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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 Political Sci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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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통령제 국가의 입법부, 즉 국회/의회에서 나타나는 구성. 여소야대와 같다.2. 상세
대통령제 국가에서 '정부'라는 단어를 행정부+의회로 볼때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의회 다수당의 정당이 다른 상태.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주로 정부여당이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얻지 못하거나, 대통령 임기 말 치러진 총선에서 야당이 과반의석을 얻어서 국회 제1당이 되었을 때 분점정부의 상황이 발생한다.대표적인 예시로 2022년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소속이었지만 당시 제21대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여당과 국회 다수당이 불일치했다. 2년 후 치러진 22대 총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확보에 성공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5년 내내 분점정부 상태가 유지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