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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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배급 제도를 설명하는 영상.[1] |
배급이란 단일한 공급 주체(주로 국가)가 고정된 가격(주로 매우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나누어주는 방식의 물자 분배 방식을 뜻한다. 주로 특정 상품의 교환에만 사용할 수 있는 배급표를 발급하고 이를 가게나 배급소에서 상품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2. 목적
주로 생계에 직결된 생필품과 같은 상품의 공급량이 매우 줄어들었을 때 사회 혼란을 막는 용도로 시행된다.배급이 주로 이루어지는 시기는 전시 상태이다. 전쟁이나 재난으로 인프라 파괴가 파괴되거나 물자가 전쟁으로 소모되면 사회의 상품 공급량이 급감한다. 이런 상황이 되면 시간이 갈수록 공급량이 줄어들 것이 눈에 뻔히 예상되기 때문에[2] 즉시 시장으로 달려가 돈을 상품으로 바꾸는 사재기 행위가 나타나게 된다.[3] 이렇게 사재기된 상품은 암시장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에 판매될 것이고 줄을 설 수 없는 사람들, 예컨대 젊은 맞벌이 부부라든지 기타 이유로 취약계층에 속한 사람들은 생필품을 구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개 화폐 가치 또한 극감하기 마련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하루 출근하는 것보다 줄을 서는 것이 이득이라는 판단 아래 사람들은 일하지 않고 줄을 서기 시작한다. 국가 경제와 제조, 서비스업이 붕괴하고 정부가 지하경제에 주도권을 빼앗기는 것이다.
더 나아가 공급량이 그보다도 부족하면 암시장마저 형성되지 못하고 사회 불안이 확산될 것이다. 이 상태가 지속되어 절대적 식량 부족 사태에 빠지면 사람들은 비둘기나 고양이같은 것들을 잡아먹거나 약탈에 나선다. 개인 단위의 약탈은 쉽게 잡히니 이들은 무리를 짓고( 생존주의/치안 부재 참고), 더러는 국외 탈출로 난민이 될 것이다.
이러한 공급난 진행의 어느 시점에서 정부는 고른 분배 등 여러 목적으로 공급 통제를 시행할 유인이 생긴다. 정부는 직권으로 상품 가격을 동결하거나 임의로 통제하고, 시민들에게 배급표를 나누어 주거나 공공기관을 통해 장부를 유지한다. 그래도 사람들은 줄을 서겠지만 전문 브로커들이 상품을 쓸어담고 암시장에서 떵떵거리는 꼴은 보지 않아도 될 것이다.
한편 배급제는 독재 권력의 압제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선택적으로 배급을 시행하여 반대자들에게는 배급을 시행하지 않는 식으로 제재를 하는 것이다. 인간의 기본적인 식생활을 옥죄기 때문에 저항하기가 매우 어렵다.[4] 화폐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국민의 자산을 몰수한 뒤 시혜적 배급을 시행하는 방식도 자주 쓰인다. 이런 배급이 횡행하면 국민 전체가 충성경쟁에 매몰되게 된다. 김일성 시대의 북한이 배급을 이런 식으로 악용했던 대표적인 예이다.
3. 문제점
아래에서 보듯 배급은 급한 불을 끄는 미봉책일 뿐 생산량을 정상화하는 근본 대책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는 배급을 시행하여 시간을 번 동안 경제 개선을 강구해야 한다.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는 이를 예외상황으로 보며 빨리 해소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긴다. 사회주의 체제 아래 배급제로 악명이 높았던 소련이나 체코슬로바키아, 동독,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등에서도 배급제의 철폐를 승리로 여겼다. 오일 쇼크 기간에는 정부실패를 인정할 수 없어 지방 관료들의 배급제 시행 요구를 계속 거부하였다. 냉전 말기의 만성적인 배급제는 지방 경제 장악력이 떨어진 중앙당의 묵인 아래 각 자치단체들이 임의로 시행한 것이 대부분이다.
3.1. 공급난 가속화
배급제 중에는 가격과 공급을 정부가 강제로 주관하기 때문에 그나마 남은 생산 주체들은 공급 유인이 감소한다. 이들은 장기적으로 생산을 접거나 품질을 높일 동기를 상실하거나 수출 비중을 늘릴 것이다. 국가는 이를 통제하려 하지만 상품의 공급량과 품질은 더 이상 개선되지 않고 밀수출은 지하경제의 확대로 이어진다. 이 지하경제도 단속할 수 있겠지만 이 상황에 되면 지하경제가 기업의 유일한 활로이기 때문에 명줄을 끊어버리는 것이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공급이 더욱 줄어들면 배급조차도 시행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진다. 때문에 배급은 배급 외에 달리 방법이 없는 전쟁 같은 비상사태가 아니고서는 전면적으로 나타나기 어렵다.3.2. 품질 저하
배급품은 일반적으로 품질이 평균 이하이다. 소비자는 어차피 무조건적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품질을 왈가왈부할 처지가 못 된다. 따라서 공급 측에서도 그야말로 최소한의 품질만을 맞추는 하향 평준화가 일어난다. 위에서 말했듯 공급을 강요받는 처지이니 품질을 향상시킬 동인도 별로 없다. 배급제 특유의 특정 기업 밀어주기, 암묵적인 관행 역시 품질을 하락시키는 요인이다. 이 현상이 심각해져서 도무지 사용할 수 없는 지경이 되면 대량의 열등품이 그대로 중고품 시장으로 유입된다.소비자의 여력이 남아있는 경우 이런 품질 하락이 나타나는 배급품보다 시장 상품[5]을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배급을 진행하는 정부 측에서는 외화 유출을 문제시하며 수입을 통제하곤 하며 그러면 이를 우회하는 밀수가 나타난다. 아래 언급할 군인 보급품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며 싸제는 군 보급품보다 보통 품질이 좋다는 인식이 있다.
그 외에도 일괄적으로 분배되는 특성으로 인해 개인의 세밀한 기호를 맞출 수는 없다.
3.3. 정부 책임론
배급제 중에는 시장 체제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실패와 불만이 정부 책임이 된다.경쟁하는 기업들은 실패하면 대개 더 나은 기업으로 교체될 가능성이 있지만 실패한 정부는 대체재가 없다. 따라서 불만이 누적된 시민은 정권의 퇴장을 요구하거나 끝내 대화를 거부하고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 혁명, 반란 등은 정치 불안을 가속화하고 시민들을 더 큰 아노미에 몰아넣는다.
그러므로 선의로 국가 경제를 운영하는 정부라면 배급제는 가능하면 빨리 해소하고 싶은 짐일 수밖에 없다.
3.4. 관리 비용 과다
세밀한 계획 수립, 행정 처리, 감시에 많은 인력이 소모되며, 대개는 관리 부실 문제가 발생한다.기명배급표, 무기명배급표 양쪽 모두 되팔기 문제에는 답을 내놓지 못하였으며, 특히 취약계층 복지 차원에서 시행되는 배급제의 경우 수령자들이 이를 악용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원천차단할 수 없다. 예컨대 물품교환권으로 지급받은 상품을 되팔아 음주 등으로 탕진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쪽방촌 취재 기사 참조. 이런 사람들에게는 돈으로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굶지 말라고 실물을 제공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나라에서 아예 헛돈을 쓰고 문제 개선은 안 되는 셈이다.
따라서 기초생활의 보장을 금품이 아니라 개인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쪽으로 개선이 필요하지만, 이는 산출 대비 투입되는 인력과 시간의 효율이 그리 좋지 못한 편이라 크게 개선되지 못하는 편이다.
4. 사례
북한이 배급제를 유지했기 때문에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늘 항시적으로 배급제가 이뤄진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 공산주의 국가라고 해도 죄다 배급제가 시행된 것은 아니며 국민들을 국영기업이나 집단농장 등 국가가 소유한 사업장에서 일하게 한 다음 국가에서 월급을 주고 국영상점에서 월급을 쓰게 하는 식으로 경제를 굴렸다. 러시아 출신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의 인터뷰에 따르면 # 아시아 공산권의 중국과 북한은 배급제가 당연한 듯 시행되었지만 공산주의 세력의 맹주인 소련에서는 오히려 배급제 실행이 정상적인 상황을 뜻하는 건 아니라고 한다. 소련은 1929년 집단농장화 과정 중 식량 조달이 힘들어서 1935년까지 시행했는데 이후 폐지되었다가 독소전쟁이 발발하면서 1941년부터 1947년까지 다시 배급제를 시행했다.예외적으로 중국과 북한은 배급제를 장려한 시기가 있었다. 폭압적이긴 했으나 초지일관 다 같이 잘 사는 법을 궁리했던 블라디미르 레닌이나 이오시프 스탈린과 달리 마오쩌둥과 김일성은 경제 정책에 무지해 임기 내내 이 문제를 해소해 본 적도 없거니와, 애당초 동양권에서 공산주의 운동이 잘 사는 사람을 모욕주고 죽이고 약탈해서 전리품을 나누는 보복의 개념으로 변질된 탓도 있었을 것이다. 다만 중국은 똥휴지, 세숫비누 한 장까지 나라가 관리하는 번거로운 시스템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별반 수지 맞는 장사가 아니라는 것은 알았는지[6] 경제 개선에 따라 점진적으로 상점을 열고 화폐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애를 쓰긴 했다. 북한은 아예 아래에서 배급제를 폐지한 것이며, 배급으로 자원을 통제하는 권력에 중독된 수뇌부에서 배급제를 부활하는 시도에 오히려 주민들이 격렬히 저항하였다. 시장 경제가 부분적으로 활성화되어 2010년대 후반까지는 굶는 사람도 드물다는 말까지 등장하였으나 오히려 2020년대 들어 코로나19가 끝나도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복원한다며 거꾸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자본주의 국가라고 해도 전시거나 경제상황이 극히 나빠질 때 배급제가 시행된 사례가 있다. 실제로 미국과 영국도 전시에 배급제가 시행되었다. 물건의 원활한 운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목적을 위해서였는데, 영국에서는 전후에도 외화부족 문제로 인해서[7] 식량사정이 썩 좋지 못한 탓에 1954년까지 배급제가 시행된 적이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1970년대 초 오일 쇼크가 일어났을 때 일부 지역에서 휘발유 판매를 배급제 형태로 제한한 적이 있었다.
광범위한 분야의 전면적 배급제는 오늘날 찾아보기 어려우나 특정 상품에 한정된 배급은 오늘날에도 종종 나타나곤 한다. 고병원성 AI 유행 기간에 달걀 공급 부족으로 1일 1인 1판으로 고정하는 사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초기 정부 주관 마스크 5부제 사례 등 오늘날에도 수요-공급의 극단적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배급 시스템은 필요에 한해 쓰이고 있다. 드물게 상설배급의 형태도 많은 국가들이 유지하고 있는데, 영구적으로 경제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단기간 경제활동 능력을 상당히 상실한 사회취약계층에 대하여 행정복지센터에서 쌀, 라면, 김치 등 생필품을 지급하고 장부를 유지하고 있다.
4.1. 제2차 세계 대전
4.1.1. 영국
4.1.2.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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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with less- so they'll have enough! 우리가 절약해야 - 그들이 충분히 누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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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ioning gives you your fair share 배급은 당신의 합당한 몫을 보장합니다.[8] |
미국인들의 자존심은 꽤나 구겨졌기에 정부 차원에서 '이것은 빈곤, 기아, 빵 배급 줄, 저품질 쓰레기와는 관계가 없다. 반미국적인 정책도 아니다. 단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물건을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이다'라는 점을 무진 홍보해야 했다. 연방 물가관리국에서는 "초창기 미국의 개척자들 또한 식자재와 의류의 부족에 시달렸고, 그들 또한 귀중한 물자를 비축하고 모두에게 공정하게 나누는 방법을 고민했으니 이것은 분명히 미국적인 일이다"라고 홍보하는 유인물을 제작했다.
또한 정확히 어떤 상품이 통제될 것이고 어떻게 분배될지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인 홍보를 했는데, 그 대상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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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민수용 생산은 중단되었다. 미국의 고무 수입량의 97%는 동인도와 말라야 지역에서 오는 것으로, 일본제국이 침공하면서 공급망이 단절되었다. 미국은 이를 대체하기 위해 전세계의 모든 잔여 공급량을 긁어 모았고, 자국내에 고무농장을 설립해 수백만 주의 고무나무를 심고 기반산업을 신설하였다. 하지만 사업 활성화에는 유예기간이 필요하고 이것으로 말라야 지역에서 그냥 마구 솟아나는 고무 공급량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전쟁 중에는 "곧 타이어를 모두에게"와 같은 약속을 할 수 없었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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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민수용 생산은 중단되었다. 다만 공급망이 단절되거나 기간산업에 문제가 생긴 것은 전연 없다. 단지 미국은 전시 체제에 돌입해 공장을 재할당했을 뿐이다. 본래 냉장고, 세탁기, 신호등, 승용차, 트럭을 만들던 미국의 훌륭한 공장들은 전차와 항공기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원론적으로 말해서 차량 판매를 통제하는 것이지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은 전쟁물가및배급위원회(War Price and Rationing Board)를 방문해 차량 필요를 증명하고 신청해 승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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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
타이어와 자동차는 민수 물량을 할당하지 않지만 설탕은 민간 공급 용도로 계속 생산되고 있다. 다만 민간 공급, 연합군 공여, 자국군 사용분으로 여러 수요가 경합할 뿐이다. 1941년 미국인의 연간 설탕 소비량은 1인당 112 파운드로 추산되는데 그 1/3은 국내산 비트에서 추출한 것이고, 1/3은 쿠바와 푸에르토리코에서 수입한 것이다. 나머지 1/3은 하와이와 필리핀에서 수입한 것인데, 1942년에는 일본제국의 침공으로 필리핀에서 설탕을 전혀 수입하지 못했다. 또한 하와이에서의 수입분도 안전 문제로 전년도와 같은 양을 공급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쿠바에서의 수입분도 안전을 장담하기 어려운데, 독일의 잠수함 전단이 미국의 수송선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모든 수송선이 전쟁터로 가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미군은 지금 아이슬란드, 그린란드, 영국, 이집트, 호주에 가 있고 이들에게도 우리는 수천가지 물품을 날라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탕은 1인당 소비량에 맞춰 정상적으로 구입할 수 있다. 다만 집에서 먹을 잼을 만들거나 기타 다른 비상업적 용도로 추가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쟁물가및배급위원회(War Price and Rationing Board)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잼을 만들 과일 4쿼트당 1파운드의 설탕 배급표가 제공되며, 식구 숫자를 고려해 합리적인 양 이내라면 원하는 만큼 배급표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모든 가정은 기본적으로 소량의 잼, 젤리, 과일 버터를 만들기 위해 가족 구성원당 추가로 1파운드의 설탕을 보유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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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과거에는 별 목적 없이 자유롭게 드라이브를 다니다가 주유소에 멈춰서 "만땅!"을 외칠 수 있었겠지만, 나치 잠수함이 미국의 유조선들을 격침시키고 다닐 때는 운전자들도 자신의 운행에 책임을 질 필요가 있게 되었다. 나치 잠수함들은 미국의 유조선들을 격침시키고 다니고 있다. 수많은 미국 수병과 승조원들이 죽었고, 대부분은 전쟁을 위해 대서양을 건너야 하는 물자였다. 그래서 국내 물자는 부족함이 없지만 유럽 대륙에는 그들이 원하는 물자가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동부 해안 경제권에 한해 휘발유 공급 통제를 시행하고 상용운행, 필수 자가운행에 필요한 양의 연료만을 배급하기로 한다. 승용차 운전자들은 배급표 책을 수령할 것이며, 한 권은 1년 분에 해당한다. 권당 48매의 배급표가 들어 있고 매 장마다 기입된 양의 휘발유를 구입할 권리를 포함한다. 한 페이지에 8매씩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8매는 2개월분이다. 장마다 2개월 안에 사용하지 않은 배급표는 무효화되고 향후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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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전시 근로자, 전령, 공공기관에서 석유를 아끼기 위해 사용한다. 개인은 통근, 사업장 비치용, 공공 목적 등의 필요를 증명해야만 구매할 수 있다. 유아용 자전거는 배급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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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자기
타자기 공장은 소총, 권총, 기관총을 만드는 데 재할당되었다. 1942년 3월 부로 모든 생산량은 군대로 간다. 육군과 해군은 이걸로도 부족해서 6월에 중고품 수매 계획까지 잡았다. 거치식 타자기는 군수품 생산 공장으로 공급된다. 휴대형 타자기는 역시 같은 곳으로 가지만 정부 기관, 언론사, 방송국, 공공기관, 적십자, 민방위, 그 외 기타 전시 편성 기관으로도 가야 한다. 구입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쟁물가및배급위원회(War Price and Rationing Board)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미국은 전시 체제 해소까지 이와 같이 일부 군사 전용 품목과 공급난을 겪는 품목에 대해 제한적 배급을 실시하였다.
- 참고자료
- Washington, D.C., Office of Price Administration, <Rationing: Why and How>, August 1942
4.2. 소련
소련은 건국 초 여러 재난이 있었던 만큼 # 여러 차례 배급제를 시행하였다.-
1917~1923
전시 공산주의(War Communism) 체제를 주장하며 농민들로부터 곡식을 일방적으로 징발해 분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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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8년 말~1935년 초
내전으로 맨땅이나 마찬가지가 된 소련에서 레닌의 경제정책은 실패했고, 심각한 경제난을 해소하지 못해 인민이 사용하는 거의 모든 공산품과 식자재에 대하여 전면 중앙통제(Centerlised Rationing System)를 실시한다. 이 체제는 1929년 10월 검은 목요일을 지나 1930년까지 유지되고 1931년부터 35년까지 상황을 봐 가며 점진적으로 철폐된다. 가장 먼저 공산품이 일방 배급에서 제한 구매로 완화되는 것으로 시작해 최종적으로는 식자재까지 배급제를 탈피하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대기근(1932~1933)이 발생했고, 단 2년 만에 문제 해결에 성공해서 배급제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 그 폐해와 반발을 못 견디고 하나씩 해제한 것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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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1947
2차대전으로 농토가 전부 전쟁터가 되어 버린 소련은 도시 위주로 빵, 밀가루, 식용유, 고기, 생선, 설탕 등에 대한 배급을 실시한다. 배급은 전쟁이 끝나고 단 1년 만인 1946년 9월부터 폐지 조짐이 보였는데, 소련 장관회의 결정으로 배급가를 최대 3배 올리고[10] 대신 상점 공급가를 최대 20% 낮출 것임을 발표한다. 이를 시작으로 중앙 정부 차원의 물자 배분이 줄어드는데, 1946~1947년 흑해 전역과 몰도바, 우크라이나, 볼가 하류 지역에 발생한 대가뭄의 여파로 식량 공급량이 감소했지만, 모스크바에서는 이 기근의 존재를 은폐하고 배급제를 폐지했다.
만성적인 소비재 부족과 흉작, 암시장 문제, 환율 왜곡, 제 2차 오일 쇼크 등 여러 원인이 겹치며 1983년부터 지방 관리들은 소련 중앙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개별적으로 배급제를 시행한다. 이것은 기업체에서 우수사원에게 천연색 텔레비전 배급표를 포상으로 지급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로, 배급제와 공급제의 재림을 의미했다. 소시지, 설탕, 보드카, 비누, 담배, 소금, 버터, 곡물, 마요네즈, 성냥 등의 생필품이 기업소 조합원들에게 쿠폰 형식으로 배급되었는데, 이 시기가 되면 이미 상점에서 툭하면 소시지와 설탕이 동이 나곤 했다고 한다. 왜냐하면 넘치는 수요를 공급이 따라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음성적인 배급 체계는 소련 멸망 후 러시아 초기까지 이어졌다고 한다. 고르바초프는 1987년 5월에 29개 업종에 대하여 경영자율화, 법인자율화를 실시하였는데, 이로 인해 기업들이 국영상점에 고시한 가격에 물건을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암시장이나 농민시장, 콜호스 시장 같은 곳에 몇 배나 비싼 가격으로 물건을 팔아버린 것이다. 그로 인해 1990년에서는 대도시와 공업도시, 휴양지와 같은 상대적으로 물자공급이 넉넉했던 곳에서도 빵이나 감자, 면, 우유 같은 기본적인 물품을 제외한 많은 물건에 대해 배급을 실시하게 된다. 즉, 전국 단위 배급제가 1990년에 부활한 것이다.
- 참고자료
- Padma Desai, Soviet Grain and Wheat Import Demands in 1981-85, 1982
- Lazar Volin & Harry Walters, <Foreign Agriculture Economics: Soviet Grain Imports>, 1965
- Elena Revinskaya, <A look at the old ration system in Russia>, 2013 #
4.3. 중국
중국은 1955년부터 80년대 초반까지 주요 생필품이나 식량을 배급했다. 특히 태평천국의 난에서부터 시작한 중국의 난세가 중국의 통일 때까지 계속 이어져서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야 된 데다 대약진 운동으로 큰 타격을 입으면서 배급제 없이는 중국인들의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이후 1980년대부터 단계적으로 배급제를 축소하다가 1993년에 완전히 폐지했고, 현재는 일부 빈민층에게 물자를 나눠주는 수준이다.
중국의 배급제는 당대 중국의 식량난을 예방할 수 있었다는 평이 있다. 하지만 당대를 살아간 노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배급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배급표를 재발급받기가 까다로웠기 때문에 이래저래 불편한 점이 많았다고 한다.
4.4.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서 수입 식료품에 보조금을 지급해 가면서 싸게 공급하는 것이 전통이다. 그러나 2015년 유가폭락으로 경제가 악화된 이후 슈퍼마켓 체인에 외화를 직접 지급하기 어려워지면서 물건값이 폭등하고, 대형 슈퍼마켓 체인들이 손해를 우려해서 물가통제 논의에 불참하자 쿠바의 사례를 참고해서 CLAP[11]이라는 조직을 창설했는데, 보조금을 투입하여 농가로부터 식료품을 구입하거나 외국에서 수입해서 서민들에게 싼값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반(半) 배급제도가 도입되어 있다.보통은 밀가루나 쌀, 조미료, 우유, 통조림 같은 각종 식품들을 한 세트로 묶어서 팔거나 배급하는 방식이며, 이러한 식품배급시스템으로 보잘 것 없는 봉급수준임에도[12] 배급음식 몇 박스는 사먹을 정도는 되기에 버티는 것이 가능했다.
베네수엘라의 경제난이 무려 7년 가량 지속되었고, 최저임금이 극빈국 수준으로 추락했음에도 독재자인 니콜라스 마두로가 버텼던것은 전적으로 CLAP를 만들었기 때문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1990년대 러시아가 경제난에 시달렸을 때 소련 시절에 지급된 별장에서 텃밭을 가꾸는 것으로 농작물 재배로 식량을 공급할 수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 서민들이 버틸 수 있었던 것과 비슷하다. 외신에서는 이걸 잘 다루지 않기 때문에 마두로가 왜 아직도 정권을 유지하는지 모르는 외국인들이 많은 것이다.
하지만 초등학생 용돈만도 못한 월급으로는 일반시장이나 슈퍼마켓에서 신선식품이나 육류를 구하거나 초콜릿, 과자같은 가공식품을 사 먹기는 힘들며, 지역에 따라 배급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에 따른 폭동이나 시위, 약탈들이 간간히 벌어지기도 한다. 더군다나 베네수엘라의 치안이 매우 안 좋은 데다, 배급품을 약탈해서 시장에 팔면 몇 배의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약탈 현상이 꽤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사실 중산층이나 부유층 등이 찾는 백화점이나 쇼핑물, 중국인 슈퍼마켓들은 물자 부족 사태에도 불구하고 물건이 정상적으로 공급되고 있다. 심지어 고급 와인, 캐비어 같은 고급 식재료나 명품 화장품도 잘만 공급된다. 하지만 서민들에게는 문턱이 턱없이 높아서 예산부족으로 물건공급이 제때 안되는 서민 슈퍼마켓에서 몇시간씩 물건을 사려고 죽치거나 값싼 배급 음식을 사먹거나 시장에서 부업을 하면서 시장에서 비싼 값에 음식을 사먹을 수밖에 없었다, 2018년 이후로 베네수엘라 경제의 달러화가 이루어지고, 2021년부터 베네수엘라의 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사기업들의 월급이 경제위기전까지는 아니더라도 타 중남미 국가들의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서 사기업 종사자들은 그렇게 못먹고 살지는 않지만, 공무원은 여전히 볼리바르로 월급을 받는 관계로(...) 월 수십달러 되는 돈으로 겨우 살기때문에 뇌물을 받거나 투잡을 뛰거나 휴일에 장사일을 하는 식의 부업벌이로 먹고 사는 경우가 많아서 배급음식세트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많으며, 중산층이라도 식비를 아낄 목적으로 배급음식세트를 사는 경우도 빈번하다.
4.5. 쿠바
쿠바도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서 배급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가지고 배급을 한다.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배급을 하고 나머지는 민간이 알아서 사도록 정해져 있는 것.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의 쿠바는 국가 재정이 많은 편은 아니었어도 배급이 충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럭저럭 넉넉하게 먹고 살 정도는 되었다. 이후 1990년대 들어 경제사정이 약화되었고, 어떻게든 배급제를 유지하면서 사회안정을 유지시킬 수 있었지만 배급품의 양이 줄어들었다. 이 과정에서 배급만으로 국민들이 먹고 살기에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2000년대 초반에 일시적으로 배급량이 늘어났기는 했지만, 결국 배급제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어서 라울 카스트로가 집권한 이후로는 예산 절감을 이유로 배급제를 점차 축소해나가고 있다. 대신 국민들의 임금을 올리는 경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럼에도 쿠바인들의 봉급 수준이 일반 공산품을 사기에는 크게 부족한지라 이래저래 부담이 많다.
4.6. 북한
김일성 시절에는 전체 인민들에게 모든 종류의 기초 식료품과 생필품을 배급했다. 다만 흔히들 생각하는 식량을 배급소에서 나눠받는 식이라기보다는 배급표를 먼저 받은 다음에 국영상점에서 값싸게 물건과 식료품을 할인받아 구매하는 방식이었다. 다만 한도를 초과해서 구매할 수는 없었고, 이 경우에는 몇배의 가격으로 장마당에서 추가구매물품을 시장가격대로 사는 식이었다. 하지만 1990년대 고난의 행군으로 배급제가 무너지고 물가가 폭등하였으며,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간헐적으로 배급이 이뤄지는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이런 이미지의 배급은 사실상 평양이나 권력을 유지시켜줄 계층에게 남아 있다고 알려져 있다.북한에서는 배급제를 '의식주에 대한 국가적 책임'이라고 여기면서[13] 자신들의 '애민정신'을 선전하는 수단으로 사용했으며, 특권 계층, 충성파에게 많은 배급을 하고 배급을 이용해 이동 통제를 하는 등[14] 주민 통제와 결부된 행태를 보였다. 식량은 정부만 줄 수 있던 시절도 있었다. 말을 안들으면 굶기는 칼로리 정치라고 한다.[15]
북한 정부는 2005년에도 배급제를 전면 부활하려다가 실패하는 등 배급제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다. 휴먼라이츠워치 같은 인권단체에서는 이런 시도를 비판하기도 하였다. 2023년에 이를 비슷하게 부활시키려고 하면서 많은 쌀을 못 사게 하고 직장 결근을 하며 정부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은 굶겨버리는 움직임이 있어 대단히 잔인한 처사라고 평가하는 경우도 있다. #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배급제
그나마 돌아가고 있는 평양의 배급제마저도 양이 영 시원찮다. 평양은 배급을 배급표로 하는 모양인데,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평양 배급상점 직원에 의하면 대가족에게 1달 먹을 식용유를 꼴랑 1통만 준다고. 고기는 1달에 3kg를 주는데, 그마저도 북한 돈 5,000원 가량[16]의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5. 유사 사례
- 군수 보급품은 사제와는 달리 배급이 원칙이다. 실제로 영어로 병영식은 garrison ration[17]이라고 하는데 이는 '주둔(군) 배급'이라는 뜻이다. 군대에서는 위의 문제들의 몇몇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군수품은 통일성이 중요하므로 각자의 개성이 반영되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덜하며, 애당초 국민의 의무라고 데려온 이들이기에 필요한 물품을 직접 구매하는 것에 대한 저항이 크다.[18] 다만 개인 특성에 완전히 맞추기 어려운 문제, 품질 저하, 특정 기업을 밀어주는 방산비리 등의 문제점은 동일하다.
-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백색가전, 자동차, 주택 등 아예 사치품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마구 나누어 주기도 좀 그런 물건들은 공산주의 체제에서 반드시 공급 부족에 시달렸다. 이런 상품들은 국영 기업소들에 월간 구매 할당량이 분배되고 노동자들이 이를 알아서 나누어 가져야 했는데, 빵과 달리 집이나 자동차는 잘라서 나눠가질 수 없으므로 자기 차례가 돌아올 때까지 수 개월에서 몇 년을 대기해야 하기도 했다. 추첨판매나 대기번호표(일정 기준을 만족하며, 물품 구입을 희망하는 사람들 대상) 발급을 꼭 배급이라고 보기에는 모호한 부분이 있으나 공산주의 국가 국민들은 그거나 저거나 공급난에 기인한 문제이기에 모두 배급으로 여겼다.
- 드물게 공급 과잉으로 인해 배급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상품의 가격이 너무 낮아진 나머지 그냥 공짜로 풀어도 무방한 수준에 이르른 것이다. 이런 것은 공급이 제한된 것이 아니므로 원하면 더 가져가게 하는 때도 많다. 100%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이런 상품을 다 쓸어가버리겠지만 이런 류의 상품은 대체로 쌓아놓고 있어도 별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조절이 된다. 다만 이는 소비자에게 필요한 것을 통제하여 나눠준다기보단 그냥 남으니까 주는 것에 가깝다는 점에서 위 배급과는 좀 다른 개념이다. 미국에서는 1980년대 정부에서 비축한 치즈가 썩어넘칠 지경이 되자 국민들에게 무료로 배급한 적이 있으며, 한국에서도 휴대용 휴지 같은 것은 길거리에서 흔하게 나누어주는 풍경을 볼 수 있다.
- 티케팅도 어떤 면에서 배급과 유사한 면이 있다. 티켓 발급은 독점이 전제되어있으며[19] 애초에 자유경쟁이 일어나지 않는 단일 가격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한정된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매우 높아 피케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줄 서기 경쟁이 엄청나다.[20] 미리 상품을 선점하고 이를 암표로 되파는 되팔렘, 플미 등의 ( 암시장의 형태로) 자유시장 현상이 나타나곤 하지만, 애초에 발급 주체에서 되팔기 자체를 금지할 때가 많아 세간의 인식이 좋진 않다. 1인 1구매가 원칙이라는 점 또한 배급과 유사하다.
6. 관련 문서
[1]
출처는
제국 전쟁 박물관.
[2]
사태가 일시적일 것임이 예견되는 경우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기도 한다. 이를 예측하고 평상시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시민의식의 척도가 되곤 한다. 물론 일시적 사태에 호들갑을 떨어 불필요한 혼란을 빚지 않는 것이 시민의식이지, 정말로 공급이 붕괴된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투쟁하는 것은 미개한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인간의 당연한 본능이다.
[3]
불안감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교환 행위가 급증하는 것은
뱅크런과도 유사하다. 다만 이 사례에서 시장은 상품이 없으면 그날 장사를 접으면 그만이지만
은행은
예금자에게 줄 돈이 없으면
파산에 이르게 되어 더욱 치명적이다.
[4]
이 정도까지 되면 권력의 제한이 거의 없는 상황이기에 여기에 더해
고문,
가택연금,
원님재판,
연좌제 등 다양한 처벌이 가중되기 마련이다.
[5]
국내 시장을 통제하는 경우 외국
수입 상품
[6]
이런 나라들에도 모스크바, 프라하, 베를린에서 유학한 경제학자들은 있었으니까.
[7]
미국에서 전쟁이 끝났다고 식량지원은 끊어졌는데, 영국 당국에서 점령지를 먹여살려야 하는 상황이었고 전후복구로 많은 지출을 감당해야 했다. 이 때문에 배급제가 계속 유지된 것이다.
[8]
이 이미지는 한국에서 대사를
다 좋은데 말야 자네만 없으면 좋겟군로 바꾼 것이 유행한 바 있다.
[9]
다만 개전 얼마 이후 합성 고무 개발에 성공하면서 이 문제는 해결된다.
[10]
배급은 무상이 아니다.
[11]
스페인어로 Comité Local de Abastecimiento y Producción, 영어로는 Local Committees for Supply and Production, 즉
공급과
생산을 위한 지역위원회
[12]
2019년 기준으로 시장환율 기준으로 한화 1만원이 최저임금이며, 공식환율을 기존으로 쳐도 10여만원 수준이다.
[13]
이는 북한에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한 것처럼 날조한 발언에서 언급된 것이다.
[14]
김일성 시기에는
려행증을 발급받아 다른 지역으로 여행이나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식량 배급을 해주는 해당 직장에서 '식량정지증명'을 받아야 했는데, 이를 가지면 여행 기간 동안 식량 배급이 중단되는 대신 여행지에서 별도의 양권과 차액만큼의 현금을 내고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15]
실제로 1976년 12월 11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모든 도시노동자들을 상대로 김일성 사상전집을 교재로 한 사상 시험을 연간 세 차례 실시, 성적이 나쁘면 임금과 식량배급량을 줄였다고 한다. 정확히는 1등급에서 8등급으로 나누어 1등급은 임금과 식량배급량을 올려줬지만 8등급은 임금과 식량배급량을 절반으로 깎았다고.
#
[16]
북한 돈 5천원이면 평양 노동자의 하루치 일당에 맞먹는 수준이라고 한다.
[17]
한국에서는 주로
전투식량, 즉 combat ration을 주로 '레이션'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ration은 군 평시
병영식이나 민간의 배급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18]
다만 고대에는 전투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갑옷,
창 같은 것도 자기가 구매하는 사례도 많았다. 이런 시기에는 무장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특권의 행사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19]
공연이라는 상품의 특성상 둘 이상의 공급자가 경쟁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0]
이런 경쟁을 종종
레드 오션으로도 표현하곤 하지만, 레드 오션은 보통 공급자가 과잉된 것을 가리키기에 의미가 다소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