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정치인)/비판 및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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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당대표 비난 녹취록 파동3. 조슈아 웡 만남 요청(오보) 4. 함바왕 관련 선거법 재판(무죄)5. 방역수칙 위반 회식6. 비동의 녹취 불법화 논란7. 낮은 국회 출석률8. 하나은행 갑질 논란9. 국민의힘 전당대회 타 후보 네거티브10. 명태균 게이트, 공천 외압 관련 논란11.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정국 당시 논란

11.1. 탄핵 표결 불참 후 유권자 비하 발언11.2. "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 발언 논란11.3. 트랙터 시위 겨냥 몽둥이 발언11.4.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시위대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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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윤상현의 비판 및 논란들을 따로 정리해서 다루는 문서이다.

2. 당대표 비난 녹취록 파동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를 두고, "XX 죽여버려..."라고 비난한 녹취록이 공개되어 파장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녹취록 공개 직후 급히 사과했으나,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되었고 복당하여 20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배정되었다.

녹취록 파동때문에 새누리당 20대 총선 공천에서 배제 되었으며, # 윤상현 의원은 녹음 유출자를 처벌해 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윤 의원 측은 통화 당사자가 아니라 당시 현장에 있던 인물이 통화 내용을 녹음한 뒤 언론에 제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의원 측 관계자는 “다른 사람간의 대화를 제3자가 녹음해 유출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막말 파동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무소속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윤 의원은 전날 새누리당 인천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

그래서인지 2022년 8월 18일, 대화 당사자라도 상대방과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3. 조슈아 웡 만남 요청(오보)

조선일보가 조슈아 웡이 윤 의원에게 만남을 요청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중국 외교 자세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를 냈으나 조슈아 웡 측에서는 그러한 사실이 없었으며 가짜 뉴스라고 밝혔다. # 조선일보가 오보를 한 것. 윤 의원은 "제3자가 웡 비서장과 연락해보라고 권유했지만 거절했다. 이것을 기자가 '연락했다'고 잘못 들은 것 같다."고 해명하였다. #

유재일이 2021년 5월 초에 에펨코리아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 윤상현 의원에게 조슈아 웡과 연락해 보라고 권유를 했다는 제3자가 바로 유재일이다. 유재일에 따르면 당시 윤상현 의원이 조슈아 웡과 인터뷰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사람인 듯하여 섭외했더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거절해 놓고는 자기한테 인터뷰가 들어왔다고 언플을 했다고 한다. 이 사태로 당시 조슈아 웡이 엄청나게 황당해했고 그 언플 때문에 인터뷰가 엎어질 뻔 했는데 나서서 인터뷰한 사람이 바로 이준석이었다고 밝혔다.

4. 함바왕 관련 선거법 재판(무죄)

자세한 내용은 유상봉 문서 참고하십시오.

결과( 대법원 확정 판결) : 윤상현 의원 무죄, 보좌진 조씨(C씨) 징역 3년 3개월, 특별보좌관 A씨 징역 10개월, 단체 대표 D씨 1년 6개월, 유상봉 징역 4년 #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함바왕 유상봉씨 부자와 윤상현 의원의 전 보좌관 조씨가, 본선 및 경선의 상대 후보들(민주당 박우섭, 미래통합당 안상수)을 허위로 고소한 사건이 있었다. # #

유상봉씨는 KBS와 인터뷰에서 당시 무소속이었던 윤상현 의원측과 소통하며 다른 경쟁 후보였던 민주당 박우섭 후보, 미래통합당 안상수 후보를 겨냥해 진정서와 고소장을 섰다는게 유상봉의 폭로 내용이다.

진정서와 고소장에는 유상봉은 과거 두 후보 측에게 각각 돈을 건넨 적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고, 실제 총선 국면에서 유 씨의 이같은 주장이 인천 지역 언론을 중심으로 보도되면서 이슈를 낳았다. 이 논란의 쟁점은 윤상현이 선거공작에 직접개입 했는가이다.

수사 당시 수사기관에서 이견이 있었다. 검찰의 경우, 인천지검에서는 윤상현 의원이 유상봉에게 여러면에서 편의를 봐준 것은 사실이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직접 선거공작에 가담했는지 증명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경찰의 경우, 인천경찰청은 윤상현 의원이 직접 행동한 사실이 많고, 수개월간 전개된 상황을 보면, 윤 의원측 해명처럼 단순 민원 해결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

KBS 사회부는 '함바왕' 유상봉 씨와 인터뷰하였고, 폭로 내용을 보도했다. 아래는 KBS의 윤상현 의원과 개입 정황들 요약. #

윤상현 의원과 유상봉은 2019년 8월에 세 차례 직접 만났으며, 윤상현은 동료 의원인 정성호와 김두관에게 유상봉 아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청탁성 전화를 걸었다.
정성호 의원은 유상봉 아들이 경기도시공사 사장과 만날 수 있도록 연결해주었고, 김두관 의원은 경남 통영시장과 만날 수 있도록 주선했다. 이후 유상봉 아들은 실제로 그들과 접촉했다.
윤상현 측은 유상봉 아들에게 롯데 관련 3건의 이익을 제공했다. 경기도 성남시 힐튼호텔 건설 현장의 임시식당 운영권, 롯데백화점 구리점 및 일산점의 음식 판매 입점권.
윤상현의 부인은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의 조카인 신경아 씨이며, 유상봉은 신씨와 2019년 8월에 직접 만나 사업 관련 논의를 했다.
윤상현은 유상봉을 위해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경우 채동욱 변호사(전 검찰총장)와 소개하여 만나게 하였으며, 유상봉이 녹내장 진료가 필요한 경우 서울아산병원과 직접 연결해주었다.
KBS는 유상봉 아들과 다른 사업가 사이의 40여 개의 통화 음성 파일을 입수하여, 유상봉 부자가 윤 의원과 소통하고 선거 공작에 가담한 정황을 보도하였다.

2022년 2월 17일, 허위보도 등 총선공작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해당 보도를 한 언론사 관계자 6명에게 약 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만 인정되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만 선고되었다. # 이후 전 보좌관 조씨는 1심에서 선고 받은 징역 3년 형이 2심에서 징역 3년 3개월 형이 선고됐으나 윤상현은 2022년 8월 12일 무죄 판결이 났다.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유상봉씨의 아들이 '부친을 위로하기 위해 거짓으로 편지를 썼으며 보좌관에게도 수차례 사과했다'고 주장했고, 부친의 판단력이 흐려진 것 같다고 이야기 했다. # 유상봉은 이미 수차례 사기죄로 실형을 받은 사람인만큼 그의 주장에 대해 무조건 신뢰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금전적 특혜와 관련해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것 중 하나가 지난해 8월 윤 의원실 조모 보좌관이 유 씨에게 지급한 1000만 원의 성격이다. 이전에는 유씨는 이 돈은 “윤 의원 측이 총선을 앞두고 제공한 활동비”라고 주장하는 반면 조 보좌관은 “유 씨가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해 빌려준 것”이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에 대해 경찰은 이 돈이 대가성이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었다. 그리고 7월 22일 그 1,000만 원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조 보좌관에게 돈을 먼저 요구한 것은 유상봉 씨인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담겨 있었는데 변호사 선임을 이유로 1,000만 원을 빌려줄 것을 요구했고, 며칠 뒤 유씨는 또 다시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조 보좌관은 유 씨에게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유상봉 씨의 아들도 '윤 의원이 아버지와 나에게 활동비를 지급했다고 아버지가 주장하는 건 사실관계가 완전히 틀렸다.'고 털어놓았다. #

주간조선에서 추가로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유상봉 씨는 안상수 후보를 견제하기 위해 고소를 진행했다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2017년부터 원한을 품고 꾸준하게 진정서를 작성했다고 한다. 또한 윤상현 의원은 무소속으로 두 번 당선될 정도로 지역 장악력과 민원 해결능력이 엄청난 인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상봉 씨를 도와준 것 또한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윤상현 의원 측의 의견이 결코 틀린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

그리고 2020년 7월 31일 추가로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사실 안상수 후보에 대한 견제를 먼저 제안한 것은 윤상현 후보가 아닌 유상봉씨 본인이었다. 윤상현 후보의 무소속 출마를 보고 깜짝 놀랐다며 재선에 도움을 드리겠다고 먼저 연락을 했다고 전해졌다. 또한 유상봉씨는 아들에게 안상수에 대한 1차 진정서를 보냈다며 박우섭의 경우와는 완전히 다르다. 틀림없이 구속되게 할 수 있다고 편지에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

2020년 12월 4일, 유상봉 부자와 윤 의원의 보좌관이 구속된 현 사건에 대한 재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상봉 부자가 법정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며 선거에 불법 개입을 하지 않았고, 개인 원한으로 안상수 전 의원을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

2021년 2월 20일, 유상봉 부자와 윤 의원의 전 보좌관이 보석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었다. 이들은 증거를 인멸한 우려가 없고,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타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다고 밝혔다. 2011년 함바 비리 사건 당시에 건강 상을 이유로 보석을 해줬으나, 2개월 만에 추가 혐의가 드러나서 보석이 취소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보석이 기각된 것으로 보인다. #

2022년 2월 17일, 1심이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같이 기소된 윤상현 의원의 전 보좌관 J씨에게 징역 3년, 함바브로커 유상봉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윤 의원에게는 벌금 80만원을 내리며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었다. 법원은 윤 의원이 2020년 4·15 총선 이후 언론인 등 6명에게 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인정했고, 당시 선거에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함바(건설 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76)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 이른바 '총선 공작' 의혹은 대부분 무죄가 선고됐다. # #

2022년 8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윤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한 윤 의원의 항소를 인용, 무죄를 선고했다. #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선고 2022도10452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A씨(전 특별보좌관)는 제21대 총선 당시 허위사실유포를 위해 B씨(언론사 운영자)에게 현금 9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선거에서 윤 의원의 당선을 돕기 위해 안상수 후보에 대한 허위 비방기사를 작성한 언론사에 금전을 제공했으며,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C씨(보좌관)는 안상수 후보와 관련된 허위사실유포를 위해 B씨와 공모하여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기사화했으며, C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D씨(단체 대표)는 관련자들과 공모하여 허위 보도에 개입했으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

한편, 선거법 관련한 다른 사건도 비슷한 시기에 있었다. 2021년 10월 6일 KBS는 21대 총선 당시 매크로 작업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 그러나 2022년 3월 25일 검찰이 공개한 공소장에 의하면 위 내용은 ‘허위’ 제보로 결론났다. #

5. 방역수칙 위반 회식

자세한 내용은 국민의힘 방역수칙 위반 논란 문서 참고하십시오.
구자근, 김병욱 등과 함께 방역수칙을 위반한 회식사진이 폭로됐다. #

팔걸고 러브샷 “단체 회식 방역법 위반”

윤석열 당선인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고위 인사들과 국민의힘 현직 의원들이, 방역지침을 어기고 회식을 한 사실이 20일 확인됐다.

지난 3·9 재보궐선거 서울 서초 갑 지역구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던 송자호씨는 최근 자신의 블로그에 “대선 직후인 지난 14일, 초대를 받고 중앙선대위 핵심 관계자들의 식사자리에 참석했다”며 당시 술자리에서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국민의힘 윤상현, 김병욱, 구자근 의원과, 윤 후보 선대위 이세창 총괄본부장, 송태영 정무특보 등 9명이 식당에서 팔을 걸고 러브샷을 하며 소주를 마시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송자호씨는 “제가 본 국민의힘 모습은 엄청난 실망 그 자체였다”라며 “정권이 바뀐지 일주일이 되지도 않는 채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들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회식을 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라며 “이렇게 고발을 결심한 이유는 진정 국민의힘을 위해서다. 초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청은 공개된 사진 만으로도 당사자의 신분과 방역지침 위반 사실이 명확히 드러난다고 보고, 식당 현장조사를 거쳐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지난 16일에도 국민의힘 관계자들 30여 명은 여의도 국회 인근 식당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채 단체 회식을 하다가 적발됐다. #

6. 비동의 녹취 불법화 논란

자세한 내용은 비동의 녹취 불법화 논란 문서 참고하십시오.
2022년 8월 18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대표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제3자뿐 아니라 대화 당사자도 상대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한 게 주된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녹음을 하기 위해서는 대화 상대 모두의 동의를 받고 녹음을 해야 하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음성권 및 사생활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윤상현 의원은 2016년에 자신의 막말이 담긴 녹취가 공개돼 큰 곤욕을 치른 바 있다.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를 겨냥한 이 같은 발언이 녹취록에 고스란히 담겨 공개됐다.

윤상현 의원과 같이 해당 법안을 공동발의한 국민의 힘 의원들은 모두 10명으로 구자근, 김선교, 이명수, 양금희, 박대수, 박덕흠, 엄태영, 이헌승, 윤영석, 권명호 의원이다.

7. 낮은 국회 출석률

국회 출석률 하위권 명단에 이름이 자주 올라온다. 이미 재선인 19대 국회에서부터 상임위 출석률 68.8%를 기록하며 매우 낮은 출석률을 보여주었다. #

21대 국회에서는 본회의 출석률 53%, 상임위 출석률 36%로 각각 불출석 순위 2위를 기록했는데,[1]이에 대해 윤상현 의원 측에선 몸이 좋지 않았고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 준비도 해야해서 그랬다는 입장을 밝혔다. #

그러나 그런 경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여전히 입법·출석률 하위 10위에 위치해 있다. #

8. 하나은행 갑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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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0일 기사로 은행에서 30분 기다렸다고 하나은행 회장에게 전화를 해서 직원들의 점심시간을 단축하게 만들 었다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한다. 이후 기사들이 삭제되는등 압력을 주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9. 국민의힘 전당대회 타 후보 네거티브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후보들 간에 공격이 이어지면서 "공멸로 가는 네거티브 비방전으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가운데 동아일보가 2024년 6월 26일부터 7월 3일까지 당대표 후보 4명의 SNS 메시지와 캠프 논평 등 52건(행보 관련 글 제외)을 분석한 결과, 4명의 후보들 중 윤상현 후보의 타 후보 비판 비율이 2번째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원희룡 후보는 21개 메시지 중 13개(61.9%), 윤상현 후보는 7개 중 4개(57%), 나경원 후보는 16개 중 7개(43.7%), 한동훈 후보는 8개 중 3개(37.5%)가 타 후보 비판이었다. 원희룡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한동훈 후보는 나머지 세 후보를 겨냥한 글이 많았다. 나경원 후보와 윤상현 후보는 원희룡 후보와 한동훈 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주로 올렸다. #

10. 명태균 게이트, 공천 외압 관련 논란

윤상현은 2022년 6월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의 압력에 따라 특정 후보, 김영선에게 단수 공천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상현은 공천 과정에 외부 개입이 없었다고 부인했지만, 관련 녹취록과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되며 논란이 커졌다.

윤석열: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명태균: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5월 9일,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간의 녹취록 내용

(윤석열이) 마누라 앞에서 했다고 변명하는 거야.
내가 평생 은혜 잊지 않겠다고 하니까.
(윤석열이 김건희에게) '알았어. 했지?' 지 마누라한테 그 말이야. 지 마누라 바로 옆에서. 그리고 전화 끊자마자 바로 지 마누라한테 전화 왔어.
(김건희가) '선생님, 윤상현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취임식 오십시오' 이렇게 전화 끊은 거야.

명태균이 지인에게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전후 상황을 설명하는 대목 #

명태균은 지인에게 윤석열 대통령과의 녹취록을 들려준 뒤 '2022년 5월 9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에게 명태균의 청탁(김영선 단수 공천)을 들어주라고 요구했다'는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후 김건희 여사한테 다시 전화와 명태균에게 "선생님, 윤상현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취임식 오십시오"라며 말했다고 한다.

(2022년 5월 9일 새벽)
이준석: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선 경선하라고 한다던데
명태균: 당선인이 그런 말 한 적 없다

(2022년 5월 9일 아침)
명태균: 윤 대통령 전화가 왔다, 윤상현 의원에게 전화해 김영선으로 전략 공천 주겠다고 말씀하셨다

2022년 5월 9일, 명태균과 이준석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2022년 5월 9일 명태균과 윤석열 간의 전화 통화 이후, 명태균이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이준석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윤상현에게 전화해 김영선으로 전략 공천 주셨다"고 확인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 공개되었다. [단독] 명태균, "대통령이 윤상현에게 전화해서 공천 주겠다"고 문자‥수신인은 이준석

녹취록 공개 전, 이와 관련하여 명태균은 '자신이 지어낸 말이'라고 해명했으며,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은 '어떤 외부의 개입이나 압력은 전혀 없었고요, 공천 기준에 의거해서 공천했습니다'라고 해명했다. #

검찰은 명태균이 여러 선거 공천에 개입하는 데에 이준석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해 이준석 의원 또한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준석과 명태균은 김건희 여사와 당시 국민의힘 재‧보궐 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 함성득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장 등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김영선의 공천이 무산될 경우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대화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

또한 추가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2021년 8월 초, 지인과의 통화에서 명태균은 자신이 '윤상현 의원의 인맥 관리 능력을 강조'하며, 자신이 '정진석, 권성동, 장제원 등의 정치인들(윤핵관)을 누르려고 복당시켰다'고 주장하는 녹취록이 공개됐다. 실제로 2021년 8월 5일, 윤상현은 국민의힘에 복당했으며, 복당 2개월 만에 윤석열 캠프 총괄특보단장으로 임명되었다. # SBS

윤상현이가 얼마나 인맥 관리를 잘하는 줄 아나. 정진석이 꼼짝 못 하지, 권성동이 꼼짝 못 하지, 장제원이나 이런 아들(애들)은 가지도 못해요.
그 가들(걔들) 누르려고 내가 윤상현이 복당시켰어요.
다음 주 월요일에 준석이하고 나하고 윤상현이 만난다. 그래서 윤상현이가 저(윤석열 캠프) 본부장으로 앉을 겁니다.

2021년 8월, 명태균의 통화 내용 중 일부

11.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정국 당시 논란

권성동 원내대표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탄핵 절차를 방해하는 등 수 많은 망언으로 논란을 연일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국민여론을 수렴해서 탄핵을 부결시키겠다"는 발언 등 일일이 적기가 어려울 정도다. 어지간한 친윤 스피커보다 더 과한 언동을 펼치면서 당 외부는 물론, 당 내로도 숱한 논란을 낳고 있다. 이전 전당대회 당시까지만 해도 윤상현의 재발견이라며 재평가하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스스로 이런 노력을 물거품이 되게 만들고 있다.[2]

11.1. 탄핵 표결 불참 후 유권자 비하 발언

"1년 지나면 잊는다"‥"국민 개·돼지로 아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1차 투표 다음 날인 8일 배승희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였다. 해당 방송에서 윤상현 의원은 지난 7일 같은 당 김재섭 의원( 서울 도봉구 갑)이 자신에게 "형. 나 형 따라가는데 지역구에서 엄청나게 욕 먹는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하소연을 들었다는 사연을 풀며 "나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앞장서서 반대했다. 끝까지 갔다"며 "그때 (국민들이) 나 욕 많이 했다. 욕 많이 먹었다. 그런데 1년 후에는 무소속 가도 다 찍어주더라","지금 당장은 (욕 먹고)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내일, 모레, 1년 후 국민은 달라진다."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었다. 더욱이 논란이 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에 관해서도 "명예롭게 이 상황을 탈출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것이 의원들의 최소한의 예의"라고 주장했다. # # #

윤상현은 오랫동안 지역구를 탄탄히 다진 다선 의원이라서[3] 만에 하나 재선이 가능할지 몰라도 소위 노도강이라 불리는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에서 안귀령을 상대로 신승한 김재섭은 상황이 다르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 직전 선거에서 1,025표 차로 신승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발언으로 인해 윤상현 자신도 차회 선거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경합화가 진행 중인 지역에서[4] 지역구 관리 능력으로 살아남고 있는 의원이 다름아닌 지역구 주민들의 여론을 우습게 여기는 발언을 한 것이다.

그리고 이 사실이 공개되면서 탄핵 부결만으로도 열받은 국민들이 모두 폭발해버리는 건 물론이고, 당 여론이 더 최악으로 치닫게 되버렸고 거기에 그의 지역구인 인천 미추홀의 시민들이 격노하면서 보이콧과 규탄, 달걀 던지기 등의 과격한 시위로 싸움을 걸기 시작하자 그제서야 "언론이 침소봉대하고 왜곡해서 보도했다",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체제, 미래 후손들을 지키겠다는 의도였다"고 해명했지만 오히려 더 폭발해버리면서 그에 대한 표심이 날아가버리는 상황에 치닫게 된다. #

11.2. "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 발언 논란

윤상현은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이정현 등과 함께 박근혜 탄핵 반대를 강경하게 외쳤던 의원답게 현재 가장 격렬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다 12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 대통령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 "설령 대통령이 위헌 행위를 할지라도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여 사법적 판단을 자제하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면서 "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에 송금했는데 이걸 처벌하지 않은 것은 통치행위이기 때문"이라며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 행위, 통치행위로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0년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고도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적 판단을 자제한다. 자제하는 상황에서 위헌성을 심판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측이 반발하자 윤 의원은 "판례를 보고 법률적 검토를 해보라는 것"이라며 맞섰다. # #

윤 의원은 “ 비상계엄에 나도 동의하지 않는다”며 “헌정 질서를 얘기하는데, 우리 헌정 질서에 대한 토론을 결국 헌재(헌법재판소)에서 하지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탄핵을 반대하는 건) 윤석열을 지키자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 체제와 미래와 후손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탄핵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정권을 재창출할 수 없다.”고 했는데 한겨레는 윤 대통령 탄핵으로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했다. # 그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국회 동의를 받아 일반사면으로 모든 재판을 무력화할 수 있다"며 "이재명의 민주당에 정권을 헌납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잘못한 게 있다면 비상계엄 문제에 대해 명백한 사과와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을 바로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지금 당장의 국민 여론은 맞지만, 우리는 현재 국민뿐 아니라 내일의 국민, 미래 국민을 봐야 한다"며 "미래 국민까지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

여러 문서에도 나오고, 9급 공무원 공채시험에도 출제되는 기본 행정법 판례에도 있지만 대통령이 행하는 고도의 통치행위는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그 통치행위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을 때 한정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른바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사명으로 하는 국가기관이므로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법률의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마땅히 헌법에 기속되어야 할 것이다.
93헌마186

위는 금융실명제를 위해 선언된 긴급명령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

[14]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것이 누구에게도 일견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러하지 아니한 이상 그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고 할 것이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96도3376

이 쪽은 윤상현 본인의 전 장인인 전두환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1997년 선고 대법원 판례로, 해당 부분의 판결요지를 그대로 가져왔다. 윤상현의 발언은 위 판결요지 중 앞부분만 따온 것으로 전두환 측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지 사법부의 판시가 아니다. 윤상현의 주장과 달리 직접적으로 ‘법원이 심사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기도 하다. 즉 전혀 다른 취지의 판례를 앞부분의 표현만 따로 떼와서 거짓으로 선동하고 있는 셈이다.[5]

결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양 쪽이 통치행위에 대해 심사/심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위에서 언급한 두 판례 모두 통치행위, 긴급명령 등 입법부와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 사이의 권한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판례라서 해당 부분을 공부할 때는 일단 배우고 가는 매우 기초적인 판례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으로 “판례를 좀 공부하라”라는 망언까지 해서 “너나 제대로 공부하고 와라”라는 조롱이 쏟아지고 있는 것은 덤이다.

사실 통치행위는 현대에 오면서 점점 더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범위가 줄어들고 있다. 예로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은 통치행위로 인정됐지만 사법심사 대상으로 인정되어 심사를 받았고, 국민의 정부 불법 대북송금 사건은 통치행위로 인정받지도 못 했다. 그나마 남북정상회담 정도가 통치행위로 인정받았다. 한마디로 법치주의에 근거한 행정을 하라는 것이다.

통치행위는 기본적으로 위법 소지가 있는 행위이며[6][7][8], 당연히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단지 법원에서 이를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판단했을 때만 통치행위로 봐서 해당 소를 각하하는 것이다. 즉, 법원에서 통치행위라고 인정하기 전까지는 그냥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즉,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심사 대상이 아니라거나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은 그 자체가 거짓이다.

이후 여러 방송사나 언론에서 팩트체크를 하며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만 드러났다 #

윤상현의 국회 발언 뒤 안철수의 핸드폰에 나타난 메시지

해당 발언 뒤 안철수의 스마트폰에 "윤상현 입단속 좀 시키라", ”윤상현이 폭탄문자를 부르네“ 같은 내용으로 윤상현을 성토하는 단체 대화방 메시지가[9] 사진기자 카메라에 잡혔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망언이고 대단한 후폭풍을 불러올 것임을 알고는 있는 모양이다.

여기에 국힘 측에서 밀어붙이던 2~3월 퇴진 로드맵을 대통령실이 대놓고 반대하면서 국힘 내에서도 탄핵 찬성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윤상현의 통치행위 발언으로 인해 이에 동조하는 의견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도 이로 인해 이탈표가 더 늘어났고, 결국 탄핵 반대파들이 85표로 결집했음에도 불구하고 간발의 차로 탄핵소추 가결을 막지 못했다.

11.3. 트랙터 시위 겨냥 몽둥이 발언

12월 23일, 영남과 호남에서부터 출발하여 상경 중이던 민주노총과 전농의 트랙터 시위가 21일~22일 서울 진입 중 경찰과 충돌했던 사건을 자신의 SNS에 언급하면서, 트랙터 시위를 향해 "공권력을 무너뜨리고,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난동세력", "난동세력에게는 몽둥이가 답" 등의 과격한 발언을 내놓아 논란이 되었다. 해당 시위는 불법적인 시위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법원에서 정식으로 허가받고 행해지는 시위이다.

해당 시위는 민주당 의원들과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합의하여 트랙터의 서울 진입을 허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 윤상현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민주당 의원들의 압력에 굴복해 공권력 무력화를 자초하고 법과 원칙을 무너뜨렸다"며 강경하게 주장하기도 했다. #

윤 의원은 "집회참가자들의 전체 의도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그들의 요구와 행태만 놓고 본다면 이것은 정상적 농민단체의 모습이 아니다"라면서 "진짜 농민의 눈물이 종북 좌파의 정치적 선동의 도구로 사용돼선 안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위헌 정당 통진당 옹호, 김정일 사망 애도 등 대표적인 종북단체"라며 "시위에 사용된 트랙터 역시 의혹투성이" "'대북 제재 해제' 구호가 붙어 있던 트랙터는 2019년 당시 문재인 정부가 '4·27 판문점 선언'을 근거로 대북제재 해제를 주장하며 구매했지만, 결국 북측에 전달되지 못했던 트랙터들이란 분석"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이 모든 정황이 말해주는 바는 명확하다"면서 "이번 트랙터 시위는 겉으로는 농민이라는 이름을 내건 종북 좌파들의 대한민국 체제 교란 시도"라고 주장했다. #

12월 28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10]에 윤상현이 참석해서 " 윤석열· 한덕수 탄핵소추 못 막아 사죄"한다면서 사죄의 큰절[11]을 하면서, "입법 폭주·예산안 삭감으로 행정부 기능 마비시킨 민주당이 진짜 '내란 세력'", "민주당, 이성 잃은 눈먼 장님처럼 독재·테러·내란 정치"를 한다면서 야당을 향하여 맹렬한 비난을 하면서, 윤석열의 내란을 옹호[12]하는 주장을 하면서, '계엄 불법성과 헌법재판관 문제는 단 한마디도 언급 하지 않았다.[13] #

11.4.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시위대 격려

2025년 1월 2일 대통령 관저 앞 탄핵 반대 집회의 참가자들을 독려 차 방문해서 "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대한민국 자체"라는 발언을 했다. 윤상현 의원은 단상에 올라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체제 수호의 대명사가 돼버렸다"면서 "자유 민주주의의 요체는 삼권분립에 있는데, 이재명과 민주당의 동조 세력에 의해 입법부는 이미 무너졌다"며 "이제 행정부와 사법부도 무너지고 있다." "대통령 탄핵에 이어 또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하고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인 최상목을 탄핵하겠다고 겁박하는 세력이 누구인가"라고 했다. # # 윤석열 지지자들의 사법 불신을 조장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선동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

윤 의원은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 시도에 대해 " 공수처는 지금이라도 대통령에 대한 무도한 수사 시도를 중단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를 지켜보며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이라면서 "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선취하려는 위험한 행위"이며 "무리한 수사에 나선 공수처장과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라는 영장을 발부한 영장전담 판사의 행위는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정치행위"라고 비판하면서 "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나올 때까지 그 누구도, 어떤 기관도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결정을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

[1] 본회의 불출석 1위는 이탄희, 상임위 불출석 1위는 이낙연의원. 다만 이낙연 의원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였고 이탄희 의원은 공황장애가 있다며 3개월치 세비 전액을 반납한 바 있다. [2] 일각에서는 명태균 게이트 진행 중에 황금폰녹취록이 공개하면서 법적 처벌이 피하기 어렵게 되면서 아예 극우로 전향했다는 설이 나왔다. 실제로 황금폰이 23일에 공개되었고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14일) 이후 극단적으로 우경화되어 윤석열 정부 수호를 외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3] 앞서 서술한 대로 윤상현의 지역구 관리력은 국회의원들 중 최상위 급으로 무소속 당선을 두번이나 해냈을 정도로 관리 능력이 좋다. 오죽하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미추홀구민들도 윤상현의 지역구 관리 능력만큼은 인정한다는 반응이 나올 정도다. [4] 더군다나 본인의 지역구에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다음 총선을 앞두고 완공되는데 이를 망각한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외지인들이 들어오는 순간 본인에게 좋을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5] 비상계엄이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실제 판례는 <<대법원 1979. 12. 7.자 79초70>>인데 연도를 보면 알겠지만 10.26 사건 직후의 비상계엄과 관계되어 있다. 대통령 암살이 계엄령 요건을 충족시키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는 건 사법부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취지의 판결인데, 당시 민간인 신분이던 김재규를 계엄령 위반으로 군사재판에 회부시키기 위해 계엄령 합법성의 판단을 보류하고, 암살 당시에는 없었던 계엄령을 소급적용시켜버리는 판례다. 이후 이 판례를 뒤집은 게 위에 나온 96도3376 판례이다. [6] 통치행위는 위법의 여지가 있지만 동시에 전문성과 정치성이 필요한 사안이라 행정부에서 고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여길 때 나오는 말이다. [7] 애시당초 관련법이 있다면 그 법에 따르면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계엄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물론 계엄을 하는 것 자체는 통치행위로 볼 만한 여지가 있지만 이미 계엄법에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를 따르지 않으면 국민의 기본권을 심하게 제한하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할 수 있다. [8] 애시당초 계엄이라는 행위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행위이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거의 최후에 가서 정말로 치안이나 국방에 거대한 위기가 있어야 발동하도록 되어 있으며 반대로 함부로 발동하면 그 자체가 이미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9] 송언석, 임이자의 이름이 있는 것을 볼 때 정황상 국민의힘 의원 단체 대화방 메시지로 추정된다. [10] 전광훈 등이 주도하는 자유통일당에서 여는 집회로, 태극기부대와 극우들이 모이는 집회로, 국민의힘 현역 의원중엔 윤상현이 처음 참석했다. [11] 이는 국민에게 사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극우 집단을 결집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12] 윤석열이 내란으로 형사처벌 받는 즉시, 내란선동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13] 이는 윤상현이 극우 노선을 타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