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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임라인
| 9월 30일 | |
| 02시 37분 | 정조 시각(간조) |
| 09시 20분 | 정조 시각(만조) |
| 15시 49분 | 정조 시각(간조) |
| 22시 15분 | 정조 시각(만조) |
- 정조 시각 출처: 국립해양조사원(사고 해역과 가까운 서거차도 기준, 9월 예보)(추정)
2. 상세
태풍 풍웡 이후 재개됐던 수색 작업이 또 다시 사흘 만에 중단됐다. 구조 당국은 이날 오후 현장에 있던 바지선 가운데 88수중의 바지선을 주변 서거차도로 철수시켰다. 현장 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백파' 즉, 하얀 파도 거품이 많이 보일수록 바람이 거세다는 얘기인데 지금이 딱 그렇다"며 어려운 현장 상황을 설명했다.진도군민들이 실종자 가족들에게 팽목항이나 자연 학습장으로 거처를 옮겨달라고 요청했지만 두 곳 모두 바다가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날 진도 군민 측은 바다가 아닌 내륙에 위치한 시설물 두 군데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구조 당국은 다음날 오후 실종자 가족 측과 진도 군민을 함께 만나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3자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이날 공판에서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재판에서 사고 직전 이준석 선장의 모습에 대한 진술이 나왔다. 재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받은 박씨는 사고 직전 이준석 선장의 모습을 진술했는데 "이준석 선장이 있던 곳은 조타실이 아닌 선실이었고, 속옷 차림으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고 밝혔다. 사고 당일 오전 8시 30분 쯤(세월호의 항로가 가장 위험하다는 맹골수도를 지나고 있던 시점)에 "이 선장을 찾아갔다가 속옷 차림이길래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남긴 뒤에 다시 선실을 빠져나왔다"고 진술했다.
조기수 김모(60)씨의 경찰 진술조서가 공개됐다. 김씨는 사고 이후 경찰 조사에서 "선실 가까이 물이 차면 배에서 쉽게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아 배가 더 침몰하기를 기다렸다. 선실 복도는 외부로 나가는 문이 가까이 있어 물이 어느 정도 차면 바로 탈출할 수 있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날 법정에서 이 같은 진술에 대해 "선실에 있을 당시 몸을 다쳐 움직이기 힘들었고 혼자 남을 때 물이 더 차면 탈출이 쉬울 것 같았다는 생각을 진술한 것뿐이다"고 해명했다.
그는 당시 선실 바로 옆에 서비스직 승무원이 다쳐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구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는 "구명동의를 입고 복도에서 옆으로 이동하는데 보지 못했다. 기억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JTBC), (연합뉴스)
여야 원내대표와 유족대책위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께 3자 회동을 다시 열어 최종 타결을 시도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세월호 유가족대책위원회 전명선 위원장과 3자 회동을 한 자리에서 지난달 발표한 세월호법 재합의안에 '특검후보 추천 시에도 유족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새 협상안을 제시했다고 복수의 관계자들이 전했다.
재합의안에서는 7명으로 구성된 특검후보추천위원 중 여당 몫 2명을 추천할 때 야당과 유족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는데, 여기에 더해 특검 후보를 추천할 때에도 유족의 동의를 받도록 하자는 게 야당의 요구이다. 이 같은 새 제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유족이 야당에 전권을 준다면 받을 수도 있다"는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고, 유족 측도 전날 밤까지 총회를 열어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유족 측은 새정치연합의 제안에 사실상 동의한 것으로 보이고, 새누리당은 일단 조건부 동의를 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연합뉴스),
(YTN)
이날 회동은 이례적으로 거의 30분 동안 취재진은 물론 TV를 통해 여과없이 공개돼 여당과 야당·유가족 측 간의 공방이 그대로 노출됐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새정치연합이나 박영선 원내대표는 여러분(유가족)의 의견을 받아 저하고 대화하는 것"이라면서 "박 원내대표께 (협상) 권한을 위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협상 전권 위임 문제를 꺼냈다. 이어 "여야 간 1, 2차 합의가 (야당의 추인 보류로)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박 원내대표에게 권한이 있음을 유가족 측이 국민과 언론 앞에서 얘기를 해줘야 실효성 있는 협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전 위원장은 "최소한의 부분은 박 원내대표에게 위임을 했다"면서도 "전권 위임 주장은 유가족에 대한 언어 탄압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전 위원장과 동석한 다른 유가족은 "국민 대다수가 진상 규명이 되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다. (여당이) 진상 규명 의지가 있느냐"고 따졌다.
박영선 원내대표도 "새누리당이 그동안 진솔한 대화를 해왔다면 새누리당이나 새정치연합이나 유가족으로부터 협상 전권을 얼마든지 유연하게 받아 협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유가족을 새정치연합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집권 여당으로서 너무 과한 생각"이라고 거들었다.
이날 회동은 이 원내대표가 "'유가족 측에서 제시한 특정 안에 대해서만 박영선 원내대표에게 권한을 드렸으니 이야기해보라'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나"는 질문에 전 위원장이 "네 그거다"라고 답하면서 일단 전권위임 문제를 뒤로하고 비공개로 전환됐다. (연합뉴스)
오후 11시 50분부터 유가족 측이 빠진채 막판 타결을 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일시 중단했다. 이후 이 원내대표는 세월호가족대책위와 따로 면담을 했고, 박 원내대표는 정의화 국회의장과 만나 이날 2시로 예정된 본회의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여야간 협상은 박 원내대표가 새롭게 제시한 안을 두고 협상했지만, 난항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몫 특별검사 추천위원 2명을 여·야·유가족간 합의를 통해 추천하고, 특검 추천위원이 대통령에게 최종 추천하는 특검후보 2명을 정할 때도 3자간 합의를 거친다는 내용의 ‘2차합의안+알파(α)’안이다.
이 원내대표는 곧바로 이어진 의원총회에서 당 의원들에게 협상상황을 설명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2차합의안) 이상 줄 수 있는 안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어 여야는 각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3+3' 회동을 오후 1시 15분쯤 까지 이어갔다. 하지만 본회의를 앞두고 예정된 양당 의원총회로 인해 일시 중단됐다. 여당은 본회의를 단독으로 강행하느냐 여부를 두고, 야당은 국회 등원 여부를 두고 긴박하게 움직이는 모양새다.
세월호 참사 일반인 유가족과의 회동과 의총 등으로 인해 회동장을 나온 이 원내대표는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야당이 유가족에게 너무 얽매인 모습을 보인다"며 "대의민주주의라는 것은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다. 대의민주주의를 이런식으로 운영해도 되는가에 회의도 들고 마음이 많이 무겁다"고 말해 협상이 쉽지 않음을 내비쳤다.
야당이 본회의에 참석할건지 여부를 묻는 물음에는 "그 것은 야당이 할 일이고 오늘 본회의를 하는 것은 의장님의 권한"이라며 "국회 등원을 협상 대상으로 하진 않겠다. 국회에 들어올 것이냐 안 들어올 것이냐는 야당이 판단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가 회동장을 나서면서 협상이 중단되자 박 원내대표도 곧바로 정의화 국회의장실을 찾아 본회의 연기를 요청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였다. 박 원내대표는 "오후 2시 본회의를 의총이 끝날 때까지 시간을 조금 늦춰달라고 의장에게 요구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등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의총도 열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오후 2시가 조금 넘어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 입장을 시작, 정의화 국회의장의 개의선언을 기다렸다. (뉴스1)
여야 원내대표는 이후 국회에서 회담을 열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지난 두 차례 합의안이 단원고 희생자 유족들에 의해 거부된 이후 세 번째 나온 합의안으로, '2차 합의안'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일부 조항을 추가했다. 특히 최대 쟁점이던 세월호 특검 추천권과 관련, 특검 후보군 4명을 여야 합의로 추천하되, 유족이 추천 과정에 참여할지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2차 합의안에서 7명으로 구성된 특검후보추천위원 중 여당 몫 2명을 추천할 때 야당과 유족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는데, 여기에 더해 특검 후보 전원에 대해서도 야당의 동의를 거쳐야만 추천이 가능한 '이중 장치'를 만든 것이다. 지난 6월 발효된 특검법은 특검후보추천위가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당초 새정치연합과 단원고 유족 측은 특검 후보를 추천할 때에도 유족이 참여하도록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이 이를 완강히 거부하면서 결국 유족 참여 여부에 대한 결정을 뒤로 미루는 수정안이 여야 간 상호 조율을 통해 채택됐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 수석부대표는 협상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유족도 이 안에 대해 전권을 위임했다고 알고 있다"면서 "유족이 특검 (추천)에 참여하는 것은 결단코 안 된다는 개인 의견을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제는 국회에서 이렇게 해서라도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 진상 규명을 해야하는 시점"이라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진실들이 지워져 가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의총에서 3차 합의안을 박수로 추인했으나 단원고 유족들은 이번에도 합의안을 공식 거부했다. 유경근 가족대책위원회 대변인은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여야가 협상 과정 중 후퇴한 안으로 설명했을 때 ‘기존 약속을 지켜 달라’고 했는데 20분도 안 돼 타결속보가 떴다”며 “여야 합의안을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가족대책위가 주장을 물러서는 결정을 하면서까지 협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는데, 후퇴안에 대해 반대했음에도 사인했다는 것은 다른 것을 다 떠나 신의를 저버린 것”이라며 여야 모두에게 화살을 돌렸다. 그는 여당에게는 “가족들에게 특검 중립성을 해친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중립성을 해치려는 모습을 배제하라”고 말했고, 야당에게는 “굳게 약속한 것을 하루 만에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유 대변인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던 가족대책위원회가 태도를 변화시킨 것은 “여야, 유가족이 참여해서 4명의 특검후보군을 선정하고 그 가운데 2명을 최종적으로 올리는 안을 하한선으로 협상하겠다고 새정치연합이 제안했기 때문”이라며 “두 번이나 뒤통수를 맞았지만 야당이 하겠다니 한 번 더 진행해보자고 결정했는데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은 특검 후보 추천 과정에 유족이 참여하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만약 실제 참여가 불가능하더라도 야당 추천 몫 후보에 대해 유족의 사전 동의를 받음으로써 사실상 유족이 추천하는 효과를 내도록 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는 최종 협상 직전 최고위원회의에 3차 합의안을 사전 보고해 전권을 위임받았으며, 소속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사후 추인 절차는 밟지 않았다.
여야는 또 세월호 특별법과 함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일명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을 다음 달 말까지 일괄 처리키로 합의했다. (연합뉴스), (이데일리)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세월호특별법 협상 타결과 관련한 구두논평을 통해 "뒤늦었지만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오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법안이 잘 (처리)됐으면 좋겠다"며 "세월호특별법도 잘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는 여야의 세월호특별법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진 직후에는 공식입장 표명을 자제하면서 "아직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이같은 청와대의 반응은 국회 정상화가 곧 민생법안이나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통한 국정 정상화와도 직결되는 만큼 국회 파행을 끝낼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도 오전 국무회의에서 "정치도 국회도 모두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고 정치인 모두가 국민을 위해 모든 것을 걸겠다는 약속을 한 것을 국민들은 잊지 않고 있을 것"이라며 "약속과 맹세는 어디로 가고 모든 문제를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국회 공전을 비판했다. (뉴시스)
반면 유가족들은 밤 10시 10분 경, 경기 안산 합동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 특검 후보 추천에서 배제되어야 할 주체는 여당이지 유가족 대표가 아니"라며 다시 한번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어 “유가족들은 빠지고 여당이 특검후보군을 형성하도록 되었다”라며 “세월호 참사에 대해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특검의 범위를 정하는 형국"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 “만약 야당이 세월호 참사와 연관이 있다면 저희 가족들이 빠진 상태에서 함께 손을 맞추어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을 인물을 특검으로 만들 수도 있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여당, 야당 그리고 저희 가족들이 참여해서 특검후보군을 형성하는 것은 위와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고 중립적인 인물을 특검으로 세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따라서 당연히 이번 합의는 파기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일반인 희생자 대표도 협상에 포함시켜 4자 회동 형식을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김재원 원내 수석부대표 등을 면담해 "단원고 대책위가 유가족 전체를 대변하는 단체는 아니다"라며 "3자 협의체는 말이 안 되고 일반인 유가족도 들어가서 4자로 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3자 협의체라는 말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적절치 않다"면서 "단원고 유가족은 협상의 주체가 아니다"라며 협상은 여야 양자 간 이뤄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협상이 마지막 단계로 가면 여러분도 논의 내지는 말씀을 함께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부대표도 "오늘 협의는 3자 협의로 가는 것이 아니다"라며 "(앞으로) 일반인 유가족 중에서 이익을 대변할 대표자가 한 분 정도는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부분을 이제부터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책위 정명교 대변인은 "우리도 길거리에 나가서 시위를 못 하는 것은 아니다. 유가족의 순수성을 잃을 수 있어 참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우리도 장담 못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를 수차례 만나달라고 요청했는데 아직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 원내대표에게 야당 지도부와의 면담을 주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 원내대표는 "대신 사과드리겠다. 새정치연합에 일반인 유가족도 만날 것을 촉구하겠다"고 답했다.
일반인 유족들은 '8.19 재합의안'에 찬성 입장을 재확인하고 본회의에서 민생·안전 관련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6일 '유민 아빠' 김영오 씨가 국가를 상대로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서울시 동부병원 CCTV 화면에 대해 증거보전 신청을 한 것을 받아들였다고 이날 밝혔다. 김씨는 국정원 직원이 자신을 사찰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병원에 CCTV 영상자료를 요구했으나 김씨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 당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김씨를 돕고 있는 원재민 변호사 참석 하에 증거보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뉴스1)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는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유경근 대변인을 고소한다고 밝혔다. 일반인 대책위 정명교 대변인은 이날 "우리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만나지도 않았는데 유 대변인이 우리 측이 재합의안을 수용했다는 유언비어를 공식 석상에서 퍼뜨렸다"며 "오늘 오후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안산 단원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반인 대책위는 다큐멘터리 영화 '다이빙벨'을 부산국제영화제(BIFF)에서 상영하려는 계획에 항의하기 위해 내달 1일 부산을 방문할 계획이다. 서병수 부산시장에게 항의서를 전달하고 영화제 조직위원회 관계자를 만나 영화 상영 계획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정명교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세월호 특별법 합의 소식이 전해진 직후 뉴스1과 통화에서 "여야가 진작에 합의했어야 했고 국회에서 처리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일단 환영하며 유족들 의견도 반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특별법은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며 "합의된 내용대로 추후 유족들의 참여에 있어서도 계속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직접적으로 특검 추천에 유족 선택권을 명시하지 않은 합의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유족과 여야가 이야기할 수 있는 창이 열린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일반인 대책위는 내부 논의를 거쳐 의견을 모은 후 다음날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