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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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옛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 ●: 경기도 김포시 ●: 인천광역시 (옛 부평도호부) ●: 경기도 부천시 ●: 경기도 시흥시 (옛 부천군 소래면) ●: 경기도 시흥시 |
인천광역시 확장 논의는 다른 특별시·광역시의 확장 논의와 다른 뚜렷한 특징이 하나 있다. 다른 권역에서는 근교 지역 주민들이 광역시(서울특별시 포함)로의 편입을 요구하며, 해당 대도시 측에서는 여러 제반 사정으로 인해 속내야 어떻든 겉으로는 미온적인 반응 혹은 원론적인 입장[1]을 보이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서울시의 사례) 이 권역은 대도시인 인천광역시 측에서만 주변 지역 편입에 적극적이고, 근교 지역 지자체나 주민들은 편입 논의만 나와도 경기를 일으킨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부정적이다.
인천권이라고 인식되는 수도권 서부지역은 경인선과 경인로를 통해 서울에 종속된 서울의 베드타운이며, 이들 도시에 대한 인천의 영향력은 타 도시권과 다르게 매우 적다. 2000년대 중반 이전까지는 김포시와 계양구, 부평구가 밀접한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었고, 부천시도 중동신도시 개발 전까지는 상권과 행정면에서는 인천과 분리되어 있었지만, 인천 소재 사법기관 및 세무서의 관할지였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중동신도시, 상동지구, 김포 신시가지, 한강신도시 등이 개발되며 부천시와 김포시는 인천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서울특별시의 위성도시로 그 성격이 변화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도 도시의 규모, 역할 면에서는 인천광역시가 수도권 서부의 종주도시임은 분명하지만, 서울이라는 거대 도시 앞에서 수도권 서부 도시들에 대한 인천의 영향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그 영향력도 여타 도시들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인천권으로 분류되는 각 도시는 서울특별시의 침상도시 역할이 강해지고 자신만의 정체성을 주장하기도 한다. 물론 인천광역시의 미개발지 및 재개발 지역의 개발이 완료되어 재정 문제가 해결되고, 타지인의 인천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질 수도 있다.
하지만 주변 도시들이 인천 편입에 적대적인 것은 이미지가 나쁘기 때문이라는 감정적이고 막연한 이유가 절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인천에 편입된 이후 조금도 발전하지 못하고 낙후된 실제 사례가 있다고 주장한다. 바로 강화군의 경우라는 것이다. 강화군은 1995년 지방자치법 시행을 앞두고 인천시가 강화군의 발전에 기여하리라는 기대를 안고 주민투표 끝에 경기도에서 인천으로 관할이 넘어갔는데, 강화군은 그 후 조금도 발전하지 못하고 낙후되어 2015년 재정자립도가 10%대라는 경악스러운 수치까지 떨어졌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광역시 산하 기초자치단체와 도 산하 기초자치단체는 근본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차이 난다. 세목도 차이가 있고, 광역시에서 그만큼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즉, 오히려 인천광역시에서 돈 안 되는 강화군에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다는 뜻이 될 수도 있다. 실제로 인천광역시에서 개발사업이 많은 서구, 연수구 같은 자치구들 역시 재정자립도는 높지 않다. 도 산하 자치시, 군과는 달리 광역시 내 자치군, 구들의 재정자립도는 재정 구조상 높기가 어렵다.[2] 당장 서울 동북부 자치구와 경기도 대부분의 자치시를 비교하면 재정자립도가 전자가 훨씬 낮은데 이를 후자의 지역이 훨씬 발전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단순히 지방재정구조를 무시하고 재정자립도 만을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실제로 강화군이 강원도 내 자치군들과 재정자립도가 비슷하다 해도 강원도 내 자치군들이 더 발달하였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애초에 강화군은 최전방 +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경기도 소속이든 인천시 소속이든 발전이 쉽지 않다.
중앙행정기관에서도 편입은 생각도 하고 있지 않다. 일단 인천은 3백만에 육박하는 인구와 1000㎢ 가 넘는 면적을 지닌 거대 광역시다. 무리한 투자로 건설경기 불황의 직격탄을 맞긴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극복할 수 있으며, 미개발지와 재개발 지역이 많아 개발할 수 있는 여력도 충분하다. 이렇게 거대한 광역시에 자치시를 편입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3] 및 위성도시 육성이라는 현 기조의 포기로 비춰질 가능성이 아주 높고, 기타 광역시에 편입을 시도하는 타 지자체의 어마무시한 반발로 이어질 것이 확실하다. 게다가 수도권이라는 특성 상 이들 도시의 인천 편입 시 광역시 승격을 호시탐탐 노리는 경기도 산하 특례시들에 의해 형평성 논란이 유발될 것은 덤. 과도한 광역시 승격으로 인해 경기도가 공중분해되거나, 더 나아가 전국의 도가 폐지되고 수십 개의 광역시로 분리되는 엄청난 나비 효과를 부를 가능성까지 있다. 다만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로 행정구역의 조정은 국회와 지방자치단체가 궁극적인 주도권을 쥐고 있기에 정부에서 감놔라 배놔라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긴 하다. 행정안전부의 어떤 공무원이 국회가 정말로 특별법으로 밀어붙이면 주무부처로서도 어떻게 손 쓸 수 없다고 얘기하기도 했다.
사실 김포, 부천, 시흥, 광명 등 경기 서부는 경기 북부에도 있는 북부청사와 같은 제2청사마저도 없는, 경기도의 광역행정상 취약지역이기도 해서 인천이 이런 부분을 노리지 않냐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이들 지역은 수원보다 서울, 인천이 더 가깝다. 다만 광명은 상대적으로 서울 생활권이기 때문에 경기 서부 중에서 유일하게 인천 편입 논의가 적다. 경기 북부야 경기북도로 분리하면 해결되지만[4], 경기 서부는 서울과 인천 사이에 끼어있다는 근원적인 문제 때문에 부천, 김포, 광명, 시흥을 경기서도로 묶을 수 없으니. 다만 1980년대말 도 분할 개편안에서는 이들 지역이 경기서도로 제안되었다.
2. 인천권 대통합 =경기서도?
2014년 1월 새해를 맞이하면서 송영길 당시 인천광역시장이 500만 도시 건설을 위해 부천, 김포, 시흥을 통합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편입 대상이 된 도시 주민들과 경기도청 당국은 어이없다는 반응. 사실 1995년 인천광역시 출범 직전에 시흥시, 김포시(당시 김포군) 등을 인천광역시에 통째로 편입하는 안이 검토된 적이 있었다( 참고 기사). 하지만 부천 편입도 안되는 마당에 이런 게 실현될 가능성은 낮을 듯. 혹자는 '송 시장이 선거철을 앞두고 쇼를 하는 게 아닌가'는 의견을 보이기도. 거기에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인천광역시가 그나마 재정상태가 양호한 이들 도시의 세금을 활용할 목적으로 편입을 추진한다는 의심의 눈초리마저 받고 있다. 단, 이 부분은 인천광역시/재정의 악명이 워낙 높아서 생긴 편견에 불과하다. 부천, 시흥, 김포 세 도시는 재정자립도가 3, 40%대로 인천광역시와는 다른 이유로 재정 건전성이 매우 좋지 않다.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인천광역시는 대출을 남발하여 파산 위기에 처한 부자이고, 세 도시는 오늘 벌어 오늘 하루 사는 서민들이다.2020년 10월에는 이학재 전 의원이 인천, 부천, 시흥, 김포 대통합론을 다시 꺼내들었다. 기사 경기도가 남북으로 분도하는 틈을 노려 인천과 인접한 도시들을 편입하여 인천광역시를 더욱 키우자는 논지.
2022년 1월에도 인천 대통합론이 또 나왔다. 기사
시흥시를 제외하면 행정, 사법, 군사 등의 측면에서는 이들 지역들이 하나로 묶여 있다. 실제로 인천광역시( 강화군 포함)와 김포시, 부천시, 시흥시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은 사례는 있다. 천주교 인천교구가 그렇다. 또, 시흥시를 제외한 이들은 인천지방검찰청·인천지방법원 관할지역이며, 제17보병사단 관할구역이기도 하다. 실제로 부천, 김포, 시흥 북부는 '범 인천권'으로 분류되는 지역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외에는 서로 교류가 드물다. 김포시는 과거에는 인천광역시 생활권이었으나[5] 현재는 인천광역시의 영향력은 비교적 줄어든 상태이며, 부천시는 과거에는 인천광역시 생활권이었으나, 현재는 부평구, 계양구 외에 다른 인천광역시 지역과는 교류가 거의 없는 편이다. 시흥시는 월곶동, 신천동, 은행동을 제외하면 인천광역시와 교류가 별로 없다. 다만 배곧신도시의 경우 일부분 송도국제도시의 베드타운이 된 상태이며, 시흥시정이 특히 대중교통쪽으로 막장인 탓에 인천 편입 논의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편입해도 상관없다고 반응하는 등 부천·김포에 비해 반대 여론이 비교적 약하다. 인천광역시가 수도권 서부의 최대도시이자 종주도시이며, 인천광역시 시정이 이들 도시의 편입을 절실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계양구, 서구 일부분(검단, 검암경서동)을 제외한다면 인천광역시에서 최단경로로 서울특별시에 가기 위해서는 부천시를 경유해야 하며, 인천광역시 본토에서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가려면 경기도 김포시를 반드시 경유해야 한다. 이런 이유 등으로앞으로도 인천을 중심으로 계속 이와 같은 주장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주변 지역에서 인천 편입에 매우 부정적인 것은, 재정난과 함께 제조업, 산업도시인 인천의 이미지가 매우 부정적인 탓도 있다. 만일 인천광역시의 이미지가 부정적이지 않았다면 이 세 도시가 현재처럼 극심히 반발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다만, 대다수 제조업(공업단지)에 대한 열악한 의식을 가진 사람이 많은 국내 현실상 부정적 이미지 자체가 사라지기는 힘들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인천의 이미지는 편입시도의 주된 걸림돌이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인천광역시의 편입시도가 일방에게만 유리한 매우 왜곡된 의도를 가지고 추진된다는 의혹에 있다. 만약 인천광역시에서 인천과 편입대상인 지방자치단체 쌍방 모두에게 충분한 이득이 되는 비젼을 제시할 수 있고, 이를 꾸준한 인내를 가지고 설득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편입시 예상인구는 약 445만명. 부산을 가볍게 제치고 인구 2위의 대도시가 된다. 통계를 따져봐도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지금까지도 400만이 넘는 인구를 보유했던 도시는 서울 외에는 전무하다. 심지어 부산이 가장 잘 나가던 시기에도 390만을 넘지 못했다.
아무튼 인천권 대통합과 광명시 서울 편입이 이루어져 서울과 인천 사이에 끼인 경기도 서부의 광역행정 문제가 해결된다면, 인천광역시는 사실상 경기서도에 준하는 위상을 지닐 것으로 보인다.
3. 시 단위 편입
3.1.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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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현실에 반영된 부천구[6] 아직도 계양산 아래가면 저 안내도가 있다. |
부천시는 경기도 안에서 인천의 영향을 가장 강하게 받는 도시로, 전화번호가 경기도의 031이 아닌 서울의 02와 인천의 032이며, 법원 및 검찰수사도 경기 서남부를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수원지방검철청 안산지청이 아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관할이다. 또한 경기 서남부를 방어하는 제51보병사단이 아닌, 인천을 방어하는 제17보병사단 위수지역이기도 하다.
부평과 부천은 서로 왕래가 매우 잦으며, 특히 서울 지하철 7호선 개통으로 부평구 주민들이 부천상권에 의존하는 정도가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1호선 송내역은 인천과 부천을 잇는 버스, 택시들의 집결지로, 송내역 부근은 인천택시와 부천택시의 사실상 시외할증 면제지역이기도 하다. 또한 인천광역시 시내버스도 부천 구간에 대해서는 구간요금을 옛날부터 받지 않았다.
또한 부평구(십정동, 부평3동 제외)와 계양구(경인운하 이남)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는 부천시 관할의 굴포하수처리장에서 담당한다.
이와 같은 특성 때문에, 여러 지방행정학자들이 내놓는 행정구역 개편안 중에 인천 행정구역 확장 내용이 담긴 방안들이 부천시의 인천 편입을 포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울도 개편안(1990년대 초반의 어느 논문)에서 안양권이 서울도에 편입되는 내용이 제안되는 경우는 있어도, 부천시가 서울도에 포함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보통 이런 개편안에서 부천시는 인천으로 편입되는 편이다. 부천시에 구가 다 폐지되었기 때문에 편입할 경우 그냥 통으로 부천구가 될 수도 있다. 부천 면적이 아주 넓은 것도 아니라서... 또한 인천광역시청 관계자들도 부천시의 인천 편입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참고 기사)
하지만 생활권과는 다르게 부천시민들은 인천 편입에 대해 완강히 반대하는 입장으로, 특히 인천광역시의 재정난이나 부정적인 편견 등으로 소위 ' 인천 디스카운트'가 두드려져 인천 편입에 대한 반발 정서가 매우 강한 편. 부천시민들 중 일부는 부천은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다는 점을 근거로 인천광역생활권이라는 것을 극구 부정하고 있다.
이를 뒤집어서 말하자면, 만일 부천시의 지역여론이 편입을 강하게 원한다면 부천 편입이 가시화 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3.1.1. 찬반 입장
3.1.1.1. 찬성론
먼저 인천광역시(정확히는 부평권)와 역사가 같다. 부평구, 계양구와 부천시는 원래는 같은 부평도호부 소속이었고, 일제 시대 이후로는 옛 인천의 중심지였던 관교동을 비롯한 원인천 지역의 상당부분역시 부천군 소속이었다.게다가 부천시와 같은 경기도로 연결되는 지역은 시흥시, 광명시 밖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북쪽으로는 인천광역시가 가로막고 있어서 김포시, 고양시 등 경기도 서북부 지역으로 가려면 경기도 땅을 잠깐 벗어나야 한다.
또한 생활권상 밀접하지만 광역자치단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유기적인 광역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부천에서 부평/인천으로 버스타고 가는 것보다 부평에서 원인천(관교동 등)으로 버스타고 가는 것이 더 매끈할 정도. 이와 비슷한 지역으로는 서울 영등포권과 경기도 광명시가 있다. 안양권의 경우는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파편화된 것은 아니니 패스.
부천이라는 지명자체가 부평+인천이다. 지명 유래부터가 부천은 인천과 필연적인 관계라는 것. 인천권으로 분류되는 경기도 도시인 부천시, 김포시, 시흥시 중에서 부천은 인천과의 연계성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통합된 광역행정를 위해 인천 편입이 필요하다. 또한 부천의 인천 편입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라는 대도시 사이에 끼인 부천의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사실 부천, 광명 등이 속한 경기 서부권은 서울과 인천 사이에 끼어있는 입지 탓에 경기도 광역행정의 취약지대라는 약점이 존재한다. 인천광역시 입장에서 편입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이러한 광역행정상 문제가 크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인천시 당국 입장에서 부천시 그 존재 자체가 서울시 당국과의 교류에 방해되는 알박기인 셈이다.
2015년 2월에 조선일보의 주간지인 주간조선이 이 문제를 지적한 기사를 내놓았다.
2016년 10월 인천광역시 인구 300만 돌파 관련 기사들 중 일부는 부천시의 인천편입을 슬며시 제안하는 내용이 있기도 하다. 사실 조선일보 계열 언론에서는 그 이후로도 부평-부천의 생활권 문제에 대한 기사를 꾸준히 내고 있다. 예시 기사
그리고 부천시가 인천광역시로 편입된다면 '인천광역시에 대한 막연하고 부정적인 이미지', 예를 들어서 '인천에는 외국인노동자가 많아 범죄율이 높다', '인천의 낙후된 구시가지에는 범죄자, 빈민들이 만연하다' , '인천에는 경제적 부유층이 전무하다' 등의 편견 때문에 부천시가 쇠퇴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천은 오히려 부천보다 조선족을 비롯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인구대비 상대적으로 부천보다 적으며, 재정건전화를 달성하여 악성부채가 많은 편이 아니며, 재정자립도가 높아 낙후된 구시가지를 살리고자 재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인천에서 소득수준이 높은 송도, 연수 등지의 소득수준은 서울을 제외한 김포, 부천 등에 비교하면 훨씬 높다. 부천은 영세한 중소기업 근로자와 서울로 통근하는 직장인이 많아 오히려 대표적으로 부유층이 거의 없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도시임은 알아두자.
부천시는 지역번호를 경기도의 031가 아닌 일부 지역은 서울의 02와 인천의 032를 사용한다.
한국 천주교 교구 구성으로도 볼 때도 천주교 인천교구에서 인천광역시와 부천시는 한 덩어리로 뭉쳐져 있다.[7]
부천이 인천으로 편입되면 서울 7호선 부천구간의 운영 책임이 인천교통공사로 단일화되어 현재와 같은 운영상 애매모호함이 해소된다.
3.1.1.2. 반대론
부천시는 광명시, 과천시와 같은 중소 도시가 아닌, 대도시이기 때문에 인천광역시와의 통합이 부적절하다. 부천은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등의 여타 경기도내 시처럼 광역시 승격의 잠재력을 지닌[8], 경기도 내의 주요 도시 중 하나로 꼽힌다.부천시가 인천(부평)과 같은 생활권이라는 사실도 전통적인 의미에서는 핀트가 맞지 않는다. 부천시와 부평구가 연담화된 것도 20여 년 밖에 되지 않았고, 시 승격 당시만 해도 부평 시가지와 부천 시가지는 분리되어 있었다. 그리고 광명과 경산의 경우와 달리 부평과 부천의 경우는 생활권상 밀접하긴 하지만 서로가 서로한테 의지하는 것보다는 특히 상권에서는 부평이 부천에 의지하는 모양새가 되어가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이 때문에 부천시민이나 시청입장에서는 인천 편입 문제에 대해 전혀 아쉬울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일부 부천시민은 '우리 부천은 재정이 좋은데 부채에 시달리는 인천과 합쳐질 수 없다!'고 인천 편입에 반대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2020년 기준 법적으로 동급인 인근 부평구의 재정자립도는 17.4%, 계양구는 15.2% 수준이며, 부천시는 30.9%이다. 또한 거대한 규모의 부채를 지고 있는 인천에 비해 부천시는 부채를 거의 지고 있지 않다고 하기도 한다.
부천시는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사이에 있는 독립된 자치시로서 발전하고 있는 도시이지만, 인천광역시의 일부가 되는 이상 인천시의 부채 문제,[9] 열악한 교육환경[10][11]같은 인천의 문제점이 부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게다가 현재에도 인천광역시의 행정 역량은 부평구, 계양구 등 옛 부평 지역보다는 연수구(송도), 남동구 등 원인천 지역에 좀 더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부평구, 계양구 주민들의 인천 시정(市政)에 대한 불만이 많은 상황이다. 여기에 부천까지 편입되면 지리적으로도 부평구, 계양구보다도 더 바깥 지역이고, 가뜩이나 부평구, 계양구 챙겨주기도 빠듯한 상황에서 편입된 부천 지역은 더욱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이는 대부분의 부천시민들이 인천 편입에 완강히 부정적인 현실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부천시 중에서도 소위 '부천부심'이 강하고 인천과 인접한 중·상동 지역 주민들의 반발 정서가 가장 강하다.
상술한 모든 이유는 대부분 부천시민이 인천을 안좋게 보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인데, 저 이유 외에도 인천시의 병크도 단단히 한 몫을 저질렀다. 시정 간 상의 없는 통합 공약이야 위에 나와있지만, 대표적인 사례가 인천시의 독단적인 시경계 변경으로 부천시의 시설 일부를 날로 먹으려 든 일이 있다. 야인시대 세트장으로 대표되는 영상문화단지와 그 옆 상동호수공원을 낼름 인천시로 편입시키려 했던 것. 실제 호수공원은 부천시 경계 끝자락이 위치해있어서 인천방면 외부 라인이 그대로 시경계가 되는데, 이걸 변경하려 시도했던 것. 안그래도 부천시 소유 공원인데 인천에 붙어있다보니 인천이 더 혜택보지 않냐는 민원에 시달린 부천은 그냥 인천방면으로 펜스를 쳐버리고, 당시 루미나리에를 호수공원에 유치하면서 신분증 확인을 통해 부천시민은 무료입장, 인천시민에게는 입장료를 받았다. 해당 지자체 시민들에게는 입장료를 감경해주는것이 전국적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점, 루미나리에 특성상 야간에는 외부에서 다 보였고, 호수공원 인근에는 죄다 아파트라 인천시민이나 부천시민이나 근방에 사는 사람은 전부 집에서 봤다는게 함정. 재정이 어떻고, 치안이 어떻고라는 통계적 이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일이다 보니 현재까지도 기억하는 부천시민이 꽤 많고, 그로 인한 부정적 인식이 자리잡는데 한 몫을 톡톡히 했다.
인천시민이나 외지인(서울시민 포함)이 부천을 인천권으로 보는 인식과 달리, 부천시민들이 부천을 인천권이 아닌 서울의 베드타운으로 보는 정서가 만연하다는 점도 인천 편입 추진의 큰 걸림돌이기도 하다.[12] 부(副)도시, 위성도시가 된다면 그나마 1000만 수도 서울의 위성이 되었지, 낙후된 인천의 위성도시가 될 수는 없다.... 는 정서이다. 정서 문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도 출퇴근 인구도 인천 쪽이 아닌 서울 쪽이 대부분이다. 그냥 출퇴근 시간대에 7호선의 플랫폼에 서있는 사람만 봐도 확인될 정도. 외부의 인식과는 다르게 실질적으로 부천 시민들은 서울로 출퇴근 하는 비율이 더 높다보니 당연히 나오는 이야기. 하지만 서울통근 부천인구의 절대적인 규모 자체는 무시못하는 수준이긴 하지만, 전체 인구대비 서울통근비율을 놓고 보면 광명, 과천, 하남은 물론이고 성남, 안양, 고양에도 밀리는 실정이다.
인천시민들도 꼭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1기 신도시의 노후화를 걱정한다. 한 마디로 당장 부천의 인구를 위시한 시세 확장이라는 이득을 얻기위해 근미래에 기존 인천광역시 지역의 세수를 부천시에 사용해야할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것이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은 크게 관심이 없다.[13] 행정학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심이 크지만 오히려 해당 지역 주민들은 관심이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인천광역시청에서 시세 확장을 위해 인구가 많은 부천시를 편입해 규모의 경제를 이루려는 목적 외에 인천시민들이 통합의 시너지를 느낄 만한 것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혐오시설을 이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통합 대상인 부천시의 이미지, 재정자립도, 산업기반 모두 좋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 미개발지, 재개발 대상지가 많은 인천에서는 송 전 시장의 돌출 발언을 제외하고는 공식적으로 별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3.1.1.3. 부평구와 계양구의 부천편입?
오히려 부천시와 경기도에서는 부천시의 인천 편입보다 부평구와 계양구를 부천시에 편입시키자는 의견이 우세하다.[14] 인천을 제외한 타 지방에서도 주로 이 방안에 중점을 두고 보는 경우가 많다. 다만 부천-부평-계양의 통합시가 사실상 부천시의 부평, 계양 통합이지만 역사성 등을 감안하여 이름은 부평으로 양보할 가능성은 고려할 수 있다. 부천이라는 지명의 역사가 깊지는 않고 부천시민들의 지역 정서[15]를 고려할 때도 이에 큰 반발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이 세 지자체는 고려시대 이후 몇백년을 부평도호부로 쭉 이어져내려온 지역이며[16], 중/상동신도시가 개발 완료된 후로는 거의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연담화가 심하다. 정부와 시 측에서 작정하고 생활권을 갈라놓으려고 하더라도 연담화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경계선에다가 8차선 고속도로나 KTX 선로를 깔아놓는다면 모를까...
부천시는 인천과 바로 맞닿은 곳에 영상문화단지의 개발을 준비하고 있어 상업적 측면에서의 교류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기는 어렵다. 인천광역시 내에 대형 개발이 진행 중인 구월동, 송도국제도시, 영종국제도시, 루원시티, 검단신도시, 청라국제도시 등지로의 상권 이용이 증가할 가능성은 있으나 부평구에서 부천 상권보다 더 먼데다 대중교통망도 아직 완비되지 않아, 부천과 부평의 상업적 교류가 단시간 내에 유의미한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긴 어렵다고 할 것이다.
만약 실현된다면 명칭은 역사성을 살려 부평시, 인구는 175만 명에 달하여 광역시까지 노릴 수 있는 거대 자치단체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인천쪽에서는 이건 부천이 인천에 편입되는 것보다 더 가능성 없는 이야기로 일축한다. 일단 부평구 하나만 놓고 봐도 인천 전체 인구의 20%에 육박하는 거대 자치구이며, 그 거대함때문에 분구가 필요한 자치구를 거론할 때 항상 1순위에 언급된다. 전국 최고수준의 과밀도를 자랑하는 자치구와 전국 최고수준의 과밀도를 자랑하는 특정시를 통합시켜 얻을 시너지나 국가적, 지역적 이익은 전무하다고 주장한다. 한 쪽에 공단 등의 산업기반이 있어서 공단- 배후 주거지- 배후 상업시설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구조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부평과 부천은 산업적으로 시너지를 낼 곳이 없다.
사실 인천광역시 입장에서 부평은 너무나 중요하다. 따라서 부평이 인천에서 벗어나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부평 권역 역시 인천광역시의 광역행정으로 인해 부평구, 계양구 외 지역과 행정적으로 상당히 공유하고 있다. 정수장, 상수도부터 공유하고 있다. 그리고 인천 도시철도 1호선의 운영과 소유권 같은 문제들도 크다. 이것은 서울특별시 분할 시의 문제점과 같다. 따라서 광역시 폐지 대개편으로 인해 인천광역시가 경기도 산하로 흡수되어 경기도 인천시와 경기도 부평시로 분할되지 않는 이상 부평이 인천광역시에서 분리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만약 부평 권역이 인천에서 분리된다면, 광역자치단체가 달라지는 관계로 부평 권역으로 통해야만 하는 청라, 검단 지역 같은 경우 버스 노선, 도로 개설 등 여러 문제가 생긴다. 물리적으로 인천광역시에서 분리되기에는 현실적으로 아주 어렵다.
부천 주민들 사이에서도 이 의견을 진지하게 주장하는 사람은 없다. 보통 '인천이 부천을 편입해야 한다' 라는 주장이 나올 때마다 '원래 부평이랑 부천은 하나였으니 이 기회에 부평이 인천에서 나와서 우리랑 합치자'라는 맞대응으로 자주 보이는 의견.
이 의견이 공론화되지 않아 당사자인 부평구, 계양구 주민들의 여론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대체적으로 시큰둥한 편이다. 서울로 통근하는 주민들의 경우 양 지역 간의 접점이 없고 부평구의 비교적 높은 자족율과 계양구, 부평구 모두 어느정도 규모의 상권을 갖고 있는 것이 이유다. 부천 입장에서 인천과의 통합을 반대하는 이유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현 상황이 좀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다곤 해도 어쨌든 잘 살고 있는데 이웃집에서 자꾸 들쑤시는 상황이 달갑지 않은 것이다.
또한 부평 지역 역시 인천광역시에 남아있는 것이 산업 정책 등에서 인천 내 다른 지역과 시너지를 내고 있는 반면 부천시는 산업 기반이 일부 반도체 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영세한 중소기업인데다 산업 정책은 서울 베드타운인 부천시보다 대형 산업도시인 인천광역시가 낫기도 하다.
주민 입장에서는 결국은 인천시 세금셔틀에서 부천시 세금 셔틀로 바뀌는 것 뿐이기에 그다지 효용이 없다. 인천시의 송도행정과 더불어 부천시 역시 중상동 행정이라고 비판받고 있기 때문. 또한 부천과 통합한다고 해도 집값이 오르거나 교육환경이 개선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부천시 역시 학력수준이 경기도 내 중하위권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중론이다. 구체적으로 구 오정구와 소사구의 학력미달은 심각한 수준이고, 원미구도 구도심쪽 학력수준이 매우 떨어진다. 그렇다고 중상동 지역이 분당, 평촌 등지처럼 압도적이지도 않다. 반면 부평의 경우 신도심-구도심간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고, 인천시내에서는 상위권, 중상동과 비교해도 비슷하거나 약간 더 나은 수준이다.
부천시민 일부가 인천과 부평을 폄하하거나 비난하는 경우가 잦아 의외로 부평구민을 포함한 인천시민들이 부천시민들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갖는 경우가 있다. 부평구는 부평산업단지의 세수를 기반으로 하여 자족율이 높으며 부천시와 교류가 많은 지역도 부평구 동부로 한정된다. 인천시정에 부정적인 계양구, 부평구 주민들도 부천시와의 통합보다는 인천으로부터의 독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부평구와 계양구 전체가 부천시와 통합하는 일은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향후에 경기도에 속한 김포시(의 일부)나 시흥시 북부(구 소래읍 지역)를 인천광역시에 통합하기로 결론이 났을 때, 맞교환 차원에서 부천시에 바로 인접해 있고 연담화 정도가 강한 몇 개 동(삼산동, 부개동, 일신동 등)을 부천시에 편입하여 인천광역시와 경기도의 인구 및 세수 균형을 맞추는 정도를 들 수 있을 것이다.
3.1.2. 인천 편입 이후 예상 상황
부천시가 인천광역시로 편입된다면, 현 부천시 지역은 '인천광역시 소사구, 원미구, 오정구, 계남구[18]의 4개 자치구나 혹은 '인천광역시 소사구, 원미구, 오정구(기존 일반구 영역을 그대로 유지)'의 3개 자치구로 개편될 것이다. 통합 창원시의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의 사례처럼 인천광역시 부천원미구, 부천오정구, 부천소사구라는 식으로 자치구 이름 앞에 '부천'이 붙을 수도 있다. 다만 2016년에 부천시 산하 일반구가 폐지되었기에 '인천광역시 부천구'라는 형식으로 통째로 편입될 여지도 있다.부천구로 편입될 경우 일단 경기도 부천시가 폐지된 다음에, 신설된 자치구인 인천광역시 부천구에 편입되는 형식이 될 것이다. 법률상으로는 그렇다고는 얘기하지만, 기존의 경기도 부천시청의 조직, 시설은 사실상 인천광역시 부천구청으로 간판을 고쳐 기존의 부천시를 계승하게 될 것이다. 부천시의회도 인천광역시 부천구의회로 바뀌어 계승될 것이다. 그리고 경기도 도의원 중 부천시를 선거구로 하는 의원들은 인천광역시 시의회로 편입될 것이다. 인천 편입이 지방선거와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마지막 경기도 부천시장이 초대 인천광역시 부천구청장이 되거나 별도의 재선거를 실시하여 초대 부천구청장을 선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 국회부터 인천광역시 부천구 갑/을/병/정이 될 것이다.
인천 편입 이후에는 인천광역시의 예상 인구는 355만명으로, 부산광역시를 앞지르게 된다. 인천 편입과 동시에 부천시는 법적으로 폐지된다. 기존 부천시청사는 부천구청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지만, 인천광역시청 부평청사(부평구, 계양구, 구 부천시 관할)로 사용될 여지가 있다.
초중고 재학생의 생기부 관리는 당연히 인천광역시교육청으로 넘어가며 이들 학교 졸업생들의 생기부 관리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인천광역시교육청으로 이관될 수 있다. 학군은 경기도 부천교육지원청이 폐지되어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으로 통폐합되거나 인천광역시 부천교육지원청으로 개편되는 형식이 될 것이다.
인천 편입 이후에는 '인천화'의 일환으로 부천 관내에 있는 경기도 관련 상징물[19]들이 제거될 것이다. 부천시청과 부천시내 공공도서관에 게양된 경기도기(旗)가 끌어 내려지고 대신 인천광역시기가 게양될 것이다.
상수도 관리주체(부천시청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초등학교 교명(기존 교명 앞에 '인천'이 붙음. 예: 부명초등학교 → 인천부명초등학교), 교육청, 지역 경찰청, 지역 소방본부 등과 같은 관할 유관기관들이 경기도에서 인천광역시 쪽으로 전환될 것이다. 그리고 도로표지판이 교체될 것이고, 부천시계표지판이 제거되고 인천시계표지판은 부천에서 부평구, 계양구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서울, 광명, 시흥에서 부천으로 들어가는 길목으로 옮겨질 것이다.
부천시 시내버스가 인천광역시 시내버스에 편입되어 노선 조정 등 개편이 뒤따를 수 있다.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경우 부천 주민은 과거 3년 이상 수원, 안산 등 경기도 타 지역 거주이력이 없는 이상 인천광역시 공무원 시험만 볼 수 있게 된다.
굴포천하수처리장은 인천광역시(인천환경공단)로 다시 넘어가게 되고, 역곡하수처리장도 인천시에 이관될 것이다.
참고로 만약 인천 편입이 아닌 부평구+계양구+부천시가 통합하여 '부평광역시'로 출범할 경우, 기존 부천시청사는 부평광역시청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현 부천시청의 위치는 부천시 내에서도 서쪽( 중동신도시)에 치우친 곳에 있어서, 부평구 지역과 좀 더 가깝다. 오정구 원종·고강동이나 소사구 괴안·범박동 쪽에서 부천시청으로 오는 거리보다, 부평구 내에서 부천시청으로 오는 거리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좀 더 가까울 정도다!
부천시가 인천에 편입되면서 부천과 생활권이 동일한 시흥시 북부 신천-은행지구[20]나 부천과 같은 정부기관을 공유하는 김포시가 도미노처럼 인천에 편입될 가능성도 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김해, 양산의 부산 편입, 경산의 대구 편입, 광주권 시, 군들의 광주 편입, 금산의 대전 편입 등의 더 큰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전국 단위의 대규모 행정구역 통합의 일환으로 부천시의 인천 편입이 이루어진다면 인근의 광명시는 서울특별시나 안양시 또는 시흥시[21]에 통합될 수 있다. 그런데 전국 단위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부천시의 인천 편입이 이루어질 지경이라면 정부가 특별시 및 광역시 추가확장 문제에 전향적으로[22] 나섰다는 의미라 마찬가지의 원리로 광명시는 안양시 또는 시흥시와의 통폐합보다는 서울특별시에 편입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을 것이다.
부천시 일부 지역에서는 인천 편입에 반발해 서울특별시 편입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옥길동이나 역곡동, 괴안동, 고강동 같은 서울 인접 지역이 그렇다.
3.2. 김포시
김포시는 1988년까지 부천시와 경계를 접하고 있었으나, 1973년 부천군 해체 당시 편입해온 계양면이 1989년 인천직할시로 편입되면서 경기도청 본청 직할 도시 중 유일한 월경지가 되었다.[23][24] 이어서 1994년에는 김포군 전체를 인천광역시에 편입시키는 계획이 나오기에 이르렀는데, 주민투표 결과 검단면만 찬성이 우세했기 때문에 1995년에 서구로 편입되었고, 나머지 지역(김포읍, 고촌면 및 구 통진군)은 그대로 경기도에 남았다가 1998년 시로 승격되었다. 김포가 고향인 최기선 전 인천광역시장도 시장 시절에 김포 전역의 인천 편입을 추진한 적이 있기도 하다.김포에서 인천 서구로 넘어간 검단 지역은 2010년대에 넘어갈 때까지도 금곡동·마전동, 당하동, 원당동, 불로동의 일부 택지 및 상업지구 개발을 제외하면 과거의 시골 모습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금곡동의 검단사거리가 이들 시가지의 중심 역할을 하기는 했지만, 이 4개 시가지는 하나의 통일된 생활권을 유지하지 못한 채 따로 놀고 있었고, 심지어 불로동은 김포시 감정동과 완전히 붙어서 김포 생활권에 종속되다시피 하고 있었다. 이는 연수구와 남동구의 개발에 집중하던 인천광역시가 검단을 비롯한 서구 일대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 결과, 검단은 김포나 다름없이 깡촌 한가운데 난개발지라는 조건에 처해 있으면서도 광역시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했기 때문에, 2000년대 후반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김포로 되돌아가자는 여론이 일기도 했다.
김포시는 시 승격 이후 검단 환원 운동을 벌인 적이 있다. 겉으로는 정치 논리에 의한 행정구역 개편의 부당성[25] 해소와 지역 자존심의 회복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실질적 이유는 공장지대였던 검단을 잃어 재정이 궁핍했기 때문이다.[26] 2000년대 들어 양촌산업지구가 조성되며 시 재정이 차차 나아지자, 김포시 측은 2008년 검단 환원을 포기했다. 이어서 2011년에는 경기도의회가 강화·검단 환원조례를 폐지하면서 도 차원에서 검단 환원 주장을 철회했다.
어쨌든 2008년 이후에는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지역 여론은 수그러든 상태였으나, 경인 아라뱃길이 건설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다. 아라뱃길로 인해 검단과 인천 본토 간의 교통에 헬게이트가 열렸고, 검단이 김포시와 함께 하나의 섬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조금씩 행정구역 재조정에 대한 여론이 형성될 쯤, 먼저 논란에 불을 지핀 곳은 김포시였다. 김포시청은 아라뱃길로 인한 생활권의 변경을 빌미삼아 서구 검단동과 계양구 계양동을 김포로 환원하는 것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하지만, 김포시의 기대와는 달리 실제 김포 및 검단 주민들은 "이미 2008년 끝난 이야기를 왜 다시 꺼내냐"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고, 계양동 주민들은 "김포의 농촌 이미지가 집값을 깎아먹을 것이다", "서울 편입 추진으로 맞대응하자"며 격한 반대 여론을 보였다.[27]
이런 논란을 주시하던 인천광역시 당국은 논란을 진화시키기는 커녕 불판을 더 키워버렸다. 바로 10년이 넘도록 아무도 생각지 않았던 김포시 전체 인천 편입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 인천시청은 "검단이랑 계양동은 넘겨줄 수 있는데, 경기도 김포시한테는 못 주겠고 인천광역시 김포구라면 줄 용의 있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되자, 이번에는 김포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다. 김포 주민들의 반응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금도 '깡촌' 취급받아 서러운 마당에 인천 디스카운트까지 뒤집어 쓰란 말임?"이었다.
김포시민들 중 마이너한 여론이긴 했지만 독자적인 지자체로 남는 것이 정히 불가능하고 서울편입도 불가능하면 어차피 아라뱃길 때문에 인천이나 고양이나 강 건너야 하는 것은 피차일반이니 차라리 고양시 김포구로 자진 격하 후 편입해서 일산신도시 네임밸류라도 끌어서 달자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었다.[28] 아마도 이런 여론은 주로 인천보다는 일산과 교류했던 한강신도시 지역 거주민들이 진원지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여론과는 다르게 김포시의 유력 정치인 중 인천 출신[29]이거나 인천광역시 소재 학교를 졸업한 인물이 많아서[30] 지역 정계에서만큼은 인천 편입에 그다지 부정적이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통합 시 인구 약 340만 명.
3.2.1. 찬성론 및 반대론
3.2.1.1. 찬성 측 입장
- 김포시는 구한말 23부제 시행 당시 인천부에 속했던 적이 있고, 현재도 인천권 도시로 분류된다.[31]
- 서구 검단과 김포 사이를 가로막던 그린벨트 지역이 검단신도시로 개발되어 김포 구도심과 검단이 완전히 연담화될 예정이다. 즉, 생활권이 합쳐질 예정.
- 김포시 내 위치한 각종 산업단지와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고, 재정난 극복 이후 인천의 높은 재정자립도로 김포 내 각종 대형 사업 진행이 원활해질 수 있다.
3.2.1.2. 반대 측 입장
- 현재 김포시는 과거의 '농촌 이미지'[32]로 인해 이미 저평가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인천광역시의 좋지 않은 인식[33]까지 더해지면 지역 이미지가 극도로 훼손될 것이며, 장차 지역 발전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다.
- 과거부터 지금까지 인천광역시는 연수구, 남동구, 송도국제도시 등 인천 남부 지역을 위주로 신시가지를 개발해왔으며, 서구를 비롯한 북서부 지역의 발전에는 소홀한 모습을 보여왔다.[34] 김포시가 인천광역시에 편입된다면 김포 또한 서구의 전철을 밟아 발전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 일단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땐 반대하는 여론이 더 크다.
3.2.2. 가능성
2010년대 들어 한강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지구로 이주한 외지인들은 원도심 주민들과는 달리 강서구, 고양시(일산신도시)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다.다만, 김포시 정계인사 다수가 인천 출생이거나 인천에서 학교를 졸업했고, 원도심 주민들 역시 상당수가 인천 출생이거나 인천에서 학교를 졸업한 기성세대가 많다. 또한 인천은 광역시로 생활권이 나뉘어지기 때문에 김포와 검단을 연담화 시켜 인천 서북부 생활권으로 묶을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당연히 지방자치제도 하인 지금에서는 경기도에서 이것을 찬성할 리가 없다.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 시에는 김포시는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는데다 자체 중, 대생활권을 이루지 못한 도시라 지리적인 이유를 들어 인천으로 편입도 이야기가 나오게 되겠지만 그 가능성은 매우 낮은데 인구가 급속히 늘어 기존 세력들은 소수가 되었고 이주해 온 다수의 주민, 특히나 신도시로 가게되면 인천과 전혀 생활에 상관없어지고 오히려 인천의 악명으로 인해 그럴 바에는 경기북도라도 가고 만다다.
주민들이 원한다면 명분은 충분하지만 주민 눈치를 조금이라도 본다면 가능성은 전혀 없는 셈.
3.2.3. 편입할 경우 하위 행정구역 처리 문제
김포시는 도농복합시이기 때문에, 김포시가 인천광역시로 편입된다면 김포 전체를 하나의 자치구로 편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아래의 두 가지 방법으로 하위 행정구역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3.2.3.1. 시나리오 1. 완전히 편입
김포시 전역을 인천에 편입시키는 안. 인천광역시가 추진했던 방안이다. 김포시의 6개 동과 고촌읍, (흥신리, 누산리를 제외한) 양촌읍을 묶어 '김포구'로 편성하고, 고촌읍과 양촌읍은 동으로 전환하거나 분동한다. 나머지 지역은 '인천광역시 통진군'이나 '북김포군'이라는 별도의 기초자치단체를 신설하여 산하에 편성한다. 다만,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자치구도 도농복합 형태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면(즉, 자치구 산하에 읍면리를 둘 수 있게 개정) '통진군' 같은 것을 따로 분리할 것 없이 그냥 통째로 '김포구'로 편입할 수 있다. 아니면 그냥 통진지역을 강화군에 편입, '인천광역시 강화군 통진읍' 등을 만들 수도 있다.3.2.3.2. 시나리오 2. 일부 지역 편입
김포시의 일부인 고촌읍과 6개 동만 인천광역시에 편입시키는 안. 편입된 지역을 '김포구'로 편성한다. 이 경우 고촌읍은 동으로 전환해야 한다. 양촌읍[35]을 비롯, 구 통진군 지역 전체는 '경기도 통진군'을 설치하든가, 인구 수 충족을 기다렸다가[36] '통진시'나 '북김포시'를 설치하여 경기도에 존속시킨다. 이 경우 경기도에 잔존한 통진군이나 통진시의 업무 관할권은 경기도청 북부청사( 의정부시 소재)로 이관될 가능성은 없으니 (북부청사의 관할은 한강 이북 지역으로 되어 있으므로) 계속해서 경기도청 직할이겠지만, 여전히 월경지가 된다.사실 그보다 강화군을 북김포군(통진군, 통진시)와 합쳐 강화시를 만들수 있다. 다만 시의 일부가 강화군 출신이긴 해도 비율상 김포반도도 무시 못할 정도로 많고 읍은 오히려 김포반도가 더 많아 강화시보다는 통진시가 되어 통진읍과 양촌읍을 통진동과 양촌동으로 나눠 세울 가능성도 있다. 강화동도 가능하지만 인구상 강화읍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방식은 인천광역시에서 원치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인천광역시가 김포 편입을 통해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은 양촌산단의 편입과 강화군과의 소통 문제 완화이기 때문이다. 이 시나리오 2의 방식으로 편입이 이뤄진다면 강화군이 월경지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
3.3. 시흥시
3.4. 안산시
안산시의 경우 인천의 영향력을 상당히 많이 받는 지역으로 소편입으로 대부도, 대편입으로 안산시 전체를 편입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으로 나뉜다.소편입인 대부도는 옛날부터 덕적군도와 역사를 함께 했고( 남양군→ 부천군→ 옹진군), 현재도 옹진군 생활권인데다[37] 천주교 인천교구에 속하며 인천에 거주하는 이들이 시화방조제를 통해 대부도-선재도-영흥도 일대[38]를 관광한다는 점에서 대부도를 인천광역시로 편입하자는 의견이다. 편입 시 면적 42.41 km2, 인구 약 9천명이 더 늘어난다.
대부도는 인천 편입에 대한 여론이 긍정적인 편이고 일부 주민들은 인천 편입을 주장하기도 했다. 인천광역시 중구 대부동보다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부면으로의 편입을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옹진군에서도 극렬 옹진주의자(?)들은 미추홀구에 있는 옹진군청을 아예 대부면 혹은 대부읍으로 이전하자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 경우, 대부도 주민들이 각종 농어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편입은 안산시 전체 편입으로 직접 붙은 지역이 적으므로 시흥시 편입과 연계에서 대개 나오는 주장이다. 안산의 경우 생각보다 인천에 대해 호의적인 사람이 많아 시흥과 같이 편입되는 것에 대해 크게는 반대하지 않는다.
3.5. 광명시
광명시도 인천의 강한 영향권 아래 있거나[39] 인천시계에 직접 접하지는 않지만[40] 지리적으로 경기 서부권이라(경기도청보다 인천시청이 더 가까움) 인천의 영향을 어느정도 받고 있으며 각종 공공시설(지방국세청, 보훈청, 병무청[41] 등)이 인천 관할로 분류된 것이 많고[42] 과거에는 인천 수돗물이 공급[43]되었던 등 인천의 영향이 어느정도 있는 지역이기에 부천, 시흥, 김포보다는 빈도가 낮을지언정 인천권 확장시 통합 대상 지역으로 간혹 거론된다.4. 도 체계가 폐지된다면?
이상의 떡밥들은 모두 현행 도-광역시 체계를 전제한 것이다. 인천 혼자만 광역시이고 나머지 도시들은 모두 경기도 산하의 자치시인 상황에서 나오는 일련의 논의들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근본적으로 인천 밑으로 들어가기 싫다는 정서 때문에 인천 편입 논의에 대한 반대 여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독자적인 역사와 전통이 있고 정체성이 있는데 인천 밑으로 들어가면 그걸 상실하게 되니, 김포든 부천이든 반발하지 않을 수가 없다.그렇다면 실제로 나오고 있는 논의이기도 한데, 현행 도-광역시 체계가 폐지되고 전국을 주요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광역 행정구역 체계로 개편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지금의 도보다는 작고, 광역시보다는 큰 광역 행정구역으로서 '부(府)', '현(縣)'[44], '도(都)', '주(州)' 같은 새로운 체계를 만든다는 이야기이다. 쉽게 말하면 도(道)를 잘게 쪼갠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수원+화성+오산+안양+군포+의왕+과천+안산=수원부/수원현/수원도/수원주', '광주(光州)+함평+영광+장성+담양+화순+나주=광주부/광주현/광주도/광산주', '대구+구미+군위+영천+경산+청도+창녕+칠곡+고령+성주=대구부/대구현/대구도/대구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된다. 수도권 서부의 거점도시인 인천을 중심으로 김포, 부천, 시흥 등등을 전부 다 '인천부'로 묶어 버리면 그만이다. '인천부 김포시', '인천부 부천시', '인천부 시흥시'가 된다면 지금까지 이들의 인천 편입에 부정적인 여론을 불러일으킨 근본적 원인인 독자적 정체성 상실, 기초자치단체로서의 지위 상실, 인천에 끌려다니게 되는 행정체계 등등을 일거에 날려 버릴 수 있다. 경기도 산하의 자치시에서 인천부 산하의 자치시로 바뀌는 것뿐이기 때문이다. 물론 도 폐지 개편안은 광역행정을 중시하는 이들이 적극 주장하는 걸 고려하면, 산하 자치시로 남는다해도 일부 광역행정기능(특히 대중교통, 상하수도 사무)은 부 본청으로 넘어가는 건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위에서 나온 떡밥들 역시 다음과 같이 회수가 가능하다.
- 김포 편입론: 현행 도농복합형 김포시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인천부 김포시'로 깔끔하게 편입. 고촌읍을 분동하거나 읍면 지역만 따로 분리하여 '통진군', '북김포군' 같은 것을 설치할 필요도 없음.
- 검단 환원론: 인천 서구의 검단 지역을 '인천부 김포시' 산하의 동(洞)으로 깔끔하게 환원하여 '인천부 김포시 불로동', '인천부 김포시 마전동', '인천부 김포시 당하동' 등을 설치.
- 부천 편입론: 현행 부천시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인천부 부천시'(독자적 정체성이 있는 이름을 원한다면 '인천부 소사시', '인천부 계남시' 등으로 개칭 가능[45])로 깔끔하게 편입.
- 부평도호부 복구론: 현행 인천시를 '인천부 인천시'와 '인천부 부평시'로 분할한 후 현재의 부천시 지역을 그대로 인천부 부평시에 편입.
- 시흥시 북부 편입론: 현행 시흥시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인천부 시흥시'(역시 독자적 정체성이 있는 이름을 원한다면 '인천부 소래시', '인천부 연성시' 등으로 개칭 가능[46][47][48])로 깔끔하게 편입.
- 대부도 편입론: 대부도를 '인천부 옹진군/서해군 대부면'으로 깔끔하게 편입.
이렇게 해서 광역자치단체 '인천부' 산하에 다음과 같은 기초자치단체를 둔다면, 기존의 자치시로서 누리는 자치권[49]과 독자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송영길의 희망 사항대로 이들이 인천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묶일 수 있다.
- 인천부 인천시[50][51]
- 인천부 부평시[52][53]
- 인천부 부천시(또는 소사시, 계남시)[54]
- 인천부 시흥시(또는 소래시, 연성시)[55]
- 인천부 김포시[56]
- 인천부 강화군
- 인천부 옹진군(또는 서해군)[57]
- 인천부 통진군[58]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 만일 서울 분할(+수도 이전)[59] 크리를 먹어서 영등포권(옛 금천현, 양천현)이 서울에서 떨어져 나온다면? 이 경우에는 영등포권은 안양권[60]과 합쳐서 '금천부'나 '영등포부'를 만들려고 하겠지, 인천부로 편입될 가능성은 낮다. 다만, 구 서울 지역을 영등포부, 강남부 등 여러 개의 광역자치단체로 분할하여 인천부, 수원부 등의 지역으로 편입없이 신설할 경우 수도권에 지나치게 많은 광역자치단체가 생기기 때문에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다. 인천, 깅포, 부천의 인천권에 다소 떨어져 있는 거리도 거리지만, 영등포권이 인구가 더 많다. 그런 속에서도 정 얘네들을 꼭 인천부 소속으로 하겠다면 같은 원리로 '인천부 양천시'[61], '인천부 영등포시/금천시'[62]로 재편하면 된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떡밥들이 투하되는 것은 도와 광역시가 병존하는 낡은 행정구역 체계, 아직 자본주의가 고도화되지 못한 초기 단계에서나 통하지 지금처럼 자본주의가 고도화되고 집적과 독점이 극에 달한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에서는 광역시가 난립하는데 도는 갈수록 쪼그라드는 부작용만을 초래할 뿐인 구닥다리 행정체계[63] 때문이다. 광역시, 혹은 광역시 승격을 요구하고 있는 지역 거점 대도시로의 집적과 독점이 심화된다면, 현 체계에서는 광역시의 난립과 도의 몰락, 이로 인한 지역 불균형 발전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인천을 중심, 거점으로 하는 통일된 광역자치체계 확립과 김포, 부천, 시흥 등 각 지역의 독자적 정체성과 자치권 유지라는 두 가지의 상반된 요구가 충돌함에 따라 발생하는 일련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초창기 단계의 행정체계인 도와 광역시를 없애고, 전국을 도보다는 작고 광역시보다는 큰 광역자치단체들로 재편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논의들이 다양한 요구를 폭 넓게 반영하여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일종의 중재안으로서 현행 도-광역시 이중 체계를 폐기하고, 새로운 광역자치단체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1]
행정구역 개편에는 많은 절차와 법률 개정이 수반된다는 식으로 설명
[2]
지방세 세목 중 자치구 세목과 자치시 세목, 특별시·광역시 세목과 도 세목을 비교하면 이를 알 수 있다.
[3]
'지방분권'이 아니다. 행정구역 편입이 지역균형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판이 가능하지만, 지방분권은 이와는 별개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 인천광역시를 더 넓히면서도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추진(인천광역시교육청을 인천광역시청 직할로 예속함으로써 완전한 교육자치 도입, 인천광역시 자치경찰 발족 등)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기에 행정구역 확장이 지방분권에 반드시 해를 끼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연방제 지방분권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광역시와 도를 통합하여 광역지자체의 규모를 늘리자는 주장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단, 그 지방분권이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지방자치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틀린 얘기는 아니긴 하다.
[4]
경기 북부쪽은 이미 도청, 특별지방행정기관(법원, 경찰청, 병무청 등) 관공서 등의 물적 인프라가 이미 구축되어 있어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의지만 있으면 관공서 인프라 측면에서는 경기북도 분리에는 큰 무리가 없다.
[5]
현재도 풍무동과 감정동은 일부분 인천 생활권이다.
[6]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문화오피스텔 앞
부평모두몰 19번 출입구와 25번 출입구 사이에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가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서부수도권 여행 안내도. 실제로 표기되었던 내용이며, 해당 표지는
2017년
3월에 철거되었다. 인천 편입 대상으로 거론되지 않는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광명시도 음영 처리되어 있는데, 이들 지자체가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회원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7]
인천광역시와
부천시 외에
김포시 전역과
시흥시 북부(옛 소래읍 지역),
안산시 일부(
대부도)가 관내 구역이다.
[8]
물론 실제로 광역시 승격 가능성은 희박하다.
[9]
2017년 하반기에 이미 해결되었다.
[10]
부천시에는 특목고가 없고 학력이 경기도 내에서도 중하위권이라는 점과 편입 시 학군을 공유하게 될 부평구-계양구의 학력이 인천 내 평균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부천시가 인천시보다 교육환경이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 객관적인 지표로 인천 교육이 부천 교육보다 질적으로 떨어진다는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양 지역의 명문고의 입시 실적은 인천 지역이 월등한 편이다. 인천의 속칭 '인서울' 대학의 수시합격률은 전국 최상위권이다. 합격'자' 수가 아닌 합격'률'임을 재차 강조한다.
[11]
하지만 부천과 인천의 학력 갈등의 원인은 기본적으로 평준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비평준화시기에는 근처 시흥시와 경기 일부지역에서 일부러 넘어올 정도로 부천으로 몰린 것은 사실. 그당시 부천고나 부천여고와 같은 대표 고등학교에서는 '인서울'이 아닌 'SKY'가 기본 베이스 수준이고, 그 이하 고등학교가 '인서울' 수준이었다보니 경기도 내에서도 학력 자체는 중상급 이상 수준이었다. 평준화가 2003년도 입학생부터다보니 아직 이미지가 강력하게 남아있는 이유가 큰 것. 상술하다시피 부천에서 인천의 현 학력수준을 낮게 보는 이유는 대개 이와 같은 이유에서 나온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부천고, 부천여고의 전성기 때도 인천의 제물포고, 인천고 등의 학교가 훨씬 유명한 학교였다. 단적으로 기성세대에서 제물포고 출신은 비서울 지역 중에서 경남고, 경북고 등 지역 대표 학교 다음으로 많은 유명인사들을 배출한 것이 하나다. 평준화 이후 특수지고교인 부평고의 부상으로 김포 지역에서도 진학했을 정도이다. 기성세대 시기 인천에서 굳이 제물포고, 인천고에 진학할 학력이 있다면 부천고를 진학할 이유가 거의 없고 여고 역시 신명여고 등의 사립 여고들이 있다. 1990년대 이후로도 인천고의 SKY진학률이 부천고와 비슷했다. 게다가 부천은 특목고가 예술밖에 없어서(경기예술고등학교), 타 분야 특목고에 진학하려면 반드시 인천, 김포, 고양 등지로 가야만 한다.
[12]
의외로 부천시내에서 인천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지역은 그렇게 넓지 않다. 부천시내에서 인천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지역은
송내대로의 서쪽 지역(
상동 일부)에 불과하며 송내대로에서
신흥로 사이에 해당하는 지역은 부천시의 자체 생활권에 속하고 신흥로 동쪽 지역은 오히려 서울 생활권과 밀접해 있다. 다만 경인선 남부 기준으로는 송내대로 동쪽 지역 일부도 인천 생활권에 들어간다.
[13]
부천시민: "인천편입? 거기 낙후되었다는데... 좀 그렇지않아?" 인천시민: "겨우 빚갚고있는데 또 빚더미를 들여오라고...? 안그래도
돈 쓸데많은데? 좀 그렇지않나?"
[14]
사실
통합이 올바른 표현이다. 법적으로는
자치시와
자치구는 동급이다. 이는 부천시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것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15]
애초에 부천시민들의 정체성이 서울 혹은 일부 인천 통근을 위한 베드타운으로 부천을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16]
사실 원삼국시대부터 주부토 → 장제군 → 수주 → 안남도호부 등으로 쭉 이어져온 지역이다.
[17]
현재도 부천-부평 경계에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가 깔려있다. 정확히는 고속도로 너머 2블럭 정도까지는 부천 땅이지만.
[18]
중상동 지역
[19]
대표적으로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슬로건
[20]
역사적으로 이 지역은 인천도호부 소속이었다.
[21]
시흥시 혹은 시흥시 북부가 인천에 편입되지 않을 경우 한정
[22]
그게 아니라서 생기는 문제가 중앙정부에서 제시한 부천-광명 통합안이다.
[23]
의정부시,
고양시를 비롯한 한강 이북 경기도는
의정부시 소재 북부청사에서 관할한다. 여기에 더해, 수원 본청과 의정부 북부청사는 도지사 빼고 다 다르다라 말할 정도로 업무 단절이 심하다.
[24]
만일 김포시를 경기북부권으로 편입시킨다면 월경지는 해소가 되겠지만 도청간의 접근성은 수원이나 의정부나 별반 차이 없을 정도로 양쪽 모두 멀다. 거기다
평택파주고속도로가 완전개통하면 양쪽 도청간의 거리차이는 6km 대로 줄어들어 더더욱 의미가 없어진다.
[25]
1995년 당시에 검단과 함께
옹진군과
강화군도 인천에 편입되었는데, 옹진군의 편입은 옹진군 소속의
서해 5도가 인천
연안부두를 통해서 가야 한다는 정당성이 있었으나,
강화군의 경우는 인천과는 동떨어져 있었는데도 지리적·군사적 전략으로 인해 중앙정부가 편입을 유도했다. 검단도 아와 마찬가지로 인천에 대한 정부의 정치적 고려가 반영되었다는 것이 환원운동 당시 김포시의 입장이었다.
[26]
1980년대부터 검단 곳곳에 소규모 공장이 들어서기 시작했고, 2000년대에 공장들이 있던 자리에 주택단지를 건설하면서 공장 이전 부지로 마련한 곳이 현재의
검단일반산업단지다.
[27]
검단이라면 몰라도 계양동(옛 계양면)은 역사적으로도 부평도호부 → 부평군 → 부천군으로 이어왔다가 부천군의 해체로 부득이 김포에 편입되었던 것이라 김포시가 돌려달라고 할 명분이 매우 약하다.
[28]
물론 일산신도시 가치가 90년대 속칭 '천당 아래 분당, 천하 제일 일산,' 소리 나오던 시절보다는 매우 많이 낮아졌긴 하지만 그래도 검단이나 한강신도시보다는 상권이나 인프라, 발전수준, 자족기능, 인지도 면에서 상황이 그나마 나은 편이긴 하다.
[29]
대표적으로 김포군수, 김포시장, 김포시 지역구 국회의원을 두루 거친
유정복 인천시장
[30]
과거 김포군의 고등학교들이 전부 종합고였기 때문에 김포 지역 우등생들은
부평고등학교 같은 인천 소재 명문고에 진학했었고, 그 영향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이다.
[31]
하지만 23부제 자체가 1년만에 폐지된 흑역사일 뿐더러, 중-대 생활권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에 '역사성'의 근거로는 빈약하다. 23부제를 근거로 하면 인천-과천, 서울-파주도 역사성을 공유한다
[32]
김포에서 외지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도로인
48번 국도(김포 우회도로 및 마송 우회도로)가 소위 "깡촌"이라 불릴만한 동네들만 골라서 지나가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가 생길 법도 하다. 면적의 대부분이 농지인
도농복합시이기도 하고. 또한 결정적으로, 김포시는 농촌 드라마
대추나무 사랑걸렸네의 초기 촬영지였다.
[33]
하지만 김포시 시민들 입장에는 김포시정에 대한 여론도 좋지 않아
도긴개긴이다. 그렇기 때문에 광역행정을 위해서라도 차라리 인천광역시에 편입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적지는 않다(...)
[34]
그나마 서구는
청라국제도시,
루원시티,
검단신도시, 경서지구 등 여러가지 개발을 하고 있지만 부평구와 계양구는 아예 홀대 수준으로 개발에서 소외되고 있다. 그나마 계양구는
계양신도시가 개발될 예정이지만 부평구는 개발할 땅이 없다는 이유로 내팽겨쳐지는 중이다.
[35]
이 때 마산동과 구래동은 마산리와 구래리로 환원해야 한다.
[36]
통진읍과 양촌읍이 각각 인구수 2만 명을 초과하여 지방자치법 제7조 2항의 3번 항목에 의거, 시 설치를 노려볼 수 있으나, 지역 전체 인구가 15만 명에 한참 뒤진다는 것이 문제.
[37]
지도 상으로 보기에도
안산시와는 거리가 있는 사실상의
월경지인데다 대부도 바로 옆 지역은
화성시에 속한다. 현재도 방아머리항에서 자월, 덕적 방면 여객선이 다닌다.
[38]
대부도-선재도-영흥도는 사실상 단일 생활권이자 문화권이지만 대부도만 안산시에 속해 있다. 선재도와 영흥도는
옹진군 영흥면 소속 섬이다.
[39]
전화 국번과 택시사업구역을 구로ㆍ금천과 공유할 정도로 서울(특히 서남권)의 영향이 훨씬 강하다.
[40]
원인천인 구 인천도호부 영역 중에 지금의 광명시 옥길동이 포함되어 있긴 하다. 1995년 행정구역 대개편 당시 시흥시 인천 편입이 성사되었더라면 광명시도 인천과 직접 맞대는 지자체가 되었을 것이다.
[41]
2011년까지는 광명시 청년들이 신검받으러 인천까지 가야했다. 2012년 광명시 병무행정 중 신체검사만 서울지방병무청으로 이관.
[42]
광명시 입장에서는(철산동 소재 광명시청 기준으로) 거리상으로 수도권 광역지자체 청사 중 서울시청이 가장 가까우나, 서울시청을 배제하면 수원 광교 소재 경기도청보다 인천 구월동 소재 인천시청이 더 가깝다.
[43]
노온정수장이 2009년 이전에는 인천광역시 관할이었다가 2009년 광명시로 인계되었다. 사실 인천직할시 노온정수장 설치 이전에는 광명시엔 서울시 수돗물이 공급되었었다.
[44]
중국이나 전근대 한국의 현(기초행정구역)이 아닌, 현대 일본의 현(광역행정구역).
[45]
부천이란 이름이 어원상으로는 부평+인천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독자적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소사, 계남 같은 이름을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어찌되었든 원한다면...
[46]
위의 부천시와 다르게 이쪽은 '시흥'이 완전히 다른 동네의 이름이라 근본이 없는 만큼, 지금도 개칭을 원하고 있고 만일 행정구역 개편이 된다면 개칭은 필연일 것이다. '연성'이라는 이름은 1914년까지 존재했던 안산군의 별칭으로서 소래 지역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이름이지만, 시흥시 승격 이후 시청에서 연꽃테마파크를 만들고 연꽃 관련 컨텐츠를 중점적으로 밀어 주고 있는 만큼, 2018년 현재 시흥 지역을 폭 넓게 포괄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명칭이라 할 수 있다.
[47]
역사적으로는 시흥시 북부의 옛 소래읍 지역만이 인천도호부 소속이었고 남부의 옛 수암, 군자면 지역은 안산군 소속이었지만, 2000년대 이후로 생활권 면에서는 옛 수암, 군자면 지역 가운데서도 (산줄기를 사이에 두고) 북쪽에 해당하는 월곶, 연성, 장곡, 능곡 등이 인천 혹은 부천 생활권에 편입되어 있다. 월곶 일대에 돌아다니는 중국집 전단지의 전화번호가 032로 시작하는 것만 봐도... 그리고 해당 지역은 1996년~2000년의 기간 동안에는 인천 032에 편입되어 있었다. 산줄기 남쪽의 정왕, 죽율, 군자, 거모 4개동만 안산 생활권이다. 따라서 옛 수암, 군자면 지역이라도 인천 혹은 부천 생활권에 해당되는 지역은 향후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한 행정구역 개편이 단행된다면 확실히 인천부로 가는 옛 소래읍과 함께 인천부로 편입하고자 하는 여론이 우세할 것이다.
[48]
안산의 인천 편입론도 아주 없지는 않지만, 안산은 독자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계획도시이고 인천과는 경계선도 맞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활권 면에서 접점 자체도 많지 않다. 만일 전국 단위의 광역행정구역 재개편이 단행된다면 안산은 '안산부'를 이루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으므로, 인천보다는 수원에 붙어서 '수원부 안산시'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49]
자치시는 자치구보다 더 많은 자치권을 누린다.
[50]
기존 인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서구
[51]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서구는 자치구가 아닌 자치시 '인천시'에 속한 일반구로 격하하거나, 현행 부천시처럼 구를 없앰.
[52]
기존 인천 부평구, 계양구
[53]
역시 부평, 계양구는 자치구가 아닌 자치시 '부평시' 산하의 일반구로 격하하고 부평구는 옛 이름(수주)을 따서 개칭하거나, 아예 구를 없앰.
[54]
경우에 따라서는 인천부 부평시에 편입하여 부평도호부 부활. 현 부천시청은 인천부 부평시청으로.
[55]
구 안산군이자 안산권인 정왕, 죽율, 군자, 거모 4개동은 제외될 수 있음. 이 경우 '수원부 안산시 정왕/죽율/군자/거모동'이 된다. 또는 과거 인천도호부였고 시내 여유부지가 필요한 인천시로 편입될 수 있다.
[56]
앞서 말했듯 시내 중심부에는 동, 외곽에는 읍면이 존재하는 도농복합시. 경우에 따라 검단을 편입하거나 북부 구 통진도호부 지역을 분리할 수 있다.
[57]
원한다면 대부도를 '대부면'으로 환원하여 산하에 포함.
[58]
경우에 따라 김포시가 구 통진군을 분리하여 통진도호부 부활.
[59]
꼭 수도 이전을 하지 않더라도 서울 분할에 근본적 걸림돌인 여의도의 국회를 강북으로 이전하거나 조선시대에 여의도가 한양에 속했던 역사를 고려하여 여의도만 서울로 (임시로) 남겨두면 수도 이전 없이도 위헌 소지 없이 서울 분할이 가능하다.
[60]
안양권은 서울 영등포권과 수원권 사이에 끼인 위치에 있다. 그러므로 서울 분할 없이 전국 단위의 대규모 광역 행정체계 개편이 단행된다면 수원에 붙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영등포에 붙을 것이다.
[61]
현행 서울 강서구, 양천구
[62]
현행 서울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및 경기도 광명시.
[63]
과거 도농분리 체계의 비효율성이 보다 큰 스케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