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이승만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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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	제2대 대통령 선거 · 발췌 개헌 · 이승만 라인 ( 평화선) 선포 · 백마고지 전투
1953년	정전 협정 ( 휴전) ·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 국제시장 대화재 · 노동 3법 제정
1954년	사사오입 개헌 · 제3대 국회의원 선거 · 독도의용수비대 파견
1955년	단성사 저격 사건
1956년	제3대 대통령 선거 · 1956년 지방선거 · 장면 부통령 저격사건 · 한국증권거래소 발족
1957년	저작권법 제정 · 장충단집회 방해 사건 · 가짜 이강석 사건
1958년	제4대 국회의원 선거 · 진보당 사건 · 농업협동조합 발족
1959년	제28보병사단 사단장 살인사건 · 조봉암 사형
1960년	제4대 대통령 선거 ( 3.15 부정선거) · 4.19 혁명 · 2.28 학생민주의거 · 고려대학교 4.18 학생 시위 · 김주열 최루탄 사건 · 장면 부통령 사퇴 · 이승만 대통령 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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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糧穀管理法 Grain Management Act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1950년 2월 16일 법률 제97호
현행	2021년 11월 30일 법률 제18525호[타법개정]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링크	[법률] | [법률안]

1. 개요

2. 제정 배경

3. 내용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제2조)
• 1. “양곡”이란 미곡(米穀, 쌀)ㆍ맥류(麥類, 보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곡류(穀類)ㆍ서류(薯類, 감자)와 이를 원료로 한 분쇄물(粉碎物)ㆍ가루ㆍ전분류(澱粉類),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곡류•서류란 다음의 것을 말한다(영 제2조)
• 두류(豆類)ㆍ조ㆍ좁쌀ㆍ수수ㆍ수수쌀ㆍ옥수수ㆍ메밀ㆍ귀리ㆍ율무ㆍ율무쌀ㆍ기장ㆍ기장쌀
• 미곡(米穀)ㆍ맥류(麥類) 및 제1호에 규정된 곡류의 교잡(交雜)곡물을 말한다.
• 2. “정부관리양곡”이란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매입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관리하는 양곡을 말한다.
• 3. “공공비축양곡”이란 양곡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과 천재지변 등의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시장가격에 매입하여 비축하는 미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을 말한다.
• 4. “양곡매매업자”란 양곡의 매매 또는 매매 중개를 업(業)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 5. “양곡가공업자”란 양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를 말한다.
• 6. “양곡증권”이란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양곡증권법」(법률 제5662호 양곡증권정리기금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양곡증권정리기금의 부담으로 발행된 양곡증권을 말한다.
• 7. “부채”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양곡증권의 원리금 중 미상환액
• 나.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양곡증권법」에 따른 양곡증권정리기금의 부담으로 도입한 차관양곡의 원리금 중 미상환액
• 다.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중 미상환액

3.1. 양곡의 관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이하 “양곡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제1항).
• 양곡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제2항)
• 1.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관리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2. 정부관리양곡의 수요량 및 공급량
• 3. 공공비축양곡의 운용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곡수급계획을 세운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제3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양곡수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제4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이 확정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영 제2조의3).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수급계획의 운용에 필요한 양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매입할 수 있다(제4조제1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영 제3조제1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자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협경제지주회사,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미곡종합처리장을 운영하는 자, 그 밖의 양곡매매업자 등 양곡의 수급 조절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영 제3조제2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생산자 또는 소유자와 양곡의 매입약정을 체결하여 양곡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매입약정금액의 일부(이하 “선금”이라 한다)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제2항).
• 제2항에 따라 선금(先金)을 받은 생산자 또는 소유자는 그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원하지 아니하면 이에 상당하는 선금에 약정이자를 더하여 반납하여야 한다(제3항).
•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선금, 약정이자, 그 밖에 매입약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4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양곡을 매입할 때에는 그 매입가격과 매입량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제5조제1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4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로부터 양곡을 매입하는 경우 그 양곡의 매입가격은 소유자가 매입한 양곡의 가격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제5조제2항).
• 부대비용이란 보관료, 이자, 입출고료, 상하차료, 그 밖의 운송료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비용을 말한다(규칙 제1조의2)

4.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