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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 겸 감사원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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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직무정지 문재인 대통령 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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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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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권한대행 최재형 감사원장 제청, 문재인 대통령 임명 |
김인회 최재해 감사원장 제청, 문재인 대통령 임명 |
이남구 최재해 감사원장 제청, 문재인 대통령 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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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현 최재해 감사원장 제청, 문재인 대통령 임명 |
김영신 최재해 감사원장 제청, 윤석열 대통령 임명 |
유병호 최재해 감사원장 제청, 윤석열 대통령 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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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병호 관련 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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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위원 유병호 柳炳浩 | Yoo Byeong-h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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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 | 1967년 8월 23일 ([age(1967-08-23)]세) | ||
| 경상남도 합천군 | |||
| 현직 | 감사원 감사위원 | ||
| 재임기간 | 제35대 감사원 사무총장 | ||
| 2022년 6월 15일 ~ 2024년 2월 14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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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위원 ( 최재해 감사원장 제청 / 윤석열 대통령 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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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2월 19일 ~ 현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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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ececec><colcolor=#000> 학력 |
대아고등학교 (17회 /
졸업)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 정치학 85 / 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행정학 / 석사)[1]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법학 / 학사)[2] 인디애나 대학교 로스쿨 (법학 / LL.M.) |
|
| 병역 |
육군
상병 복무만료[3] (
방위병) ( 1991년 10월 7일 ~ 1993년 3월 15일)[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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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력 |
제38회
행정고시 합격 감사원 기동감찰과장 감사원 국방감사국장 감사원 지방행정감사1국장 감사원 심의실장 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장 감사원 감사연구원장 제35대 감사원 사무총장 ( 윤석열 정부) 감사원 감사위원 (윤석열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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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정무직 공무원.2. 생애
1967년 8월 23일 경상남도 합천군에서 태어났다. 1985년 2월 대아고등학교(17회) 졸업 후 같은 해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학과(85학번)에 입학해 1989년 2월 졸업했다. 1991년 8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1년 10월 7일 육군 방위병으로 입대하여 1993년 3월 15일 상병으로 소집해제되었다.1994년 제38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1995년 공직에 입문한 이후 첫 2년간 총무처와 정보통신부에서 행정사무관으로 근무한 것을 제외하면 줄곧 감사원에서만 근무했다.
2020년 4월 20일, 최재형 당시 감사원장에 의해 공공기관감사국장에 임명돼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를 맡아 같은 해 10월 20일 “정부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저평가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2021년 1월에는 비감사부서인 감사연구원장으로 이동하였다.
2022년 3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전문위원에 임명되었다. 같은 해 6월 15일 감사원 2인자인 사무총장으로 전격 복귀했다.
사상 유례없는 실세 사무총장으로 감사원 내외에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이름을 떨치고 있다. #
2024년 2월, 사무총장에서 사임하여 동일한 차관급인 감사위원직으로 갈 것으로 알려졌다. # 그리고 2월 16일 감사위원으로 임명되었다. #
3. 경력
- 1985.2. 진주시 대아고등학교 졸업 (17회)
- 1989.2.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학과 졸업, 정치학 학사 (85학번)
- 1991.8.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행정학 석사
- 1993.3. 육군 상병 복무만료( 소집해제)
- 1994.11. 제38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 1995. 총무처 행정사무관
- 정보통신부 행정사무관
- 1997. 감사원 제7국 제5과 부감사관
- 감사원 제6국 제2과 부감사관
- 2000.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졸업, 법학 학사
- 감사원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실 부감사관
- 감사원 제2국 제4과 부감사관
- 2003.5. 미국 Indiana University Bloomington Law School 졸업, 법학 LL.M.
-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 제1과 부감사관
- 2005.1. 감사원 법무조정심사관실 감사관, 서기관
-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 총괄과 감사관
- 감사원 특별조사본부 총괄팀 감사관
- 감사원 재정조세감사국 제1과 감사관
- 2009.12. 감사원 특별조사국 기동감찰과장
- 2011.2. 감사원 교육감사단 제1과장, 부이사관
- 2012. 감사원 재정경제감사국 제1과장
- 2013.1.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위원회 실무위원
- 2014.3. 감사원 감찰정보단장
- 2014.8. 감사원 IT감사단장
- 2018.2. 감사원 국방감사단장, 이사관
- 2018.5. 감사원 지방행정감사1국장
- 2019.12. 감사원 심의실장
- 2020.4. 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장
- 2022.1. 제10대 감사원 감사연구원장
- 2022.6. ~ 2024.2. 제35대 감사원 사무총장 ( 윤석열 정부 / 차관급)
- 2024.2. ~ 감사원 감사위원 (윤석열 정부)
4. 논란 및 사건 사고
4.1. 감사원-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간 문자 논란
이관섭수석
10월 5일 수요일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
오전 8:20
2022년 10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유병호는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이 내용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인 감사원이 대통령실과 소통하고 있다는 게 드러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이 일었다.
#10월 5일 수요일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
오전 8:20
4.2. 자녀 원전 업체 주식 보유 논란
월성원전 감사 담당국장 시절인 2021년 6월 자녀들이 두산에너빌리티 주식을 매수, 보유하고 있다. “유 총장이 지난 정부에서 ‘탈원전 감사’를 주도했고, 이번 정부에서도 탈원전 등 소위 ‘악폐 청산’ 작업에 나선 상황에서 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원전 업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1급 이상 공직자는 본인 및 가족이 보유한 주식 가액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2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 주식 취득 경위에 대해 “월성원전 감사가 종료된 지 8개월이 지나서 자녀들에 5000만원씩 증여했다”며 “이후 자녀들이 경제 공부 차원에서 자기 의사로 주식을 취득했고 현재 손실을 기록 중”이라고 해명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 심사 결과가 나오면 그대로 따를 것”이라고 했다. # 하지만 주식 매각 결정이 나오자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과잉 조치라며 불복,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 하지만 제1심에서 패소하였다. #
4.3. 위법적인 월성원전 감사 논란
유병호 주도 ‘월성원전 감사’ 방해 혐의 산업부 공무원 무죄 확정
대법 “월성 원전 감사 절차 위법”···감사원 반성해야
문재인 정부의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건과 관련해서 대법원은 감사원의 감사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때문에 당시 감사를 주도하던 유병호도 도마에 오르게 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무리한 표적 감사가 사실로 드러났다"며 감사원의 사과를 촉구했다. #
4.4. 민간인 사찰 및 표적감사
MBC와 KBS는 감사원이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의 민간인 시절과 정의당 의원 시절의 철도이용 내역을 감사원이 받아본 것에 대해 보도했는데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민간인 사찰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면서 감사원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감사원법 50조 2항을 보면 감사원은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항목이 있는데, 민간인 때 자료 몇년 치를 동의없이 가져가는건 명백하게 이 '최소한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
또한 감사원은 2017년 자료부터 요구했는데, 이 해는 문재인 정부가 시작된 해다보니 민주당은 사실상 전 정권을 겨냥한 감사가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무차별적 불법 하명 감사를 자행한 감사원은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 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및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공수처에 유 사무총장 등 5명을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기관장이 있는 공공기관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태양광사업 비리 의혹 등 전 정부에 대해 표적감사·하명감사를 벌인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고 주장하였다.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감사에 착수해 절차적으로 위법이고, 감사원이 한국철도공사와 수서고속철도(SRT)운영사인 SR에 공직자 7천여 명의 열차 이용 내용을 요구한 것도 문제라고 주장하였다.
4.5. 행동강령 위반 피신고
2022년 8월 22일 오후에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유 총장이 공공기관 감사국장 시절 행동강령 위반으로 신고됐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 질의에 대하여 최재해 감사원장이 "신고서가 접수된 걸로 알고 있다. 행동강령 위반이라는 내용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유 총장이 과거 '(강민아 감사원장) 대행의 말을 듣지 마라. 내 지시만 따르라. 뼈를 발라버려라'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한다'고 질의하자, 최재해 감사원장은 "구체적인 혐의 사항에 대해서 제가 확인해줄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
4.6.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
윤석열 정권 취임 이후 감사원 사무총장에 부임한 유병호는 전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들에 대해 강도높은 감사 조치를 벌였고 그 중 하나가 권익위원장 전현희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였다.
해당 감사는 2023년 6월 9일 발표된 감사 결과에서도 절반 이상의 감사에 대해선 '혐의 없음'을 3건은 '기관주의' 요구로 마무리되었다.
보고서 발표 당시 감사위원회 소속 감사위원들이 감사원 측에서 무단으로 보고서를 임의 수정해 다시 수정할 것을 요청했으나 감사원 사무처가 이를 그대로 공개하면서 감사위원과 사무처가 정면충돌하는 양상까지 나욌다. # 조선일보에서는 ''친야 감사위원들이 전현희 구하기를 시도했다"며 물타기에 나서고 있으나, 감사위원들의 논의 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감사원의 헌법상 권한은 감사위원들에게 있지 사무처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사무처의 무단 수정 및 공개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애초에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7인의 합의제 기관이며, 사무총장과 사무처는 원장의 지휘를 받아 행정처리를 하는 실무기관에 불과하다. 법원에 비유하면 판사의 판결을 직원이 임의로 수정, 공개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4.7. 공감노트 논란
10월 26일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유병호가 내부 업무용으로 배포했던 일명 ‘공감 노트’를 입수해 그 내용을 폭로했다. 여성 국회의원들보고 '강건너 ㅇㅈㅁ[5]' 'ㅈㄹㅂㄱ[6]'이라는 단어로 비하하는가 하면, 남성 고위공무원들보고 'B쓰레기[7], M걸레[8]'라며 전 정부 인사들에게 욕지거리를 해 논란이 일었다. 여기에 ‘주요 공감 및 논의 사항’ 문건에 “‘최후의 무공초식으로써 환영마검, 폭풍참마검, 혈우마검, 단천마검[9] 사용법’이라는 단어들이 등장하고, '신용문객잔의 주방장이 칼 쓰듯이 조사하소. 다다다다다’[10]까지 나왔다. 내용 면에서 이해하기 어려워 이게 무슨 감사기법이냐며 김의겸 의원이 따져물어볼 정도다.
4.8. 감사위원으로 영전 논란
'정치감사' 논란에도, '표적 감사' 수사에도, 유병호 새 감사위원으로 임명'표적 감사' 의혹 수사 받는 유병호, 감사위원 영전‥'방탄 임명' 또 논란
2024년 2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감사위원으로 자리를 옮긴 것에 대해, 유병호 사무총장이 현재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최근 패싱 논란 등으로 충돌이 잦은 감사위원회를 사무처가 장악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감사원의 2인자인 사무총장이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로 자리를 옮기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 감사위원의 경우 형사재판을 받게 되면 재판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되기에 수사 결과에 따라 '식물 감사위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 감사원 안팎에선 여러 뒷말이 나오고 있다. 업무 공백 가능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유 위원을 임명할 만큼 감사원과 공수처를 겨냥해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또한 '유병호 사무처'의 감사위원회 장악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감사원 행보에 번번이 제동을 거는 '눈엣가시'를 제거할 목적의 '호랑이굴로 들어가 호랑이를 잡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소위 '말 안 듣는 조직'에 긴장감을 주는 동시에 감사원 전체에도 일종의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라며 "공수처 수사의 방향이나 결과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야당 또한 "경악을 금치 못할 윤석열 정권의 용인술", "감사원이 윤 정권의 '세미 검찰'이 됐다"고 지적했다.
4.9. 강압 감사로 인한 위자료 지급 재판
법원은 조폐공사 직원에 대해 감사관들이 모욕감과 수치심을 불러일으켜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감사를 담당하던 공공기관감사국의 국장은 유병호였다.
4.10. 예산 불법 전용 및 정치적 중립 위반
[단독] 감사원, 예산 전용해 ‘전 정부 비난 책’ 구입…유병호 지시였다사무총장 시절 예산을 전용하여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는 책 300권을 구입하고 직원들에게 나눠줄것을 지시하였다.
5. 여담
- 운동을 매우 좋아한다. 검도를 대학시절부터 꾸준히 했으며, 종합격투기는 개인코치를 구해 7년간 전문적으로 배웠다고 한다. 자신의 스쿼트 중량 1RM이 300kg라고 주장한다. # 참고로 장미란 선수 전성기 때 스쿼트가 260kg이었고 존 시나가 스쿼트 260kg하는 영상에 다들 찬사를 보낸다. 도쿄올림픽 남자 역도 102kg급 국가대표이자 2019 역도 세계선수권 2위인 진윤성 선수가 1RM 기준 스쿼트를 300 전후로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유병호는 50대 중반의 나이에 본인보다 체중이 20% 많은 세계 최정상 엘리트 스포츠 선수와 리프팅 능력이 비슷하다고 주장하는데 상식선에서 보면 그냥 허세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런데 위 인터뷰에 따르면 스쿼트 300kg가 넘는 직원이 감사원에만 3명이 있다고까지 하니 이쯤 되면 허세라기 보단 그냥 거짓말이라고 봐야 할 듯. 애초 300Kg운운 자체가 인터뷰 중 나온 본인 말에 불과하고 증거나 증인 따위 없으니.
- 감사원 내에 유병호 사무총장이 측근 그룹 6명으로 구성한 'TIGER'라는 파벌이 있다고 한다. TIGER는 T(Training·훈련), I(Intuition·직관), G(loGic·논리), E(Evidence·증거), R(Reasoning·추리)을 의미한다고 한다.
- 2019년 1월 경기 성남 분당의 한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간호사의 눈을 찌른 혐의로 입건된 적이 있다고 보도되었다. # 하지만 해당 보도에 대해 감사원 측은 상대방의 오인신고였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
-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재해 원장에게 답변내용을 지시하는 듯한 메모가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
[1]
행정학 석사 학위 논문 :
장애인직업재활사업의 평가와 개선방안(1991. 8)
[2]
미국 로스쿨 LL.M. 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선 법학 학사학위가 필요하기에 이를 위해 방통대를 다녔을 가능성이 높다.
[3]
소집해제.
[4]
아들(1996년생)은 2016년 5월 16일부터 2018년 2월 15일까지
해병대에서 복무해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병무청 공직자등의 병역사항열람 참조.
[5]
아줌마로 추정.
[6]
지랄발광으로 추정.
[7]
백운규 전 산업자원부 장관
[8]
문신학 전 산업자원부 원전산업정책국장
[9]
우연인지 필연인지 정파의 무공은 없이 모두 마교의 무공이다
[10]
영화 신용문객잔에서 주방장이 칼을 쓰는 장면은 시체를 훼손해서 만두를 만드는 장면이다.
[11]
맥락으로 볼 때 출판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그 정도 분량의 잡문을 썼다는 의미 같다. 유병호 학창 시절 그 나이 때면 한 반 60명 중 절반이 뇌피셜을 공책에 써 제끼고 만화로 그리던 시절이니 이상할 것도, 특별할 것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