 민간인에 대한 공대지 타격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신군부에서 근접항공지원을 통해서 광주 민주화운동 참가자들을 폭살시키려 했다는 이야기를 한다.

이것은 커다란 파문과 논란이 아닐 수 없었는데 폭동을 진압한다는 이유로 광주에 공대지 타격을 감행한다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정신나간 발상이다. 전시상황도 아니고 이나 북한도 아닌 대한민국의 광주에 폭탄을 떨어뜨린다는 것이 충격을 불러왔다. 무엇보다 2차대전 이후로 전쟁도 아닌 민간인들에 의해 일어난 봉기나 시위 등을 항공지원을 통해 진압하는 사례 자체가 전무했다.[2] 하다못해 그 천안문 사태 때도 중국 공군은 코빼기도 내밀지 않았다.

3. 반론

8월 25일 SBS 김태훈 군사전문기자[3]의 보도에 따르면 당시 공군 작전사령관이던 김상태 예비역 대장 등 당시 공군 지휘관들은 '광주로 출격대기하라는 명령을 내린 적 없다.'라고 전면 부인했다. 당시 F-5 전투기에 공대지 무장을 한것은 혼란을 틈타 북한의 간첩선이 침투하는 등의 북한 도발에 대비하라는 것이었지 광주를 공격하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 (관계기사1). 이후 김태훈 기자가 당시 상황전파 문건을 찾아서 후속 보도를 했는데 역시 광주를 공격하라는 명령은 없었다. (관계기사2) 광주가 언급된 명령은 광주기지에 있던 C-123 수송기 대기 명령만 확인되었다.

4. 국방부 특조위의 조사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후 국방부 산하에 5.18 특조위가 구성되어 여러 의문점과 함께 광주폭격시도 여부도 조사했다. 2018년 2월 7일 조사 결과 발표에서 특조위는 5·18당시 수원 공군 제10전투비행단에서 F-5에 MK-82 폭탄이, 사천 제3훈련비행단에서 A-37에 MK-82 폭탄이 장착된 것을 확인했고 이것이 이례적인 조치였다는 것도 확인했다. 다만 특조위는 이 폭탄 장착이 광주를 폭격할 의도였는지 관련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최종 결론은 유보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통해 면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2018년 2월 9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특조위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국방부 내에 남아있는 5.18 관련 문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당시에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38년 만에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했다. (관계기사)
[1] 정식 명칭은 500파운드 일반목적용 폭탄 MK-82. 항공기에 장착하여 지상목표물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되는 폭탄이며 일반적으로 폭풍(暴風), 파편(破片), 투과(透過)효과를 목적으로 제조된 것으로 적의 산업시설, 인마살상(人馬殺傷), 활주로(滑走路), 유도로, 교량파괴에 효과적인 폭탄이라고 한다. 위력은 대략 이 정도. [2] 알바니아 금융사기 사건 당시 정부 측에서 공군에게 시위 참여자들에게 폭격하라고 명령한 바가 있지만, 당연히 이들은 명령을 거부하고 전투기째 이탈리아로 망명을 갔다. 심지어 당시 알바니아는 폭격을 감안하지 않아도 사실상 내전 상황이었다. 그리고 2011년 리비아에서도 무아마르 카다피가 민주화 시위대들에게 폭격을 명령했고, 이는 아예 리비아 내전으로 번졌다. [3] 군사전문기자로 언론사에서 자주 나오며 두산파워팩 옹호로 유명한 기자다. 자세한 건 해당 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