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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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Mundell-Fleming model / IS-LM-BP model경제학자인 로버트 먼델과 마커스 플레밍이 각자 개별적으로 발표한 이론.[1] IS-LM-BP에서 BP는 Balance of Payment, 즉 국제수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간단히 설명하자면 먼델-플레밍 모형은 국제수지까지 고려한 IS-LM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
IS곡선과 LM곡선은 IS-LM 모형의 그것과 완전히 같으므로, 해당 항목을 참고하자.
2. BP곡선
BP곡선의 예는 다음 그림과 같다. y축에 있는 i는 이자율, x축에 있는 Y는 산출량을 뜻한다.이것은 자본의 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운 경우를 가정한 BP곡선의 그림이다. 자본 이동이 부자유스러워질수록 BP곡선의 기울기는 상승하며, 자본이동이 완전히 불가능할 경우 수직인 직선 형태를 가지게 된다.
이 곡선의 식은
(CA는 경상수지, KA는 자본수지, BP는 국제수지)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자본수지 KA는 대개 (국내 이자율)-(해외 이자율)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되는데, 이때 자본 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우면 국제수지 균형에서는 산출량(Y)과 무관하게 국내이자율은 국제이자율과 같은 상태가 된다. 경상수지는 경상거래에 따른 외환의 공급과 수요의 차, 자본수지는 금융거래에 따른 외환의 공급과 수요의 차를 나타낸다.
한편 BP=0이어야 국제수지의 균형이 달성되기 때문에 국제수지의 균형을 나타내는 BP곡선도 BP=0임이 가정된다. BP곡선의 위에 있는 점에서 국내 시장의 단기균형이 결정될 경우 그 단기균형은 국제수지가 0보다 큰 경우를 나타내며, 반대로 BP곡선의 아래에 있는 점의 경우에는 국제수지가 0보다 작은 상태를 나타낸다.
3. 비교정태분석
아래는 먼델-플레밍 모형을 통한 비교정태분석[2]을 한 결과를 요약하는 그래프들이다.
1. 자본 이동이 완전히 자유롭고, 고정환율을 채택한 경우에, 확장적 통화정책이 시행된 경우. 확장적 통화정책을 통해 E1의 균형점으로 경제가 이동하였으나 국내이자율이 국외이자율보다 낮게 되어 자본이 유출된다. 고정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자국화폐를 사고 외환을 팔게 된다. 이것은 자국화폐의 공급을 줄여 LM곡선을 다시 원위치로 이동시키며, 경제는 E2의 균형점으로 이동한다. 이것은 기존의 E0 균형점과 같은 위치에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확장적 통화정책은 아무런 효과도 발생시키지 못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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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본 이동이 완전히 자유롭고, 고정환율을 채택한 경우에, 확장적 재정정책이 시행된 경우.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IS곡선이 IS'곡선으로 이동하였고, 따라서 균형점도 E0에서 E1로 이동하였다. 환율을 고정시키려 하는데 국내이자율이 높아 자본이 유입되는 관계로 정부는 외환을 사들이고 자국환을 팔게 된다. 이것은 화폐공급을 증가시키므로 LM곡선은 LM'곡선으로 이동하게 되고, 결국 E2에서 최종적인 균형이 이루어진다. 재정정책은 효과적으로 생산 Y를 증가시켰음을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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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본 이동이 완전히 자유롭고, 변동환율을 채택한 경우에, 확장적 통화정책이 시행된 경우. 통화량 증가로 국내이자율이 하락하여 자본 유출이 일어난다. 이 자본 유출로 인해 환율이 상승하여 순수출이 증가하는 결과 IS곡선이 IS'곡선으로 이동한다. 따라서 E2에서 대외, 대내 균형이 형성되고 통화정책은 효과적으로 Y를 증가시켰음을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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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본 이동이 완전히 자유롭고, 변동환율을 채택한 경우에, 확장적 재정정책이 시행된 경우. 재정정책은 아무런 효과도 발생시키지 못한다. 단기적으로 IS곡선이 IS'곡선으로 이동하여 국내 이자율이 상승하였고, 변동환율로 인해 자국환의 가치가 올라갔기(절상) 때문에 결국에는 수출이 줄어들어 IS'곡선에서 다시 IS곡선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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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본 이동성에 제약을 받고, 고정환율을 채택한 경우에, 확장적 통화정책이 시행된 경우. 자본 이동성이 높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모두 통화정책의 효과가 없음을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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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본 이동성에 제약을 받고, 고정환율을 채택한 경우에, 확장적 재정정책이 시행된 경우. 확장적인 재정정책은 먼저 IS곡선을 이동시킬 것이다. 그런데 자본 이동이 얼마나 자유로운지에 따라 이 재정정책은 국제수지 흑자를 낼 수도, 적자를 낼 수도 있다.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편일 경우 BP+ 곡선을 따라 움직일 것이다. 그런데 이 때의 1차적 균형점은 BP+곡선 위에 존재한다. 이는 곧 국제수지 흑자가 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자본이동이 덜 자유로운 경우 BP-곡선을 따를 것이다(적자 발생.) 환율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정부 개입이 일어나고,[3] 이는 LM곡선이 LM*(BP-곡선의 경우) 혹은 LM'(BP+곡선의 경우) 곡선으로 이동하도록 하여, 새로운 균형인 E2 혹은 E2*에 최종적으로 도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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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본 이동성에 제약을 받고, 변동환율을 채택한 경우에, 확장적 통화정책이 시행된 경우. 확장적 통화정책은 LM곡선을 LM'곡선으로 이동시켜, 1차적으로 E1균형점으로 이동한다. 환율이 변동적이므로, 발생한 국제수지 적자는 자국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며(절하), 이로 인해 수출이 증가하므로 IS곡선은 IS'로 이동하고, 국내자산의 가격이 낮아지므로[4]BP'+ 혹은 BP*- 곡선으로 BP곡선이 이동한다. 만약 자본이동이 더 자유롭다면 E2에서 최종적인 균형이 이루어질 것이고, 덜 자유롭다면 E3*에서 최종 균형이 이루어질 것이다.[5] 자본의 이동성이 높을수록 통화정책의 효과가 높음을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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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본 이동성에 제약을 받고, 변동환율을 채택한 경우에, 확장적 재정정책이 시행된 경우. 확장적 재정정책은 먼저 IS곡선을 IS'곡선으로 이동시키며, 일차적으로 E1이 균형점이 된다. 자본의 이동성이 높은 경우 BP+ 곡선이 적용되어 국제수지 흑자, 낮은 경우 BP-곡선이 적용되어 국제수지 적자가 발생한다. 흑자를 볼 경우 자국환은 절상(가치상승)되며[6]이는 순수출을 줄여, IS'곡선은 다시 IS''곡선으로 이동할 것이다. 또한 자국 자산이 더 비싸지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BP+곡선은 BP'+ 곡선으로 이동할 것이다. 따라서 최종 균형은 E2가 된다. 반대로 적자를 볼 경우, BP-곡선은 BP*-곡선으로 이동하며 최종 균형은 E2*가 된다. 자본의 이동성이 낮을수록 재정정책의 효과가 높음을 볼 수 있다. |
다시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볼 수 있다.
- 변동환율제를 택할 경우, 자본의 이동이 불완전하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모두 효과가 있다.
- 변동환율제를 택할 경우, 자본의 이동에 제약이 줄어들수록 통화정책의 효과는 늘어나고 재정정책의 효과는 줄어든다.
- 고정환율제를 채택하면 통화정책을 통해 경제의 산출량(Y)에 영향을 줄 수 없다.
- 고정환율제를 채택해도 재정정책의 효과는 존재하나, 자본 이동이 자유로워질수록 효과가 늘어난다.
4. 기타
현실에서는 고정환율이나 변동환율으로 확연히 구분되지 않는다. '모든 모형은 잘못되었지만 몇몇은 유용하다'라는 격언을 잊지 말자.[7] 우리나라의 경우만 해도 기본적으로는 변동환율제를 택하지만,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환율의 변동성을 줄이고 있으므로 고정환율제의 요소 또한 존재한다. [8] 따라서 단순히 '우리나라는 재정정책의 효과가 없고 통화정책을 써야 한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먼델-플레밍 모형을 통해 불가능성의 삼각정리가 성립함을 볼 수 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자유로운 자본의 이동', '안정적인 환율', '독자적인 화폐정책'의 세가지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는 없다는 것. 즉 이들 사이에는 상충관계가 존재한다. 자세한 내용은 항목을 참고하자.
일반적인 객관식 경제학 시험[9]에서는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BP수평)를 전제로 문제를 출제하는 편이다. 다만 최근 들어 자본이동에 제약이 있는(BP우상향) 상황도 종종 나오고 있다.
4.1. 관련 문서
[1]
먼델은 Capital Mobility and Stabilization Policy under Fixed and Flexible Exchange Rates(1963) 논문에서, 플레밍은 Domestic Financial Policies under Fixed and under Floating Exchange Rates(1962) 논문에서 발표했다. 먼델은 자본의 이동에 어떤 방해도 없는 상황을 가정했지만 플레밍은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는데 방해를 받는 상황을 가정해서 사실 플레밍의 모형이 좀 더 현실을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지만 점차 세계 경제가 통합되면서 먼델이 발표한 모형이 더 잘 들어맞는다고 한다.
[2]
'comparative statics' 즉 어떤 시점과 또 다른 시점을 서로 비교하여 경제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3]
화폐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자국환을 사거나 팔고 외환을 팔거나 산다.
[4]
자국화폐로 표시한 값어치는 똑같더라도 외화가 자국화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외화로 구매하는 경우 더 적은 외화로 살 수 있기 때문이다.
[5]
BP*- 곡선과 IS'곡선이 교차하는 점으로 LM'곡선이 다시 이동하여 최종적으로 LM*곡선이 되기 때문.
[6]
여기서 국제수지 흑자의 이유는 IS곡선 이동, 즉 순수출의 증가이다. 수출이 증가한다는 것은 곧 자국에서 만든 물건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이며, 이것을 사기 위해 필요한 자국환의 가치 또한 올라간다. 따라서 환율(우리나라식으로 표시하면)은 떨어진다(절상.)
[7]
조지 박스가 한 말이다. 'All models are wrong, but some are useful.'
[8]
이를 관리변동환율제도라 한다.
[9]
공인회계사, 공무원, 보험계리사, 감정평가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