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재정

1. 개요

인천광역시는 여 야할 것 없이 대규모 사업을 한번에 시행해 심각한 재정난을 겪었던 대표적인 지방자치단체다. 1981년 경기도에서 분리된 이후 2000년대 중반까지는 우량한 재정상태를 유지하여 1994년 강화군 인천 편입 촉구 당시에도 인천직할시의 건전한 재정상태가 어필되었으나, 2000년대 후반 세계금융위기로 인해 부동산 개발 사업들이 지지부진해지고 2014 인천 아시안 게임을 유치하면서 재정난에 허덕이게 되었다.

기본적인 재정 규모나 재정자립도를 보았을 때 인천광역시청의 재정은 매우 우량한 편이다. 1981년 인천직할시로 승격의 가장 큰 명분이 관내에 GM 한국사업장, 동국제강, OCI, CJ제일제당 등의 대기업 공장들과 대규모 산업단지들이 있어 경기도로부터 재정적으로 자립할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이었을 정도였다.

2020년도 예산규모는 11조 9,206억원으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12조 2,115억원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고, 재정자립도는 54.0%로 전국 평균인 50.4%대비 다소 높은 수준이다, 이는 서울, 세종, 경기에 이어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4위다. 2019년 결산 기준 부채 3조 2,148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안상수 전 시장 재임 시기에 무리하게 추진한 각종 사업들이 대침체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빚더미에 올랐다는 것이다. 2012년 말 재무보고서 기준 시의 총 부채는 13조 1,130억원. 2010년 말 9조 4,000억여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부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이 막장 재정을 문제삼아 안상수 전 시장을 집요하게 공격했고, 이 전략이 먹히면서 인천을 텃밭처럼 여기던 한나라당은 인천광역시장 자리를 민주당의 송영길 전 시장에게 내주게 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이 지역 정치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다.

하지만, 정작 송영길 전 시장도 2014 인천 아시안 게임 개최와 주경기장 건설을 당초 공약과 달리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정난을 오히려 악화시켰고[1] 측근비리, 본인이 주장했던 인천홀대론이 역으로 돌아오는 등 여러 일들이 겹쳐 인천발 KTX 등의 교통공약을 내놓고 힘 있는 여당 시장, 인천 출생임을 강조한 새누리당 유정복 시장에게 다시 자리를 내주었고 그 자리가 또 더불어민주당 박남춘에 넘어갔다가 4년 후에는 유정복 전 시장이 다시 시장직을 탈환하여 계속 보수당과 민주당의 교대 집권이 반복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정치 문서 참고하십시오.
재정난은 비인천 생활권인 인천광역시 관할 지역인 강화군, 서구 경인 아라뱃길 이북 주민들이 시정에 실망감을 느끼게 하여 이들 지역에서 인천광역시 이탈 여론이 일게 만들기도 하였다. 가능성은 희박하나 2015년 중반 강화군의 경기도 환원 떡밥이 던져진 상태. 다만 "인천시가 강화를 방치했다"는 강화군민들의 주장과는 다르게 강화군에 투자한 돈도 많기 때문에 인천 본토에서는 먹튀라며 환원 시도를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구역 개편/경기권 문서 참고하십시오.
현재 인천광역시 부채의 대부분은 부동산 개발이 지지부진하는 와중에 만들어졌거나[2] 어차피 쏟아부어야 하는 SOC 조성 자금[3]으로 인한 것으로, 대부분 악성부채가 아니고 장기적으로는 극복 가능하다는 점에서 언론 등 일부의 시각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일본 유바리시와 비교하기도 했으나 한국 3위 도시이며, 굴지의 산업도시인 인천광역시와 일본 소도시인 유바리시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한 비교가 아니다. 유바리시는 대한민국의 태백시와 똑같은 상황이다.

2015년 7월 지방재정위기주의 단계로 지정된지 약 2년 6개월 후인 2018년 2월 재정정상단체로 전환되었다. 인천시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4년간 지원받은 지방교부세 1조 8,700억원 등이 부채상환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2. 재정난의 원인

결론부터 말하자면 안상수 전 시장이 재정난의 발단이었고, 그 이후 시장이 바뀌어도 이렇다 할 재정난 개선은 없었으며 도리어 악화됐다. 시에서 계획했던 인천도화도시개발사업, 검단신도시 등 인천 내 택지개발사업, 재개발 사업들이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위축되고 사업성이 저하되면서 지지부진해졌고 2014 인천 아시안 게임,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각종 대형 사업이 한꺼번에 진행되고 큰 성과도 보지 못해 재정난이 일어나게 되었다.

송영길 시장 재임 시기 인천광역시청 본청 채무는 2010년 2조 7,000억에서 2014년 3조 2,000억으로 되려 증가했다. 송 전 시장이 취임한 2010년 인천시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37.1%였고 2014년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37.5%로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9,000억 원에 이르는 인천종합터미널 매각에도 불구하고 앞서 엄청난 채무 액수때문에 상황이 나아지지않았다. 유정복 전 시장은 취임하자마자 예산 대비 부채 비율 39.9%로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될 뻔한 상황까지 이르고 말았다. 송영길 전 시장 역시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은 건설하고 아시안 게임 재검토를 했지만 이미 2006년 유치가 확정되어 다시 어쩔 수 없이 치를 수밖에 없었다.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계획은 아시안 게임 유치 전, 1990년대에 계획되었으나 2014아시안게임 개최시기에 맞춰 2009년부터 공사가 진행되어왔었다. 그러나 2011년 예산삭감으로 공사는 중단되고 2년 늦춰진 2016년에 개통하게 된다.

2.1. 인천세계도시축전

2009년 인천세계도시축전도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업으로 꼽힌다. 일개 축제에 쏟아부은 돈이 무려 1,300억여원. 원래 엑스포로 추진했지만, 2010 상하이 엑스포와 주제가 겹쳐서 나가리. 문제는 축전 시점에 맞춰 월미은하레일 같은 전시성 사업이 함께 벌어졌다는 데 있다. 즉 축전 하나에 수천억원을 썼다는 게 중론이다. 정작 축전은 인플루엔자 A 때문에 쫄딱 망했고, 이에 인천시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표를 나눠주거나 세계도시축전으로 소풍을 갔다.[4] 다만 입장객은 400만명을 기록했는데, 이는 1993 대전 엑스포 (1,400만명), 2012 여수 엑스포 (800만명), 2001 세계 도자기 엑스포 (600만명)에 이어 국내에서 열린 행사 중 4위라고 한다.

2.1.1. 월미바다열차

810억원이나 들여서 지어놓고, 쓰지도 못하고 있는 모노레일 노선이었다. 원래는 인천세계도시축전 기반시설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2010년 개통 예정이였으나, 개통이 계속 지연되고 있었다.

2017년, 철거를 진행하다, 2018년도에 매몰비용이 아까웠는지 새로 사업자를 선정해 착공에 들어가 2019년 10월 8일 개통하여 많은 승객이 탑승하였으나, 2020년 1월 1일 요금이 인상되면서 탑승객이 큰폭으로 줄어들었다.

자세한 내용은 월미바다열차 문서 참고하십시오.

2.1.2. 송도환승센터

이 건물 뒤편에 있던 투모로우 시티는 터미널로 사용될 계획이었으나, 현재는 그 옆 정류장에서 승객을 수송하고 있으며 이곳 역시 다른 분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2.2. 2014 인천 아시안 게임

아시안 게임 경기장들의 건설비, 유지관리비, 개최비용들로 인해 인천광역시의 재정이 악화되었다.

2011년 말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을 위한 국비지원액 150억원을 비롯하여 주경기장 건설비 4,900억원 중 30%인 1,470억원을 국비로 충당했으며 아시안게임에 대비해 전문인력 양성 등 간접적인 국비 지원도 있었다. 이에 대해 아시안게임 주 경기장 건설은 대형 국제대회를 유치한 지역이라면 어느 곳이나 받는 것이라는 해명도 있지만 서울이나 광역시에는 기본적으로 인프라 자체가 깔려 있기 때문에 경기장 신설 자체에서 재정 낭비성 비판 여지가 있다.[5]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건설 비용 4,900억 중 인천시가 투입한 비용은 3,400억여원이다.

2014 인천 아시안 게임에 투입된 비용은 경기장 건설비용과 시설비용 1조 7,224억 원과 운영비 4,832억 원을 포함해 2조 2천억 원에 이른다. 반면 수입은 예상을 훨씬 밑돌았다. 입장권 수입은 당초 350억 원을 목표로 하였으나 흥행이 저조하여 250억 원 정도밖에 팔리지 않았다. 중계권 수입도 방송 3사를 합하여 120억 원에 불과했다. 예상되는 적자가 2,673억 원에 이른다.

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이자까지 합하면 1조 7,502억 원에 이르는데, 시는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부채를 상환할 방침이다. 이를 평균내면 15년 동안 매해 1,000억 원을 갚아야 하는 것인데, 안 그래도 재정이 어려운 인천시 입장에서는 재정난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전적 손해뿐만 아니라, 아시안 게임으로 인해 실추된 대한민국과 인천시의 이미지를 고려한다면 실질적인 손실은 막대하다고 할 수 있다. 조직위 관계자는 "국제대회는 각종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개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자는 어쩔 수 없다." 라고 변명했지만, 그 파급효과란 것이 죄다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왔으니 변명의 여지도 없다. 이런데도 대회 조직위와 인천시는 '성공적인 대회였다', '여러모로 국제대회 운영의 모범을 보였다' 등 낯간지러운 자화자찬을 쏟아냈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국제 행사를 개최하면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2014 인천 아시안 게임이 그 전형적인 사례라는 것이다. 실제로 1988 서울 올림픽 이후 개최된 스포츠 행사를 비롯한 대형 국제행사에서는 딱히 큰 수익을 얻지 못 했으며 2002 부산 아시안 게임을 기점으로 이후에 개최되는 각종 대형 국제행사들은 족족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애초에 대형 국제 행사를 유치할 때 '적자 운용'을 계산하고 대외 이미지와 같은 비경제적 효과와 SOC 확충 등 국책사업 유치를 노리는 것이 세계적 관례이다.

시 당국은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도 무리하게 인천을 홍보하겠다는 취지로 일을 추진했고 결국 불행하게도 금융 위기가 겹쳐 신도시 개발 등이 정체되어 대회 진행에 차질을 빚었고 이로 인해 막대한 적자를 끌어안은 것은 물론 각종 파행 운영으로 대외 이미지까지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2.3. 인천 도시철도 2호선

서구 검단오류역 - 인천시청역 - 남동구 운연역까지 29.1㎞를 연결하는 사업인데, 사업비가 2조 1,644억원이다. 60%을 정부가 부담하니 시가 부담할 돈은 약 8,600억원인 셈이다.

재정난으로 개통이 2년 가량 지연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쪽은 2016년 7월 30일 부로 운행을 시작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내에서 교통이 가장 열악하고 각종 도시개발 중인 서구 지역을 주로 다님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를 향상시키며 인근의 청라국제도시, 루원시티, 검단신도시와 각종 도시개발사업에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이기에 다른 적자의 원흉들과 같은 취급을 하기는 어렵다.

2.4. 민자터널

파일:external/img.seoul.co.kr/SSI_20070621172544_V.jpg [6]
재정난의 주요 원인은 아니나 시 재정을 적게 들이기 위해 민자로 건설하였으나, 실제 통행량이 너무 적어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고 아예 시가 인수하려면 돈이 몇 배로 소요되는 상황이라고 한다. 다만, 인수하더라도 적자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기사

또한, 하이패스 시설을 설치하려고 했으나, 시와 민자사업자의 갈등[7] 및 재정난으로 인해 유료도로 하이패스 시설 설치 협약에 불참하였고, 이후 절대 설치 안한다고 못박았다.

다행히도 문학터널은 계약 기간이 끝나면서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3. 재정난 극복 과정

2014년 재정 규모(예산)대비 부채 비율은 39.9%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 비율이 40%를 넘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한다. 강력한 사업 구조조정, 각종 예산 편성시 정부의 간섭, 재무 건전화 계획 작성 등. 국제금융기구가 정부의 재정에 간섭했던 1997년 외환 위기 사태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2012년 3월, 심각한 수준의 위기에 직면했다. 돈이 부족해서 공무원 수당 지급을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을 정도다. 당시 시청 계좌의 잔고가 10만원이었다는 전설 아닌 이야기가 전해지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평소 시금고에는 약 200억 원이 있었지만, 지방채 원금과 이자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바람에 잔고가 거의 남지 않아 즉시 사용 가능한 돈은 수십만원에 불과했다고 한다. 이에 시는 은행에서 4,400억원을 대출하여 수당을 지급했다. 이후 시에서는 공무원 수당 삭감및 시민단체 보조금 삭감을 진행하고, 유엔 기구 유치 계획도 포기했다. (UN기구는 GCF를 2012년 가을 송도 G-tower에 유치했다.) 2012년 5월 30일 송영길 시장이 직접 기자회견으로 재정대책을 발표했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 맞춰 개통 예정이었던 인천 도시철도 2호선 완공 2년 연기(2014년→2016년), 송도 6.8공구 3필지 매각, 각종 경상경비 삭감 등의 대책을 내놨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에 교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지속되고, 약 1년 뒤인 2013년 1월 또 다시 공무원 수당 미지급 사태가 일어났다.

개최권 반납까지 거론되던 아시안 게임은 일단 정부가 주경기장 건설비용 중 615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되었다.

한편, 시 일각에서 제기된 개최권 반납 주장은 국비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일종의 전략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것은 일부는 맞는 이야기고 일부는 틀린 이야기다. 개최권 반납 운동을 이끌었던 건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인데, 핵심 인사들은 모두 한결같이 "대회를 반납하지 않으면 시 재정을 유지할 수 없다."고 말해왔다. 반면, 이에 협조했던 시와 일부 시민단체들은 다르게 생각했던 것이 사실이다.

2015년도 인천광역시 국비 지원금이 2조 78억원으로 결정되었다.

2015년 10월 부채의 주 원인 중 하나인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이 거의 완료되었고 2014 인천 아시안 게임 역시 폐막했다. 또한 인천도화도시개발사업 건설이 뉴스테이 사업으로 활기를 찾고 있고 검단신도시는 사업이 진행 중이며, 루원시티 역시 사업이 재개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속적인 기업, 외자유치,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의 활성화 역시 도움이 되고 있다. 자산 대비 부채 비율도 2.2% 감소하는 등 재정이 소폭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다.

2015년, 유정복 시장이 이끄는 인천광역시청은 과감하게 부채를 줄이는 자구책을 내놓았다. 시 소유의 부동산이나 출자법인 주식 등을 매각하고 복지 사업이나 보조 사업, 중복 사업 등을 축소하며, 지방세 인상을 통해 세수를 확충하는 것. 기사1 기사2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하여 2018년에 예산대비 채무비중을 25%까지 낮추는것이 목표라고 한다.

2015년 말, 예산 대비 채무 비중이 33.2%로 감소했고 기타 시 산하 공기업들의 부채도 감소 중이다. # 2010년 부산광역시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인 32.7%와 유사하게 근접했으며 2016년 말에는 31.7%까지 떨어질 예정이다. #

2015년 5월, 주민세를 4,500원에서 10,000원으로 120% 인상하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주민세 징수액은 연간 73억 원 늘어난다. 또한 정부로부터 세입 증대를 위한 자체 노력을 인정받아 85억 원의 교부세 역시 추가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

2015년 인천광역시의 주민세는 전년도 5,620원에서 12,500원으로 120% 인상되었다.

2016년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33.2%를 기록했고 지속적으로 채무를 줄여 2018년 21.4%까지 채무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2017년 초,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인터뷰에서 '16년 채무비율은 30.3%이며, '17년 말까지 25.5%로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

2017년으로 예정된 경인고속도로 인천 기점 ~ 서인천IC 구간의 일반도로화에 천문학적인 규모의 예산[8]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에서는 정부에 혼잡도로로 지정받아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사업의 경우, 사업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난에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2017년 7월, 예산 대비 채무비율 24.1%를 기록해 재정정상단체가 될 예정이며 사실상 재정난을 극복했다. # 앞으로도 20% 내외로 채무 비율을 낮춰갈 예정이다.

2017년 8월, 거액의 적자가 우려되었던 루원시티 사업 역시 토지매각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적어도 거액의 적자는 면하게 되었고 세수 증가 등의 부수적 효과들도 기대된다.

2019년, 부채비율이 20%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되었다. #

2019년 부채비율은 16.6%로 산정되었으며, 2020년 10월 지자체 재정분석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

4. 이게 다 인천 시금고 때문이다?

나무위키를 비롯한 인터넷 일부에서는 인천광역시의 재정과 전혀 관계없는 사례까지 인천광역시의 재정 상황을 언급하며 비판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인천광역시의 재정 상황과 상관없는 문제까지 싸잡아 비난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대한민국의 지자체는 중앙이나 상급 기관에서 내려오는 위임사무 중심으로 운영되며, 지자체의 재정난은 시정 자체의 문제보다는 중앙정부를 비롯한 상급 기관의 부담 떠넘기기(buck passing)[9]에 의한 경우가 많다. 또한 인천광역시 내 어떠한 사업이 지지부진하거나 불만이라는 이유로 시 재정난을 언급하며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경우도 많은데 분명히 지양해야 할 것이다.

인천광역시 탓이 아닌데도 인천광역시의 재정을 문제삼는 경우 중 대표적인 사례는 서울 지하철 7호선의 부평구청역 연장이다. 이 공사가 2년 가량 완공이 늦어진 이유는 인천광역시가 아닌 부천시의 재정난[10]이었다.

일부 경기도 주민들이 인천시의 재정난을 보고 경기도의 일개 자치시만도 못하다고 비웃기도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인천이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광역시이기 때문에 방만 시정에서 비롯된 괴멸적인 재정난을 견뎌낼 수 있었다고 보는 게 옳다. 인천광역시가 재정난 속에서도 인천 2호선을 성공적으로 개통시키고 운영할 동안 경기도 자치시들은 경전철 노선 하나 운영할 돈도 없어 무리한 원가절감을 강행하여 여러 논란[11]을 불러온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5. 여담

서울 도시브랜드인 I·SEOUL·U의 패러디로 '널 파산시키겠어.'라는 의미로 'I.INCHEON.U'라는 패러디가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인천광역시 재정난의 원흉으로 취급받는 국민의힘 소속 안상수 [12] 전 시장에 대한 안티테제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영길 [13]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임기 내에 재정난을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으나 오히려 부채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것이 송 전 시장 개인의 문제이든 불가항적인 것의 문제이든, 진영논리에 근거하여 그러한 평가를 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 안상수 전 시장이 싸놓은 똥을 송영길 전 시장이 치우려고 했다는 식의 논리다.

오히려 유정복 시장이 들어오고 나서 인천시 부동산을 내다 판다던가, 시장 자기 자신부터 시작하는 월급 삭감이라든가, 기관 통폐합 등으로 부채를 급격하게 줄이는 판국이다. 다만 송도국제도시 등지의 부동산 매각의 경우에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2018년 들어서며 공원부지에 대한 공원일몰제와 관련한 이슈도 있는데, 이는 공원 부지의 소유주에게 지불해야 하는 돈으로 인천의 경우, 자그마치 3조나 된다.[14] 그리고 이는 최대 기간이 2020년 11월이기에 문제가 심각해진다.

6. 관련 문서

[1] 8회 지선에서 서울시장으로 출마했을 때에도 오세훈 시장에게 이 부분에서 비판을 받았다. [2] 인천도화도시개발사업, 검단신도시, 루원시티 등. [3] 인천 도시철도 2호선,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보조금, 공영버스 등. [4] 보통 공공기관들은 입장객이 부족하다 판단되면 교육청에 요청해 학생들을 동원한다. 이번에도 전형적인 동원이 이뤄진 셈. 물론 이건 다른 지자체에서 벌어지는 행사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이긴 하다. [5] 특히, 한국 내에서는 대개 광역시급 이상이 된 곳 정도나 국제이벤트에 도전할 만한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국제대회 유치 신청했을 때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다. 과거 집중개발되어 얻은 혜택이 국제대회 유치에서까지 국내경쟁의 우위를 보장하는 것이다. 실제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6조(대회 유치 승인)에서는 “① 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체육단체(경기단체를 포함한다)의 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등"이라 한다)은 관련 국제스포츠기구의 장에게 대회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대회 개최계획서를 제출하고 대회 유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인프라의 재활용, 가령 주 경기장은 기존 경기장을 리모델링이라는 선택지를 두고도 주 경기장 신축을 택했기 때문에 여러 비판에 시달리기도 했다. # # # # # 물론 문학경기장 리모델링 비용이 주 경기장 신축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과 서구 지역의 극렬한 반발에 따라 다시 주 경기장 신축으로 선회했다. [6] 위의 표에서 천마터널은 지금의 원적산터널이다. [7] 설치비용 지원 및 지불 관련 문제이며, 문학터널 한정으로 안전 문제도 있다. [8] 고속도로 옹벽, 방음벽, 고가교, 육교 등의 철거, 도로 개설 및 보도 정비 [9] 대표적으로 누리과정 복지사업으로 인한 지자체(시,도교육청 포함) 재정난. 누리과정 사업은 중앙정부의 정책(대통령 공약 국책사업)이었음에도 재원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다보니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다. [10] 부천시의 재정자립도는 경기도 하위권인 30%대이다. 게다가 인천광역시와는 달리 기반산업시설의 부재로 인한 만성적인 재정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11]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파산. 김포골드라인운영 파업 등 [12] 시장 재임 당시 정당은 국민의힘 전신 한나라당 [13] 시장 재임 당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전신 민주당 [14] 서울특별시는 10조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