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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기 양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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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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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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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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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숙희 → 최환 수원고등법원 판사 → 부산고등법원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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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 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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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숙희 → 최환 상임위원 |
윤준 서울고등법원장 |
유영근 → 정상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장 →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
윤승은 법원도서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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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위원 | 변호사 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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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형 →
임관혁 →
박세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
김선화 →
정유미 →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
이재헌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 |
채근직 대한변호사협회 교육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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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위원 | 기타 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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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진 고려대학교 교수 |
김혜경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장 |
손관수 → 박장호 KBS 보도본부장 → MBC 보도본부장 |
백범석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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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승은 관련 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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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005596><colcolor=#fff> 출생 | 1967년 7월 30일 ([age(1967-07-30)]세) |
| 서울특별시 | |
| 학력 |
은광여자고등학교 (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법학 / 학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법학 / 석사) |
| 현직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 재임기간 | 제24대 법원도서관장 |
| 2022년 2월 21일 ~ 2024년 2월 4일 | |
| 약력 |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 대전지방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심의관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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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법관.2. 생애
서울시 출신으로 박순영 판사와 같은 은광여자고등학교 출신이다. 1990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4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23기.1994년 대전지방법원에서 법복을 입었다. 2005년 법원행정처에 파견돼 사법정책실에서 가사 및 소년담당 형사심의관을 지냈다. 이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당시 여성으로는 드물게 영장전담판사를 맡았으며, 사법연수원 교수로도 발탁돼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2016년 고등부장으로 승진해 대전고등법원에서 2년 간 민,형사 행정 등 다양한 재판을 맡았으며, 2018년 서울고등법원으로 올라와 노동전담재판부, 선거전담재판부 등을 맡았다.
2022년 김명수 코트의 마지막 고위 법관 인사에서 법원도서관장으로 발탁되었고, 2023년에는 제9기 양형위원회 위원으로도 발탁돼 여러 요직에 중용되었다.
2024년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위 최종후보로 발탁되었다. 같은 여성 후보로는 이숙연 특허법원 고법판사, 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가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다만 박순영 후보의 경우 윤석열 정부에서 비토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상 여성 몫으로는 이숙연 판사와 윤승은 판사 양강 구도였고, 최종적으로 이숙연 판사가 대법관으로 지명받았다.
9월 임기가 만료되는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임을 뽑는 추천위 최종후보로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 김복형 부장판사와 함께 발탁되었다. 8월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
3. 경력
- 1991년 - 제33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3기)
- 1994년 - 대전지방법원 판사
- 1997년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사
- 1998년 - 수원지방법원 판사
- 2001년 -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 2004년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2005년 - 서울고등법원 판사
-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사법정책심의관
- 2006년 -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 2007년 - 서울고등법원 판사
- 2008년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 2009년 -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0년 - 사법연수원 교수
- 2012년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부장판사
- 2014년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6년 -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8년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22년 - 법원도서관장 겸임
- 2023년 - 대법원 제9기 양형위원회 위원 겸임
- 2024년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