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2-21 19:22:34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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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읽기 전에2. 2016년 12월 3일 제3차 박근혜 하야 반대 집회3. 2016년 12월 17일 제5차 박근혜 하야 반대 집회: 헌법수호를 위한 국민대처4. 2016년 12월 31일 제7차 박근혜 하야 반대 집회: 송구영신 태극기5. 2017년 1월 21일 제10차 태극기 집회6. 2017년 2월 11일 제12차 태극기 집회7. 2017년 2월 19일 강원도 춘천 태극기 집회8. 2017년 2월 24일 박영수 자택 앞 시위9. 2017년 2월 25일 제14차 태극기 집회10. 2017년 3월 1일 제15차 태극기 집회11. 2017년 3월 4일 제16차 태극기 집회12. 2017년 3월 8일~3월 11일 제17차 태극기 집회13. 2017년 3월 18일 제2차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국민대회14. 내란선동 발언

1. 읽기 전에

발언에 달린 각주를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지역 감정, 선동, 날조 등 심각한 발언들이 많다.
일부 독자들의 경우 스트레스를 받을 우려가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 여기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구급차가 지나가는데도 그걸 막으면서 구급차도 좌파들이 보냈다고 할 정도로 도저히 답이 없는 발언이 많다.

2. 2016년 12월 3일 제3차 박근혜 하야 반대 집회

  • 아시아경제 특별취재팀의 보도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발언들이 이어졌다. 한 문장 한 문장에 담긴 극단성은 아시아경제 뉴스 기사의 표현을 거의 그대로 옮긴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덕분에 금배지 달은 놈도 가세해서 이따위 짓 하고 있다. 아주 배신이 판치는 국회다... (국회의원 숫자가) 300명은 너무 많다. 50명도 많다. 국회를 폐쇄해야 한다...[1]

(집회에 참가하는 대학생들은) 맨날 촛불집회 나와 공부 하나도 안 해도 점수 다 나온다. 엉터리 교수 놈들이 점수 다 주니까... 순진한 학생들이 촛불집회 동원되는 거다. 촛불이 우리나라 경제를 불태우고 있다[2]

(청와대 앞 100m 시위가 허용됐는데) 도대체가 이 판사 놈이 말이야 청와대 문턱까지 허가해주는[3] 놈이 도대체 어디 있냐... 그런데 여러분들 검사 판사 삐딱하게 하는 놈들 많다. 이놈들 출신이 어딘지 아시는가?[4]
윤용[5] 부정부패 추방을 위한 시민연대 대표
지금 야권이 마련한 탄핵안은, 뭘 잘 모르니까 아무거나 갖다 쓴 초등학생 숙제장과 같다.

김무성이 돌을 던질 자격 있나. 집안 꼴을 보라... 사위가 뽕 맞고 다닌 사람 아닌가. 김무성 히로뽕 집안이나 제대로 다스려라. 김무성이 근처에 이른바 엘시티 연루돼서 계좌추적 받는 사람 있다.[6]
정광용 박사모 회장
(탄핵안 발의는) 엄연한 헌법 위반...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아직 검찰 조사 끝나지도 않았고 특검 통해 사실이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언론에서 떠드는 유언비어만 보고 하야하라 물러나라 탄핵하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린가. 이것은 우리 자유대한민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7]
허평환 전 기무사령관[8]
박사모 여러분, 폭력을 휘두르신 적 있으십니까!
노컷뉴스, "대통령님 사랑해요" 박사모, JTBC 취재진 폭행 논란
전 비평가, 現 자유총연맹 사회특보 변희재

3. 2016년 12월 17일 제5차 박근혜 하야 반대 집회: 헌법수호를 위한 국민대처

태극기의 바람이 태풍이 돼 저 촛불을 끄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자... 대한민국에는 저 어둠의 세력들을 지휘해 온 지하 정부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에서 나대는 이정희, 이석기류가 아니라 숨어서 대한민국에 분탕질하는 집단을 진두지휘하는 북한과 결탁된 지휘부가 있다. 분신한 승려 역시 이들의 작품일 것이라고 전 생각한다.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 2016년 12월 17일, 서울 종로구 경운동 수운회관에서

4. 2016년 12월 31일 제7차 박근혜 하야 반대 집회: 송구영신 태극기

  • 자유발언자 중 김 모 군[9]이 촛불집회와 언론을 비판하고 박근혜를 두둔하는 발언을 한 것이 화제가 되었다. #

해당 학생의 발언 내용을 정리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제 외가가 좌로 많이 치우쳐서 이곳에 나온 걸 알게 되면 욕을 먹을 것이고, 세뱃돈도 못 받을 것이지만 여기 모인 우리는 떳떳하다...(중략)...학교 교육은 전교조스럽고, 언론은 왜 국가를 망치는 데 일조하는지 궁금하다. 탄핵 반대 주장과 그 근거를 친구들과 함께하는 단톡방에 올렸다가 욕을 먹었다. (촛불집회 참여자들은) 남들이 하는 것이 옳아 보여서 자기 생각 없이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집단적 광기에 의해 마음대로 판단하고 있다.
  • 20~30대 젊은이들의 다른 유사 발언들이 있었다. 표현을 약간 다듬으면 다음과 같다. (상동 뉴스헤럴드 출처)
아버지가 일궈낸 나라, 어머니가 물려 준 나라를 절대 빼앗길 수 없다. 내년엔 부디 악의 무리를 쫓아내고 통일을 이루자...(중략)...2천만 동포가 김정은에 의해 죽어가고 있고, 남한은 그들에게 이용되는 자들에 의해 혼란을 겪고 있다. 종북 기회주의자들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구할 길은 통일밖에 없다.
JTBC 태블릿 보도에서 시작돼 국정농단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모든 언론들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무차별하게 확대 보도하고 있다...(중략)...종편은 채널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출범했는데 촛불집회 주최 측만 사실인 양 보도하고 있다. 저런 종편을 가만 두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을 지키려는 20~30대 청년들이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달라.
저는 전남 여수시에서 올라온 건전 애국 보수 청년이다. 12척으로 133척을 물리친 이순신을 본받아, 자금과 인력이 부족하다고 절망하지 말고, 외롭고 고독한 박 대통령에게 12인의 용사가 되자...(중략)....박통은 순수한 애국자이다. 대통령이 복귀할 때까지 탄핵 무효와 국회 해산, 종편 폐지를 외칠 것...(후략)

후술될 망언들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상당히 양호하다.

5. 2017년 1월 21일 제10차 태극기 집회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어둠의 세력이 날뛰고 있다. 망국 세력이 활개를 치고 있다... 언론을 보면 이 나라에서는 사실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 거짓 소문은 괴물이 되고, 괴물이 뉴스라는 이름으로 전국을 휩쓴다...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으로 시집 온 며느리이고, 국회가 여소야대가 되자 야당이 시어머니가 되어 시누이인 새누리당과 합세해서 며느리를 쫓아내려 하고 있다. 외로운 그 며느리는 차가운 뒷방에서 울고 있다. 그 며느리가 너무 불쌍해서 우리가 나온 것... 헌재 재판관 9명 중 한 명의 임기가 끝나면 8명이 되고, 그 중 3명만 반대해도 탄핵이 기각된다. 설마 단 3분의 의인이 없겠나... 대의민주주의를 포기하고 군중민주주의를 하는 국회는 해산해야 한다.
문창극, 집회 중 발언
대한민국의 적대 세력을 블랙리스트로 만든 게 왜 잘못이냐. 김기춘 조윤선을 왜 구속하느냐. 좌파 세력을 막는 것은 대통령의 의무이고, 만일 대통령이 블랙리스트를 안 만들었다면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을 탄핵해야 할 것이다.
조갑제, 집회 중 발언
좌파들이 조의연 판사 신상을 털었다. 그러자 이번 판사는 겁이 나서 조윤선 김기춘을 구속했다. 세계적인 기업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을 마구 구속하려고 안달이 났다. 경제보다 정의가 더 중요하다는데 웃긴 놈들이다.
김진태, 집회 중 발언
살불살조라는 말은 마치 부처처럼 정의를 부르짖고 있는 도둑놈들, 빨갱이들 다 죽이라는 얘기다. 북한에 핵 만들라고 퍼준 김대중이 똘마니들, NLL 팔아먹은 노무현이 똘마니 새끼들 중심으로 대통령 탄핵시킨 국회를 때려 부숴야 한다. 이제 빨갱이들은 걸리는 대로 다 죽여버려야 한다![10]
정한영, 집회 중 발언
특검이 5천만 국민 중에서 친북 좌익만 빼고 나머지를 다 잡아가려고 하고 있다. 특검은 우리부터 먼저 구속하라.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 집회 중 발언
대통령 탄핵이라고 해도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하는 것인데 재판관들이 여론재판을 하는 것 같아 정말 답답하다.
이 모 군, 집회 중 발언

6. 2017년 2월 11일 제12차 태극기 집회

7. 2017년 2월 19일 강원도 춘천 태극기 집회

사회자: 자, 김제동 욕할 시간 주겠습니다. 욕하세요.
참가자: 야 이 김제동이 XXX 내 앞에 나타나면 눈깔을 뽑아서 부엉 바위에 갖다 버려 던지겠다. XX놈아.
사회자: 한번만 더 김제동이 죽이세요, 시작!
참가자: 왼발로 죽여버려! 왼쪽 발로 죽여!
이건 뭐 얼굴도 못생긴게 마음도 참 뭐같이 생겼더라고 그래서 제가 김제동 모가지 틀으러 왔습니다. 오늘 내가 일부러 소주 두병 먹고 왔습니다. 오늘 내가 제동이 이놈이 오면 모가지 콱 비틀어 버리고 구속 될랍니다.

8. 2017년 2월 24일 박영수 자택 앞 시위

이제는 말로 하면 안 된다. 이 새끼들은 몽둥이 맛을 봐야 한다. 우리가 순진하게 연설이나 하고 구호나 외쳐서 바뀐 것이 없다. 응징할 때가 됐다. 박영수가 신변보호 요청을 했다는데 무엇 때문에 했겠나. 대한민국의 민심을 봤기 때문에 죽지 않으려고 요청한 것...(중략)...지금이야 일단 경찰이 보호하긴 하지만 365일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겠느냐, 특검만 끝나면 민간인 된다.[11]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 집회 중 발언 뉴시스
우리 대통령을 탄핵하고, 정작 구속해야 할 고영태는 구속하지 않으며, 엉뚱한 사람들만 구속시킨 박영수는 목을 쳐야 한다. 무소불위의 완장을 차고 대한민국을 농단하는 박영수는 역적 중의 역적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집회 중 발언 (상동 출처)

9. 2017년 2월 25일 제14차 태극기 집회

우리는 대한민국을 구하는 의병 우국기사단이 될 것이다. 헌재가 최종 변론을 27일에 종결하면 헌재 앞에서 무기한 단식을 하겠다.
권영해 탄기국 공동대표, 집회 중 발언 #
(헌법재판관들에게) 이정미, 강일원 당신들은 헌법 질서를 탄핵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들의 안위는 누구도 보장해 주지 못한다.
변희재, 집회 중 발언
국회의원에 장관들까지, 무조건 헌재 결정에는 승복하라고 하는데, 요즘이 무슨 조선 시대냐. 우리가 복종하라면 복종해야 하는 노예인가. (자신이 막말 변론을 했다고 하던데) 대한민국에서는 기준이 좀 달라서, 변호사가 판사들에게 예, 예만 해야 하고 '아닙니다' 소리는 하면 안 되는 모양이다.[12] (그러나) 우리는 조선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김평우 박근혜 변호인단, 집회 중 발언
탄핵의 인용과 기각은 하느님만이 아신다. 하느님은 대한민국을 위기 때마다 지켜주셨다. 탄핵 기각을 믿어라. 믿으면 기각된다.
서석구 박근혜 변호인단, 집회 중 발언

10. 2017년 3월 1일 제15차 태극기 집회

(헌법재판관들은) 대통령에게 입증의 기회도 주지 않고[13] 막무가내로 심리를 종결하는 오만한 법관들...(중략)...이들에게 무조건 승복한다고 해야만 선량한 국민인가. 그런 국민은 북한 인민[14]이다...(중략)...촛불이 누구인가. 어둠이 내리면 복면을 쓰고 횃불 들고 나타나서 붉은 기를 흔들며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저주하는 어둠의 자식들이 아닌가!
김평우 박근혜 변호인단, 집회 중 발언 # ##
북한이 우리를 노리고 있는데... 젊은이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으면 촛불집회에 안 갈 것
박인숙 유관순 정신계승사업회 회장, 집회 중 발언 #

이 상황을 선조들이 본다면 지하에서 얼마나 통탄하시고 피눈물을 흘리시겠는가?
정성화 씨[15], 집회 중 발언 #

11. 2017년 3월 4일 제16차 태극기 집회

  • 이하의 발언들은 이 링크에서 인용한 것이다.
망나니 특검이 짐을 싸서 집으로 가 속이 다 시원하다.
김진태, 집회 중 발언
문재인 씨는 보수를 불살라 버리겠다고 한다. 여기 모인 500만[16] 모두를 불사르겠다는 것이다.
조원진, 집회 중 발언
우리나라가 공산화되고 있다. 설문조사를 해보면 학생들 70~80%는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다고 나온다.
배영복 전 육군정훈감, 집회 중 발언
광화문 현수막을 보라, 공동 묘지도 아니고, 아오지 탄광도 아니고, 무시무시한 귀신이 나올 것 같다. 광화문 쪽으로 외치자. 야, 좀비들아, 어른들 말 좀 들어라.
손상대, 집회 중 발언
(촛불집회에서 태극기에 노란 리본을 달고 나누어 주던데) 그것은 태극기가 아니라 괴국기다. 노란 리본을 붙여서 태극기를 훼손한 자들은 반란군이다.[17]
변희재, 집회 중 발언
여러분 저는 전교조의 교육을 받은 세대입니다. 전교조가 어떤 집단입니까. 그 수뇌부가 종북 좌익 정권의 부역자가 아닙니까. 이 집단이 지금 이 순간에도 청소년들의 눈과 귀를 빨갛게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태극기 집회에 있어야 될 청년들이 저 좌익집회에 몰려가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2. 2017년 3월 8일~3월 11일 제17차 태극기 집회

김정은 장군 만세!
신원 미상 참가자들, 집회 중 구호 (출처)
비꼬는 의미의 반어법인지는 미확인. 진짜 종북주의자가 저지른 것이면 이들은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보고도 구별을 못하고 시위에 들이는 놈들이 된 것이다.

박원순왈, 김일성 만세도 허용해야 한다더니... 때마침 장소도 광화문 네거리(앞)

13. 2017년 3월 18일 제2차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국민대회

이번 대선은 빛과 어둠, 오른쪽과 왼쪽, 우파 보수와 좌파 종북, 대한민국과 공산주의 이념의 싸움...(중략)...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월남 꼴 되고 캄보디아 꼴 된다.
신소걸, 순복음우리교회 담임목사, 집회 중 발언 #
  • 이하의 발언들은 이 링크에서 인용한 것이다. 김평우 변호사의 영상편지의 경우 따로 첨부된 링크도 함께 볼 것.
대한민국 국민은 백의민족, 선한 민족이다. 그런데 선한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연약하게 물러난 대통령에게 모질게 마녀사냥을 할 수 있나?
조원진, 집회 중 발언
밑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애국정당을 창당한다는 점에서는 저 170년 역사를 가진 미국 공화당의 창당과도 닮았다.
도태우 변호사, 자유와통일을위한변호사연대, 집회 중 발언
언론이 국민에게 헌재 판결에 승복하겠냐고 묻는 것은 의사표시 강요죄이며,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중략)...(지난 14일에 삼성동 자택을 찾아갔을 때) 지켜드리지 못한 저의 불찰을 사죄 드리러 갔는데 뜻밖에도 환하게 웃으며 밝은 표정으로 저 보고 실망하지 말라고 하시더라. 그 순간 눈물이 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다. 자택에 돌아와 오히려 편안하다고 말씀하시는 인격에 감동했다. 조금도 분노나 미움의 감정이 얼굴에 없었다. 모두를 다 용서하고 포용하려는 바다 같은 넓은 마음을 느꼈다. 한없는 존경과 애정을 같은 인간으로서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후략)
김평우, 영상편지 중 발언 #

14. 내란선동 발언

박사모를 비롯한 과격한 극우, 친박 단체들 중 일부는 "국회는 해산하라!", "군대여, 일어서라! 계엄령 선포를 촉구한다!"는 등 과격한 발언들을 공공연히 주장했다. 연단에 선 땡중 정한영은 "빨갱이들은 걸리는 대로 다 죽여야 한다"고 선동했다.

당연하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회 해산권이 없다. 또한 현행 6공화국 헌법은 국회를 해산한다는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은 군부 독재자의 등장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들의 주장은 그저 군부 독재 시대에 머물러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락이다.

다만 대한민국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고 현행 6공화국 헌법에서도 유지되고 있지만,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앞서 언급했던 주장은 말이 안 되어야 정상이지만 이들은 계엄령 선포 직후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면 된다는 소리까지 내뱉었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때문에 이 주장마저도 현실성이 없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결국 본인들이 헌법을 부정하는 것밖에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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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3권분립 자체를 전면 부정하는 헌정을 부정하는 발언까지도 서슴지 않았는데 본인들이 내란선동죄의 구성 요건을 갖추고 있다.

파일:external/imgnews.naver.net/0000024226_001_20170118152304559.jpg
국민일보 신문 광고란에 기재된 것 사진 출처

심지어 주요 메이저 신문의 광고란에 "계엄령을 선포해야 한다"는 광고까지 여러 차례 실었다.

이에 대해 헌법학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의 상황은 계엄령을 선포할 여건이 안되는데도 이를 부추기는 행동은 내란선동죄에 해당한다"며 "이석기 사건의 판례를 보더라도 강연에서 이야기만 했고, 실행된 것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내란 선동 혐의를 인정했는데, 공개된 집회에서 공공연하게 내란을 선동했다는 점은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 집회는 이석기 사건과 비교하면 더 구체적이고 체계화 되어있다. 대놓고 대중 집회 장소에서 '계엄령 선포하고 군대가 일어나야 한다'는 주장을 비롯해 아예 국방부 청사 앞에서 내란을 부추기는 행위까지 벌였다. 그리고 최근에는 기자, 경찰은 물론이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무차별적인 폭행까지 행사하고 다녔다. # ## ###

"헌법재판관들 및 특별검사 집 주소까지 거명하면서 테러를 불사르겠다"는 협박성 발언과 실제 암살 모의까지 벌였다고 한다.

2017년 1월 24일, 군인권센터는 박사모를 비롯해서 일부 극우 세력들의 내란선동 부추긴 것에 관련해서 내란선동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

여기에는 내로남불, 이중잣대의 성격도 있다. 탄핵 전 하야를 촉구하는 촛불시위가 본격화할 당시인 1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박근혜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라고 주장한 적이 있다. 그러자 박사모 측에선 추미애에 대해 박근혜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즉, 그들은 고소를 하여 '계엄령을 선포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또한 그래서도 안 된다'라는 점을 분명히 주장한 적이 있다.

배성인 한신대학교 정치학 교수가 노컷뉴스 인터뷰에서 분석한 내용을 패러프레이징하면 다음과 같다. 원본의 표현을 보려면 기사를 참고. #
"박근혜 개인에 대한 맹목적 믿음과 복종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다. 박정희를 위시한 유신 체제를 지지하면서 그 체제를 물려받은 박근혜 역시 지지했는데, 박근혜를 부정하려니 자신들의 정체성이 깨진다. 계엄령은 극단적인 수단이고, 권력과 정당성이 취약한 집단이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수단이다. 후진적인 나라일수록 계엄령이 강한 설득력을 갖는다. 지금은 친박 세력을 뒷받침할 근거나 토대가 없기 때문에 이들이 강력한 공권력에 기대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강한 리더십으로 사회의 혼란과 소요를 '정리' 하는 것이 향수로 남아 있고, 정치 의식이 낮기 때문에 비폭력 평화 집회인 촛불집회를 두고 급진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2018년 국방부 조사팀이 수방사의 위수령 계획 문서를 시작으로 기무사에서는 계엄령을 준비하는 문서와 구체적으로 군대를 동원한 유혈진압 계획이 담긴 문서들이 발견되면서 이 계엄령 운운이 단순히 과격한 시위문구가 아니라 계엄령을 동원하기 위한 여론 수집및 조작단계가 아닌가하는 의혹들이 나타나고 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기무사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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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국회가 해산(폐쇄)된 시기는 10월 유신이 유일하다. [2] 정작 현재에는 출석도 교수가 조작 못하게 휴대전화 앱으로 하고, 4번 정도만 결석해도 자동 F가 나올 정도로 엄격하다. 총학생회 문서에서도 보듯 운동권 학교들은 시위 나가느라 휴학을 하거나 퇴학당해도 온전히 자기 책임이다. [3] 대한민국은 집회가 허가제가 아니다. 신고제이고, 이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를 행정법원에서 취소처분한 것. [4] 청와대 앞 시위를 허가해 준 김국현 판사는 경상북도 안동시 출신으로, 고등학교까지 안동에서 다녔다. [5] 윤봉길 의사의 후손임을 자처하는 새끼인물이다. [6] 박근혜의 경우 본인에 대한 약물 의혹은 둘째치고 남동생 박지만이 마약 관련하여 5번이나 구속된 적이 있는 마약사범이다. 그것도 양친 사망 후 박근혜가 장녀로서( 박정희가 첫째 부인 김호남에게서 낳은 딸 박재옥 제외. 애인 이현란에게서 낳은 아들도 있으나, 이 아들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죽었다고 한다.) 사실상 가장이었으므로, 장인의 입장인 김무성보다 책임이 더 크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엘시티 문제를 따지자면 박근혜는 주변에 엘시티에 연루돼서 구속 당한 사람이 있다. [7]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1항에 따르면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즉, 헌법에서 서술하고 있는 내용은 검찰이나 특별 검사의 조사, 수사에 따른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 및 인용에 상관없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 있는 것 자체로 국회는 헌법,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절차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다. [8] 육군사관학교 30기 출신으로 육군훈련소 인분사건 당시 육군훈련소장이기도 했다. [9] 김 모 군은 자신이 휘봉고등학교 학생이라고 밝혔는데, 누가 휘문고로 잘못 듣고, 잘못 전했다. 당연히 휘문고등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김 군은 재학생이 아니었다. 이 때문에 전의 문서에 써있던 것처럼, 일부 사람들이 김 군을 사칭 휘문고 학생으로 오해하는 사건이 있었다. # [10] 직후 사회자는 '시원시원하죠?'라며 맞장구를 쳤고 참석자들은 환호성을 질렀다고 한다. [11] 이건 엄연한 협박이다. [12] 당연히 재판에서는 판사의 결정을 존중하는 게 기본 중의 기본이다. [13] 입증할 기회는 16번이나 줬다. 재판만 나갔어도 입증할 기회라도 잡았는데 자기가 안 나간 것이다. [14] 여론조사 결과만 봐도 많은 국민들이 탄핵에 찬성하고 있는데, 그들을 다 북한 인민으로 몰아붙이고 자신들만 애국 시민, 즉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믿는 위험한 생각이다. 게다가 헌재 판결에 승복하는 것을 북한 인민의 특성이라고 규정하고, 자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응당 헌재 판결에 불복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에서 그 막장성은 더욱 치솟는다. 더군다나, 이런 식의 그릇된 사상과 방식을 가진 소수 권력자나 그 권력의 부역자가 다수의 민중을 지배하며 '인민들이 배부르면 다른 생각을 한다'식으로 멋대로 평가하고 구분하고 몰아붙이는 나라가 다름 아닌 북한이다(...). 즉,이쪽이 오히려 북한 스타일의 사고방식을 가진 것이다. [15] 98년 전에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던 정재용 선생의 손자다. [16]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경과를 보면 알겠지만, 3월 1일 집회에 모인 인원은 5만 명으로 추산되었다. 이 날도 비슷한 수의 인원이 모였다고 하면 저 수치는 100배 부풀려진 것이다. 게다가 5백만 명은 서울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데. 이 인구를 한낱 한 광장이나 거리에 모으는 것은 불가능하다. [17] 정작 본인들은 태극기에 박정희와 박근혜의 사진을 합성하거나 턱받이나 코스트로 쓰며, 밥을 먹고 집회가 끝나면 태극기를 쓰레기통이나 땅에 버려서 태극기가 찢기고 밟혔다. 이런 행동들이 진짜 국기 훼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