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노조


알바노조
<colbgcolor=#6d6e71><colcolor=#fff> 창립일		2013년 8월 7일 ([age(2013-08-07)]주년)
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105, 404호 ( 관수동 152-1, 전태일기념관)

위원장		신정웅,_권한대행,
공식 사이트		\| \| \| \| [1] \| [알바연대]

1. 개요2. 역사3. 주요사업

3.1. 최저임금 1만원 운동

3.1.1. 연도별 최저임금

3.2. 알바인권선언

4. 사건사고

4.1. 위원장의 비선 폭로 사건

5. 여담6. 언론 보도7. 관련 문서8.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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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단체로 정식명칭은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이다. 시민단체인 알바연대로 시작했으며 2013년 8월에 노동조합인 알바노조가 새롭게 만들어졌다. 2022년 현재 신정웅 위원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2. 역사

홈페이지^아카이브
알바연대 위키 참조

알바노조(아르바이트노동조합)는 "알바들이 떼인 돈을 찾고 부당함을 제기하려면 일을 그만두거나 개인적으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 말고는 별다른 방법이 없어 고용주와 교섭을 통해 근로조건을 합의할 수 있고 필요하면 단체행동을 벌일 수 있는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하여 2013년 8월 7일에 설립된 대한민국의 전국 단위 노동조합이다.

2013년 1월 2일 시민단체 형식으로 출범할 때는 알바연대라고 불렸고 2013년 7월 25일 고용노동부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한 차례 반려 되었다가 2013년 8월 7일에 다시 신고서를 제출하여 노조설립 신고필증을 교부받았고 그 이후에는 알바연대와 알바노조를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다.

3. 주요사업

알바상담소

무료상담
노동법 교육
서포터즈 운영

사례집 등 발간

정기간행물 《월간 만원》
비정기간행물

알바인권

최저임금 1만원 운동
알바인권선언

3.1. 최저임금 1만원 운동

2013년 알바연대와 알바노조가 출범할 때 알바들의 최저임금은 시급 4,860원이었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꼬박 일하면 101만 5740원이 된다. 이런 시절에 알바노조가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인 1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인데, 국내에서는 파격적인 주장이었지만 사실 당시 기준으로도 OECD 회원국 평균 최저임금은 시급 1만원이었다. 관련기사

2013년 3월 토론회에서 알바연대(알바노조의 전신)는 “가장 낮은 조건에서 일하는 알바 노동자를 최저임금 책정의 근거로 삼아야 하며, 최저임금을 받고 알바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혼자 살 수 있을 만한 액수가 법정 최저임금이 되어야 한다. 현재 한국의 임금노동자가 받는 평균 시급이 1만2천~1만3천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1만원은 결코 높은 게 아니다”, “그동안의 노동운동이 일자리 보장에 치중했다면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구호는 일하는 시간을 좀 줄여보자는, 아주 새로운 운동이다. 시급을 올려 노동시간을 줄이면서 기본적인 생계가 가능하도록 하고, 알바사 아닌 보통 직장인에게도 기본급의 비율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앞으로 한국 사회가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

참고로 2013년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을 비롯해 시민단체, 정당 등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연대는 2014년 적용 최저임금을 21.6% 올린 5910원을 주장했다.이 금액조차 경영계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최저임금의 지나친 인상으로 경제성장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다. #

이후 2014년 12월 민주노총 첫 지도부 직선제 선거에서 '최저임금 1만원'은 여러 후보들의 공약이 되었고, 2015년 4월 총파업에서도 요구사항 중 하나가 되었다. #

최저임금 1만원 운동은 정치권으로도 이어져 2016년 제20대 총선의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가 끝나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정의당도 민주당과 같은 입장이었으며 새누리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가계소득 순위의 하위 25%까지로 높이겠다며 금액 인상보다는 근로장려세제 확대를 통해 “9000원까지 올라가는 효과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당은 ‘1만원’을 공약했다가 “인상폭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 정할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관련 기사

2017년, 박근혜 탄핵 이후 치러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최저임금 만원이 대통령 후보들의 대표 공약으로 등장했다.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등 대통령 후보마다 최저임금 만 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 문재인,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2020년까지 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고, 안철수와 홍준표 후보는 2022년까지 최저임금 만 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은 기대에 반해 박근혜 집권 기간의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보다 낮았고 결과적으로는 최저임금 만원에 대한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

정권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률이 다른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천년대 초반과 중반에 해마다 10% 안팎씩 올랐다. 이명박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은 크게 떨어져 2010년에 최저임금 인상률은 2.8%로 2천년 이후 가장 낮았고, 박근혜 정부 때는 평균 7.4% 인상되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의 임기 5년간 평균 인상률은 7.3%에 그쳤는데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 임기 마지막해인 2022년의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정해졌다. [문재인]

2022년 12월, 최저임금 1만원운동, 10년을 돌아보며라는 오마이뉴스 연재가 올라오고 있다.
①4000원도 안주는 데 최저임금 1만원이요? - 22.12.05
②모두의 공약이 된 최저임금 만원 - 22.12.12
2편에서 최저임금 만원 운동이 국내 정치로 스며든 역사를 엿볼 수 있다.

최저임금 만원 운동은 자영업자들의 연대로 먼저 힘을 얻으며 도리어 노동계 변화를 불러왔다. 2013년 5월에 만들어진 '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맘상모)'등 소상공인들이 이 과정에서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최저임금을 외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과 목소리를 함께 냈다.
이후 2015년 최저임금에 대한 노동계 요구에 독특한 표현이 포함되었다. '이상'이다. 이전까지 구체적인 금액만을 요구로 해왔는데 최저임금 만원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반영해 6700원 '이상'이라는 범주를 넣어 요구하게 된다. 정치권에서도 연대의 목소리를 낸다. 2014년 11월 정의당 당시 원내대표였던 심상정은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가의)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최저임금을 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년 1월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연합은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인영 당시 후보는 같은 후보였던 문재인에게 최저임금 만원 공약에 대해 토론하자고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최저임금 만원의 정치적 위상이 더욱 확대된 것이다. 한편 노동계는 2016년 최저임금에 대한 요구를 만원으로 채택했다.

[③문재인 정부의 16.4%] - 게시 예정

3.1.1. 연도별 최저임금[4]

<rowcolor=#fff> 적용연도	시간급
2013	4,860
2014	5,210
2015	5,580
2016	6,030
2017	6,470
2018	7,530
2019	8,350
2020	8,590
2021	8,720
2022	9,160
2023	9,620
2024	9,860 [5]

3.2. 알바인권선언

2013년 12월 10일부터 매해 세계인권선언일에 맞춰 '알바인권선언'을 발표했다.

첫 해인 2013년에는 11월 18일부터 12월 8일까지 3주간 알바노조 홈페이지(www.alba.or.kr)등을 통해 ‘알바인권선언’ 작성을 위한 투표를 실시했으며 알바노동자 1260명이 참여했다. 기자회견에서 알바노조는 알바인권선언에서 "알바들의 고유한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일하는 사람들의 평등을 향한 기초"라고 밝히며 정부에 ▲시급 1만원으로 인상 ▲일한만큼 수당 지급 ▲야간 교통비·식대 지급 ▲휴가 보장 등을 촉구했다. 관련 기사

2015년에는 서울시 고용노동청 앞에서 알바노동자들의 인권 실태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관련 기사“여기저기서 알바노동자 인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고, 많은 곳에서 탄압받는 사람이 있어서 저항하기 위해서 우리는 행동한다”고 밝혔다.

2016년에는 알바노조 편의점모임에서 편의점 알바 인권선언을 진행했는데, 편의점 아르바이트 노동자 중 약 70%가 각종 폭력·폭언에 노출돼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 중 성폭력·성희롱 경험도 9%를 차지했고 여성 노동자들에게만 한정할 경우 그 비율이 약 20%에 달했다고 한다. 관련 기사

4. 사건사고

4.1. 위원장의 비선 폭로 사건

디시인사이드 진보정치 갤러리에서 관련 사건에 대해 정리한 글

사실상 노동당, 청년좌파, 알바노조 세 단체의 명을 끝낼 뻔한 사건이자, 기본소득당과 노동당과의 관계가 험악한 이유

여기의 대표의 페이스북 폭로를 통해 "언더조직"이라 불리는 조직 내 비선조직의 존재 및 해당 조직을 통한 노동당, 청년좌파, 평화캠프와의 직접적 연계가 확인되었다. 이 특정 정파가 조직 내 공식 의사결정기구를 무시하고 모든 결정을 했을 뿐만 아니라 미리 결정된 사항도 여기를 거치면서 변경돼 다시 조직에 통보되기도 했다고 주장하였다. 출처
참고로 그 언더조직에선 혼전순결과 낙태 금지를 이야기했다는 것도 밝혀졌다. 물론 낙태야 대한민국에서 금지되었으니 거기에 대해선 변명을 할 수 있지만, 여기와 연계된 정당이 녹색당과 같이 낙태죄 폐지 운동에 앞서는 등 여성주의 성향이 강한 정당[6]이라는 걸 고려하면, 겉과 속이 다른 셈이다. 페이스북에서는 언더조직이 존재했고, 어떻게 활동을 지시했는지 나와있는 면이 많고 블로그에서는 레닌의 책을 읽어오라거나, 전인적 활동가가 되기 위한 과제 등을 내주었다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어있는지에 대해 쓰여있었으나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한편 이가현 전 위원장에게 지목된 사람인 구ㅇㅇ 선배라는 부분에서 본인이 칭해진 것으로 보여진다며 구교현 위원장 후보가 관련된 해명 글을 쓰기도 했으나 이에 대한 반응은 부정적인 편이다. 출처 그리고 이에 대해 알바노조에서는 선거 시행 규칙 위반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지 사실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나섰는데 출처[A] 많은 사람들이 언더조직에 대해 글을 쓰면서 당사자들이 인정하고 구교현 위원장 후보가 사퇴하면서 사실 여부 확인 역시 취소되었다.

이후 이가현 위원장이 2월 28일, 공식적으로 당선이 확정되었고,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출처[A] 내부에서 언더조직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나 SNS와 댓글에서 이가현 위원장이 언더조직에 당했던 것처럼 배제와 폭력을 경험했다는 조합원 및 직원들이 또 다른 폭로와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되었고, ~~출처 : 이 링크에 관련 내용들이 모두 공유되어있다.~~[A] 그 후 많은 사람들의 문제제기에 이가현 위원장은 별다른 입장표명을 하지 않다가 2018년 6월 14일, 사퇴문 없이 일방적으로 사무국장인 용윤신과 더불어 사퇴를 선언했다. 알바노조는 비대위 체제가 되었다. ~~이가현 위원장 사퇴 관련 글~~[A]

이후 이 논란에 연루된 구 사회당계 인사들은 기본소득당을 창당하고, 용혜인 의원을 비례위성정당으로 당선시킨다.

5. 여담

알바노조와는 관련 없는 것 같지만 2021년 '노년알바노조'가 출범했다. 관련기사

설립 첫 해인 2013년 6월, 알바연대 대변인인 故 권문석 씨가 30대 젊은 나이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당시 10개월 된 딸이 있었다고 한다. 2007년부터 2013년 세상을 뜨기 전까지 권문석 씨는 기본소득 도입,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운동은 물론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연대에도 늘 적극적으로 나섰다. 관련기사

사회당 계열의 활동가들로 시작하였으나 2022년 현재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노동조합 설립허가증을 받았기 때문에 초기업별 노조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1만원 운동' 등 실질적인 활동 내용은 시위, 성명발표, 기자회견 등에 치우쳐져 있어,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등 통상적인 노동조합 활동과는 거리가 있었다. 노동조합이지만 내용상 시민단체에 가까웠던 셈이다. 현재는 페이스북을 통해 활동 공고를 올리고 있으며 조합원 교육, 알바상담소 등을 운영 중이다.

6. 언론 보도

7. 관련 문서

8. 둘러보기

의 계파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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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바노조 성공회대학교분회 [알바연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우며 집권 초반 2년간 최저임금을 각각 16.4%, 10.9% 인상한 바 있다. 이후 여론의 역풍을 맞자 이후 2년간은 외환위기 당시 수준인 2.85%, 1.5%만 올렸다. 임기 마지막 해는 5.1% 올렸다. 관련 기사 [4] 알바노조 출범 이후 기록. 더 많은 연도별 자료는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5] 240원, 2.5% 인상됨 [6] 강령에도 명시해놨다. 참고로 그 정당 탈당파인 평등사회네트워크 역시 급진적 여성주의 성향이 강하다. [A] 링크 삭제됨 [A] [A]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