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3 17:51:54

망명

1. 개요2. 단체의 망명
2.1. 망명 정부2.2. 망명 대학2.3. 망명 정당2.4. 망명 스포츠 팀2.5. 망명 사법부2.6. 망명 기구
3. 망명한 사람4. 기타5. 관련 문서

1. 개요

망명(亡命, asylum, exile)은 자기 나라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박해받고 있거나 그럴 위험이 있는 사람이 이를 피하려고 외국으로 몸을 옮기는 것을 말한다. 국외 탈출의 일종이다. 망명을 떠난 사람들을 영어로 asylum seeker, asylee(망명 신청자)라고 부른다.

난민과 유사하지만 엄연히 의미 차이가 있다.
  • 망명 신청자(asylum seeker)는 해외 국가의 보호를 찾아 본국을 떠난 사람을 의미한다. 망명 신청자는 해외 국가에 보호요청을 했지만 보호요청이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람이다. 모든 망명 신청자가 난민(refugee) 지위를 얻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난민은 난민 지위를 얻기 이전에는 망명 신청자다.
  • 난민(refugee)는 UN 난민협약 제1조에서 정의한 사유(인종, 종교, 민족, 신분, 정치적 의견으로 인한 박해)로 인해 본국을 탈출한 사람을 의미한다. #

망명이라는 단어가 난민에 비해 더 넓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 일반인이 알기 쉬운 예로 소위 전쟁이나 내전, 재난, 절대적 빈곤으로 인해 발생한 피란민들(displaced people)의 대부분은 망명 신청자이지만 난민은 될 수 없다. 국적국이 그들을 특정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의도를 가지고 박해한 결과가 아니라 국가가 자국민을 보호할 능력을 상실해서 더 이상 자국에 있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2. 단체의 망명

개인이 아닌 단체도 망명하여 외국에서 존재를 이어나가는 경우가 있다. 정부가 망명하면 망명 정부가 되는 것이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러한 형태의 정부였다. 대학이나 정당 등이 망명 단체로서 이어나가는 사례도 있다.

2.1. 망명 정부

국가가 타 적국이나 타 세력에게 정복되거나 국가가 혼돈에 처한 경우 주변국에서 망명정부를 수립하는 일은 역사적으로 흔했다.

자세한 사항은 망명 정부 문서 참고.

2.2. 망명 대학

가장 잘 알려진 사례로는 재대복교가 있으며 숭실대학교, 송도고등학교 같은 대한민국의 실향 학교들도 망명 학교라고 할 수 있다.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도 동독으로 넘어가면서 서베를린에 베를린 자유대학교가 세워졌다.

그 외 사례들

2.3. 망명 정당

보통 야당의 활동이 금지된 일당제 또는 독재 국가로부터 망명 정당이 있다. 가령 과거 조선민주당 같은 실향 정당이나 중국민주당이나 베트남 국민당 등이 있다.

2.4. 망명 스포츠 팀

2.5. 망명 사법부

  • 망명 중인 베네수엘라 대법원 - 2015년 선거에서 야권이 이기자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법무부 내 최고 재판소를 세웠으며 국민투표를 둘러싸고 권력 다툼으로 인해 헌법 위기로 번지기 시작해 2017년 헌법 개정안을 놓고 결국 야권은 이들을 지명하기 시작하였다. 본부는 파나마에 두고 있으며 미주기구, 칠레 상, 하원은 진짜 사법부로 인정하고 있다.

2.6. 망명 기구

3. 망명한 사람

4. 기타

냉전 시절 공산권에서는 자유진영을 엿먹이고 경제적 비용을 아끼기 위해 연쇄살인범, 아동 성범죄자와 같은 중범죄자, 정신질환자, 장애인, 치매 환자, 무연고 노인과 같은 사회복지 프로그램 대상자, 심지어 간첩 등을 정치적 망명인으로 꾸며서 자유진영으로 떠넘긴 사례가 많다.[6]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자 자유진영은 망명자들을 철저하게 조사했는데 어차피 공산권으로 돌려보내 봐야 중범죄자들은 사형 내지는 종신형과 같은 중형을 선고받을 것이 뻔하고 사회복지 대상자들도 제대로 대우받지 못할 것이 뻔하다는 이유 때문에 결국 송환하지는 못하고 범죄자는 망명국의 교도소에 수용되는 조건으로 받아주고 나머지는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도록 조치했다. 현재 중국도 과거 소련 등의 공산권 국가들처럼 서방 세계에 의도적으로 망명자들을 보내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란에서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에 의한 이란 혁명이 일어나자 당시 이란 황제였던 모하마드 레자 팔라비는 미국으로 망명했지만 주 이란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실상 미국에서 쫓겨나 이집트에서 객사했다. 다만 이때도 의도적으로 추방한 것이 아니라 냉대받자 본인이 분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이집트로 간 것에 가까우며 구 왕세자를 포함한 팔라비 황가의 황족들은 여전히 미국에서 보호하고 있다. 이들 중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간부가 된 경우도 있다.

독재자들이 쿠데타나 민중시위로 하야한 뒤에 평소 연줄을 가지고 있던 강대국으로 망명하는 것도 아주 흔한 패턴이다. 보통 새로 집권하는 쪽에서 정국 안정을 위해서 외국으로 떠나면 사법처리는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딜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동안 자신이 숨겨놨던 재산을 모두 들고 나가서 측근들과 함께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경우도 있고 끝까지 정권을 되찾으려고 해외에서 강대국들한테 싸바싸바하면서 조국의 혼란과 분열을 부채질하는 사례도 많다.[7]

반면 독재정권에 항거하다가 강제로 쫓겨나서 혹은 생명의 위협을 피해서 해외로 망명하는 민주화 운동가들도 있다.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인 미국과 과거 전세계에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많은 이권을 쥐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 독일에 이런 망명 정치인들이 많이 몰려 있다. 특히 프랑스는 웬만하면 망명자들을 대부분 받아주기 때문에 지금도 파리에는 전세계에서 몰려든 엄청난 수의 정치 망명자들이 있다. 한편 남미에 우익 군사정권이 대거 있던 시절 민주화 인사들은 전체주의 일당독재 국가였던 소련이나 동독 등 공산권으로 망명하는 우스꽝스러운 일이 많았다.

한국에서도 이승만은 독재정치를 하다가 4.19 혁명으로 하야한 뒤 미국으로 망명해서 하와이에서 살다가 사망했고 김대중은 박정희 정권이 10월 유신을 선포하자 미국으로 망명해서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일본에서 납치당해 한국에 끌려온 후 전두환 신군부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다가 미국의 압력으로 감형되어 다시 미국으로 망명해서 민주화운동을 지속했던 과거가 있다.

2021년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공세 당시 아프가니스탄 공군은 주변국으로 망명 후 다시 돌아와서 반 탈레반 저항전선을 도왔다.

5. 관련 문서

[1] 민족적인 문제로 독립 후 한동안 결성하지 못하다가 2011년에야 자국 내 스카우트 협회가 생겼다. [2] 자국에 비밀 스카우트조차 없다. [3] 자국에도 있다. [4] 자국에도 있지만 이전에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이 망명하였기 때문에 아직도 그 영향이 남아있다. [5] 자국에 비밀 스카우트가 있다. [6] 특히 쿠바가 이런 일을 주기적으로 했다. 지금 미국에 있는 쿠바계 마피아의 상당수가 이런 경로로 미국으로 들어온 범죄자들이다. 물론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 정권은 "우린 민중을 결코 탄압하지 않는다. 쿠바가 싫은 사람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면서 온갖 자화자찬을 했다. [7] 구엔 반 티유가 이런 경우로, 미국 정부에게 베트남과 수교하지 말라고 요청했지만 씹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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