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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유니온 靑年유니온 Youth Community Un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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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9b3990><colcolor=#ffffff> 약칭 | YCU(영) | |
| 창립일 | 2010년 3월 13일 | |
|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12-11, 302호 ( 정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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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진 8기 |
<colbgcolor=#9b3990><colcolor=#ffffff>위원장 | 김설 |
| 사무처장 | 김지현 | |
| 조합원 수 | 1,967명 (2023년 10월) | |
| 노동조합 형태 | 일반 노동조합 (지역별) | |
| 상급 단체 | 없음 | |
| 최저임금위원회[1] |
0명 / 9명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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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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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최초의 세대별 노동조합. 만 15세부터 39세까지의 비정규직, 정규직, 구직자, 일시적 실업자 등 청년 노동자를 가입 대상으로 한다. 온라인으로 가입이 가능하다2.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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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유니온의 로고는 청년 재능기부 모임인 ‘세이브애즈’에서 디자인했다. 손을 내미는 형태로 서로가 서로에게 손을 내민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한다. 양쪽의 손이 모였을 때는 상대를 따뜻하게 포옹하는 형태가 되는 로고로서 손을 모티브로 서로 악수하는 형상을 취하여 연합과 화합을 표현한다.
3. 조직
본부와 지역 지부로 구성된다. 본부에는 위원장과 사무처장을 선출하고, 그 아래에 집행위원회를 두고 있다. 본부의 영향력이 강한 편으로 보인다. [2]지부에서는 위원장(지부장)과 사무국장을 둔다. 지부의 규모와 재정여력에 따라서 상근활동가가 없는 경우도 많다. 아예 활동비 전혀 없이 활동하기도 한다고 한다. 규약에 따르면 지역(광역 시.도 또는 생활권), 업/직종, 계층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으며, 계층지부로 만 15~24세까지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유니온을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두고 있었다. # 직종지부로는 패션스타일리스트 어시스턴트를 가입대상으로 한 패션어시유니온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존재하였다.
규약상으로는 지역지부는 10명 이상, 업/직종 지부와 계층 지부는 5명 이상이 일정기간 이상 활동한 후 총회를 통해 설립된다고 되어있다. 문턱은 낮은 편이지만, 별도 지부로서의 활동 지속력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해산하거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는 경우들이 있는 걸로 보인다. 지역지부 중에는 서울 지부가 전체 조합원 수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며, 다른 지역 지부는 많은 곳은 100명 내외의 규모이다. 규모가 작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지역에서 대표적인 청년 노동 조직으로 인정받고 있는듯 하다. 이는 서울 외의 지역에서 그만큼 대표성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 서울청년유니온
- 경기청년유니온
- 인천청년유니온
- 대구청년유니온
- 부산청년유니온
- 경남청년유니온
- 광주청년유니온
- 대전청년유니온
중요 의사결정은 총회와 대의원회로 이루어진다. 총회는 조합원 절반이 참석해야하므로 온라인 투표로 진행되고, 주로 임원 선출은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다. 대의원은 재적조합원의 8~10%를 뽑으며, 조합원 20명당 1명 꼴로 지부에 배정하고, 나머지는 비례로 선출한다. 특이하게 비례는 연령(10대,20대,30대), 성별(여성), 노동형태(구직자, 비정규직, 프리랜서 등), 업직종, 부문(뮤지션, 세입자, 기후 등) 등을 두고 있다. 임원과 대의원의 임기는 2년이다.[3]
4. 활동
청년유니온은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으로 대표되는 불안정 노동 문제를 계기로 창립된 만큼, 청년들의 고용안정과 노동권 보장, 생활안정을 위한 기획사업과 청년 노동입법활동 및 거버넌스, 이를 추진하기 위한 운동을 중점으로 두고 있다. 청년 노동에 의제를 둔 다양한 주제의 설문조사 및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청년 노동은 그 근로기간이 짧고 비정규직인 경우가 많아서 노동 착취 실태를 조사하기도 어렵고 제대로 된 임금을 받고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노동권 침해 상황에서 생기는 노동문제를 상담, 해결해 주는 곳이 청년유니온이다.주요 성과로는 피자 업계의 고질적 적폐였던 30분 이내 배달 제도 폐지를 관철시켰고 야간운영하는 카페에 주휴수당 지급 명시, 전국 편의점 노동 실태 등, 청년 알바 일자리 개선을 위한 활동을 중심적으로 해 나갔으며 블랙 기업 반대운동, 국회 최저임금위원회에 양대 노총과 함께 당사자로 참여,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청년 네트워크 활동 등 청년 참여적, 진보적 정치활동도 계속해 왔다. 당연히 노동조합이니만큼 롯데 호텔, 서울시, YBM, 카페베네 등의 고용자들이나, 청년 스팩 문제에 관련된 기업들과 단체 교섭을 하기도 한다.
대체로 기업별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을 제외하면 청년층이 겪을만한 어지간한 노동 문제는 한번 쯤 다루었다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노동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홈페이지 온라인 게시판 #과 전화로 진행한다. 이를 토대로 결과 분석 발표를 하기도 한다. #
최근에는 프리랜서와 관련된 노동 문제에 집중하는 듯하다. 프리랜서를 위한 상담과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5. 역사
5.1. 창립
1990년부터 2000년대 초반을 지나는 학생운동, 운동권 세력들은 기존 정파 세력들의 폐쇄성과 청년 참여가 보장되기 힘든 노동운동 환경탓에 청년층의 독자적인 운동을 하기는 힘든 상황이었다. [4] 88만원 세대가 출간되고, 이러한 청년세대 담론을 적극 활용한 조직이다.직접적으로는 일본의 수도권청년유니온을 벤치마킹했다.[5] 2010년에 42명의 조합원으로 시작한 청년유니온을 발족했다.
5.2. 노조설립신고와 반려
청년유니온은 대학생으로써의 청년이 아닌 일하는 사람으로써의 청년을 발굴해내며 당시에는 획기적으로 평가되는 캠페인 운동을 진행해 나아갔다. 진보 정당과 청년조직들이 당시 대학 등록금 투쟁에 열을 올릴 때 이들은 청년 불안정고용 해결, 주휴수당 쟁취, 최저임금 인상 투쟁 등 실제적으로 청년의 수당을 안정시킬 방법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2012년경에는 조합원이 열 배 이상으로 증가하는 등의 성과를 냈지만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닌 구직자가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2012년까지 무려 다섯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노조신청이 모두 반려되었다.이는 노동조합 설립은 신고제임에도 허가제처럼 운영하는 문제를 드러내면서 사회적으로 관심을 모았다. 기업별, 산업별 노조와는 다르게, 청년 세대 일반이 가입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설립을 정부가 끈질기게 막은 것은, 당시 이명박 정부가 청년 실업에 대한 불만이 세력화하는 것을 경계했다는 해석이 있다.
청년유니온은 노조설립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구직자와 취업자 각1인으로 구성된 2인 노조설립신고를 진행하였다. # 청년유니온1부터 청년유니온27까지 모조리 반려당하자, 그 중에서 청년유니온14가 대표로 행정소송을 진행한다. 2012년 2월 이 소송에서 승소하였고, 청년유니온의 서울지부인 서울청년유니온이 서울시[6]에 제출한 노조설립신고가 접수되면서 법내 노조 시대가 열린다. [7]
5.3. 최저임금 인상 운동
최저임금은 청년임금이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최저임금 인상이 청년 노동자들의 노동실태 개선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운동을 창립 때부터 이어왔다. # 창립 직후 최저임금을 받는 청년 노동자가 많은 대표적인 직종으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실태조사를 진행하였고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논의하는 시기마다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캠페인과 이슈화를 진행하였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노동자위원으로 직접 참여하여, 청년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회의장에서 대변하겠다고 하였다. 그러한 결과 2017년과 2018년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일익을 담당하였고[8],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에도 맞서는 활동도 전개하였다.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적극 활동했지만, 알바노조와는 달리 최저임금 1만원 구호에는 비판적인 편이다. # 2020년에는 아예 최저임금 1만원을 손절하자는 주장을 내놓기도 할 정도. # 2018년 산입범위 확대 논란에 대해서도 일정한 거리를 두었다. 복리후생비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하는 정도.
5.4. 주휴수당 실효 적용
2011년 커피전문점에 대한 주휴수당 미지급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 당시만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알려져있지 않았으며, 시간제 아르바이트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 의무에 대한 판례도 거의 없었다. 이 사건 직후, 일하는 매장에서 주휴수당을 요구하자, 차끌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무슨 유류비를 달라고 하냐고 했다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 주휴수당 지급 운동을 벌여 당시 확장 중이던 많은 프랜차이즈 카페들이 공격을 받았다. 대표적으로 카페베네는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하여 청년유니온으로부터 고발 당하여 주휴수당 지급을 합의하였으며, # 커피빈은 총 5억 원에 달하는 주휴수당 지급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 이후 고용노동부가 정기적으로 하는 현장 지도에는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주휴수당에 대한 점검이 단골로 등장하게 되었다.2017, 2018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 이후로 주휴수당 적용 의무 회피를 위한 15시간 미만 쪼개기 고용이 늘어나면서, 이에 대해서 청년유니온 측은 주휴수당 기본급화를 주장하고 있다. # # 다만 이러한 주장은 노동계 내에서는 주휴수당 폐지론을 내세우는 경영계의 논리에 이용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5.5. 블랙 기업 운동
2015년에 "당신의 회사는 블랙기업입니까"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블랙기업 운동을 진행하였다. 민주노총과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블랙 기업이라는 개념을 처음 만든 일본의 노동단체 POSSE와 간담회를 하는 등의 활동이 있었다. 당시 일터 괴롭힘이라는 개념이 본격 등장하던 시기여서 여러 파장을 낳았다. 다만 이러한 활동이 힘있게 진행되지는 못하고 관련 지표 개발 정도로 마무리되어야했다.관련 지표는 4개 분야 10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
1. 고용불안정 분야 : 정규직 전환이라는 거짓 약속, 인턴·실습·수습 채용의 무제한 남용, 근로계약의 무질서함
2. 장시간 노동 분야 : 야근·주말근무 등 초과근무 강요, 시간외수당 미지급·과소지급, 휴식·휴가제도 사용 제한
3. 직장 내 괴롭힘 분야 : 비인격적 대우·폭언, 실적 관리를 위한 압박과 비난, 퇴사를 유도하려는 의도적 배제·무시 등
4. 폐쇄적 소통구조 분야 : 의견 개진이나 문제제기 자체의 차단
5.6. 서울시 청년수당 도입
2012년 처음으로 법내 노조가 된 서울청년유니온은 서울시에게서 단체교섭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서울시와의 사회적 교섭이라는 말을 내세우며 서울시와 청년일자리정책협약을 맺었고, # 내용은 다음과 같다. #[9]【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 】
1. 서울특별시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청년 일자리 정책을 펴나가기 위하여 중장기 청년 일자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2. 서울특별시와 서울청년유니온은 청년과 서울특별시가 청년 실업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서울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청년 일자리 권리선언을 공동으로 발표한다.
3. 서울특별시는 서울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여 청년의 삶의 수준 향상과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조례」의 제정을 추진한다.
4. 서울특별시는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교육을 함으로써 노동존중의 사회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한다.
【 청년 취업지원과 근로조건 개선 】
5. 서울특별시는 산하 투자‧출연기관이 청년의무고용제(매년 정원의 일정비율 이상의 청년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단계적 추진 방안을 수립한다.
6. 서울특별시는 산하 투자‧출연기관이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직무와 무관한 항목이 포함되지 않은 표준이력서를 사용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7. 서울특별시는 산하 투자‧출연기관이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 그 채용기관이 검사비용을 지원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8. 서울특별시는 취업 및 진로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구직자를 위하여 취업 코칭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9. 서울특별시는 청년창업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청년창업센터의 졸업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10. 서울특별시는 정원 대비 청년고용률, 신규채용자 중 청년의 비율 등으로 구성된 민간 청년고용지표를 마련하고 공공구매 등에 활용하도록 노력한다.
11.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에서 직‧간접적으로 고용하는 청년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 점검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12. 서울특별시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표준근로조건의 홍보에 노력한다.
13. 서울특별시는 청년들 스스로 근로자의 권리를 알 수 있도록 서울시립대학교가 노동법 교육 교양과목을 신설‧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4. 서울특별시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임금 연구를 실시한다.
15. 서울특별시는 청년들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1. 서울특별시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청년 일자리 정책을 펴나가기 위하여 중장기 청년 일자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2. 서울특별시와 서울청년유니온은 청년과 서울특별시가 청년 실업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서울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청년 일자리 권리선언을 공동으로 발표한다.
3. 서울특별시는 서울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여 청년의 삶의 수준 향상과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조례」의 제정을 추진한다.
4. 서울특별시는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교육을 함으로써 노동존중의 사회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한다.
【 청년 취업지원과 근로조건 개선 】
5. 서울특별시는 산하 투자‧출연기관이 청년의무고용제(매년 정원의 일정비율 이상의 청년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단계적 추진 방안을 수립한다.
6. 서울특별시는 산하 투자‧출연기관이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직무와 무관한 항목이 포함되지 않은 표준이력서를 사용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7. 서울특별시는 산하 투자‧출연기관이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 그 채용기관이 검사비용을 지원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8. 서울특별시는 취업 및 진로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구직자를 위하여 취업 코칭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9. 서울특별시는 청년창업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청년창업센터의 졸업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10. 서울특별시는 정원 대비 청년고용률, 신규채용자 중 청년의 비율 등으로 구성된 민간 청년고용지표를 마련하고 공공구매 등에 활용하도록 노력한다.
11.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에서 직‧간접적으로 고용하는 청년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 점검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12. 서울특별시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표준근로조건의 홍보에 노력한다.
13. 서울특별시는 청년들 스스로 근로자의 권리를 알 수 있도록 서울시립대학교가 노동법 교육 교양과목을 신설‧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4. 서울특별시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임금 연구를 실시한다.
15. 서울특별시는 청년들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이러한 내용은 이후 서울시 청년일자리기본조례 #, 청년기본조례 제정 #으로 이어졌다. 2016년에는 청년수당 도입을 주도했다. 이후 탄핵 사태 이후 문재인 정부시기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제도화와 이어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으로 이어진다.
5.7. 그 외
언론을 통한 이슈화와 직급별 조직운동을 통한 청년 대표성 강화에 어느 정도 성공했으며 현재 취업 중에 있는 청년 노동자들을 포함해 취업 준비생과의 연대를 실시하기도 하였는데, 취준생에게 필수인 영어 성적을 토익으로 독점하는 YBM을 상대로 한 응시료와 취소수수료 관련된 소송 #과 표준 이력서 작성 운동을 하였다. 미용실 스태프, 헤어디자이너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련된 활동을 2012~2013년 #, 2021년 #에 진행하였다. 감정노동과 관련하여서도 활동하였다. #
롯데호텔을 상대로 일일근로계약서에 대해 문제제기하였고 #, 박근혜 정부 퇴진 운동에 적극 참여였으며,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태에 대한 대응, 그외에도 tvN 혼술남녀 조연출 자살사건에 대한 해결을 주도하였다. 노동단체들이 대대적으로 결합한 끝에 결국 CJ E&M의 사과를 받아냈다. #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하여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하며 연금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내고 있다. # # 양대노총과는 거리가 있는 입장이다. 연공서열 방식의 호봉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편에 가깝다. 다만 성과급제는 노동자에게 불리하다고 보며 직무급제에 찬성하는 편이다.
6. 논란
6.1. 2012 총선 비례대표 출마 관련 논란
2012년 1월, 초대 위원장의 민주통합당 청년 비례대표 출마가 기사를 통해 알려졌다. # 김 위원장은 "국민의 억울함을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정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청년 문제가 정치라는 영역에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 해결하기 힘들 것이라고 봤다"고 발혔다. 관련하여 당시 진보대통합으로 통합진보당이 창당되고 있는 상황과 한미FTA를 둘러싼 논란이 진행 중이면서, 민주통합당 출마에 대한 논란이 조직 안팎으로 적지않게 벌어졌다.당시 청년유니온 다음 카페에는 여러 조합원들의 의견이 올라왔으며, 진보성향 언론에서도 관련한 보도가 이어졌다. 찬성 측에서는 당선 이후의 원내활동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고, 반대 측에서는 민주통합당이 비정규직 양산의 책임이 있다며 반대했다. # 당시 통합진보당 대변인을 맡은 노회찬 전 의원은 보도 다음날, 청년유니온 초청행사에서 기사를 보고 '쇼크'를 받았다며, "송충이는 소나무에 살아야 된다"며 진보정당으로 와야 한다고 말하였다. # #[10]
결국 김 위원장은 최종적으로 비례대표 출마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당시 청년논객 한윤형은 출마를 반대하는 주장을 논박하는 글을 게재하기도 하였다. #
6.2.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선거법 위반 논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16개의 청년단체들과 낙천 운동을 벌였다. 1차로 14명의 공천 반대 리스트를 발표하였다. # 해당 명단에는 김무성, 원유철, 최경환 등 당시 새누리당의 지도부급 인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그 과정에서 채용비리 의혹이 있는 최경환에 대한 공천 반대 1인 시위를 진행하였고, 이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당했으며, 1심과 2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으나 최종적으로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6.3. 2019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탄력근로제 의결 관련 논란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회적 대화에 대한 공약으로 기존의 노사정위를 확대 개편하는 내용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이외의 노동계를 대표할수 있는 계층을 포괄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이 내용으로 있었다.
여러차례의 노사정대표자회의 끝에 이러한 골자로 경사노위 개편이 진행되고 그 내용으로 양대노총 이외의 계층 대표를 3인 두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단 계층 대표는 양대노총의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었고, 민주노총은 진통 끝에 경사노위 참여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서 추천권은 당시 참여하고 있던 한국노총이 행사하게 되었다.
이에 2018년 가을, 청년, 여성, 비정규직을 대표하는 계층위원으로 청년유니온,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문제는 주52시간제 확대 시행 과정에서 2018년 가을, 경영계의 집요한 요구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규제완화가 갓 출범한 경사노위에서 노사정 대화의 아젠다로 놓이게 되었다. # 본래 이러한 사항은 본위원회 논의 이전에 의제별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치게 되어있고, 본위원회에서는 사실상의 추인을 하고, 이러한 정치적 합의를 국회나 정부에서 이어가는 것이 사회적 대화의 진행 방식이다.
노사 이견이 커서 타협이 어려울거라는 관측과 달리, 한국노총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2019년 2월, 전격적으로 타협하면서 노동계 내에서 이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었다. #
결국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노동계의 여론은 이에 대한 타협을 비토하는 쪽으로 흘렀고, 이를 위해서 3인의 계층 대표는 본위원회에 불참해야만 한다는 압박이 강력하게 형성되었다. 노동법률단체들은 단식 농성에 들어갔고, # 60여개 시민사회노동인권단체들이 반대 기자회견을 하였다. #
청년유니온은 사회적 대화를 찬성하는 입장에서 본위원회에 참석하여 탄력근로제 반대 표결을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려한 것으로 보이나[11], 운신에 폭이 좁아진 상태에서 # 외부적인 압박에 못이겨 3차례에 걸쳐서 회의 불참 #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이 계층별 위원들을 압박한다고 비난하였고 # 민주노총은 그런바 없다고 항변하는 입장 #을 내는 상황이었으며, 경사노위는 계층별 위원이 전체 논의 구조에 트롤링을 한다고 비판하였다. 결국 위원 해촉을 당하고, 9월에 새로 위촉된 위원들은 경사노위에서 해당 합의를 가결시켰다.[12]
이후 이러한 여파로 임기를 반년 앞두고 위원장이 돌연 사퇴하였다. 경사노위 사태가 최소한 간접적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
6.4. Project Moon 관련 논란
청년유니온의 경기지부에서 프로젝트 문 사측의 계약 종료 조치에 대해 부당해고라며 노동계에서 처음으로 림버스 컴퍼니 원화가 트위터 남성혐오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 #
2023년 9월 15일까지 프로젝트 문과의 물밑 협상을 진행했으나 청년유니온이 프로젝트 문 측에 제시한 입장문의 초안을 프로젝트 문 이 공개하였다. 프로젝트 문 측 주장에 의하면 청년유니온 측이 문제가 되었던 해고가 법적으로는 부당 해고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 해당 논란을 공격하기 위해서 PM유저협회[13]를 키웠다는 것이다. [14]
이에 경기지부 이종찬 前 지부장은 협상 타결을 전제로 한 내용으로 청년유니온 측이 제시한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해당 입장문은 청년유니온의 입장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입장을 밝히는 글 문제는 최종입장이 아닐뿐 해당 제시문을 작성한 청년유니온은 해당 논란이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인지했다는 점이다.
2023년 10월 17일 국정감사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게임업계 페미니즘 사이버불링이란 주제를 다루었다. 이를 토대로 서울노동청에서 근로감독을 약속 받으며, 게임업계의 페미니즘 사상검증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메이저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다. # # # 보도를 통해서 산업안전보건법 상에 업무와 관련해 제3자의 폭언 등으로 피해를 입는 상황에 대해서 회사가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하였다. 직원의 행위가 옳고 그름과는 별개로 노동권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PM을 예시로 듬으로 논리가 완전히 박살나버렸다. 이미 회사차원에서 해줄수 있는 보호는 전부 하였고 퇴사한 직원은 본인의 요청으로 퇴사, 사건을 조용히 끝내고 싶어 하였지만 이일을 예시로 듬으로 청년유니온측에서 당사자의 의중조차 무시하고 퇴사자에게 2차가해를 가한것과 다름 없는 것이다. 위 일로 이것이 프로잭트 문에서 제시한 문서에 나온 일정에 잡혀있던 정치적 퍼포먼스가 아닌가 의심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15]
의
비판 및 논란
부분을
참고하십시오.7. 특징
2000년대 학생운동을 경험했던 활동가들 몇 명이 모여서 시작된 단체 답게 민주당계 정당, 정의당, 녹색당 등의 정당 등과 연대하기도 한다. 가끔 지역에 따라서 진보당같은 NLPDR계나, 녹색당이랑도 연대한다. 국민의힘을 빼고는 정당을 가리지 않는 편.임기를 마친 간부들은 민주당 지방자치단체의 임기제 공무원로 들어가기도 하고, 정의당에서는 부대표( 문정은)나 선출직 기초의원( 이기중)까지 배출하기도 하였다. 정파 색이 옅은 편. 통일운동이나 페미니즘 운동 등 노동을 제외한 운동에 소극적이거나 관심이 없어 비슷한 위치에 있는 알바노조와 비교된다. 상급단체가 없고, 조합 규약에 연령제한이 있다보니, 간부들이 오래있지 못하고 다른 조직으로 유출이 많다.
비교를 해 보자면 알바노조는 사회당계 PD 그룹이 건설한 정파적 노동운동단체고 그 덕에 조합원 대부분이 평등파 학생운동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름 그대로 비정규직 인턴 등보다는 아르바이트 쪽에 방점이 찍힌 프레카리아트 운동이다. 또한 청년보다는 노동에 방점을 둔, 그렇기에 노동조합 운동에 더 적극적인 단체다.
이에 비해 청년유니온은 처음부터 운동권 정파의 정치 조직이 아니었다.[16] 그런 점에서 참여연대 등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이런 류의 단체가 그렇듯 페미니즘에는 매우 호의적이다. 채용성차별 문제나 직장 내 성희롱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자주 낸다. 여성단체들과 은행권 채용성차별 문제나, 직장내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서 목소리를 높이기도 한다. 정치영역에서도 안희정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집회에 참여하거나 심지어 박원순 사건에 대해서도 즉각 비판 성명을 냈다. 피해자가 대체로 젊은 여성이라는 점에서 청년유니온이 대변하고자 하는 대상이기도 하다는 점이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페미니즘에 호의적이더라도 종종 내부에서 성폭력 사건이나 관련한 논란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는 조직 내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여 알려진 바는 없다.
[1]
근로자위원
[2]
언론 노출을 보아도 본부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3]
청년유니온 규약
[4]
민주노동당 청년조직에서 활동하던 이들이 창립을 주도하였지만, 딱히 조직적 연관성을 보이지는 않는다. 이는 당시 진보 정당에서의 청년 주변화[17]와 청년실업문제를 중심으로 해결해 줄 노동단체가 없다는 현실 때문으로 보인다.
[5]
해당 사례를 처음으로 한국에 소개한 사람이 당시
한국노동연구원에 소속되어 있던
은수미 박사다.
[6]
노조설립신고는 지역 일반노조의 경우 해당 지자체장의 권한이다. 당시 서울시는 무상급식 투표 논란을 거쳐서 재보궐선거로
박원순 시장이 당선된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7]
이 행정소송은 노동조합으로의 결사의 자유를 인정한 중요한 판결 중 하나이다. 이 판결이 여러 초기업노조들의 설립에 좋은 선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8]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는 기간동안 인상률은 7.1%(2014년 결정), 8.1%(2015년 결정), 7.3%(2016년 결정), 16.4%(2017년 결정), 10.9%(2018년 결정), 2.9%(2019년 결정)을 기록하였다.
[9]
2012년 당시에는 진보진영에서 논의되던 내용들을 거의 망라하였다. 청년할당제, 블라인드 채용, 실업부조, 청년센터 등 많은 부분이 서울시를 거쳐서 문재인 정부 시기에 상당부분 제도화되었다.
[10]
그러나 진보정당으로 출마하여도, 진성당원 투표로 비례순번이 결정되는 진보정당의 관행에서는 외부 영입인사의 당선권 배치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후 초대 정책기획실장
조성주가
통합진보당 청년비례대표 경선 본선에서 큰 표차로 2위에 그친 바 있다.
[11]
첫번째 불참 전에는 탄력근로제에 대한 반대 입장과 함께 본위원회 회의 참석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보여왔다.
[12]
이 때는 놀랍게도 아무런 이슈도 되지않았는데, 3월에 강력 반발 했던 수많은 단체들은 성명 하나 내고 끝이었다.
[13]
당시 청년유니온 소속의 김환민을 중심으로 급조됐으며 비영리단체 등록없이 기부금을 모금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후 한국게임소비자협회로 명칭 변경.
[14]
PM유저협회 쪽과는 2023년 김환민,이종찬前 지부장을 퇴출시킨뒤로 연계하지 않고 있으며, 여성단체들과 연대하고 있다.
[15]
심지어 위 국정감사중 프로젝트 문에 관한이야기는 우원식 의원은 들은 내용이 없다고 한다
#
[16]
다만 숫자가 적은 운동권 조직들보다 동원력이 딸리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청유에서는 대여섯 명이 모여서 오순도순 분위기로 기자 회견을 하는데 옆에서 같은 의제를 다루는 알바 노조는 수백명씩 모아놓고 연좌 농성하는 경우도... 명심해야 할 것은 동원력=조합원 수는 아니라는 것이다. 한 데모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투입할 수 있는 지가 관건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