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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cc00> 前 해병대 수사단장 겸 해병대 군사경찰병과장
박정훈 Park Jeongho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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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cc101f> 출생 | 1971년 11월 21일 ([age(1971-01-01)]세) |
| 경상북도 포항시 | |
| 학력 |
대동고등학교[1] (
졸업)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 법학 / 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 법학 / 석사[2]) 고려대학교 대학원 ( 법학 / 박사[3]) |
| 종교 | 불교 → 천주교 (세례명: 스테파노) |
| 군사 경력 | |
| 복무 | 대한민국 해병대 |
| 1996년 ~ 현재 | |
| 임관 | 해군사관후보생 (90기 / 해간 81기) |
| 현재 계급 | 대령 (대한민국 해병대) |
| 현재 보직 | 보직해임 후 대기발령[4] |
| 주요 보직 |
해병대 수사단장 겸 군사경찰병과장 해병대 제1사단 헌병대장 해병대 헌병단 작전과장 |
[clearfix]
1. 개요
前 대한민국 해병대 수사단장[5]이자 해병대 장교로, 현재 계급은 대령[6]이다.후술할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의 수사 외압 논란에 말려들며 일반 대중들에게도 널리 알려졌다.
2. 생애
2.1. 초기 생애~입대 시절
경상북도 포항시 태생[7]으로 대동고등학교를 졸업했고 경북대학교 법과대학[8]에서 법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이후 1996년 해병대사관 81기(해간 81기)로 임관하였으며, 병과는 해병 군사경찰이다. 이후 군 위탁교육으로 고려대학교에서 법학 석사와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2. 해병대 수사단장 시절
2.2.1.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 조사
2023년 7월, 해병대 수사단[9] 단장[10]으로서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 진상 규명 임무를 수행하였다.
2.2.1.1. 수사 외압 논란
수사 결과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을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11]하겠다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였으나, 이종섭 장관이 최초 보고 내용을 결재하였다가 모종의 이유로 이첩보류를 지시하였다.[단독] 윤 대통령, 8월 2일 이첩 직후 이종섭에게 연달아 3차례 전화
윤 대통령 통화하자 국가안보실·공직기강비서관실 움직였다
이종섭, 대통령 개인전화 직후 '박정훈 보직 해임' 지시
대통령실 통화 직후 바뀐 임성근 거취‥임성근 구하기?
[단독] 이종섭, '이첩 보류 직전' 대통령실과 168초 동안 통화
대통령실 첫 입장 "채상병 사망 이후, 대통령 두 번 관여했다"
사실상 '혐의자 축소' 지시해 놓고‥드러나는 거짓말들
박정훈 단장은 이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고 수사 결과를 경상북도경찰청에 이첩하였고, 이에 국방부로부터 보직해임을 당했다. 이후 2023년 8월 8일 집단항명 수괴[12]로 입건되고 8월 14일 집단항명 수괴가 아닌 항명[13]으로 변경하고, 상관 명예훼손[14]이 추가되어 입건되었다.
2.3. 보직해임 이후
결국, 2023년 10월 6일에 불구속 기소당했다.2024년 11월 21일 군 검찰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군 검찰 측은 “피고인이 군의 기강을 담당하는 군사경찰 고위 장교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할 수 있다”며 “수사 개시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체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군 지휘 체계와 군 전체 기강에도 큰 악영향 끼쳤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며, 범행의 중대성과 범위·정황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
3. 기타
-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1971년생이라고 한다. # 해군사관후보생 90기와 동기로 간주되는 해군사관학교 50기 장교들이 대부분 1972~1973년생이다. 1964년생인 류삼영 전 울산중부경찰서장을 "형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 주요 역임 보직으로 해병대 헌병단 작전과장(소령), 해병대 제1사단 헌병대장(중령), 해병대 수사단장 겸 군사경찰병과장(구 해병헌병감, 대령)이 있다.
- 아들은 대한민국 육군 장교가 되기 위해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했으며 2023년 기준 사관생도로 재학 중이다. 링크 아들의 나이가 채수근 상병과 비슷한 것으로 보아 육사 81~83기(2002~2003년생) 전후인 것으로 보인다.
- 박정훈 대령의 모친 김봉순[15]은 국민의힘 당원으로 지난 대선에서도 윤석열을 지지하며 윤석열 후보를 위해 전국을 돌며 지원 유세를 했었다며 윤석열도 사람이기에 잘못할 수도 있다며 지금이라도 털어놓고 윤석열 본인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면 국민들의 분노가 사그라들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4. 관련 문서
[1]
광주광역시에도 유사한 이름을 가진
광주대동고등학교가 존재해서 군 안팍으로
호남 출신의 좌파라서 윤석열 정부에 맞선다는
가짜뉴스로 공격받았지만 그는
호남 출신이 아니라 분명히 포항에서 태어나고 자란 포항 토박이다.
#
[2]
석사 학위 논문:
靑少年姓保護法上 身上公開制度에 관한 考察 (2002)
[3]
박사 학위 논문:
형사절차상 협상에 관한 연구 (2012)
[4]
2023년 8월 2일 수사단장 보직해임, 2023년 11월 28일 군사경찰병과장(대리) 보직해임
# 장성급의 경우 보직해임 즉시 전역이나 영관급까지는 상관이 없다. 엄연히 아직은 군인 신분이라 기본급이지만 급여도 나온다. 보직해임된지 3개월이 지났으나 수사·재판중이라 현역부적합심사 대상에 넣지 않았다.
[5]
해병대 군사경찰의
병과장이다.
[6]
2021년 해병대 제1대 수사단장 취임
[7]
박정훈 대령 징계위 소식에 포항 고교 동창들 “안타깝다”
[8]
91학번
[9]
사건 조사용 TF 같은 것이 아니라 해병대 사령부 직할로 편성된 군사경찰 부대로, 군 형사사법 기관 개혁 과정에서 각군 본부 군사경찰단(구 헌병단) 및 예하 부대의 수사 기능을 통합하여 총장/사령관 직할 조직인 육·해·
공군·해병대 수사단으로 분리하였다.
[10]
해병대 수사단장은 해병대
군사경찰
병과장을 겸한다.
[11]
군 성범죄 사건, 사망 사건, 해당 군인의 입대 전 민간인 시절 저지른 범죄 혐의는 경찰이 수사하고 일반 법원에서 재판하도록
군사법원법이 개정되었다.
[12]
적전인 경우 수괴는 사형, 그 밖의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전시, 사변, 계엄지역인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경우 수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으로 현 상황에서 최소 7년 유기징역이다.
[13]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전시,사변,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다.
[14]
이종섭 국방부장관에 대한
상관명예훼손,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금고,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금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
[15]
이준석이 정치 방송에 출연하여 박 대령의 모친이 포항 지역 유력 인사이고,
국민의힘에 호감이 있는 분으로 안다며 간접적으로 언급된 바 있다. 이후 스스로 당적을 밝힌 것.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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